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한·EU FTA체결에 따른 양돈·낙농업 분야 대응 대책과 제주 소형LNG기지 입지선정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현안사항보고의건 □ 한·EUFTA체결에따른양돈·낙농업분야대응대책

반갑습니다.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송봉섭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이창림 조합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조합장님들께서는 제주도의 대응대책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료 후 이와 관련한 양축 농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양돈·낙농업분야 대응대책에 대하여 협상결과 및 대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주요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한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언제나 친환경농축산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환율 불안정, 비료·농약·배합사료 등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도 친환경농축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 양돈·낙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동향,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자구 노력, 제도개선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동향입니다. 지난 2007년 4월 한미 FTA협정 타결 직후인 5월 6일 한국 정부와 EU 간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이래 2009년 7월 13일 양국 간 공식타결까지 아홉 차례의 통상회담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한·EU FTA타결에 대응한 양돈 및 낙농분야에 대한 TF팀을 가동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 및 토론을 거쳐 한·EU FTA 타결에 대응한 양돈 및 낙농 분야 대책을 수립하여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에는 제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대책을 설명하고 정부 대책 수립 시 반영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협상 일정은 9월 초에 협정문 가서명, 내년 1～2월경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내년 상반기 중 한·EU FTA가 공식 발효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협상결과 및 피해 영향 분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돼지고기는 냉동육인 경우 25%, 냉장육은 2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협상안에는 냉동삼겹살 및 냉장육인 경우 10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고, 냉동육 중 냉동삼겹살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5년 후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품인 경우 치즈는 36%, 탈지 및 전지분유는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협상안에는 치즈는 10년에서 15년 후에 철폐하는데 저율관세로 수입물량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 영향 분석입니다. 대한양돈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양돈 분야의 경우 55억 원에서 210억 원 정도까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낙농 분야도 10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가격 및 수입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인 경우 제주산 대비 EU산은 48%, 치즈는 40% 수준으로 도매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돼지고기인 경우 15개국에서 21만 4,000여 톤이 수입되었는데 그중 EU산은 9만 2,000여 톤이 수입되어 전체 수입량 대비 4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축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긴급히 마련한 대책은 오는 9월 중 농림수산식품부 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포함시켜 수정 보완할 계획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돈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산업의 기본방향은 생산 분야의 경우 양돈 3중고, 즉 사료 가격·소모성 질병·분뇨 처리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하여 규모화·전업화, 영세농 구조조정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모성 질병을 최소화하고 사양기술을 표준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MSY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흑돼지의 전략적 육성으로 수입산·타도산과 차별화를 기해 나가고 유통 분야의 경우는 잘 팔아주고 제대로 유통되는 체계 실현으로 시장 점유율을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우수 브랜드에 대한 유통기반 조성 및 유통마케팅 강화, HACCP 적용 확대로 고품질·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대도시 신 유통채널을 개척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2017년까지 9년간 35개 사업에 1,733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국제적인 경쟁 우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모화·전업화 구조조정 분야에 7개 사업 75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돈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보상금 지원방안과 농가 단위 소득보전 실시방안도 강구해 나가며, 제주형 돼지 개발 정립을 통하여 2017년까지 흑돼지 사육비율을 50%까지 늘려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입니다. 노후 돈사를 무창 돈사로 개선하여 냄새 민원 최소화 및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 확대, 민간 차원의 양돈산업 활성화 자조금 조성, 민간종돈장 활성화, 모돈갱신비 지원, 번식 전문농장을 설립하여 전문가 집단에 운영토록 하고, 생산된 자돈만 비육 생산하는 방식을 통하여 경쟁 대상국과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파이프스톤 시스템 육성 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10개 사업에 237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입니다. 양돈농가 기술교육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하여 농가 사육기술 향상과 HACCP지도 지원 확대로 안전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이유자돈장 및 환기시스템 개선을 통한 소모성 질병 예방 및 쾌적한 사육환경의 개선, 고품질 돈육 생산 지원 및 무항생제 사육 육성 확대, 종돈장 종합방역컨설팅 등 선진국 수준의 MSY 향상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셋째, 우수브랜드 유통기반 조성 분야 6개 사업에 42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규모화·전문화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을 통하여 돼지고기 비선호 부위를 가공하여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고부가가치화해 나가며 HACCP 적용 가공공장 시설 보완, 도새기 축제, 제주산 축산물 유통특구 지정 운영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고품질·안전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5개 사업에 16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축산의 향토 자원인 흑돼지를 수입산과 경쟁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흑돼지 클러스터 추진을 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과잉생산과 소비 비수기 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비촉진시스템의 홍보를 위한 수급 안정화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비 지원, 축산물 운송 냉장차량 지원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대도시 신 유통채널 개척을 위하여 7개 사업에 148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산 축산물 수출은 조만간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수출품목 다양화 및 수출시장 확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유통센터 및 유통매장 지원은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 차별화 및 안정적 판로 구축으로 믿을 수 있는 공급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대도시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가며, 최근 소비자들이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한 제품 구매비율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신 유통시장 개척차원에서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활성화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돼지고기 대도시 및 수출 현지 판촉과 홍보지원은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 대표 돼지고기로 소비자에게 각인시켜나가고 스타마케팅 브랜드 활성화 지원은 지난해 강호동과 협약체결을 통하여 강호돈 브랜드로 GS수퍼마켓에 입점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향후 스포츠스타 또는 유명연예인과의 홍보협약 체결을 통한 신 유통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낙농산업은 방목형 낙농, 고품질 청정 우유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가기 위하여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을 향상하고 제주산 청정 유제품 이미지 부각을 위한 홍보강화로 소비를 확대하며, 체험관광 등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육성을 통하여 제주낙농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향상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까지 9년 동안 19개 사업에 401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확대,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 제주산 우유 유통확대,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 체험목장 조성 및 후계 낙농인 육성,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 확대를 위하여 4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등급 원유 생산을 위해서 축사소독, 운동장 관리, 질병 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을 위해 매년 10개소씩 90개소의 젖소 목장에 전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 품질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젖소 생산성 향상과 개량 축종을 위하여 2만 1,315두의 젖소에 대하여 능력검정 및 인공수정을 지원하고 젖소농가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시에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제회 가입을 확대유도하고, 혈통등록을 통하여 우수한 개체를 선발 생산에 이용하고 우유성분 분석기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낙농 구조개선 및 시설현대화 분야 4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FTA협상으로 소규모 젖소농가 폐업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지원계획에 의거 폐업농가 보상 및 소득보전을 추진하며, 위생적인 우유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9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낙농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낙농농가 34개소에 대해 시설자동화 사업을 지원하여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제주산 우유 유통 확대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3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유가공공장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주)제주우유와 제주축협 유가공공장을 대상으로 104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주산 청정우유 통합브랜드 개발을 위해 4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CI 및 브랜드 네임 개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소비확대 지원, 유제품 수출 가공시설 설치, 학교 우유급식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3차 산업과 연계한 낙농목장 조성 및 후계 낙농인 육성 분야 3개 사업에 51억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낙농 체험 관광목장 13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들의 낙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며 낙농 어메니티 목장 8개소 육성을 지원하여 특유의 전원 풍경을 연출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쾌적함과 만족감을 제공하는 한편 낙농업에 대한 이미지 증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낙농목장의 가업 승계 또는 후계 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 낙농인 육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젊은 세대들의 낙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입니다. 생산비 절감형 낙농경영 분야 2개 사업에 2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감귤박 배합기 및 저장조 39개소 설치를 지원하여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은 물론 생산비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배합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대체 사료자원 확보를 위하여 13억 원을 투자 청보리 재배의 이용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자구 노력, 제도개선 사항, 양돈·낙농 분야 TF팀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에서 마련한 한·EU FTA 협상 타결 대응 양돈 및 낙농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돈ㆍ낙농경쟁력강화대책 첨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입니다. 국장님께서 한·EU FTA 관련해서 제주자치도의 대책안을 마련해서 지난 7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서 대책안에 대한 제출과 건의를 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 있죠?

