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에서 전반적인 현황인 업무현황을 예산결산보고서에서는 수지상황인 결산총괄을 다음 2페이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현황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으며 다음 폐이지 6번에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서는 총괄 원가 계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수인원입니다, 13만4771인을 급수하여 현재 급수보급률은 92.63%입니다. 시설입니다. 2번에 시설용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정수능력은 7만 톤이며 현재 수도급수 전수는 1만487전입니다. 급수량입니다. 1번의 연간 총생산량입니다. 저희 자체 생산량은 1,411만3056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4만534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1,275만8,015톤으로서 유수율은 86.23%가 되겠습니다, 시설가동률은 66.5%입니다. 요금입니다. 가정용 요금은 29억6,202만9,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용입니다. 28억2,808만9,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1,203만8,670원을 징수하여 수도사용료는 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581원43전이며 자산평가액은 7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8억6,379만5,760원으로 사용료수익과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6억3,435만1,390원으로서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타 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와 물류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금이게 1800원으로서 전기 손익 수정이익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이익금은 507만1,800원으로서 이는 전기 손익수정이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은 51억3,725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지상황인 예산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사업예산결산이며 가운데가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분입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입니다. 영업수익은 67억1,75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1억4,623만5,760원이 늘어난 68억6,379만5,7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3억9,962만3,000원 편성하여 2억3,472만8,390원이 늘어난 6억3,435만1,3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이익입니다. 507만1,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64억9,531만7,000원을 편성하여 51억 3,725만4,710원 지출하여 13억5,806만2,29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2,186만8,000원을 편성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예산결산부입니다. 수입입니다. 전치 과목인 사항은 생략 드리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니다. 14억2,221만4,000원을 편성하여 13억2,746만8,800원 징수함으로서 9,474만5,200원의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지출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19억4,894만4,000원로부터 편성하여 12억7,021만7,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7,692만6,1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1억7,391만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결산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7,868만4,780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은 1억7,893만21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1억3,023만780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2,195만1,750원 이월 전 충당금은 각종 공사이월금이 되겠습니다. 54억1,967만3,780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부입니다. 이월예산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54억1,967만3,780원 중 8억3,632만 5,800원을 징수결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금은 185억1,607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산현황인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에 당좌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이 185억1,607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가미수금이 1억5,872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수익이 4억7,427만9,042원으로서 당좌 자산은 191억4,907만6,182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약품재고품으로서 4,139만5,769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동자산은 191억9,047만1,9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서 전신전화가입권이 57만원이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토지가 20억3,174만6,260원, 임목이 1억6,386만3,984원 그다음에 건물이 25억9,251만7,232원 그다음에 구축물이 326억4,906만6,818원 그다음에 기계장치비가 54억3,380만1,739원 그다음에 차량운반구가 968만1,649원 그다음에 공기구비품이 1억691만914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은 520억5,714만1,326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가설중인 자산으로서 4억7,299만8,72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총계는 717억2,818만1,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금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저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자본금입니다. 원시자본금이 122억1,180만2,865원입니다. 자본잉여금으로서 타 회계 보조금이 174억461만250원, 기부금이 65억9,674만3,176원, 시설분담금이 140억7,093만4,680원 공사부담금이 106억7,335만3,360원, 재평가적립금이 91억7,580만2,967원 기타 자본잉여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579억2,144만4,433원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이익적립금으로 15억3,021만5,316원과 미처분 5,771만9,383원으로서 15억8,793만4,699원으로서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자본 총계도 717억2,118만1,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8억6,379만5,760원이며 영업비이 77억2,574만7,484원으로서 영업수지는 마이너스 8억6,195만1,724원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9억498만5,193원이며 영업비용이 9,407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마이너스 5,104만531원입니다. 특별이익이 2,123만원이 상각을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순손실 2,981만531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급수수익과 총괄비용을 비교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간생산량은 1,479만4,979톤 연간조정량은 1,275만8,015톤으로서 급수수익이 60억1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요금은 470원44전 총괄원가는 74억1,7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톤당 원가는 581원43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비용의 결함액은 14억1,6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3.59%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71억1,700만원 대비 결산액은 75억3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결산액의 약 80%인 60억100만원 이며 단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1억3,700만원을 공제한 23억6,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결과 결산액은 13억2,700만원으로 전년수입 36억5,400만원대비 약 64%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분담금 수입 약 16억원과 보조금 수입 7억여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결산결과 결산액 259억5,100만원대비 수납액은 25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5억2,100만원과 이월재원충당액 54억1,900만원 등 이월액 169억4,100만원과 영업수익 67억4,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은 전기 이월액 약 1억7,900만원 중 1억3,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미수금 1억1,400만원 등 약 1억6,3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조례 제52조 소멸시효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금운영 지출은 수납액 157억8,8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1억3,700만원 등 72억7,200만원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7,500만원과 각종 이월금 28억4,000만원 등 185억1,6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설개량 이월 1건 및 사고이월 사업 6건등 총 7건 이월사업비 5억9,900만원은 공기부족을 사유로 이월 후 2009년도 상반기 중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0.6%로 예비비 집행 잔액 117억9,5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약 37억5,100만원으로 이중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 구입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약 22억2,900만원 등 으로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까?

