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8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남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에서 전반적인 현황인 업무현황을 예산결산보고서에서는 수지상황인 결산총괄을 다음 2페이지 재무제표에서는 자산현황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으며 다음 폐이지 6번에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에서는 총괄 원가 계산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업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수인원입니다, 13만4771인을 급수하여 현재 급수보급률은 92.63%입니다. 시설입니다. 2번에 시설용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 정수능력은 7만 톤이며 현재 수도급수 전수는 1만487전입니다. 급수량입니다. 1번의 연간 총생산량입니다. 저희 자체 생산량은 1,411만3056톤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4만534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1,275만8,015톤으로서 유수율은 86.23%가 되겠습니다, 시설가동률은 66.5%입니다. 요금입니다. 가정용 요금은 29억6,202만9,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용입니다. 28억2,808만9,4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중탕용은 2억1,203만8,670원을 징수하여 수도사용료는 6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는 581원43전이며 자산평가액은 71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68억6,379만5,760원으로 사용료수익과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되겠습니다. 6억3,435만1,390원으로서 이자수익과 타 회계 전입금이 되겠으며 타 회계 전입금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수수료와 물류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특별이익금이게 1800원으로서 전기 손익 수정이익에 해당되겠습니다. 특별이익금은 507만1,800원으로서 이는 전기 손익수정이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비용은 51억3,725만4,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지상황인 예산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사업예산결산이며 가운데가 자본예산결산 우측이 자금결산분입니다. 사업예산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입니다. 영업수익은 67억1,75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1억4,623만5,760원이 늘어난 68억6,379만5,7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입니다. 3억9,962만3,000원 편성하여 2억3,472만8,390원이 늘어난 6억3,435만1,39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이익입니다. 507만1,8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출부입니다. 영업비용으로 64억9,531만7,000원을 편성하여 51억 3,725만4,710원 지출하여 13억5,806만2,29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억2,186만8,000원을 편성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본예산결산부입니다. 수입입니다. 전치 과목인 사항은 생략 드리고 다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니다. 14억2,221만4,000원을 편성하여 13억2,746만8,800원 징수함으로서 9,474만5,200원의 세입결손이 생겼습니다. 지출부입니다. 가동설비자산입니다. 19억4,894만4,000원로부터 편성하여 12억7,021만7,8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억7,692만6,16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1억7,391만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금결산부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결산에서 설명 드린 부분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용가미수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7,868만4,780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은 1억7,893만210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1억3,023만780원 징수하였습니다.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2,195만1,750원 이월 전 충당금은 각종 공사이월금이 되겠습니다. 54억1,967만3,780원으로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지출부입니다. 이월예산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54억1,967만3,780원 중 8억3,632만 5,800원을 징수결의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차기 이월금은 185억1,607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산현황인 대차대조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자산에 당좌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금예금이 185억1,607만2,18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용가미수금이 1억5,872만4,96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수익이 4억7,427만9,042원으로서 당좌 자산은 191억4,907만6,182원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은 약품재고품으로서 4,139만5,769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동자산은 191억9,047만1,95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정자산입니다. 투자자산으로서 전신전화가입권이 57만원이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토지가 20억3,174만6,260원, 임목이 1억6,386만3,984원 그다음에 건물이 25억9,251만7,232원 그다음에 구축물이 326억4,906만6,818원 그다음에 기계장치비가 54억3,380만1,739원 그다음에 차량운반구가 968만1,649원 그다음에 공기구비품이 1억691만914원으로서 가동설비자산은 520억5,714만1,326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가설중인 자산으로서 4억7,299만8,720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총계는 717억2,818만1,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금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채는 저희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자본금입니다. 원시자본금이 122억1,180만2,865원입니다. 자본잉여금으로서 타 회계 보조금이 174억461만250원, 기부금이 65억9,674만3,176원, 시설분담금이 140억7,093만4,680원 공사부담금이 106억7,335만3,360원, 재평가적립금이 91억7,580만2,967원 기타 자본잉여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은 579억2,144만4,433원이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은 이익적립금으로 15억3,021만5,316원과 미처분 5,771만9,383원으로서 15억8,793만4,699원으로서 부채가 없기 때문에 자본 총계도 717억2,118만1,9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68억6,379만5,760원이며 영업비이 77억2,574만7,484원으로서 영업수지는 마이너스 8억6,195만1,724원이 발생됐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9억498만5,193원이며 영업비용이 9,407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마이너스 5,104만531원입니다. 특별이익이 2,123만원이 상각을 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은 순손실 2,981만531원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급수수익과 총괄비용을 비교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연간생산량은 1,479만4,979톤 연간조정량은 1,275만8,015톤으로서 급수수익이 60억19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톤당 요금은 470원44전 총괄원가는 74억1,7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톤당 원가는 581원43전입니다. 그래서 현재 급수수익과 총괄원가비용의 결함액은 14억1,60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은 23.59%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에 있어서 사업예산 수입결산 결과 예산액 71억1,700만원 대비 결산액은 75억300만원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결산액의 약 80%인 60억100만원 이며 단기순이익은 영업비용 51억3,700만원을 공제한 23억6,5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수입결산결과 결산액은 13억2,700만원으로 전년수입 36억5,400만원대비 약 64%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분담금 수입 약 16억원과 보조금 수입 7억여원의 감소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자금운영 수입결산결과 결산액 259억5,100만원대비 수납액은 257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15억2,100만원과 이월재원충당액 54억1,900만원 등 이월액 169억4,100만원과 영업수익 67억4,9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과년도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수용가 미수금은 전기 이월액 약 1억7,900만원 중 1억3,0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미수금 1억1,400만원 등 약 1억6,300만원이 미수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남시 수도 급수조례 제52조 소멸시효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규정을 준용하여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적인 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미수금의 조기징수 노력과 함께 체납자의 장기간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한 미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을 준용, 결손처분토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자금운영 지출은 수납액 157억8,800만원 중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영업비용 약 51억3,700만원 등 72억7,200만원으로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6억7,500만원과 각종 이월금 28억4,000만원 등 185억1,600만원이 2009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설개량 이월 1건 및 사고이월 사업 6건등 총 7건 이월사업비 5억9,900만원은 공기부족을 사유로 이월 후 2009년도 상반기 중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60.6%로 예비비 집행 잔액 117억9,5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약 37억5,100만원으로 이중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 구입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이 약 22억2,900만원 등 으로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게 되었습니까?