예.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우 위원입니다. 감귤생산안정직불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하고 유럽연합하고 FTA협상을 체결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일찍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상당히 발 빠르게 준비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요. 국장님, 저는 이 경쟁력 강화 대책안을 보면서 국비, 지방비 또는 융자, 자부담 형식으로 세부사업별로 구분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양돈이나 낙농업에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느 정도 국비 확보 부분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금액은 제시가 안 됐고, 방향만 제시된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부분이 나중에 국회 비준까지 통과되어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양돈산업이나 낙농업 산업의 강화방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추진하는 방향이 양돈이나 낙농업에 폐업보상을 하겠다는데, 제가 봤을 때 양돈은 폐업보상비를 2,000두 기준에 대해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다 했고, 낙농은 30두를 기준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낙농 같은 경우는 재원 확보하는 방안이 300두 추정해서 6억 원 정도를 기금하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나왔는데 양돈은 2,000두 기준으로 3억 5,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폐업보상을 하겠다는데 재원 확보방안이 여기에는 안 나왔거든요. 양돈 폐업보상비는.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낙농 쪽에는 이미 낙농진흥회가 있는데,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농림부 산하입니다마는. 거기에서 구체적인 재원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양돈 분야는 아직 구체적으로 폐업했을 때 이렇게 페업보상비를 지원한다고만 되어 있고 낙농처럼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 농가들이 경쟁력이 없어서 폐업했을 때 중앙 정부차원에서 폐업보상은 사업으로 편성 안 됐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만약 폐업보상이 중앙 정부지원이 없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폐업 보상하겠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도 나와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양돈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는 규모화, 전업화 하기 위해서는 최하 2,000두 이상을 해야만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돼도 경쟁력이 있는 겁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가족농에 의한 적정 두수를 한 1,500두 내지 2,000두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2,000두를 기준으로 했는데 꼭 2,000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0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농하는 농가들은 영세하거나 경쟁력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봤을 때 몇 백 두 이하를 소규모 농가로, 그 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사육두수 평균이 한 1,200두 되고 우리 제주자치도는 한 1,583두가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1,000두 미만, 이따가 조합장님이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하 500두 미만, 아니면 좀더 나간다면 1,000두 미만.

현재 우리 양돈농가 중에 사육두수가 1,000두 이하인 농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356농가인데 70농가 정도.

현재 1,000두 이하로 사육하는 농가죠?

예.