수도요금 미수금은 일반세원과 달리 매월 부과하는 과정에서 돌아가면서 미수가 발생되는 사항 인데 이게 2008년 1년 징수금액의 약 4%내지 5%정도 누적돼서 나가는 상황이고 회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영업용도 일부 있고요, 가정용도 일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특정사항은 아니고…….

특별히 한 업체에서 많이 연체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사안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회수가 됐나요?

지금 제가 회수를 했는지 그게 시효가 지나서 결손이 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욕탕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압류만 돼 있고 진행중이예요, 그럼?

네, 현재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있나요?

네, 가능성입니다.

전액다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억제책이라든지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억제에 의해서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네, 그렇죠.

금년 지나고 당초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사안인데 복식부기의 특성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추정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말미에 보면 금년도 결산의 순이익부 손실부가 예측을 하도록 돼있는데 약 14억원 이상이 결손이 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40%이상 상수도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게 정부방침이라든지 인플레 우려가 예견이 돼서 긴축재정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상수도 요금인상은 내년도에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부양에 어떤 정책방향이 바뀌면 저희 수도요금은 반영을 해서 40% 요인이 발생됐다하더라도 전액반영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상반기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상요인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인상을 많이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저희 의견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승인절차 문제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해서 처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현심 위원님.

19쪽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결손 처분 된 부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본잉여금 수입은 저희가 시설분담금 수입인데 시설분담금을 저희가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금년도 어느 정도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9,400만원정도가 덜 수입됐습니다, 이것은 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신분이 기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측면에서 부담을 지우는 행위인데 저희가 예견했던 만큼 급수공사든지 이런 부분들이 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경제상황과 많이 연관이 있나 보죠?

급수공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건축이 안 이루어지면 시설급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또 수도요금까지 인상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이중삼중으로 될 것 같은데요?

수도요금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한 4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인상한지가 제가 수도과장을 할 때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했던 상황인데 누적이 되면 나중에 더 어려운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인상요인은 쌓여 가는데 잘게 여러 번 인상을 해야 부담이 덜 하는데 이게 4～5년 인상을 안 하다 보니깐 인상요인이 누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상요인이 여기는 23.5% 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까 일반현황에서 14쪽 한번 보십시오. 14쪽에 보시면 실제 요금액은 60억200만원인데 총원가가 581원입니다, 이부분하고 톤당 요금이 있습니다, 톤당 요금은 제가 원가계산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서에 보시면 톤당 요금이 470원44전이고요, 톤당 원가가 581원43전입니다, 그래서 111원 정도 편차가 납니다, 이 부분만큼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11원 오른다고요?

네.

일반가정이나 이런 곳들은 크게 모르지만 영업을 하시는 소규모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상수도 요금자체도 지금 경제시국에서 제일타격을 받은 곳이 조그만 소상공인들이 제일 휘청거리고 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돼요.

저희가 인상작업을 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부분을 고려해서 누진율이 라든지 단계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급수공사건수를 보면 목표보다 실적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결손액이 이렇게 발생을 하죠?

시설분담금은 포괄적으로 시설분담금만 표현이 돼 있는데 급수공사도 그렇고 원인자 부담금도 여기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 평수에 의해서 임부 유발효과를 산정해서 부담을 지우는 거고요, 급수공사는 공사건수로서 건물이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개수로 표현되는 상황인데…….

