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걸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 충북 청주에서 실시되는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관리자 연수회 참석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지역교육청 관리국장과 달성교육청 관리과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내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 되었고, 감액분만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과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1,585억원으로 당초예산 2조 567억원보다 1,0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84억원 감액되었고,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719억원 발생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이 1,069억원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이 9억원, 자체수입이 5억원 각각 증액되어 세입은 총 1,018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12억원, 이전지출비 11억원, 자산취득비 1,080억원, 전출금 262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23억원, 예비비 24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95%인 2조 497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374억원, 교육격차 해소 3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7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921억원 각각 증액 하였고, 인적자원 운용 288억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69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4%인 7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의 4.7%인 1,01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세수결손에 따라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69억원 감액 교부된 내용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분 1,069억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과교실제 도입, 노후 화장실 개선, 노후 학생용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노후학교 리모델링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252억원을 편성하였고, 현 과학고의 과학영재학교로 전환에 따른 시설 증·개축, 제2과학고 및 율하1초 신설 등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51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보통교실 증축, 다목적교실 증축, 급식시설 현대화, 방송시설 현대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그 외 노후시설 개·보수 등 각급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및 시설환경 개선에 546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비 및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지원 등에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67억원 보다 1,0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조 1,585억 3,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018억 3,500만원의 구성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75억 2,400만원이 감액된 1조 8,279억 4,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7%를 차지하며, 입학금, 수업료, 임대료,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649억 1,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통교부금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발행되는 지방교육채 예산은 신규편성된 1,068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를 차지하며, 200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1,587억 9,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1,018억 3,500만원의 구성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22억 9,200만원이 증액된 2조 497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며,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76억 6,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비, 기관운영비, 예비비 등의 교육일반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1,200만원이 감액된 1,011억 1,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 및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사업과 기타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67억원보다 1,0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조 1,585억 3,5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등 의존수입인 이전수입은 1조 8,27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억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9,500만원의 증액, 기타이전수입 5억 8,100만원의 증액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이전수입 784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교수-학습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64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매각 등의 자산수입 3억 9,800만원의 증액, 교육청 관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 1억원, 2008년도 미납 학원과태료 100만원의 수납에 의한 것이며, 지방교육채의 차입은 전액 금융기관채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금 1,068억 8,700만원의 감액 교부에 의한 세입보전을 위해 감액분인 1,068억 8,700만원을 지방교육채로 신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인 기타는 1,58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18억 3,500만원이 증액된 2조 1,585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497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22억 9,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적자원운용 288억 2,000만원 감액, 학교재정지원관리 69억 6,900만원의 감액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920억 9,5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74억 5,9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7억 2,600만원, 교육격차해소 38억 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평생·직업교육은 76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생교육 1억 5,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교육일반은 1,011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1,2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기관운영관리 13억 4,500만원, 교육행정일반 4억 3,600만원의 증액과 예비비 23억 9,3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12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이전수입은 1조 8,279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5억 2,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억 9,500만원의 증액과 민간이전수입 5억 8,100만원의 증액에도 중앙정부이전수입 784억원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784억원이 감액된 것은 2008년도 보통교부금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53억 3,700만원 증액과 특별교부금 97억 6,600만원 증액, 국고보조금 133억 8,500만원 증액 등 284억 8,800만원의 증액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로 인한 2009년도 보통교부금 1,068억 8,7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억 9,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600만원의 감액과 그에 따른 시비 600만원의 감액 등 1,200만원의 감액에도 기초자치단체전입금 3억 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타이전수입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각종 교육 및 체육행사와 관련한 통일교육원, 대한체육회 및 대구시체육회, 대구시생활체육협의회의 행사경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28쪽입니다. 자체수입 649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자산임대 및 토지·건물매각 등의 자산수입 3억 9,800만원의 증액, 관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회수로 금융자산 1억원 증액, 2008년도 기타잡수입 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세부증감내역은 자산수입 3억 9,800만원의 증액은 자산임대수입 5,600만원 감액에도 자산매각대금 4억 5,4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으로 자산임대수입 5,600만원의 감액은 두류도서관 및 남부도서관 구내식당 임대낙찰가 하락에 의한 것이며, 자산매각대금 4억 5,400만원의 증액은 도로건설 및 하천개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매각대금 3억 3,700만원, 도로편입 및 담장허물기사업에 따른 건물매각대금 8,600만원, 두류도서관 이동문고 불용차량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 1,600만원, 전화회선 정비사업에 따른 전화가입권 해지 등 전화보증금회수 1,5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금융자산회수 1억원의 증액은 관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회수한 것이며, 과년도 잡수입 100만원의 증액은 서부교육청의 2008년도 미납된 학원과태료가 금년도에 수납된 것입니다. 차입입니다. 지방교육채인 차입금 1,068억 8,700만원은 신규편성된 것으로 경기침체로 국세수입이 감소되어 보통교부금 1,068억 8,700만원이 감액 지원됨에 따라 세입 결함분 전액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상환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인 기타는 1,58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19억 7,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200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사업은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액보다 288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교원역량강화 7,000만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 600만원, 교원인사관리 5,300만원 등 1억 2,900만원의 증액에도 정규직인건비 289억 4,9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이는 명예퇴직 신청자 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318억 5,500만원의 감액과 초등교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5억원 등 323억 5,5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374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과정개발운영 125억 5,300만원의 증액은 교육과정 우수학교 표창 및 시상금 2,000만원 증액,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교실제 추진 사업비 신규편성 122억원, 기존학급+1체제 운영학교 증가에 따른 수학·영어강사 운영비 3억 500만원 증액, 사립학교 인정도서 개발지원비 신설 및 보건교과용 도서개발 보급 등 2,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며, 기타 학력신장 증액 6,000만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증액 200만원, 연구시범학교운영 증액 3,000만원, 유아교육진흥 증액 1억원, 특수교육진흥 증액 2,300만원, 영재교육활성화 증액 2,600만원, 독서교육활성화 증액 2억 3,600만원, 외국어교육 증액 17억 100만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197억 9,700만원의 증액은 과학영재학교 신축건설비 193억 100만원, 자연관찰학습원 수목조경 및 경계 시설공사 4억 9,000만원,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과학산업정보과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 홈페이지 개선 600만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또 전문계고 교육 증액 4,100만원, ICT활용교육 증액 2,000만원, 체육교실내실화 증액 18억 5,000만원, 특별활동지원 증액 8억 4,200만원, 진학진로교육 증액 1억 5,400만원, 학교평가관리 증액 700만원, 검정고시관리 증액 1,800만원 등입니다. 39쪽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8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비지원 10억 2,100만원의 증액은 학비지원대상자를 당초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고등학교 담임추천자로 지원을 확대함에 의한 것이며, 급식지원 25억 5,900만원의 증액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당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담임추천자, 사실증명자의 10%이내로 확대 지원됨에 따른 8억 3,100만원의 증액과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중식지원 대상자 확대에 의한 17억 2,8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기타 농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증액 700만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증액 2억 1,400만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관리 증액 1억 4,000만원, 급식관리 증액 45억 1,600만원의 증액은 학교급식 기구확충 1억 500만원, 학교급식 시설개선 43억 8,500만원, 학교급식 위생관리 400만원, 급식종사자 인건비 2,2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각종체육대회활동 증액 7,000만원 등입니다. 42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69억 6,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학교운영비 지원 8,200만원은 증액하였으나 사학재정지원 70억 5,1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8,200만원의 증액은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인원 증가에 따른 내부집기 구입비 증액에 의한 것이며, 사학재정지원 70억 5,100만원의 감액은 사립병설 중·고 직영급식학교 영양사 인건비 신규편성에 의한 1억 300만원의 증액과 사립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감소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71억 5,4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액보다 920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수용시설 380억 1,800만원, 학교일반시설 378억 3,70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62억 4,0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으로 학생수용시설 380억 1,8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율하1초등학교 신축비 102억 4,600만원, 대구과학고 신축비 217억 5,100만원 등 학교신설비 319억 9,700만원의 신규편성과 달성정보고 실습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비 3억 1,500만원, 서부고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 7억 9,300만원, 성동초등학교 교실증축비 10억 5,400만원, 동일초 교실증축비 7억 8,600만원, 범어초 교실증축비 8억 3,000만원, 경상여중 특별교실 증축비 19억 8,900만원, 남도초 개축 설계비 2억 5,400만원 등 60억 2,100만원의 신규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학교일반시설 378억 3,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다목적교실 증축 및 다목적교실 내부집기 확충 356억 7,600만원, 노후담장개체 및 노후방송시설개선사업 21억 6,1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16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후화장실,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노후학교 리모델링, 통학로 보·차도 분리사업 및 장애우 편의시설, 노후냉·온풍기교체 사업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운영 3,800만원, 독서문화진흥 1억 1,7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육행정혁신 800만원의 감액과 감사관리 1,600만원 증액, 법무관리 600만원, 의정활동지원관리 1,100만원, 교육행정정보화 1억 6,600만원,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1억 1,300만원,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600만원,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700만원, 예산·결산관리 9,700만원, 재무관리 2,000만원, 사학기관 지도육성 200만원 등 4억 4,400만원의 증액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신규사업은 목적지정교부금 또는 특별교부금 사업이 대부분이며, 교과교실 운영학교 지원 등 3개 사업 13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집행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집행된 예산은 총 11개 사업에 5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사업은 2009년4월2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역현안사업으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교부한 10개 사업에 97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과목변경 사업은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연수사업 등 12개 사업에 5억 6,580만원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과목이 예산관리전산시스템에서 적용되지 않아 원활한 예산집행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위원님.