수도요금 미수금은 일반세원과 달리 매월 부과하는 과정에서 돌아가면서 미수가 발생되는 사항 인데 이게 2008년 1년 징수금액의 약 4%내지 5%정도 누적돼서 나가는 상황이고 회수되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내용인데요, 그중에 영업용도 일부 있고요, 가정용도 일부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특정사항은 아니고…….

특별히 한 업체에서 많이 연체한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사안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업체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회수가 됐나요?

지금 제가 회수를 했는지 그게 시효가 지나서 결손이 됐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목욕탕 하나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결말은 어떻게 됐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압류만 돼 있고 진행중이예요, 그럼?

네, 현재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있나요?

네, 가능성입니다.

전액다요?

네, 가능성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요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물가억제책이라든지 또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공공요금억제에 의해서 현재는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요.

네, 그렇죠.

금년 지나고 당초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사안인데 복식부기의 특성상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추정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본예산말미에 보면 금년도 결산의 순이익부 손실부가 예측을 하도록 돼있는데 약 14억원 이상이 결손이 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까지 감안하면 40%이상 상수도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게 정부방침이라든지 인플레 우려가 예견이 돼서 긴축재정 측면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상수도 요금인상은 내년도에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기부양에 어떤 정책방향이 바뀌면 저희 수도요금은 반영을 해서 40% 요인이 발생됐다하더라도 전액반영은 못하더라도 50% 정도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내년상반기에 추진 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상요인이 크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인데 그렇다고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인상을 많이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업을 할 때 저희 의견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물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의회승인절차 문제라든지 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해서 처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암배수지 사유를 절대공기부족으로 하면 됩니까? 이것은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예측을 잘못한거지 절대공기부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이 됐다고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사에 난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돼서 됐다고 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소에서 잘했고 공사추진 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절대공기가 부족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남정수장 경비용역 있잖아요, 정수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왜 이월이 돼요?

그것은 용역업체와 계약이 지금 3월에서 계약을 해서 그 임년 3월까지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게 전 회계연도 끝난 12월을 기점으로 결산을 하다보면 계약된 내용 지급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남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을 조정해서라도 이런 게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가지가 미결이 돼서 넘어오면 안 되죠.

그거를 조정 못해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정을…….

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회계하고 이렇게 시점이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결산감사용역도 마찬가지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맞춰주셔야죠.

저희가 한번 기점하고 시점을 조정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용 누수 되는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업용도 마찬가지고 가정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원관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수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원관 나가는 거에서 가정집까지 가기 전에 노후관 교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옥내를 제외한 저희 관리 구역에 누수사안은 지금 특별히 구역계량을 해서 유랑기가 달려있는 부분은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탐측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이 유관으로 판명이 되서 저희가 수리하는 경우가 거의 90%에 해당됩니다.

유관으로……. 전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기계방식이라든지 계량기 설치를 해서 유압기에 의해서…….

네, 저희가 그것까지는 시설을 못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에서 나가는 총량하고 각 부과한 총액가지고 누수율을 따지네요?

네, 그래서 구역계량을 해서 어느 특정 구획을 해놓고 그 메인유량기를 검침해서 온 유량하고 편차 값을 보고 저희가 탐문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구역계량사업이 완료되거나 정확한 구획이 된 사안이 많지 않아서 그쪽으로는 이루어진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59쪽에 불용액이요, 불용액 중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구축물 같은 경우에 62억원 예상했다가 집행 잔액이 23억원이잖아요, 기계장치 15억원 예상했어요, 집행 잔액이 1억원 이것은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17억원인데 2억8,000만원이 집행 잔액이에요, 운영경비도 6억7,000만원인데 1억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을 일정한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경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축물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기계장치는 1억원 정도니까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덜 남을 수 있도록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고 회계연도를 조절할 부분은 조절해서 총 체적으로 손을 보시면 정확한 결산서가 마련될 수 있을 거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축물은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억원에서 23억원 굉장히 많은 집행 잔액이 남는 것은 광암배수지 공사 27억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예산편성 될 때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집행잔 액으로 하는 거예요?

불용액이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월되는…….

예산에서 집행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월예산도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므로 2008년회계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참석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