금액과는 별로 차이가 없다…….

네, 그런 것에서 차이가 발생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5쪽에는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에서 영업외 수익이 줄은 건가요, 마이너스죠?

영업외 수익이 저희가 수지상황이나 항상 예산편성 하실 때 보시면 예비비라든지 매년 회계연도 보다 이월액이 100억원 정도씩 나오는 데 이게 이자수익입니다,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적립금이 있는데 타 회계 적립금은 저희가 상수도 요금하고 같이 부과를 해서 저희가 수납을 하는데 수납수수료 다음에 물용부담금 수수료 해서 3가지가 발생된 게 6억3,435만1,390원이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이자수익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줄었다는 거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이월액이 통장에 적립된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자수익이 줄거나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율이 많이 낮거든요, 이율이 낮으면…….

은행이나 은행상품을 저희가 선택을 많이 해서 이율이 높은 곳에 많이 넣잖아요, 최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전반적으로 이율이 떨어지니까요, 예를 든다고 하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5～6% 했던 게 요즘 같은 경우는 1.9～2%밖에 안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런데 보충해서요, 전년도 결산에 7억5,000만원 정도의 결산이 나왔는데 2008년도 경우에 예산액을 너무 적게 잡지 않았어요? 그것은 3억9,962만3,000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거두어 드린 것은 6억3,435만원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결산에 비해서 예산액을 너무 작게 잡았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차이가 난다 예산과 실제로 거두어드린 것과 앞으로 예산추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영업비용추계도 64억원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은 51억원이에요?

51억원, 46억원입니다.

결산이 그랬는데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13억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은 영업비용은 보편적으로 경상경비성격이 짙거나 저희 생산을 위해서 쓰는 비용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정수장 유지관리측면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 미집행 되는 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는 사안 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유 있게 잡아도 정도껏이지…….

정수장 시설물유지관리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 구축물이라든지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의 하나 유지관리측면에서 수선비용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비행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것은 예비비도 또 있잖아요?

지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인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안에서는 집행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 보다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써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편성할 때는 당초 구축물투자비용의 1%라든지 2%라든지 포괄적으로 세우거든요, 그해에 지출이 많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고 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세울 때는 1～2% 정도 세웁니다.

2008년도 구축물 투자비용이 얼마였죠?

몇 년도요?

2008년도 투자비용이? 구축물을 얼마나 세우겠다했던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를 봐서 1%…….

구축물 투자비용 2009년에 예산편성안은 기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2008년도 구축물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요.

그럼 기 투자된 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

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499억원 정도를 해서 한 326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누적액은 그렇습니다.

그것의 1%이면…….

그런데 누적액은 그렇고요, 저희 예산세울 때는 누적액으로 안하고 초기 설치비용의 보통 % 그래서 170억원의 얼마 이렇게 세웁니다.

아, 초기 설치비용?

네.

그런데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감가누계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것은 정액법으로 저희가 계산을 하는데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라든지 저희 건물 같은 게 주로 해당이 되는데 초기투자비용의 내용 연수로 나눠서 내용연수가 20년이면 20분의1씩 매년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에 구축물이 499억원으로 나왔어요, 누적된 것이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73억원이에요, 그러면 빨리 생각하면 감가상각 비율이 한 30%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까지 되나 구축물이 20분의1, 10분의 1로 생각하다가…….

이 부분은 그것은 아니고요, 구축물이 499억5,342만9,033원으로 되어있는데 173억원은 당해년도에 173억원을 감가상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상수도…….

아, 전체 누계액…….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감가상각액은 얼마인데요? 매년 이제 어느 정도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2008년도에 전체가 얼마다……. 그러면 2007년도가 114억원이니까 60억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단기 감가상각액은 16억2,458만9,129원을 감가상각 했습니다. 그래서 누계액은 173억436만2,215원이 된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 감가상객 누계액이 114억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173억원이니까 그 누계액이 60억원 정도 되니까 당해 연도 감사상각비율이 60억원 정도 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10% 이상이 감가상각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구연안이 그러면 보통 10년 정도 되는 건가요, 구축물들이?

구축물은 한 20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10년은 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맞잖아요?