김덕란 위원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내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현황 1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두류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 최근 5년간 낙찰된 낙찰자명단 좀 주시고요. 각종 체육대회 활동지원비 상세내역,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예산 결산 때는 항상 제가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하더라도 우선 초등학교의 보차도 분리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자료 발췌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동구 과학고 유치를 위한 조건을 제안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고. 대구시 미술, 음악의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현황, 그리고 수강학생수, 그리고 서울, 부산과 비교를 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북예고 현황과 최근 3년간 지원율, 그리고 구·군별 소규모 강당 증축에 따른 구·군청 지원금 요청사례 최근 3년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요구하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소관 각 초등학교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 야구팀이 몇 개 팀, 어느 학교가 있으며, 각 학교에 야구장운동시설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시설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김덕란 위원님, 김의식 위원님, 박돈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이해 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안 심의 시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우선 대구 교육의 총책을 맡으시게 된 이걸우 부교육감께서 교육감도 행하셔야 되고 또 부교육감도 하셔야 되어서 바쁘신 일정에 여러 모로 바쁘시겠지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전국적으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것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현상과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족학교라는 악평도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사교육의 방지 대책으로 필요하다는 말씀과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대구는 교육의 도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자사고의 대응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자율형사립학교가 지금 계성고등학교 하나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장·단점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제도를 두고 그에 대한 논란보다는 우리가 도입을 했으면 그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사고 도입의 필요성이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또한 일반시민들의 교육욕구에 대한 충족을 해 주기 위해서 도입되는 내용인 만큼 저희들이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지역과 지방 간에 격차해소, 결국은 사립재단의 자비용 부담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학교가 극히 부족하다, 대구에는. 두 번째로 사립재단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현황이다, 그것을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대구교육의 우수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자율형사립형의 학교가 잘 될지 잘못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의 학부모들은 자사고라도 있는 것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과연 중앙에 어떻게 자료를 요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운용하느냐에 따르는 건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수도권에는 자부담이 연간 5억원이라면 지방에는 절반 정도라도 부담이 가능한 쪽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지방도 자사고를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특히 대구가 교육도시라는 오명을, 잘못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지금 실업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음에 따라서 모두가 대학을 가야 되는, 거의 75%, 80%가 대학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됨으로 해서 교육투자가 너무 많고, 또한 사회 고용 인력에서도 상당히 수급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실업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최근에 실업계를 인문계와 실업계로 공동 운영하는 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학교에 어떻게 대응하고 환경 개선을 해 주면서 대구의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영재교육도 그렇습니다. 수도권의 영재교육, 우리 지방의 영재교육, 전임 신상철 교육감님께서 영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나마도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영재교육도 조기에 발굴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실업계, 또 인문계 플러스 실업계 공동 운영, 영재교육,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어떻게 대응하실 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반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일러주셨는데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마이스트고 지정 등을 통해서 신정부에서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트고를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업체에 진출해서 학생들이 대학을 바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조금 다른, 그 아이들이 진학을 많이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영재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과학영재고 전환을 일단 달성해서 2011학년도에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고등학교는 이미 영재고등학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과학고 설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과 실업이 공동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업계 관련해서는 마이스트고 뿐만 아니라 일반실업계 학교마다 특성화 과목이라든지 분야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업계도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공립은 그나마 정부기관에서 투자함으로 해서 영위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투자할 재정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우선은 우리 대구의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대구의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실업계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잘 시키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대구의 경제 생산성과도 직결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립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의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최근에 대전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 환경 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이주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문을 닫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요. 이런 분야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구에도 공동주택군과 자연부락과 격차가 아주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함께 더불어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멀쩡한 학교가 문을 닫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런 학교운영과 관련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만 지역의 학교가 발전되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지역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자격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벗어난, 완전히 동쪽과 서쪽이 분리된 그런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학교의 지역위원으로 저 수성구 동쪽에 있는 분을 모시고 와서 지역위원을 시켜서, 또한 그것도 운영위원 수가 학부모 운영위원 수보다 지역위원 플러스 교사운영위원 숫자를 포함하면 학부모 숫자가 적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또 그 서쪽에 있는 학교의 운영위원 위원장이 동쪽에 거주하시는 분을 위원장으로 그냥 임의로 선출해서 학교가 운영되는 이러한 사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초·중등학교 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역위원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상식이 없기로서니 자격을 한 번 봅시다,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그러면 달서구의 무슨 동이면 무슨 동, 그 동에 소재하는 지역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대구광역권 전체를 해서 동쪽에 있는 수성구에 사시는 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한 문서로 질의를 해서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이미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질의해 놓고 있습니다. 곧 답변이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답변 받으셔서 조기에 실행을 하고 중간 과정에 대한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체육교육 내실화라고 해서 예산이 18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대구의 체육은 제가 교사위원으로서 각종 소년체전에도 참석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대구가 열악한 이유가 여러 가지로 체육 내실화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모 학교에 핸드볼 특기학교로 지정하고도 다목적 강당 체육관 시설을 가 보면 규격이 핸드볼에 부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설들을 같이 갖추어 주어야 체육이 제대로 내실화 되고 특기학교가 제대로 활성화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만 구분해서 당신 학교는 핸드볼, 당신 학교는 야구, 당신 학교는 뭐 이렇게 지정만 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하드웨어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 내에서 체육 활성화를 하면서도 각 학교에 보면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합숙훈련을 갑니다. 아주 고비용을 들여서. 학부모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합숙훈련을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구에 해양수련원을 잘 지어놓았습니다. 운동장 부지도 좋습니다. 자연환경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육상이라든지, 우리가 2011년 육상이 있으니까 육상트랙을 제대로 만든다든지 또한 야구부가 있으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합숙훈련을 해 준다든지 기타 핸드볼이든 각종 합숙훈련을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해변가의 모래사장에서 뛰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대한민국이 IMF 때 달러가 아주 안 좋고 하면서도 세리붐이 일어났죠? 박세리가 달러를 벌어오고. 골프 아니겠습니까? 요즘 초등학교도 보면 골프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그 넓은 부지에 체력단련도 하고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학교 특기 체육 분야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체육관 규모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파악이 되는 대로 내용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각 체육 분야별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넓으니까 훈련할 수 있는 장소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는 좀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우리가 2011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시작이 되고 또 2013년에는 대구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이듬해 14년에는 전국소년체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례니까요. 전국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소년체전을 하도록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제대로 해 주시고, 야구 관련 자료를 부탁했습니다마는 야구에 대한 것은 대구 북구 서변동에 강변축구장과 더불어서 유소년야구장을 시에서 투자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냐, 초등학교 야구선수들입니다. 거기에서 시합도 합니다. 그다음에 각 구·군에 리틀야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20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삼성과 대구시 돈이 합쳐져서 투자가 되었습니다. 실제 수요자는 누구냐, 초등학교 야구팀이고 또 리틀야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추가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대시설이 약 10억원이 된다니까 체육진흥기금도 일부 가지고 오고, 시도 추가부담하고, 수요자인 교육청에서도 일부 투자가 되어서 제대로 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도 제대로 된 선수 육성이 되어서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초등학교 학생 리틀야구를 위해서 북구 서변동 강변에 야구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초시설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시설이 한 10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 수요자는 누구냐, 초등학교 리틀야구니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0억원 중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되시면 기획관리국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쪽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현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활용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대구시체육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9쪽을 보면 경기침체에 따라서 내국세 수입 감소로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068억 8,700만원이 감액된 그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이 내용은 아마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 위기에 따라서 내국세가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 일정 부분이 교부금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그 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면 저희들 해당분이 1,0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한테 온다고 이미 통보를 한 내용을 중간에 감 교부가 되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중간에 감 교부해 버리게 되면 이미 예산은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든지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세는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또 정부에서 이자 및 원금을 다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소에 따른 지방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69억원쯤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전국 시·도 공히 다 결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다 해주었습니다. 다만, 정부 교과부에서 한국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자금에 대해서 연리금을 낮게 해 주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한국은행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지방채는 지방에서 하지만 빌리는 것으로 한국은행 공공적 자금에서 빌리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금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6쪽, 추경에 교과교실제 운영학교 지원 예산 12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교과교실제가 기존의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차별화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준별 이동수업은 선생님들이 교실을 찾아가서 이동하지만 교과교실제는 선생님들은 교실에 계시고 학생들이 와서 수업을 받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과에 맞도록 시설을 가령 사회과면 사회과, 또 과학과면 과학과, 교과수업을 받도록 시설을 해 놓고 학생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선생님도 쉽지만 학생들도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교과교실제는 교실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많이 들고 수준별 수업은 선생님들이 가령 3반이면 3반, 동시에 찾아가기 때문에 그보다는 교과교실제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효과면이 부족했습니까?

좀 선진화 되었다고 할까요, 고도화되었다고 할까요, 전문화된 그런 교실입니다.

교과별이 조금 더 선진화되고 조금 더 낫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과교실제 대상학교 선정방법이 전 학교를 다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선정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희망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심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순위를 교과부에 올리면 교과부에서는 수만큼 다시 저희들한테 지정을 해 줍니다.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입니까?