국장님, 양돈이나 낙농이나 총 투자재원을 봤을 때 농가 부담이 커요. 양돈 같은 경우도 약 1,700억 원 정도가 9개년 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데, 융자, 자부담이 약 58%를 차지하거든요. 일반 밭농업이나 과수농업은 어차피 양돈이나 낙농같이 규모나 시설투자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융자도 자부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을 대출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사업별이 아니고 전체 총 투자 규모를 봤을 때 국비는 양돈 같은 경우 12%, 지방비가 30%, 나머지 융자·자부담이 58%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시설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들어갔을 때 그런 막대한 자부담 비용을 가지고, 그러면 또 부채가 증가되고 경영압박이 계속 오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이럴 때 농가 부담을 최소화해 주고 지원을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58% 자부담을 하면 농가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은 부분은 거의 대부분 생산 분야하고 유통 분야인데, 이 문제는 제가 엊그제 농림수산식품부에 갔었습니다. 16개 시도에서 대책이 들어오는 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가니까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한테 문의는 들어왔는데 하나 그런 거 제시하는 사람도 했는데 제주자치도는 상당히 발이 빠르다. 이것은 제가 자랑이 아니고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현재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안을 만드는데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합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조율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분야에 자부담이 크다고 여기도 나와 있는데, 유가공공장 시설 개선이나 이전하는 것을 봤을 때 제주축협 육가공공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융자, 자부담 비율이 80%에서 82%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지원이 18%거든요. 그런데도 육가공공장 시설을 개선하는데 자부담 비율을 3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80% 자부담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육가공공장 시설 개선을 하겠습니까? 80%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가 큰 데, 큰 사업에는 보조비율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18%입니다. 나머지 82%를 자부담, 융자로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라. 그러면 그 육가공공장이 계속 경영압박이 와서 나중에는 공장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하는데 국비 내지 지방비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자부담 비율을 최소화해 줘야 나중에 경영을 하는데도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마냥 적자나면서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비율을 좀 더 높여줘야만 축산농가의 생산 분야든 유통 분야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이끌어내지 보조비율이 낮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농가들은 규모가 커도 생산시설에 막대한 경영비가 들어가서 상당히 경영에 압박을 받는 농가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에 가서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 국장님네가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시키고 전체적으로 국비든 지방비든 비율을 좀 높이고 융자나 자부담을 덜어줘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때 농가나 생산자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자부담, 융자부분을 높였을 때는 비용부담이 크거든요, 생산농가나 생산자단체들이.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만 선제적으로 어떤 주도권을 쥐어서 대책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정부 대책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연계되는 속에서 만들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양돈산업이 지금 이 안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의 국비를 12% 확보하는 것으로 나왔고, 낙농은 약 18% 확보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 예산 30%～40%를 이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만 농가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돼지고기, 육가공제품들이 들어 왔을 때 경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안으로 봤을 때 국비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12% 국비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통상적으로 해도 국비 30%～40%, 보통 20%, 25%를 하는데. 이 분야에 우리가 국비부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융자나 자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도 축정당국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통 분야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메뉴에는 보조가 솔직히 말해서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100% 융자 또는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10% 이상 얼마라도 좀 받아오자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농림부에서 대책이 발표되고, TF팀이 구성되면 국장님도 갔다오셔서 TF팀에 우리 도도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해 달라는 건의도 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근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한·칠레, 한미FTA, 이미 한·칠레인 경우는 타결되고 한미인 경우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타 작목인 경우 FTA가 타결되면 규정상 보조비율이 있습니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전체 사업비 중에 FTA가 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비를 몇 퍼센트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법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귤인 경우, 감귤이 대표적으로 FTA기금을 많이 받아오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50%. 보조비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를 넘으면 안 된다?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미FTA가 감귤의 경우 보조비를 50% 넘을 수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면 다른 국가하고 FTA가 타결됐을 때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축산 분야도 그 정도는 예상해서 계획을 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보조비율 50%를. 적용 기준이 뭐냐 이거죠.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 TF팀 짜서 계획을 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작목별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국가 대 국가 기준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정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 분야에 보조사업이 국비는 거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 9월에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대책을 만들어놓은 국비기준은 금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게 어쨌든 한미FTA가 타결되면 제주자치도 감귤이 가장 피해가 크다. 전 전문가가 인정해서 50% 보조비율을 맞춘 거 아닙니까? 한·EU FTA가 타결되면 양축농가가 가장 피해가 많다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하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한미 FTA가 타결되면 감귤에 피해가 많으니까 보조비율 50% 맞추는데 축산의 경우에도 EU하고 FTA가 타결되면 가장 피해가 축산부분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야 뭔가 설득력이 있죠. 어느 나라하고 타결하면 보조비율 50% 주고 어느 나라하고 타결하면 보조비율 없애고. 이러면 누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믿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들쭉날쭉 하니까.

아까 축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사업에 따라서는 전혀 보조가 안 되는 것도 일부 보조를 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현행 기준으로 잠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9월에 나오는 정부 대책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극 주장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굉장히 한·EU FTA 타결에 대비해서 TF팀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중앙정부에 한미 FTA 타결됐을 때 보조비율이 이렇다. 그럼 한·EU가 타결되면 양축농가에 피해가 가장 많은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국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전례가 있잖아요. 감귤 부분에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 전례를 기준으로 양축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좀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무리한 요구를 해야 중앙정부도 크게 와 닿아서 조금 삭감하든지 보조비율을 낮춰서 지원하겠죠. 지금까지 지원했던 비율로 요구하면 그분들은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설정되어 있지…….

한미 FTA 타결한 예가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책안 마련을 위한 TF팀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손해추정치가 전부 양돈협회하고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추정안이죠?

예.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한미 FTA 당시에도 감귤 피해 부분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제주자치도에 계신 학자들이 발표한 자료가 엄청나게 차이가 컸습니다. 피해액 추정 자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걸림돌이 많고 중앙정부에 가서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서 어떻든 중앙정부는 중앙에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믿지, 지방정부나 이해당사자인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자치도인 경우도 지난번에 용역 줘서 피해 추정치를 발표했지만 농촌경제연구원하고는 50%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감귤 부분만 하더라도. 중앙정부 가면 지방에서 발표한 자료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 객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중앙에 있는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가지고는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약하다 이겁니다. 공인된 기관, 농촌경제연구원이 됐든 그 외 유사한 기관에 의뢰해서 추정치를 분석해 내고 그것을 가지고 대중앙 절충을 한다든지 하셔야지, 이해당사자인 양돈협회나 낙농협회에서 발표한 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갖고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 중앙정부에 어필할 명분이 안 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한미 FTA 타결 시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공식적으로 피해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인용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발표한 것을 보니까 또 그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생산자단체에서 발표한 것으로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제주도 피해액도 추정하고,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예산 요구도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이해당사자인 생산자단체가 됐든 농민단체가 됐든 그런 데서 피해추정액 요구한 것 쳐다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지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객관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것 아니면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자단체에서 최대치를 발표하고 연구기관에서는 중간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갭이 생기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어줘야…….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에서 하게 되면 분명 생산자단체의 피해추정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모두가 다 피해추정치가 많아서 국비라든지 지방비에서 많은 도움을 주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동정론만 가지고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그나마 설득력이 있지 동정론만 가지고 언제까지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한·EU FTA가 타결됐을 때 관세가 냉동육인 경우 25%, 냉장육은 22.5%입니까?