구축물이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것은 상세내역을 봐야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축물 누계액과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10% 정도에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10%면…….

10년…….

10년 정도의 내구연안을 보는 것인데 기계장치나 보통의 부분들이 20여년을 저희가 잡잖아요, 하나의…….

기계장치는 그것 보다 조금 작게 잡을 것 같고요 구축물은…….

기계장치는 그렇다 치고 건축물은 한 20년 정도 잡는데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균 10년 정도 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봐야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업법에서 기계장치류는 얼마, 구축물은 얼마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내구연안은요.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져있는 내구연안을 투자금액으로 나눠서 환산해서 정액법으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법에 정해져있는 사안입니다, 내구연안이요.

공기업법에 정해져 있는 내구연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이 잘 안되니까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감가상각에 대한 누계를 어떻게 추산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져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16쪽을 보면 단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1억6,7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감가상각비가 증가돼서 됐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16쪽에요?

네,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비용이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재정운영성과에서 보시는…….

사업운영성과에서 재정운영성과부분이요.

단기 순이익이 두 번째 장이죠?

네.

단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1억6,700만원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이거든요.

감가상각비가 증가했다는 건데 감가상각의 어떤 부분이 …….

감가상각은 영업수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운영비에서 다루는 내용이 아니고 자산부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상경비와 그다음에 수돗물 생산하는 비용대비 재정운영상황을 따지는 거고요, 지금 감가상각부분은 구축물인 자산인 부분에 감가상각을 따져서 이 부분은 수지결산 하는데 상수도 요금 인상요인이나 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얘기된 거랑 다른 부분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서요, 37쪽에 자본예산 총괄부분에 보면……. 가동설비자산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매치가 안 되거든요?

자본예산에…….

자본에 대한부분이라도…….

천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예산편성 항목상 전부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안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1,000만 표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존치만 해놓은 과목입니다.

아니, 그 옆에 지출의 부에서 가동설비 자산에서…….

아, 가동설비자산에서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결산액과 예산액과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이만큼이고 남는 예산인 거잖아, 옆에가?

네, 그렇습니다. 우측이요.

이 부분하고 앞에 16쪽의 재정운영성과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다른 부분이라고요?

네.

그거를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납득이 잘 안가요.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라든지 수지는 자본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예산총괄에서 영업수익하고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지측면은 사업예산결산을 가지고 수지를 따지는 거고요, 자본예산까지 합쳤을 때는 저희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분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 이월된 사업들 2009년도에 다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완료한 거예요?

한 가지만 계속비 사업의 광암배수지 공사가 있습니까, 광암배수지 공사만 지금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완료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2쪽예요, 블납결손액 조서에서 우리 누수율이 % 되죠?

누수율이 86% 조금 넘기 때문에 13%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지금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급수수익 징수결정액 하고 징수액하고 미수액이 있어요, 원인이 누수요금 된 것에 대해서 감면하는 건데 그러면 이 누수……. 수정되기 전 것을 제가 받았네요.

죄송합니다.

수치는 두더라도 누수율 저번에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통해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이 누수가 감지되고 그러면 원인들이 제때 잘 발견이 되거나 조치가 제때 잘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사용료 누수감면부분하고 연계는 되는 사안인데요, 이게 유관으로 보이지 않는 식별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됐을 때에 2분의1 감면입니다, 그래서 보통 발견되는 게 검침을 매월 하다보니까 검침을 할 때 발견되는 게 대다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격월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이 주로 어떤 거예요?

원인은 계량기이후에서 누수 된 사안이 이게 옥내 건물에서 새는 경우에는 건물이 젖거나 해서 쉽게 발견이 되는데 계량기와 건물사이에서 누수 돼서 하수도로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겉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다음에 우리 검침원이 검침함으로서 평달 보다 2배～3배 많게는 5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확인 하는 검점과정에서 누수라는 게 증명이 되서 저희가 고치도록 유도를 하고 감면 절차를 밟아서 해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올해 상수도 사업소 누수율 제고 목표가 %에요?

저희가 지금 86% 대인데 사실상 거의 10억원 이상 누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1%에서 2.5% 정도는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도 비슷한가요?

농촌지역은 누수율이 저희보다 낮은 편이고요, 지금 신도시인 고양시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 보다 높은 편이고요. 저희가 중간상위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