지금 2학기에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할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예산서 187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 방과후 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예산 8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개인 개인에게 한 얼마쯤 지원됩니까?

매년 30만원 주다가 올해 올라서 36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0만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36만원으로 20% 더 올렸습니다.

이것을 굳이 추경에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숫자도 늘고 작년에 해 보니까 금년에 좀 더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예. 평생교육 거기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저소득층은 개별로 하는 것이고 원스톱으로 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가령 PC지원,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지원, 급식지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도 그전까지는 방과후 활동을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면서 한꺼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지원이 안 갔습니까?

평생교육시설은 학생들이 성인도 있고 중학교 졸업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전에도 급식이라든지 학비감면 이런 것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활동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안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 지원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안 한 것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인들이기 때문에, 본래 학교가 아니고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잘 못했는데 여기에도 중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유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용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교육감까지 나가시고 대구교육의 총수로서 전 교육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많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대구교육에 크나큰 족적을 남기시고 다 책임을 지고 가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되는 행사입니다마는 여기에 계시는 같은 동료위원들 많습니다마는 위원들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이 하나의 일회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이 있는데 보통 예능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악, 미술, 체육을 보통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95년부터 되었다고 하네요?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입니까? 96년부터 그러면 4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2006년입니다.

예.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보면 전부 음악하고 미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대회를 한다고 온 대구시가 들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고, 또 보면 요즘 근자에 TV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박태환입니까? 김연아 같은 선수는 진짜 세계를 제패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열광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 않느냐, 이런 것도 가끔 학교에서, 체육도 물론 영재가 있습니다. 꼭 음악, 미술 국어, 영어만 영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도 영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발굴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골프는 요즘 대중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보면 5살, 6살부터 해서 전 세계적인 선수가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가시화해서 뭔가는 큰 안목으로 모든 것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여건 개선입니다. 환경개선하고 급식소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죽 받아보니까 지금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사립학교는 15%를 넘지 않습니다. 개선된 것이. 지금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공립, 재단을 살리자는 얘기지 지금 공립에 교육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립도. 그런데 사립에는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립학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습니까? 교육감님.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배정해 버리고 하는데 사립 안 가고 싶어도 사립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또 학부모들이 뭔가는 열등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냉·난방시설에서 공부하는 것을 다 열망을 하고, 또 급식시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열악한 급식시설을 해서 마음이 좋은 학부모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형평에 너무 안 맞다, 물론 공립위주로 해서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하다 보면 사립도 거기에 많이, 현재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국비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총교육비에서 사립학교로 가는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사립학교 지원이 얼마쯤 됩니까? 대충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사립학교 운영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규모를 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계산을 해 봐야 알고요.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기준에 있어서 공·사립을 차이 두는 것은 없습니다. 공히 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이라든가 급식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공립과 사립을 차별화해서 지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이 다 안 돌아가게 되면 우선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을 하게 되지 공립이라고 먼저 지원하고 사립이라고 나중에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부교육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내가 죽 받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15%를 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가. 마인드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7,80%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공립에서 거의.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

그런데 거의 공립화 정책으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도 자료냐 하면 3년간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멕시멈(maximum)으로 하면 15%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5대 15의 비율로 공립학교 우선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이제는 교육 정책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설들을 어느 정도 150대 50은 못하더라도 4대 6 정도로 해서 가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해 주셔야 학생들도 힘이 나고 학부모들이 힘이 나지. 누가 이렇게 해서 사립학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진짜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마인드를 확 바꾸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사학재단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학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학재단 그러는 것이. 그런데 보면 전부다가 일률적이라.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합니까? 커리큘럼 자체도 보면 전부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어 몇 시간, 뭐 몇 시간, 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가 꼼짝을 못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학은 사학으로서의 어떤 가치와 또 독립성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립이 본연의 기질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교육은 특수성이 필요하다, 교육감님 마인드의 변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딱딱 지정이, 그러니까 사립은 꼼짝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대변천이 죽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오히려 공립보다는 사학재단에서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이런 기회에 뭔가는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완전히 마인드를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뭐 뭐 뭐는 어떤 정도의 재량을 끌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은 속 깊이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근대 이후에 교육제도가 들어오면서 사립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평준화 제도에 의해서 사립하고 똑같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요. 그 대신에 지원도 교육청에서 똑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앞으로 아마 다양성이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계성고등학교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면 우리 교육과정에 한 20%는 자율로 운영하도록 아마 그렇게 됩니다. 학교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립도 자율화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가겠습니까? 자립형고등학교가 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정책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지 교육부에서 그냥 자립형학교라고 그렇게 하고, 결국 자립형이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정책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겠지요, 국가적으로도.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이것이 커리큘럼(Curriculum)에 얽매이지 말고 어느 정도는 사립학교에 어떤 재량권을 줘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의 모든 면에서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성고등학교 말씀하셨습니까? 계성고등학교 1개만 됩니까, 우리 대구에는?

예. 자율형사립학교는 금년에는 1개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구에 몇 개가 신청되었습니까, 그때 대구에서 자립형학교?

대구에 당초에는 4개가 신청이 됐다가 2개는 취하를 하고 마지막까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2개 학교를 심사해서 1개 학교를 올렸습니다.

1개 학교만 올렸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2개는 자기들이 취하하고.

예.

하나는 또 교육청에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예. 그것은 지금 모 학교에서는 중학교를 고등학교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학교운영이라든지 또는 학교수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 아직까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전성배위원장, 나종기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매년 자립형학교가 늘어나겠네요?

지금 자율형사립학교는 정부계획은 100개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첫해 30개 학교 그다음 해에 한 30개 학교, 그다음 해에 해서 3년간 해서 한 10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첫해는 30개 학교가 다 안 차고 한 26개 학교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형학교의 그 목적취지는 뭡니까?

이것이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지용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학교운영이 물론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각 지역별로도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 교육과정부터 학교운영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준화 정책이 가져오는 폐해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파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새 정부 들어오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책임성도 강화하는 이런 방향의 학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학부형 중에 일부는 또 그런 학교를 많이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시범적으로 실시된 것이 자립형사립학교라고 전국에서 한 6,7개 학교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새정부 와서 하는 것은 자율형사립학교인데 그것이 비슷합니다마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취지에서 볼 때는 자율을 많이 주면서 책임을 많이 또 지우는 이런 체제로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원래 권한이 부여되면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가야 되지 이것을 하나의 카테고리(category)에 딱 잡아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한다는 것은 뭔가는 폐쇄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학교가 말입니다. 교육감님한테 이야기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국가정책입니다. 보면요. 학교가 우리는 모를 정도로 다양해요, 학교가. 무슨 학교이름을 그렇게 짓는지? 지금 봅시다. 여기 또 보면 뭡니까? 이것. 과학고등학교, 또 조금 있으면 영재과학고등학교, 또 조금 있으면 뭡니까? 국제고등학교, 또 외국어고등학교, 또 자립형학교, 이것 뭐가 뭔지 말이지요. 옛말에 안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아이를 낳아도 한 명 낳아서 옳게 키우라고 그랬어요. 이것 도대체 말이야, 무슨 정책이 말이야, 교육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런데,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교육부장관되면 확 바꿔버리고 싶어요, 이런 것. 이것 도대체 우리도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양해졌어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과연 갈 길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러면 자꾸 뭡니까, 특목고입니까? 그런 학교는 자꾸 희석이 되어 버립니다. 과학고 잘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거기 뭘 또 쑤셔서 영재를 붙여서 영재과학고 또 붙였어요. 그러면 과학고 아이들 또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사회의 이간, 또 사회의 열등의식만 자꾸 조장한다. 저는 교육정책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참 안타깝다. 다 나름대로 큰 학교 나오고, 다 좋은 학교 나와서, 다 외국 유학 가고, 다 머리가 있는 사람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아니다, 참 답답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대에 요구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학교가 생기고요. 선진국에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리도 지금 초근대주의 이후에 모든 우리 인간생활에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교도 그런 식으로 변천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내가 그것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대학도 지금 골프교육과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모양으로 그런 특수학교를 만들란 말입니다. 그것이 특수학교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은 시설비도 많이 안 들고 안 있습니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여기 아까 말대로 영재, 예술영재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별 큰 그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옳게 하려고 하면 옳게 하고 안 그러면 치워야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말입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이것 추경인데,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안 있습니까? 자꾸 답보상태만 있는 것입니다, 교육자체가. 그것은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은 이것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 그것 금방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고 치우겠습니다. 그저께 방송 보니까 인턴제도 해서 교육부에서, 아니 교육부가 아니고 국가제도지요? 인턴제도지요? 그것 교육부에서 나온 제도입니까, 이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턴제도라고 해서 요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을 희망근로 식으로 해서, 뭐 말은 좋습니다. 인턴제도화 해서 교육정책 하도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아이들 나오니까 참 취직도 안 되고, 사대 나와 봐야 취직도 안 되고, 사대 나와서 몇 프로 됩니까? 한 15% 정도 됩니까, 아이들 취직이? 지금 안 되니까 온통 지금 이래서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것 좋습니다. 이것 10개월입니까, 아이들?

대부분 4개월입니다.

예?

9월부터 시작한 인턴제도는 12월까지 주로 많이 합니다.