예.

현행은 얼마입니까?

현행 25%.

타결되면?

지금 현재 냉동 25%다 그러면 10년이면 10년까지 매년 2.5%씩…….

유예기간 몇 년까지입니까?

냉동육은 5년.

제가 알기로는 한·EU인 경우 중앙정부에서 전혀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자료입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미 FTA인 경우는 사전에 협상내용을 공개도 하고 알리기도 했는데, 한·EU FTA인 경우는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 전혀 내용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지배적인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근거했느냐 이거죠.

이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했고, 또 그 외로 농림수산식품부 말고 외교통상부에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여러 번 다녀왔고 올해도 이번 최종적으로 대책안을 내놓기 전에 외교통상부의 담당사무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잘 아는데, 잘 얘기를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정도 선이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앙의 농민단체, 중앙연합회 두 군데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FTA 관련한 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메일로 보냈는데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EU인 경우. 솔직히 말해서 중앙연합회 조직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자료를 전혀 획득한 게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것만 보내줬던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의 예로 봐서 5년, 10년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주자치도 수준에서 판단한 거면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고 연구소의 견해도 참고했고, 특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직접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담당자한테 들으니까 담당자도 확실히 이것은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정도면 대외적으로 얘기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농산물 경쟁력 어떻게 갖출 것이냐? 거의 답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품목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됐든 생산자가 됐든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이 계획대로 예산이 지원되고 정말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품질이 좋아지고 친환경농산물로 가면 그나마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답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공직자 여러분들이 특히 이번 한·EU FTA가 타결되면 양축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다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셔서 정말 양축농가의 입장에서 도울 것이 뭔지, 정책 수립할 것은 뭔지, 예산을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될 것인지 고민도 하시고.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은 친환경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친환경 부분 얘기. 제주도가 친환경농업도라고 선포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대책에도 보면 친환경 자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그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8페이지 무항생제 사용 농가 육성.

그거 한 줄 딱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봤습니다. 기존에도 다 답이 나온 거죠. 무항생제로 가야 된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사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야 좋은 값 받고 품질 좋다는 답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도 선포한 이후에 1차 산업 쪽에 보면 선포만 해놓았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미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축 쪽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어떻게 친환경 쪽으로 돼지고기나 우유나 이렇게 만들어서 제주자치도만의 브랜드를 갖겠다,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쪽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친환경으로 하는 농가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선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보완도 하고 예산지원도 대폭 늘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합시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우선 하나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지난번에 농촌경제연구원의 2030비전입니까? FTA대응전략 우리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야 와버리니까 그것하고 이것 비교를 못해봤는데 그 용역보고서하고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참고한 겁니까?

참고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TF팀을 만들어서 추가되는 사항들을 보완시키고 추가시켰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자체가 돈만 많이 들였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용역보고서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쨌든 요즘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이라는 것이 3개월, 6개월…….

좋습니다. 그런데 1～2년 사이에……. 그러한 용역을 맡길 때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용역기관하고 자료도 같이 만들어 주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 1년 사이에 대폭 추가됐다 하면 연구용역보고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왕 그렇게 됐으니까 좋고. 다음에 피해 분석한 것을 보면,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대한양돈협회의 추정치를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육비율 5%니까 5% 적용을 했는데, 낙농인 경우에는 1.1% 적용해서 10억 원 내지 12억 원 추정이 나오는데, 양돈은 210억 원 내지 이백 몇 십 억 원 하면 괜찮은데 55억 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최저와 최대치를 했는데, 예를 들면 관세가 10년 내에 철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해는 2.5% 관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해는 55억 원,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한 210억 원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연간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연간입니다.

그러면 낙농도 그렇게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낙농은 사실상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낙농제품에서 70% 이상이 시유입니다, 먹는 우유.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오지 않고 치즈나 분유 이런 데에 대해서만 들어오니까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연간별로.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돈산업 총 투자액이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9개년간 1,733억 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액이 나와 있는데, 저는 중간에 언론보도만 잠깐 보고―저희들에게는 이런 보고가 없기 때문에―1,733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FTA대응전략보고서 2030비전을 찾아봐도 그런 숫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비슷한 숫자도 없고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733억 원이 투자되는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폐업보상지원이라든가 소득보전 실시에 대한 금액은 포함 안 된 겁니까?

예,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이것은 물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이 돈은 무엇으로 할 겁니까?

정부에서 폐농에 대해서 하겠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거와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됐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비 확보도 그렇고, 국비 확보도 그렇습니까?

예.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까 김완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이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산되는 생산물 자체만 얘기하는 겁니까?

사육시설도 그렇습니다.

물론 친환경제품 생산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육단계에서부터 환경이 좋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인근주민에게 피해도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보니까 국비 30%, 지방비 18.5% 나와 있는데, 아까 안동우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자부담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른 보면 자부담은 1.5%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융자가 본인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우리 계획대로, 물론 규모가 큰 농가들은 할 겁니다. 이왕 할 거니까 할 건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지원 가지고.

