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조례안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2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방위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과 대통령훈령 제28조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시민안보의식 고취와 유사 시 민·관·군·경의 효과적인 통합방위지원 작전의 효율성 고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번영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잘못 표기된 부분을 한글맞춤법 및 법제처 법령용어에 맞도록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제도인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이 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미”이상의 과목을“미”이상 또는 석차등급에 “5등급”이상의 과목으로 개정하는 것과 리·통장 자녀 장학생을 선발할 시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함에 있어 “학교”를 추가하여 장학금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행정구역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1반을 20내지 30가구로 구성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1반을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 한다”라고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대민서비스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기존 시립도서관 건물이 노후 및 공간협소와 기반여건이 열악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부지 토지 3필지 1,367.8㎡ 추정가액 2억 5,739만 8천원, 실거래가 6억 8,500만원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 7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5,531억 1,798만 5,880원으로 총 예산현액 5,444억 1,334만 7,070원 대비 101.6 %가 징수되었으며, 총 세출결산액은 3,917억 1,705만 1,063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가 집행되었고, 1,139억 1,622만 9,150원이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29억 6,463만 5,85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 11억 3,854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6,743만 5,180원이며, 이월금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1억 7,111만 1,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재정운용사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현액에 비해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용에 있어 예산의 편성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과 아울러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정·보완하여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종합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