올 12월까지 하고, 다음에 끊어버리고?

예. 내년 되어서 또 새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기본급료는 얼마 줍니까? 교육계통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 보수가요?

예.

한 120만원 정도 되고, 4대 보험 넣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20만원?

120만원 정도 되고 4대 보험 부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참 국가가 어렵고 하니까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물론 노는 것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책자체도 그렇고, 특히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교육정책 안 있습니까? 인턴친구들이 거기 가서 뭘 합니까? 주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주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또 특수 과학보조, 체육 이런 데 다양하게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참 보조도 하고 다 곁들여 주는 것 다 좋고 한데 정책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참, 몇 명입니까? 대구는 몇 명 됩니까, 이것?

대구는 한 660명 정도 됩니다.

어제 방송에 보니까 경북도는 1,200 몇 명인가 나오데요?

예.

660명, 예. 여기 교육개혁은 국장님이 하는 정책은 아닙니다마는 오죽하면 궁여지책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겠습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은데,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 묻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용성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예산심의 받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잠깐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분, 뒤에 계시는 분 보니까 발을 딱 꼬고 계시는데, 참 예산심의를 받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뒤에 보니까 핸드폰 진동 안 해 놓고 또 벨소리 막 울리고 하던데, 시의회에 오실 때는 핸드폰 가급적이면 회의장 들어올 때는 진동으로 해놓고 들어오시는 것이 예의에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돈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턴교사 문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국장님, 각 초·중·고에 상담교사 인턴제도가 생겼지요?

상담교사 인턴제도는 2학기에는 없습니다. 지난해에 상담교사로 채용한 것이고, 지금 2학기.

국장님,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이 확정되어 각 학교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위기자녀 학생들,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상담교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상담교사가 위기자녀가 되었든 무슨 자녀가 되었든 아이들의 학습태도라든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상담교사 채용에 있어서 자격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사출신, 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120만원 주기로 하고 채용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렇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과연 교육공무원과 같이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방과후에 퇴근하면서 과연 월 120만원 받고 나오는 상담교사의 자질이 그 정도 받고 나올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있겠느냐? 세 번째, 과연 학생에게 그만한 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 그 세 가지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위기학생이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정신과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과연 정신과 의사가 한 달 내내 아침에 출근해서 방과후에 교사와 똑같이 퇴근한다면 그 돈 받고 누가 오겠느냐?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질이 낮은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면 질이 낮은 분이 오셔서 학생상담을 했을 때 과연 그 결과·효과가 어떻겠느냐? 우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 세 번째로, 그 학생들이 그것에 결과물이 잘 되면 다행인데 더욱 더 잘못될 소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뭐냐? 결과는 페이(pay)하고 학생들이 질 좋은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돈이 적다면 굳이 아침에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퇴근하지 말고, 담임교사를 통해서 시간계획을 딱 짜서, 1주일에 몇 시간이든지 며칠이든지 그때 딱딱 나와서 상담일정에 맞춰서 해주고, 가서 다음에 자기 일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고차원적인 상담교사가 올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지용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 것입니다. 우선 일자리가 없고 또 어렵고 하니까 인턴제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학습비가 될 테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한 사항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 상담교사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생각해 본 문제나, 또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스스로 평가를 하고요. 또 그분들이 나갔을 때 학교에서 우리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잘 도와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요. 학교에서 갑자기 생기고 또 상주하면 상당히 학생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상주하면서, 돌발적으로 생기는 여러 학생들도 상담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다양하게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턴제도가 상시적인 것 같으면 그래도 처음 직장 나가서 시작할 때 그 정도 해서 고등학생과 대화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좋은데, 이것 6개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지금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해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한시적일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과연 공급함에 있어서 수요자의 생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배치할 때도 미리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일괄 교육청에서 모집하셔서 각 학교에 배치하십니까?

교원지침을 학교에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뽑고 활용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다 내려가 있습니다.

방금 교육국장님께서 배치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배치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인선해서 학교에 배치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인턴 중에 우리가 배치하는 것도 있고요. 또 배치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제가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 영양교사 같으면 저희들이 선발해서 배치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상담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영양교사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아까 말씀하신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자체에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자체에서 채용을 할 때 그 지침을 분명히 주셔야 될 것 같다. 물론 학교장이나 관련된 교육공무원들이 잘 채용해서 운영하시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교육청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최소한 아이들과 상담하려고 하면 아이 생각도 알아야 되겠지마는 사회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정신과의사 같이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능력 가진 사람이 매일 출근해서 매일 저녁에 퇴근하는데 120만원 받고 할 수 있겠느냐? 4대 보험 빼고 120만원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대 보험료 다 제외한 100만원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교육관계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지도교사 다 있지 않습니까? 학생부장 다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부장 잘 만난 학생은 승승장구해서 사회에 나와서 잘 살 수 있는 반면에 학생부장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인식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학생들 많아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 못하는 사회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수요자에게 그런 공급을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한 번 더 협의하셔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주일 내내 출·퇴근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하면 우수한 상담교사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대구예술영재교육원,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나 안됐는데?

부족한 자료 있습니까?

아까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자료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교육감님!

예.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일자리창출이 힘을 입어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지금 사업 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학교시설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학생 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혜택을 별로 보지 못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의 감소, 아마 그것에 기인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들은 초등학교 예를 들자면 몇백 미터 이내에 중복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는 어쨌든 학생 수가 많은 곳은 시설이 많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자꾸 낙후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부모들도 당연히 몇백 미터 울타리 안에서는 좋은 학교로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방안,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부족한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학교 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학교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학생 수는 자꾸 격감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그러한 학교들을 어쨌든 간에 시설현대화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주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접어들어 버리면 국가 예산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그러한 학교들을 일부 색출하셔서 학교 통·폐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그런 학교들이 많지만, 우리와 같은 대도시 단위에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쪽에 한두 개 학교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교까지 검토되어야 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일부 다른 지역에도 학생 수가 1,2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에서 불과 1,2백 미터 거리의 다른 학교에서 충분히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도 그 학교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거나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으신 것 같네요?

통·폐합을 검토할 때 도시지역 학교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시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폐교해야 할 그런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도 교육청의 노력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학부모들의 수요가치도 창출시켜 드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학교를 통·폐합시킨다 그럴 경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

통학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이 오는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부교육감님께서는 현실파악이 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백 미터 거리 내에서 인접한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통합이 가능한 데도 가장 큰 문제는 동창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동창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나서서 한 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한 번 나서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고는 없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달성군 외에도 더러 있으니까 지금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그렇게 한 번 통·폐합을 노력해 보십시오. 자꾸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또 현재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심합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급식 관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서도 급식사고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서류계약도 있고, 입찰보는 경우도 있지요?

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입찰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몇 군데 업체를 지정해서 그렇게 보고 있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적격업체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어느 업체를 정해놓고 입찰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학교는 물론 금액이 크더라도 두서너개 거래하는 업체도 더러 있지만, 적격업체를 정해서 하는 입찰제도가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들이 보면 그래요. 입찰을 보면 항상 그 업체가 대부분이 되고, 또 어느 기간 지나면 또 다른 업체가 되고, 이것이 보면 어떤 특정업체들이 골고루 갈라먹기식 비슷하게 그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의 단합도 있지 않나,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낙찰률을 보세요. 가득 100%입니다. 처음에 그저 약간 낮다가 그다음에 가면 100% 다 나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서로 간 모종의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고 다시 어떻게 해볼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약간 들리고 해서요. 저희들이 입찰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공정하게 되어서 초등학교에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단합해서 그런 입찰 수지 안 맞은 것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항상 듣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지 않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러한 것도 지금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는 급식계가 있지요? 그런 분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시장조사도 하고 계시고, 이런 방법을 꼭 달리 다른 방법으로 각 지역단위 교육청별로 일괄되게 뭔가 조정해서 가격을 동일시해서 하는 방법, 급식계의 인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런 방법을 하면 우리 수요자들이 좀 더 싱싱한 채소라든가 육류를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많겠죠. 지금 이 상태로 계속하면요.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학생, 학부모, 급식비는 어차피 수요자가 내는 것이니까 계속 개선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시점 가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학교에서는 3,000명 이상 되면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50명 정도 평균 이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합해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학교만 해도 1,500명, 거의 2,000명 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단합하기보다는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이 더 신선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구는 큰 학교가 많아서 경북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특정업체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각도를 달리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들이 단합해서 수요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감시하고 또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관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속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원인, 해결방안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각도로 한 번 생각해 보실 것입니까?

인사문제는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또 직급별 비율을 두고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직렬 간에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승진이 많이 된 데는 지금 불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조금 유리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율이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앙정부 우리 지침에 의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지요?