자신하기보다는 시설을 개보수하는 데는 그 만큼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우선 이번에 축사시설 현대화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냄새 문제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창돈사로 가는데, 지금 보조율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국고비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국비가 30%, 지방비가 20% 해서 보조 50%입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은 자담에 대해서 지방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면 지방비가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은 국고를 좀더 확충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국고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방비도 20% 부담할 거면 20% 부담하라 이겁니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면 18.5%인데. 1.5% 아무 것도 안 같지만 큰 돈이거든요. 지방비 20% 부담해야 할 거면 20% 제대로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새기 축제 있지 않습니까? 양돈 조합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를 하려면, 제주자치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도민만 상대해 가지고. 18페이지에 보면 돼지고기 대도시 및 수출 현지판촉 홍보비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합해서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제주자치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려면 오히려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것보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새기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질의를 받고 보니까 감귤인 경우에 생각이 나는데 감귤이 제주자치도에서만 하다가 잘 아시는 대로 청계천에서도 하고 제주자치도에서 하고 두 군데를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주도새기 축제는 축제대로 해서 도내 행사로 개최하고, 도외 행사도 아까 말씀드린 발전적인 방안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도시 전략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문에만 내서 홍보할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홍보하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축제도 하라 이겁니다, 거기에서.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제가 부산에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돼지고기라고 해서 명칭이 제주돼지든가 이렇게 해서 가봤더니 손님이 많습디다. 제가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인이 제주사람이냐?” “아닙니다.” “돼지고기가 제주에서 오느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합디다. 상호가 제주돼지인지는 모르지만 친근감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쇠고기보다는 제주 돼지고기를 선호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인척들이 많아서 와서 갑자기 돼지고기 먹으러 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가봤는데, 제주자치도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잔치할 것이 아니고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1년에 한두 군데씩 정해서 하면 더욱 효과가 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부터는 한번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있죠. 시행하는 축산사업을 망라해서 집결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TF팀 구성해서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줘서 세밀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하는 사업을 나열했다 이겁니다. TF팀 민간에서도 참여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하고 경영안정하는 사업이 있고, 파이프스톤시스템 육성하는 사업이 있고, 양돈농가 기술교육 프로그램 체계화하는 사업이 있고,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고, 고품질 청정우유 컨설팅 사업이 있고, 우유성분분석기 지원사업이 있고, 제주산 청정우유 통합브랜드화하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 등등 해 가지고 13여 건의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는데요, 그것을 갖고 한·EU FTA 체결됐을 때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자잘한 사업들 몇 가지 추가된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양돈농가 폐업하는데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또 보니까 축산물 유통특구를 만들겠다는 것도 새로운 사업이고, 몇몇 가지는 그런 사업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대체로 보니까 지금까지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평한다고 저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좋은 평을 얻는 사람인데, 정말로 이것만큼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돈 같은 것은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1차 상품은 생산·가공·유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생산도 제주형 돼지 개발,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를 갖고 한·EU FTA 체결에 따른 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지금 강호돈은 어떤 돼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인데 거기에 강호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강호돈이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브랜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은 특수성을 만들어 주라 이겁니다. 제주 돼지고기를 확실히 활성화시켜서 한·EU FTA 대응만이 아니고 국내 경쟁력…….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FTA 체결한 국가만 상대로 해서 문제거든요. 그거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는데 우리 돼지를 세계적인 식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대책들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전부 미봉책에 끝나거든요. 외국에서 돼지고기가 얼마만큼 들어오든 감귤이 얼마만큼 들어오든 우리 제품이 좋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팔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유럽에 가면 돼지고기를 발효시켜서 하는 식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라든가 우리가 거기에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아야지 이 정도는 곤란하지 않느냐? 유럽 기술자 데려다가 돼지고기를 발효시켜서 유럽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고, 강호돈도 그래요. 우리 제주도 돼지고기를 강호돈이라고 해서 제주산 돼지고기면 뭐든지 강호돈으로 브랜드를 갖고 파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됐다 이겁니다. 어떤 특정한 돼지고기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즘 오갈피 먹인 돼지는 아주 뭡니까? 폐사율도 적고 고기 맛도 좋다는데 불로초가 난다는 섬에서 특수한 한약재를 먹여서 강호돈으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에 보면 유통입니다. 유통 쪽에 보면 이것도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은데, 대도시 유통센터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16쪽, 17쪽. 업체당 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지방비가 67%, 자부담이 33%인데, 1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축정과장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입점할 때 저희들이 물품비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어떻든 제주산 돼지고기가 대도시에 입점해서 제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

그 다음 3항에 보면 대도시 유통매장 지원은 뭡니까? 비슷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대도시 유통센터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밑에 대도시 유통매장 지원은 좀더 세분해서…….

500만 원씩.

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적은 돈을 주고 그쪽에 입점할 때…….

거기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얼마나 팔고 있습니까? 양이?

양은 정확히…….

통계 안 내봤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두 개를 합쳐서 본격적으로 대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유통매장해서 대도시마다……. 총계 보니까 예산이 꽤 많네요. 약 80억 원쯤 되는 거 아닙니까? 80억 원쯤 되는 거면 10억 원 씩 해서 8개 대도시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제주산 축산물을 전부 살 수 있다. 여기 양돈조합에서도 나오셨는데, 조합에 지원해서 대도시에 가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도시에 이런 매장도 한번 봤습니다. 쇼케이스 하나 놓고 제주산 돼지고기, 그 옆에 다른 돼지고기도 놓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불안한 것은 거기 쇼케이스에 놓고 판매하는 돼지고기가 진짜 제주산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돈조합에 지원해 줘서 대도시에 제주자치도 직원들이 가서 순제주도, 대구의 식당까지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주자치도산 돼지고기가 아닌 것은 고발조치한다든가 적발한다든가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현장을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하고 울산 서초를 보면, 제가 본 매장 중에는 축협에서 직영하는 매장도 있고 일반 육가공 업체에서 직영하는 매장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하기 전의 의회 속기록을 봤습니다. 좌남수 위원님이 바로 지금과 같은 것을 지적한 속기록을 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봤는데 제가 본 매장 중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인기가 높고 손님이 몰리다보니까 단순 식육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서 제주자치도 감귤이라든지, 월동채소까지 연결해서 판매하는 현장을 봐서…….