예.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대구시에서도 얼마 전에 이것은 행정직 공무원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행정직 사무관이 7년 만에 서기관으로 진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직은 십수 년씩 걸려도 지금 진급이 안 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방금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그 정도 이상은 안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소되어야 됩니다. 비율로 하면 꼭 기술직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도 또 기술직을 보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이 부분을 해소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자리라도 많이 늘려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계속 하시고요. 그런 길을 자꾸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보직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은 맞춰가면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책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나종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수고하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 질의에 두 가지만 보충질의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기술직 공무원 진급에 누락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과부에서는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직렬별, 기능별의 기 체계가 별도로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앞에 시정질문하기 전에 분석해볼 때는 교과부에서는 분명히 기술직 수장이 기술직의 인사권을 갖고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고 대구시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과기부하고 지금 교육부하고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에 따라서 과학기술부 인사계가 따로 있고, 교육부 인사를 담당하는 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기술부의 인사계가 기술직의 인사계가 아니고 과학기술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과학기술부 전체에 대한 인사와 과거 교육부 전체에 대한 인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어차피 통합되나 같은 내용인데 교육부에서 인사체계 자체가 지금 대구시교육청 인사체계하고 틀린 것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수장이 그쪽을 관할할 수 있도록 인사권 위임이 많이 된 상태고,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교육감님하고 거의 인사위원회 있겠지만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위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보면 거의 다가 행정직 공무원들이 위에 수장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기술직은 항상 동전이나 관리하고, 현장관리감독이나 하고, 일선교육청에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고유 업무만 하다 보니까 막말로 하면 교육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큰일에는 소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체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직렬별로 인사를 따로 하고, 그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러한 것은 곤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면서 직렬 내의 룰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시설뿐만 아니라 직렬이 보건, 식품도 있을 것이고, 전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렬이 있을 때마다 그런 보건직렬은 보건직렬 수장사무관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사실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차 본 위원이 수차례 부교육감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식재료 구입이 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구의 8개 구·군 중에 특정 낙후된 지역구에는 학생들의 급식 식재료 구입 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식단 자체도 사실 다른 구에 비해서 질이나 수준 자체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김의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식재료 구입 자체를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120 몇 개의 업체가 있던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많은 업체들 중에 농협도 있고, 무슨 푸드도 있고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던데, 그러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많이 하면 열 몇 군데도 하고 적게 하는 데는 두 군데 학교도 납품하기도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들어보니까 사실 대구는 달성군하고 틀리게 달성군도 대구지만 경산과는 틀리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료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안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생 수도 많고 소요가 많은 것 같으면 농장을 직접적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해서 구매할 수 있고, 지금 어느 학교에는 친환경, 농약 안 쳤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학교도 있고, 또 여유가 없고, 부족한 학교에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도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량적으로 구매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대량 구입하면 가격은 물론 떨어지지 싶습니다.

떨어지면 식재료의 질은 어떻습니까? 대량 구입하면 떨어집니까, 좋아집니까?

그렇죠. 질 중에서도 신선도가 상당히 문제인데요. 또 시간도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 시간에 빨리 도착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정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도리어 운송체계 같은 것 이런 것이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이 1년에 2조원이 넘어가는데 식재료 배달하는 차 대수가, 대구시가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경상북도하고 틀려서 경상북도야 포항이나 의성이나 청송에 가려고 하면 왔다갔다 멀지만, 대구시는 8개 구·군에 사실 몇 대만 안 돌아도 수송차량들이 돌았을 때 오히려 비용은 절감되고 품질은 좋아지고, 학생들도 똑같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는 것이 잘 나가는 학교에는 식단 자체가 틀립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가 1인당 비용이 얼마죠? 1,500원, 중등은 2,000원, 고등학교가 2,200원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 영양사를 공개모집하든지 안 그러면 일선학교에 흩어져 있는 영양사들을 한 체계로 만들어서 한 달 식단 자체를 어느 학교라고 할 것 없이 똑같이 짜고 똑같이 식재료, 감자든지, 시금치든지, 파든지, 양파든지 그대로 공급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단 짜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정보교환하고 가격도 정보교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짜고 합니다. 아까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가격차이는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인건비를 학생들이 돈 내는 데서 부담하지만, 중학교는 영양사를 우리 국가에서 해주고, 초등학교는 보조를 더 많이 해주니까 가격이 낮습니다.

물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식단 자체는 틀리는 것이 맞습니다. 영양공급하고 성장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틀리게 하는 것이 맞지만, 초등학교 전체 한 클래스, 중학교 한 클래스, 고등학교 한 클래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파트로 식단을 전체 한 달 똑같이 월요일날은 이번에 어느 중학교 할 것 없이 똑같은 식단을 공급받고, 카레라이스면 카레라이스 다 어느 학교에서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제가 볼 때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구시의 거의 40만 명 학생이 한 달을 똑같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가지 싶은데요.

어떤 무리가 있습니까?

일단 공급도 그렇고 다양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도리어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구입하려고 하니까 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아니죠. 어차피 조리하는 제조시설은 학교별로 다 있기 때문에 식재료만 시간에 공급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두 개 파트로 나누든지 안 그러면 4개 교육청 관할로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동부교육청, 달서교육청 그렇게 나누든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건강과 또 가격을 낮추고 양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식단 짜는 것, 이런 것부터도 계속 저희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더 해서 좋은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지금 요청했던 그 안대로 했을 때 사실 영양사라든가 급식에 관련된 인건비도 상당히 절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상식적으로 검토만 하시지 말고 그 안을 목표로 잡고 한 번 시행해 보십시오, 시행을.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먼저 하든지, 중학교 먼저 하든지.

예. 표준식단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일이 발생되면 그때 다시 수정하고 보완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하기도 전에 겁부터 먼저 내고 신선도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선도 절대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배추면 배추, 시금치면 시금치, 집단농장을 통째로 입찰을 봐서 그대로 수송했을 때 오히려 중간유통을 거르기 때문에 단가부분에서도 많이 절감되고, 오히려 단가절감 되면 같은 가격을 주고 더 질 좋은 식재료를 구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 하여튼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신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좋게 하고, 하여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학교급에 맞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에 맞는 어떤 식사가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고 또 영양, 칼로리라든가, 또 위생 면에서 적합한지를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만 하시지 말고요.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초·중·고등학교 방학 중인데 9월달 안으로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대책회의도 하시고,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회의하셔서 그 안에서 대구시에나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 오셔서 브리핑하시면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길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급식비를 못 내서 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학생들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급식비를 못 내서 밥을 못 먹는 그런 학생들은 없습니다.

급식비를 안 내면 몇 달 동안 유예기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 안 내도 밥은 계속 줍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급식비 안 내는 학생들에게 종용해도 안 내서 이것을 또 처리하느라 상당히 교장선생님께서 애를 먹는 그런 학교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급식비를 못 내서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을 볼 때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올해 우리 급식 지원하는 총액이 131억 9,000만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몇 달 급식비가 연체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검토해서 지원하게 됩니까?

지금 학교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록금 계속 안 내는 학생도 그렇고, 급식비 안 내는 학생에 대해서도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식비 안 냈다고 밥을 안 주거나 또 이렇게 종용을 많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해서 진짜 안 내는 아이는 면제시켜 줍니다. 단지 한두 달 안 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일반사회인과 틀리게 사실 눈초리만 조금 틀려도 학생들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가겠습니까? 학생들은 아주 민감한 시기기 때문에 급식비, 집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한두 달씩 못 내고 하면 사실 학교 급식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하기가 어렵고, 전에 TV에도 나왔지만 밥 안 먹고 차라리 수돗가 가서 물로 배 채우는 경우의 학생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지도하셔서 그런 눈치 안 보고 빨리 상황을 파악해서 급식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지원해 주시고, 학생들이 밥으로 배를 안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우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쓰시고.

예. 그 내용은 급식 도입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애들이 눈치 보고 그런 것은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빨리 관찰해서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거의 장담할 정도로 물로 배 채우고 그런 학생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있는데요. 지금도 버젓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청의 좋은 건물에 계시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못 하셔서 제대로 모르시지만 실제로 현장에는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예. 금년 들어와서 우리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저소득층 그런 법적으로 되는 학생 외에도 차상위 계층들은 상당히 인원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런 것을 관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급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식재료 안전하게 공급하기 차원에서 진짜 표준식단제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그 문제는 유입하셔서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9월 중으로 시의회에다가 특히 교사위원회에다가 한 번 서면을 보고하시든지, 아니면 담당자를 보내서 보고하시든지 하셔서 서로 의회나 교육청이나 우리 심도 있게 고민을 한 번 해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계속 뒤에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들 많이 나른하고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 개인적인 질의 하나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자제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둘입니다.

둘입니까? 그러면 공부는 초·중·고는 다 끝났는 그런 상황이시죠?

예.

초·중·고 다닐 때 혹시 자제분들 사교육 시키셨습니까, 안 시키셨습니까?

일반학원에 한두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저도 남자애 둘이 있는데 학원에는 안 다닐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사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부교육감님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사교육을 시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정 과목이 부족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족함도 있지만, 공교육을 못 믿어서 또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설기관을 통해서 공부를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작년 2008년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하고,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얼마쯤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통계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각기 또 기존에 조사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하는 데는 한 20조원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6월27일자 통계청 발표 자료에 보면 20조 9,0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1인당 평균 비용도 초등학생은 개인당 한 23만 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통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공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사교육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 ‘사교육 없는 학교’ 과학기술부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지정했는데 우리 대구에는 몇 개교가 지금 지정되었습니까?

그것이 22개교가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모를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초·중·고 다 했는데, 초등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동평초등학교, 용계초등학교, 함지초등학교 세 개교가 지정되었는데 공모 신청했는 학교는 혹시 개수가 이것밖에 안되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더 신청했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초등학교는 신청을 적게 했습니다.