국장님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 축산물만이라도 대도시에 10억 원 정도면, 이거 대충 계산해도 80억 원 이상인 것 같은데 10억 원 씩이면 제주자치도 축산물을 한 곳에서, 예를 들면 식당에 배달도 하고 유통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저보다 식견이 넓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론은 유통경로를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좋고, 마트는 마트대로, 직영점은 직영점대로, 이렇게 다양한 유통경로를 만들어놓고…….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특별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물판매장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백화점에 납품하든 식당에 납품하든 그 한 곳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가지도 못하게 하면 거기 이외에는 우리가 적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매개로 서울시내에 식당을 하든 백화점에 하든 그런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좌남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정리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대답해야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형으로 가는 것은 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거기 플러스 백화점, 마트, 직영점 이렇게 다양한 채널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것이지만 양돈조합에 대도시마다 센터를 하나씩 만들어주면 관리하기도 쉽고, 제주자치도 돼지고기를 관리하기도 쉽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즘 오갈피 먹인 돼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거 대량으로 생산할 용의 없습니까?

문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 수요가 되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권장하죠.

잘 검토해서……. 그 오갈피뿐만 아니라 제주자치도 약초, 몸에 좋은 약초를 먹인 돼지를 생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 가지씩만 추가 준비해 주십시오.

양승문입니다. 여기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낙농분야에 기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FTA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아닙니다. 축발기금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FTA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감귤 같은 것들은 FTA기금으로 각종 감귤장려산업이 많이 나오는데 양돈이나 낙농분야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마 FTA가 비준되면…….

이런 것들도 그것을 해서, 왜냐하면 아까 전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자체부담이 너무 많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FTA지원기금도 없고 단순히 국비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같은 보고서인데 낙농분야하고 양돈산업 분야하고 자담비율에 차이가 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낙농분야는 보니까 본인 부담이 47.5%에 불과하지만 양돈산업 분야는 58%라는 겁니다. 10% 이상이 더 자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느냐? 제주자치도에서 만들어낸 보고서가 낙농분야하고 양돈산업 분야하고 자담비율이 이렇게 다르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축정과장 송중용입니다. 여기 총투자액에 국비가 많은 것은 학교 우유급식이 대부분 국비입니다. 또 하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양돈도 어렵고 낙농도 어렵습니다마는 실지 낙농산업이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낙농분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별로 관심도 없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인데,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낙농 부분입니다. 다소 보조비율이 낙농분야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양돈 분야는 괜찮다는 겁니까?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생산비 소득보전에서 보면 그나마 양돈이 낙농보다 덜 어렵지 않느냐, 물론 다 어렵지만.

그것은 송 과장님의 생각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축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산업은 본인 부담이 엄청 많고 어떤 산업은 적고. 이것을 다같이 FTA 대응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모로 검토를 하셔서 대중앙 절충도 잘 하시고, FTA 기금도 축산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지난번 이 관련 보고할 때 보니까 제주외항에 시설하는 거하고 애월항에 시설했을 경우 시설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들죠?

예.

그 자료를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부분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행담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투자비 관계는 건설비용 어업보상 포함해서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한다는 말이 애매해 가지고, 차라리 국비로 부담한다고 놔버리면 되는데 제주자치도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한다는 말은 나중에 지방비도 부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막바로 건설비용은 국비를 확보하여 부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제주도’가 붙은 이유는 제주자치도가 국비 확보하면서 일부는 지방비를 부담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국비로 해버리는 경우에는……. 가스공사에서는 이랬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되 제주자치도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자치도 책임 하에 이것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전액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역비든 건설비든. 보상비는 물론 하겠지만. 지방비는 안 들어가고 전액 국비로…….

계획상 그렇습니다.

계획상 국비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예.

예.

다음에 밑에 보면 “건설예산 미확보시”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자치도와 다시 협의한다는 말인데,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것은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국비를 못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에, 어쨌든 제주에다가 LNG는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 못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정부와 제주도와 가스공사가 합의를 해서 또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반드시 제주에 LNG는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미확보 되었을 경우 이것을 유치하겠다는 애월읍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제주자치도에 LNG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물론 도입은 하겠죠. 그런데 애월읍 주민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신뢰를 가지고 우리 도에서 반드시 이곳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미확보 시는 또 새로 한다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유치하려고 한 주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애월항에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반드시 애월로 가는데…….

좋습니다. 애월로 가는데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공급방안을 마련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앞서 물은 제주도가 국비를 확보해오는 말처럼 제주특별자치도가 그 다음에는 부담할 수가 있다는 말도 되는 겁니까?

지방비 부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규정은 아니고 만약에…….

전액 국비가 안 되면 어디에서 그 돈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기본계획 변경이 정부 미승인 또는 제주도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또는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한다.”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개발사업비 확보가 곤란하다면 물론 정부에서는 더 이상 안 될 것이고 천생 제주자치도가 협의해서 도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항만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국비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지식경제부도 분명히 가스 관련해서 공급하는 것을 정부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경부와 가스공사와 제주도가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획대로 반드시 국비를 투쟁해서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만 국장님께서 제주미항이 되면 모래라든지 건설자재를 애월항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제주자치도 건설경기 단가도 높아가고 서민들에게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까? 물류비가 인상되어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서. 제주항으로 오는 물류비하고 애월항으로 입항하는 물류비가 다르죠?

아마 애월항으로 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완도나 목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제주항보다 말입니까?

예, 가까우니까.

좋습니다. 그렇기를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건설 자재가격이 인상돼 버리면…….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도에서 온다면 제주항이 가까울지, 저는 제주항이 가까울 것으로 보는데 애월항이 가깝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을 좀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지…….

거리상으로는 애월항이 가까우니까, 완도나 목포에서.