3개교가 지정되었는데, 지정되었는 학교보다 공모했는 학교 수는 더 많았습니까? 안 그러면 3개교가 공모해서 3개만 지정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개, 아니면 5개 지원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학교보다 초등학교는 지원이 적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지원이 적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보니까 거의 모델이 서울의 덕성여중이 학교모델로 해서 각 교과부에서 구상을 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학교가 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는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의 교직원들 마인드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 개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사교육 없는 학교’의 큰 목적은 공교육을 내실화해서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고, 현 정부에서도 3년 내에 반까지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있는 여러 취지에 맞게끔 이번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잘 운영해서 정말 사교육 없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람을 느끼는 만족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꼭 성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학부형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과연 효과가 나타날지 걱정스러움도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 한 번 봐주십시오. 혁신활동부분인데 추경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감액했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된 사유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교육행정혁신연구회 운영사업 취소로 인해서 8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혁신과정이라고 해서 조직하고 다 있었는데, 현재 우리 혁신기획과가 정책기획으로 조직 자체가 바뀌었고 계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었던 예산을 감액하고 지원체계는 감사부서에서 했는데, 감사부서라든지 그런 예외상황으로 통합함으로 인해서 적지만 그 예산들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업이 특수교육지원부분인데 서부교육청 중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대상학급 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인해서 또 감액이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소의 사유가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학급수가 26학급에서 18학급으로 줄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수가 26학급에서 18학급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원하는 아이들이 적은 것입니까, 아니면 작년에 하다가 갑자기?

원래 저희들이 26학급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학생들이 적어서 18학급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상을 조금 잘못하셨다는 그런 결과다, 그지요?

지금까지 증가하는 속도를 봐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떤 때는 줄어드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보면 예측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같으면 어떤 부분을 교육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직업훈련학생들, 특수학생에 맞는 물건 만들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지원하고 재료 사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것입니다.

26학급하고 18학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치 같은데, 작은 부분이지만 예측하실 때는 정확성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부분의 편성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우리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께서, 그 당시 항상 독도가 일본하고 우리하고 쟁점이 되고, 많은 사람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견학도 많이 가고, 독도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이 중요시되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독도를 직접 다녀와서 체험활동을 해보고 한국 영토로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8,500만원을 편성해서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사업이 한 번 갔다 왔다고 해서 그만 둬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올해는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고 추경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 걱정을 했는데요. 중등과에서 올리면서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 이것 추경에 대해 하다 보니까 아마 본예산하고 맞춰보니까 잘 챙기지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예산이 지금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독도에 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갔다 와봤는데, 학생들이 일단 갔다 오면 참 좋아해요. 단지, 가기 전에 학생들이 수업에 빠지게 되고 이러니까. 또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요. 공문 내서 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배가 못 떠서 못 가는 경우에, 한 학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학교가 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200명 가게 되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추경이 되면 9월달 내로는 모든 것이 다 끝나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고, 또 중간고사 치기 전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최대한 해서 하여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교육에 일관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번 실행이 되었으면 계속사업이 되어서 매년 연구가 되어서 그 연구 사례를 표본화해서 장·단점을 발췌하고, 단점은 보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등과에서 누락되었더라도 정책적으로 제대로 매년 실시해야 된다면 타이틀을 정해놓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도교육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왜 대구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구광역시가 되기 전에는 대구와 경북이 함께 있었습니다. 대구에도 독도 관련 자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자료 발췌 예산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알기로 학교 교단에 서 계시는 교사들, 특히 국사·역사·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아직 가보지 못한 선생님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리학을 가르치는 교사선생님께서는 독도에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눈으로 독도의 단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보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역사선생님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독도를 한국의 땅이라고 주장해야 되는지 학생 대표들에게 주지시킴으로 해서 그것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교사들마저도 아직까지 갔다 오지 못한 사례가 많더라 이겁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에 직접 학생들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함께 어울려 보고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누락되었으면 추경에는 꼭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과에서 누락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국에서 그것을 빠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매년 제대로 효과가 있다면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제대로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지난해 사업 결과에 대한 결과내용 보고서를 제대로 보셨습니까?

예. 보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뀌어져야 됩니다.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사항을 제대로, 함께 양 수레바퀴로 진행이 되어야 학교 교육이 잘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시지 못한 것은 정책 제안을 시의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했던 사업이라면 결과를 국장님만 보셔야 되겠습니까, 제안자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에게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서비스,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것 아닙니다. 상호 간에 서비스가 좋아야 제대로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의회에도 그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자료를 보니까 영재교육원에 말이죠. 대구예술영재교육원이 있고, 동부영재교육원, 서부, 남부, 달성, 그다음 중등과학영재교육원, 대구교대 세 군데, 경북대학교 세 군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 1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영재교육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대구시라든지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쪽에다가?

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영재원부터 해서 여기 대구교대, 경북대, 전부다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는 것은 일부만 하고요. 가령 경대 같으면 경북대는 다시 교과부나 다른 영재 관할청에서 또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받지만 교과부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 말이 영재교육원이지, 학원이나 한 가지 같아요, 내용 들어보니까. 보면 전부 초등부터 해서 중등·고등학교까지 해서 학급수,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전부 수학도 있고, 문예창작도 있고, 가지각색입니다. 과학도 있고, 정보도 있고 있는데, 현재 문예창작영재교육원. 대구예술영재교육원만 지금 대구시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나가서 돌아다녀본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동부라든지 서부, 그다음에 교대, 그다음에 경북대학교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여기는 보면 주로 음악하고 미술 관계만 취급을 하더라고. 나머지 보면 수학도 있고 죽 있어요.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한 이런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우리 교육청 주체로 해외에 나간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전국에서 뽑아서 세계대회 이런 것 합니다.

정부에서?

예.

그런데 대구영재교육원만큼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뭐 나가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외 문물도 많이 접하고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좋습니다.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다른 교육원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대구예술영재교육원만큼은 거의 100% 지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예. 예술영재교육원은 우리 대구가 유일하고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저희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데 비해서 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편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구시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1억원 지원합니까, 예술영재교육원에?

예술영재원에 말씀입니까?

예.

연간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5억원요?

예. 운영비하고 주로 강사비가 됩니다.

강사비는 거의다가 저거라 하던데? 강사료 안 받고 와서 지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본래 받는 것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만, 그분들 교수님들이 다른 데 나가면 더 많이 받지만 우리 영재원에 오기 때문에 돈을 적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2억원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1억원, 그다음 대구시에서 1억원 이래서 2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유스오케스트라 하는 것 말씀입니까?

예.

저는 예술영재원의 연간 운영비 말씀하시는지 알고.

예술영재교육원 안에 오케스트라만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미국 공연하는 데 총 3억 6,000만원이 듭니다. 그중에서 1억 4,000만원 항공료는 자비로 내고요, 가는 사람들이 돈 내고. 그다음에 2억 2,000만원은 미국에서 한 10일 동안에 연주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 미국 내에서 한 10일간 필요한 경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 보면 거의 매년 연례행사 식으로 하고 있던데?

아닙니다. 전에 스페인 한번 갔다 오고는.

예?

스페인도 자비로 갔다 왔고요. 이번에 저희들 대구시에서 1억원 보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1억 2,000만원 해서 미국에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겁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자료에 보면 음악 같은 경우도 보면 강사가 말이죠. 교직원 8명은 두고, 강사 보면 미술학에 총 86명이라. 학생이 지금 얼마냐 하면 150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86명을 전부다 봉급 줍니까?

그것은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다른 교육원도 지금 영재교육원이지, 명색이 영재교육원입니다, 대구에 많이 있는데. 예술영재교육원만, 그것도 오케스트라 해서 한 분야만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고. 또 아까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만 수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볼 것이 많습니다, 나가면. 보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교육원에서, 또 이것이 만약 문제가 돼서 자기들도 이렇게 해서 한 번 나가겠다, 뭐 하겠다 이래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12군데라. 했을 때 대구시교육청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야, 예술영재원은 연주를 하니까 그렇지, 연주 아니고 다른 데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면 말이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문예창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사는 발자취부터 해서, 고향부터 해서 안 있습니까, 또 거기에 몸소 체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는데, 다른 교육원은 한 번도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유독 대구영재교육원만, 특히 오케스트라만 해외에 나가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형평에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부서는 그렇게 지원하고, 어느 부는 지원 안 받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이.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6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지금. 6억 5,900만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운영 해서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에서 나왔나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입니까? 작년도에 영어강사를 못 구해서 돈이 일부. 많이 충당이 안 됐지요, 강사들이? 자격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작년에는 원어민이었고요. 이번에는 222명 뽑는데, 초등 111명, 중등 111명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뽑아서 학교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한 번 자격.

교사자격증이 있거나 혹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대학 나와서 영어 관련 공부했는 사람들 그런 분들 뽑습니다.

그러면 학교도 어느 수준 이상 돼서. 그런 자격 있겠지, 물론 기본적인 것 있는데. 자격증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한데. 작년도입니까? 언제 숫자를 다 못 채워서.

작년에 그것은 원어민입니다. 원어민을 다 뽑지 못해서요.

뭐를요?

원어민, 외국인들.

원어민?

예. 원어민 강사를 다 못 뽑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하는 것은 전부 거의 외국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내입니다.

국내?

예.

외국사람도 됩니까?