예, 마치겠습니다.

예,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김완근 위원님.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한 것…….

아니, 한국가스공사에서 한 거요.

가스공사가 한 겁니다.

용역비 안 줬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용역한 것은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했다?

안전성 문제도 전부 가스공사에서 했습니다.

용역비는 우리 지방비 부담은 없다?

예, 없었습니다.

이러니까 행정을 신뢰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중대한 사안은 용역결과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해군기지도 보십시오. 용역결과에 의해서 적지가 어디냐? 그쪽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했죠?

예.

제가 보기에는 애월주민들이 요구하니까 갑자기 변경한 거죠? 주된 목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뭡니까? 주된 목적이 뭡니까? 한국가스공사 자체 용역에서 제주항이 최적지다, 건설비용도 적게 든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갑자기 애월항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가스공사는 최적지라고 판단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민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하나하고…….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쪽에 한번 추진을 해보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이 행정이죠. 용역결과는 최적지가 제주외항이고 사업비도 적게 드는데 민원이 생길까 두려워서 해결해 보지도 않고 민원이 가장 적을 애월지역으로 옮긴다. 그 논리잖아요, 지금 국장님 논리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확실히 정리를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외항은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애월외항은 아름다운 항구로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애월항은 아름다운 항구로 남으면 안 되는 겁니까? 제주외항만 아름다운 항구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이 이러니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끝까지 밀고 가고, 그것도 이해당사자인 가스공사 자체 용역을 했는데 가장 최적지다, 건설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사전에 민원이 두려워서, 제주외항은 아름다운 항으로 남아야 되니까,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없다. 그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음에 아까 TF팀 구성해서 환경부지사님 주재 여섯 번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그랬죠?

행정부지사님입니다.

그러니까요. 3월 11일 날 LNG 유치건의를 애월에서 했습니다, 3월 11일. 그렇죠?

예.

TF팀 회의개최를 3월 13일 했죠?

예.

그래서 애월항을 LNG 기지 최우선지역으로 선정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공간이 며칠입니까? 11일 애월주민들이 유치건의를 했고, 12, 13 이틀 사이에 여섯 번 회의했습니까?

유치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회의를 했고요, 유치한 이후에도 했습니다.

지역에서 전에 회의한 것은 건설기지 여기하고 무관하게 다른 것 때문에 회의한 것 아닙니까?

건설기지 때문에 회의한 겁니다.

그때는 애월주민들이 유치 신청도 안 했는데 애월이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개 항구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외항, 애월항, 한림항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주외항 관련해서도 어느 부지에 어떻게 가면 훨씬 더 좋겠다는 검토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회의를 총 여섯 번 했는데…….

국장님네가 물론 전문가일 수 있지만 어디가 적지냐의 검토는 가스공사가 제일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가스공사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가장 공사가 쉬운 곳을 선정했습니다.

쉽기도 하고 제주자치도 전체적으로 볼 때 LNG가 들어오면 공급하는 채널도 가장 중심이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최적지를 말씀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는 제주자치도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고 민원 얘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용역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사업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바로 옮기고, 어떤 사업은 용역결과가 이러니까 대안이 없다고 해서 끝까지 추진하고, 너무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지역주민이 신뢰를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용역결과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스공사의 입김이 가장…….

국장님의 논리라면 가스공사에 용역을 주지 말고 제3기관에 용역을 줘야 맞죠.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요, 가스공사가 자기들이 진행한 겁니다.

처음에 할 때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가스공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의회에 와서.

예,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가스공사에서 진행은 했지만 그런다고 가스공사가 선정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없죠.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민원문제도 중요하고 관광미항도 중요하고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제주자치도 전반적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을 엄청나게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아니다 그래도 용역결과 대로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이것이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쭉 보시면 용역 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의원님들의 반대와 지역주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계속 펴왔는데 이런 부분은…….

그것은 저희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네 쪽 업무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99.9% 아닙니까? 이 부분만 바뀌는 거죠, 제가 볼 때. 나머지 용역결과에서 바뀌어본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있으면 예를 들어보십시오.

글쎄, 저는 제 업무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용역에 의해서 바꿔본 것이 없죠? 용역결과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가스공사 입맛에 맞은 용역이 진행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국장님, 뒤집어서 애월 지역주민들이 유치 신청을 안 했으면 그런 논리를 안 펼 거잖아요. 그랬으면 가스공사의 용역대로 제주외항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애월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국장님이 그런 논리를 폈겠느냐 이거죠. 용역결과대로 제주외항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유치 희망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월이 만약에 유치 신청을 안 했으면 가스공사 용역대로 갈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오셔서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인정하죠. 자꾸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고 이해 못하는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외항이 첫 번째 적지고 두 번째 애월항인데 그 중에 애월 사람들이 신청하니까 지역균형발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쉬울 건데 자꾸 이유를 대고, 되지도 않는 논리를 펴니까 질의·답변이 길어지는 겁니다. 저의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용역이 아니고 가스공사가 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다 용역업체에 줬죠, 도에서 직접 용역한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용역비를 지출해서 하는 것하고 가스공사가 자기들 비용으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가스공사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신뢰성이 없다,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용역결과가 나왔다. 그 논리예요?

가스공사에서는 자기들이 공사하기 쉬운 쪽으로 검토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쉬운 쪽으로 적지 선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신뢰성이 없다?

그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 저희 TF팀에서 그런 논의가 진행됐고요.

TF팀의 결론이 그겁니까?

어떤 거요?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객관성을 이미 잃었다. 가스공사 자체는 공사를 가장 하기 쉬운 쪽으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없으니까 신뢰를 못하겠다. 그 논리입니까, TF팀의 결론이?