외국사람도 자격에 맞으면 되지만, 가령 세 번째 보면 영어 모국어 국가 정규대학에 영어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 있습니다. 그런 항목에 해당되면 가능하지만 아마 그런 것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만. 보면 영어 계통이 많아요, 지금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회화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원어민도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냐. 좋은 현상이 아니냐. 이것 유독 그런 원어민은 없고, 주로 국내 강사들만 하는 겁니까?

이번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주로 국내에서 하고, 원어민은 따로 뽑습니다. 우리 2학기에 따로 뽑아야 되고 내년도 예산 잡아서 뽑아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말이죠. 여기 업무추진비 몇 십만원 깎았는 것 이것은 별 문제 없는데. 대여장학금 부담금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대여장학금 부담금.

예.

이것 보면 8,000만원씩 깎였다고.

증액됐는 부분.

감액됐잖아요?

예.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 보십시오.

예.

이것 성질이 뭡니까? 대여장학금 부담금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30%씩 깎였다고, 지금 이것이. 성질이 어떻습니까, 내용들이?

예. 대여장학금은 본인 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학비입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인데, 학자금입니다.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작년도 말에는 신청이 굉장히 많아서 올 1학기 때는 예산이 적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온 부분이 한 31억원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재정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온 것이 20억원 정도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경예산 편성해 놓고 난 다음에 통보 와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 대여하는 장학금 아닙니까, 그지요? 대여를 하는 주체가 연금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지금 100% 지원합니까? 우리 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100%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2년 후에서 3년에서 5년 사이에 거치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 상환하는데, 8,000만원씩 깎여서. 대여장학금인데 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그렇게 정산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만 연금관리공단에 내면 전 해당 수혜자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

예.

그 밑에 것도 보니까 지방공무원 급여관리, 이것도 맨 대여장학금이네요. 영어체험마을 입교 지원, 이것 저소득층 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영어체험마을 입교 지원해서 3억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사유가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안 했는데도 증액이 됐습니다.

요청을 안 했는데 증액됐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 저소득층 하니까 말이죠.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있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기반이 흔들릴 정도로 되어 있다고, 지금. 전부 저소득층. 물론 지원해야 됩니다.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사리분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뭔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소득층 자녀도 물론 영어를 다 배워야 됩니다. 마땅한데, 등등 이런 것 말고도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저소득층 관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소득층 다른 것은 지원이 다 되는데요. 영어체험마을은 4박 5일 들어가면 한 5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 가기 힘들어요.

4박 5일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대학에?

대구 영어마을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이 가기 힘들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좋지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계획을 세우기 힘들고, 교사위에서도 3억원 됐는데, 저희들이 3억원 같으면 저소득층 잘 선발해서 시기를 잘 맞춰서 쓰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데 사용합니까, 업무추진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

거기에 업무추진비 같으면 저런 경우입니다. 주로 우리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니까 선생님들하고 사전 협의할 때요. 수업시간 다 마치고 옵니다. 마치고 6시 이후에 만나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면서 다시 협의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초청 해외영어봉사 장학생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청합니까?

그것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달성군에는 원어민을 구하기 힘듭니다.

원어민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돈 주는 것을 가지고 달성군 초등학교에 전부다 원어민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원어민입니까, 이분들이?

예.

3억 7,000만원.

원어민 학생들입니다.

그분들 여기 와서 계속 사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체류하다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이 사람들?

원어민들 생활하는.

봉급을 줍니까?

예. 봉급도 줍니다.

봉급도 주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생활수단 여기 다 해주겠네요?

예. 숙식 해야죠.

숙식 다 해주고.

예.

집도 구해 주고.

그리고 원어민 1명당 대학생을 2명 붙여줍니다. 그래서 3명이 그 학교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원어민이 지도하는.

이것은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19개 학교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19명입니까?

예.

19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하나 앞에 2억원 가까이 드는데. 2억원입니까?

월급은 150만원 줍니다.

150만원?

예.

주로 어디 쪽의 사람들, 하여튼 영어권에 있는 분들 오면 관계없습니까?

주로 미국, 캐나다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하나 없다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교육을 열심히 잘해서 글로벌사회에서 버텨낼 수 있는 코리아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졌다는 것이 사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도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새로 생긴 것은 이제 등교부터 또 방과 후까지 모든 것을 챙겨줘야 될 것이,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교육적으로 모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민할 수밖에 없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서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고심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수용하시는 태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 코리아가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취지니까. 특히,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감 대행을 하시고, 또 1년 후가 되면 중앙에 가셔서 대구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주실 것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들으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대구가 대한민국의 표본이 돼서 성폭력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구가 이렇게 성 관념이 없는 도시가 되어 버린 것은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 돼서 지금은 또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뒤지고 뒤져봐도 추가예산을 눈에 볼 수 없는데. 교육국장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예산 설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뭐뭐 있었습니까, 기정예산에?

예.

기정예산에 뭐뭐 있었죠?

제가 다는 기억 못합니다만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선생님들에게 명찰을 달게 하자. 그래야만 학부모인지 외부인사인지 학생들이 알 수 있다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만 여론을 들어보고 그 내용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명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여론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할 문제지, 섣불리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명찰을 붙이게 하는 것은 전 교원들에 대해서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명령으로 간단하기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답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 위원이 제시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연구하신 결과 없습니까?

저 생각은 학교에 행사가 있거나 혹은 필요할 때 명찰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다는 것은 상당히 깊이 생각해 보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가 1년 365일이 지나고도, 절반 180일 플러스하면 거의 540일이 지났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렇다면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그 학교에 명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작년 성폭력 당시에 초등학교 학생이 외부 잘못된 자가 학교에 들어와서 성폭력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해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아마 학교에서 필요하면 분명히 명찰도 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도를 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러면 대구에 초·중·고등학교 학교수가 426개인데, 426명의 교장 판단에 의해서 다 해야 됩니까?

많은 일들 중에 특히 교육과정, 일과 등등이 학교장의 판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으면 되지 싶고요. 제가 다른 학교에 행사가 있어서 가면 선생님들이 명패를 다 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들도 명찰을 달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도 행사 있을 때는 거의 달고 합니다만, 평소에 계속 다는 것은 아마 그때그때 학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국장님 가실 때는 명찰 달고, 시의원이 학교 갈 때는 명찰 안 다는가 봅니다. 저는 눈 닦고 봐도 못 봤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 제 질문은 만약에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우리의 수요자인 자라나는 세대의 주인공들, 어린 학생들이 판단을 잘 못하니까 외부인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면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답변을 하세요, 그 답변을. 저는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학부모인지, 교사인지, 외부인이 봐도 모르고, 우리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봐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즘 거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또 요즘 사회가 아주 어렵다 보니까 노숙자도 많고요. 어른들도 성추행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되면 아주 성숙되어 있어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저 명찰 우리 선생님 맞다, 아니면 학부모인지, 외부인인지, 인사를 할 때도 막 대놓고 인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못된 외부인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아이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교사들만이라도 명찰을 달고, 학교 들어오는 학부모들도 교사인지 알고, 정말 외부인들 와 있다면 한 번 더 눈 여겨 보고 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 줄 것 아닙니까? 특히, 요즘 정부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 찾기 해서 각 학교에 실버 종사자들이 한두 분 계세요. 그분들조차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선생인지, 누가 학부모인지, 누가 업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노숙자인지, 누가 근로자로 학교에 왔는지, 노숙자가 근로자 같은 복장 아닙니까? 그것을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1년 반 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부교육감님께서 새로 오셨고, 국장님께서도 아직까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고. 누구를 믿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겠습니까?

명찰을 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은 학교에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인지하도록 교육시키고, 또 외부손님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명찰 달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타 시·도 외부에 공개 발표 같은 것 갔을 때, 또 그런 데 갔을 때는 보니까 전부다 명찰을 달고 계시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사회고,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교육청에 가봐도 명찰 다 답니다. 사전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1년 반 전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재발됐을 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시달하는 데가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국장님의 소임이 뭡니까?

아마 명찰을 일률적으로 대구시내 전부 혹은 대한민국에 전부 명찰을 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할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신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이야기 한 번 들어봅시다. 오늘 결론 냅시다. 신중할 이유가 있다니까, 신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명찰을 달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학교에 필요하면 물론 답니다. 그러나 매일 달고 하니까 안 다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형편상, 또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런 문제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찰 패용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찰 패용, 또는 그 명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과연 실제적으로 교직자분들께서 명찰 패용하는 것이 거북스러운 것이 진실되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내용, 명찰 패용뿐만 아니라, 명찰 패용과 또 다른 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찰 패용을 하면 프라이버시든지, 뭐든지, 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과연 무언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은 선생님들에 대해서 전부 명찰을 패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일률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무슨 어떤 다른 표시를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보면 어떤 부담을 지우는 행위입니다. 부담을 지우는 행위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이것 어떤 식으로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할지 하는 것을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한 번 신중히 해보겠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교직자도 보호해야 되고, 인간사회 모두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과거 같으면 학교수위실이 있어서 방문자는 방문자 표식을 하고 미리 사전에 선생님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학교에 들여보내고 그랬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러나 요즘 수위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어, 방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성인들은, 학교에 출입하는 성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학생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본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히나 대구가 대한민국 전체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난리법석을 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헤아리셔서 최대한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견 수렴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초·중·고 학교 426개 중에서 보·차도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료 몇 개를 받아보니까 제가 시의원이 되고 처음부터 계속 이것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50개가 완료되고 또 시행 중인 것이 13개, 향후에 6개, 불가능한 것이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우선 학교 다니는 아이들부터 기본질서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질서 교육이 되지 않는 제일 큰 사유가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불가 학교의 사유를 보니까 교문 진입로가 협소하다든가 또 진입로 부지 확보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사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기에 대책을 수립하셔서 완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직원들의 출근 시간을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을 피해서 미리 출근하시고 아이들이 등교할 때는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담당입니다만 각 학교의 교육국장님께서 제대로 통지하셔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연간 10억 1,900만원인데 강화훈련비를 보면 전국소년체육대회할 때 한 번, 전국동계체육대회할 때 한 번, 그리고 문화부장관 육상대회할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져서 강화훈련비가 3억 5,9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체육도 그때 단발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했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강화훈련을 방학 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기에 제대로 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내용을 보니까 초등학교는 6개 학교인데 야구경기장이 적합하냐, 부적합하냐고 질의했던 것은 전부가 부적합합니다. 그다음 중학교 4개 학교 전부 부적합합니다. 고등학교 3개 학교는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요사이 야구가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고 하니까 부적합한 내용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만들어 놓은 북구 서변동의 리틀야구장 부대시설에 협조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경기를 할 수 있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자료 다 보셨습니까?

예.

그것 참고하셔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이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제대로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전에 핸드볼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중학교입니다. 과거에는 죽전여중인데 용산중학교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문화센터가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는 공룡입니다. 거대한 시커먼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구광역시도 컬러풀 대구해서 도시디자인본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1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야간전력비를 좀 더 충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전력비를 충당하고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이 야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야간조명을 하더라도 문화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 받아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정책에서 북 스타트 운동지원 2억 1,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0에서 2세까지 책을 자주 접하게 하고 해서 독서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운동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북 스타트 운동이 그렇고, 북 스타트 플러스 운동이 3세에서 5세까지 그런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을 가까이 해서 책과 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책에 대한 마인드, 독창적인 마인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을 실질적으로 대구시교육청에서 0세에서 2세 부모들한테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서관에서 하는데요. 도서관 별로 책 꾸러미를 나눠 주고 학생들에게 책을 나눠 주면서 다른 행사도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주고 합니다. 책 꾸러미도 주고 해서 부모들에게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0세에서 2세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예. 0세에서 2세.

학생들이 책을 나눠준다는 말은 실질적인 수혜자는 0세에서 2세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책을 꾸러미를 나눠준다는 말은?

엄마한테, 엄마랑 같이 옵니다. 엄마가 애 데리고 와서 그날 책 꾸러미를 받고, 책 꾸러미 가지고 가서 노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행사도 하고 또 대체로 보니까 학생들이 다른 놀이보다 책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래요.

그러면 2억 1,700만원이 어디에 쓰여 집니까, 구체적으로?

도서관 별로 학생들에게 도서관지원 그다음… 지원 또 그날 행사, 보물상자 행사, 책 꾸러미 나눠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학생들한테, 책을 엄마한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엄마하고 애하고 같이 옵니다. 혼자 올 수 없으니까요.

아기가 엄마하고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엄마하고 오면 학생들이?

엄마한테 책 꾸러미를 나누어 주고요. 그날 학생들에게 그 유아기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의 그 안에 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줍니다. 집에 가서 그것 가지고 놀고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그림도 보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그것이 큰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추적 연구해 보니까 상당히 독서를 가까이 하는 그런 비율이 높다는 이런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행한지 처음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2007년도에 아마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한 것은 2007년도입니까?

예.

대구보다 먼저 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대구가 제일 빨리 하고, 다른 중소도시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충북 제천, 하여튼 갑자기 생각하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도 같이 교류도 하고 그분들도 우리한테 하고 우리는 거기 가서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허황된 생각도 드는데, 물론 선진국의 사례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벌이신 것은 좋은데 엄마한테 책을 나눠줘서 교육청 사업하고 관계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사업해서 한 번 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1쪽에 보니까 경일여고 급식시설 신축사업 17억 8,500만원 그러면 경일여고가 급식시설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급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교실배식을 하고 했는데 급식실을 새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짓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경산고도 14억원인데 여기도 급식시설이 없었습니까?

예. 14억원은 전부다 신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급식을 교실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주로 시설이 없어서 교실배식을 했는 그런 학교가 됩니다. 과거에 조리실만 있었고 식당은 없었기 때문에.

반에 들고 가서 배식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대구 학군제 관계를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연구 자료는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미나나 토론회에 붙여서 조기에 시행방침을 설정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제 모일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며칠 후에 다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시행해서 어떻게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방도를 구해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마스트 플랜이 나와 있습니까?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 그리고 서울, 부산이 우리보다 빨리 시작하니까 그 도시 서울, 부산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 벤치마킹을, 그 도시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주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구에 맞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 비교 분석해서 시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 역시 수도권에서 20여 년 살다가 내려왔습니다. 서울도 살아봤고 경기도도 살아봤고. 대구하고 지리적으로 다릅니다. 대구는 하나의 분지입니다. 동서남북 동그랗게 되어서 상황이 다릅니다. 또 이렇게 너무 시간을 끄시면 정책에 혼란이 옵니다. 조기에 빨리 시행방법을 조치해 주시고 부감님께서도 한 번 더 자료를 챙겨보셔서 중간 과정과 결론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좀 더 빨리하고 좀 더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한 번 화두를 던져 놓으면 계속 챙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때는 수용합니다. 무턱대고 제 이야기가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간 중간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때 주셔서 같이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에 맞게끔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고 신설 관련해서 신설공사비가 217억 5,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예.

금액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군에서 과학고 유치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각 구·군별 유치제안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시교육청에서 신설공사비가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치가 확정된 구에서는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이행이 철저하게 되어야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유치가 된 구청에 대해서 제안내용에 대해서 이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고등하고 설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동구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특히 동구청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동구청과 그다음 우리하고의 협약체결은 끝났습니다. 2011년도 개교를 위해서 현재 설계라든지 또는 설계가 완성되면 우리가 올해 말까지는 시설공사 계약을 해야만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한 예산을 올렸고, 또 동구청에서도 제안한 학교 부지라든지 부지제공 또 시설비 일부 제공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시설비 5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저희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협약대로 지금은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구 신서혁신도시 내의 부지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약 3만 3,000㎡ 부지에 우리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부지사용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약의 확약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믿고 그렇게 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시 본청도 그렇습니다마는 MOU 관련해서 협약 이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이 봐왔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예산안을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세울 이런 입장에서는 약속 이행에 대한 명확한 조건 제시가 확약이 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토개공하고 동구청하고 상당한 협의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개공의 관련자들도 저도 만나봤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특히 과고 유치 관련해서 동구청과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구청 이행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절차상 과정을 보면 우리시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큼 발 빠르게 대응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보면 09년 9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보 시기 또한 토지사용 승낙도 09년 9월로 이렇게 절차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예.

동구청 제안사항에서 보면 공사착공도 금년 말경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정지원 여건과 관련해서 운영비 50억원 부분에서는 어떤 담보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제안에서는 지방채와 관련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 약속 부분에서의 이행 여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우리 공사 착공 시기를 2010년1월27일로 이렇게 과학고 신설 관련해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개교는 2011년 3월초로 개교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준공도 물론 2011년 2월 중순경으로 잡고 있는데 과연 이 시기에 과학고 신설 시설비 관련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시기가 접합한지 우리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 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를 거쳐서 그다음에 조달처 계약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착공이야 내년도 1월달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들이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서 올해 내에 이뤄져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2011년도 개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 때에 과학고등학교 설립 예산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동구 구민의 약속을 성실히 구민들께서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교육청과 구청 간 약속 이행 절차 시기가 조금 염려되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약속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 협약 내용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충분히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대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난번 신상철 교육감님께서 퇴임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하시고, 물론 군·구간 학력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부족한 지역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소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재정 여건이 나쁜 지역에 소규모 강당과 관련한 이런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군·구의 지방비 대응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라는 말씀이.

우리 시 교육청의 예산이 집행됨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대응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특히 교육 격차 해소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런 명분 하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 지방비 대응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받을 때는 반드시 지방 대응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아마 강당의 규모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교실에 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구나 군에서 여력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그 도움에 의해서 그 구나 군에서 지원이 된다라면 저희들은 그 군이나 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랄까, 또 그 구에 투자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교육경비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교과부에 경비유치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그것을 받아서 해당되는 구에 또 우리가 지원 가능한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 여건이 좋고 재정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충분히 교육경비 지원해서 기초자치단체, 구·군에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건이 미비한 지역 특히 교육 격차 해소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그런 명분 하에서 지방비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근본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구나 군하고 한번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환경 격차가 나는.

이렇습니다. 구·군에서 교육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맞지요? 군·구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족한 재원 하에 있는 군·구에서 교육 경비 지출을 1년 내에 할 수 있는 그 지출 범위 내로 벌써 교육 경비로 다 지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열악한 시설 부분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물의 예산이 우리 시교육청에서 되었다고 해서 부족한 예산을 다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너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담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우리 구·군에서 교육 경비 지출을 아끼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없다고 할 때는 생각이 틀립니다마는 우리 교육행정에 충분히 협조를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강요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와 혹시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여유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고, 계수조정에 의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나종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부교육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나종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