너무 논리를 비약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가스공사가 시행한 용역이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과 민원과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 외항을 미항으로 만드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부가 논리를 펴고 답변하는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참 도민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는 거죠.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하고 세 군데 나왔을 때 저희 TF팀의 제가 초지일관 애월항으로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회의자료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하면 회의자료 안 씁니까? 자료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애월항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TF팀이 여섯 번 회의한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주십시오. TF팀 구성해서 여섯 번 회의했다면 회의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복원 국장님, 그 자료 있겠죠?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양수산국 쪽에서는 처음부터 애월항이 적지라는 것을…….

이종만 국장님이 그 논리를 처음부터 편 이유가 뭡니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제주외항은 제주의 관문이고 그래서 미항으로 개발하고…….

그 논리입니까?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

다른 특별한 명분은 없고 그 내용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애월항이 적지라고 말씀하셨다?

관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초지일관 그렇게 했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제주외항은 관문이니까 외형상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애월항은 관문이 아니니까 외형상 시설이 들어와도 괜찮다!

제주외항에는 크루즈선이 들어오고 관광객들이 주로 제주외항으로 들어오는데, 앞으로 우리 계획은 애월항은 제주항의 보조항으로 화물이나 이런 것을 들여오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거부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그 외 인접해 있는 읍·면지역으로 보내면 되겠다는 논리입니까?

거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조용히 하십시오. 김완근 위원님, 정리 좀 합시다. 제가 보기에도 김완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1차에도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민원이 일어난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제주미항은 미항으로서 업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항은 그 이외의 것을 갖다놓겠다 이런 것이 제가 듣기에도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리기 때문에 LNG기지 애월항에 시설하게 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강정 해군기지 유치 이것도 지역에서 유치 신청해서 된 겁니다. 이거에 맞는 또 다른 민원이 생길 거다. 지금 당위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요, 양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두 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애월 지역주민들 중에 혹시 반대목소리는 전혀 없습니까? 이종만 국장님 먼저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아니, 이종만 국장님, 반대하는 단체나 마을이나 이런 조짐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보고받은 바도 없고?

예.

제가 알기로는 애월리 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인근에서는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애월 주민들은 애월항을 개발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저러한, LNG 같은 이런 것이 없이는 자체적으로 항만 개발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간의 혐오시설이라고나 할까 이런 거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유치해서라도 항만을 개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은 애월 1리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조금 있다고요?

아니요, 애월리는 없습니다.

애월리는 없고 인접마을 있죠?

조금 있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그건 것은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향으로써 그런 것은 있습니다.

동향 보고받은 것 있나요? 정리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예.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입니다.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자치도입니까? 가스공사입니까?

한국가스공사가 인수기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기지를 건설할 때는 가스공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지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입지 선정하고 그런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가스공사에서 용역 했기 때문에 가스공사 입맛대로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제주자치도에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는. 왜 제주자치도에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가스공사이기 때문에 가스공사가 주관을 해서 한 거고요.

사업자가 사업자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사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는 정말로 제주자치도민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역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용역한 대로 들으면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특히 해양수산파트 쪽에서는 제주 내에 있는 항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다는 것은 아닌데 객관성이 있게 해양수산국에서든 지식경제국에서든 제주자치도에서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성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방파호안에다가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이러저러한 점만 있으면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LNG가 제주자치도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필요해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연료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왜 업자한테만 맡겨서 굳이 용역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단순한 업자는 아니고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입니다, 가스공사가.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하면 충분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거라고…….

그렇다면 왜 ‘방파제 건설 예산 미확보 시’, 이런 염려를 하겠냐고요. 정부기관이 아니니까 하지. 정부기관이라고 해도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자치도에서 용역 안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한 것인 양, 업자가 하면 된다는 것인 양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애월항 기본계획 변경을 정부에 요청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 애월항으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절충을 해 나갈 겁니다.

확정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발표할 겁니다.

그러면 TF팀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TF팀 구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LNG 인수기지 관련한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도 모으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조금 전에 이종만 국장님께서 자기는 초지일관 애월항이다. 이거 TF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장의 압력에 의해서 하면 TF팀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TF팀을 하기 전부터 해양수산국은 애월항이 적지다라는 의견을 저희 지식경제국에 보내왔습니다. 관련서류는 있습니다.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TF팀에 압력을 가해서 애월항으로, 적합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이 얘기하면 다 압력 가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말했을 뿐이지, 어떻게 다른 분들도 다 국장님들인데 저 혼자만 압력을……. 가장 말단 국장의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전액 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스공사는 정부 및 제주도와 협의하여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말씀인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전액 확보가 안 됐을 때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야지 가스공사가 뭡니까? 업자 아니냐고요.

LNG가스를 공급하는 측면에서 가스공사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요, 다음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정부하고 도가 방파제와 방파호안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LNG기지가 만들어지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거고, 그 기지를 만들고 가스 공급을 하는 것은 가스공사가 하는 겁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는 뭐하는 겁니까? LNG가스시설을 하기 위한 2단계 사업비 아닙니까?

방파제와 방파호안을 만드는, 항구를 만드는 데 쓰는 겁니다, 저희 사업비는.

그러니까 방파제를 만드는 데 쓰는 사업비인데 이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뭡니까?

확보가 안 되면 LNG인수기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만들 수 없죠?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만들 수 없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들어오는 건데, 저는 효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스공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주자치도에서 얘기해야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와 제주자치도와 정부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LNG를 공급하는 거는 가스공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지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지 없이도 공급할 수 있습니까?

기지 없이도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만 국장, 맞아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로 싣고 와서…….

그것은 효율적이 아니잖아요. 배에 실어 와서 하는 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자치도에서 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뭡니까? 가스공사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가스 팔아먹는 것에 불과한 거고 LNG인수기지를 만드는 것은 제주자치도와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인수기지하고 건설하고 부지 매립공사는 가스공사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비 말입니다.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부에 대고 부담하도록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가스공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예, 좌남수 위원님.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