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군민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과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성하의 계절에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 준비와 잘사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시환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10일간 일정으로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와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진행상황과 추진실적 등을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인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주요업무를 상세히 설명하여 임시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군정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집행부와 의 회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정책과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석호의원님, 이강용의원님 이상 두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에관한보고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금년 상반기도 의원님들께서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큰 대과없이 군정이 수행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유인물에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상반기중에 업무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전력을 해서 좋은 군정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부의장 김종관 입니다. 14쪽을 잠시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당초에 공약사항이 한 53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기획감사실에 연관된 것이 4건인데 4건중에서 3건은 완료가 됐고 1건이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 추진중이라는 중에서 써있는 것이 뭐냐하면 중앙 및 도단위 공공기관 유치가 아직까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실장님 지난 번에 저희가 그때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도단위를 그때 방문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마다 이게 추진중으로 나올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그 하나만 가지고서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산림청 항공관리소가 유치된 것, 현재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공공기관유치관계가 도에서는 청양군쪽에 보다도 신도청 소재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현재 도단위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신도청 소재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ㆍ단체가 홍성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방침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물건너 갔네요?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확고한 방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도청 소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단위 기관이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다는 추진중 하지 말고 추진보류라고 해야 겠네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 만큼은 확실히 잡아야 할 것 같애요.

우리 산림청 헬기경락고 있잖습니까?

항공관리소요.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유치노력을 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 벗고 나서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속된 말로, 실장님? 집행부가 현재 의도가 그렇게 보여요. 그 물을 치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다가 고기 한 마리 못 잡다가, 물속에다 그물을 널어놨더니 고기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잡았다는 거예요.

항공관리소 관계가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안 받았겠죠.

좌우지간.....

중앙 및 도단위 공공기관 유치가 중앙관계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들이 있으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는 중앙의 의지도 그 전처럼 공공기관을 지방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애요. 분위기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사촌개발사업 개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쪽 문제같은 것도 어떻게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뭐 할 겁니까? 그 당시에 주민들은 학사촌 종합개발을 한다니까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저것을 다 해놓고 뭐하냐구요?

학사촌 주변이 개발되는 것을 보니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산인가요. 순천향대학 주변에 학사촌이 엄청나게 설립이 됐는데 거기도 대학이 들어선지 한 15년쯤 지나서 겨우 개발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청양대학이 더 커져야 되겠고, 약간 시일이 지나면 개발이 될 겁니다. 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거기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된다면서요?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먼저 우리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내부적으로 발표는 안 했을 뿐이지, 도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무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35쪽에 보면 우리가 소송수행 현황이 있는데 국가소송이 현재 그동안에 3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1건이 있고, 패소가 2건이 있죠? 승소된 것이 이게 뭡니까?

승소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소송이 1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등기토지 관련인데 민원봉사실 추진인데 승소했습니다.

그럼 패소는 뭡니까?

패소는 소유권이전관계 상속인이 청양군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 주시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등기부멸실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해서 그것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고등법원에서 판결된 것이 뭡니까? 그것은 행정소송 입니까?

고등법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에 승소가 행정대집행기부처분에 대해서인데 재난관리과쪽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요. 다음에 주민소송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주민소송은 군에 지천인공폭포 관련 여러 가지 기타에 대한 주민소송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저희들이 승소가 됐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겁니까? 고등법원에서 끝낸 것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끝난 겁니다.

대법원에서요?

대법원에서 끝난 겁니다. 다음에 공무원 임용처분을 취소해달라. 그러니까 공무원임용을 취소했는데 그것을 또 취소해 달라는 그런 처분이 하나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적격자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임용을 취소했는데 그것이 본인이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지천담수생태 체험관 관련 그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다음에 나상숙씨라고 마치리 자라양식장 그 쪽 관련이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모단체에서 인공폭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승소했다고 했는데,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손해배상청구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요.

안 했습니까?

예.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 받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손해배상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 다만 주민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소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 정도 받아서 그것은 청구중에 있고, 손해배상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손해배상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아닌 말로 친절하고 다정하고 모든 것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익도 없으면서 또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군 전체에 대해서 흔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군에서 대처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물론 다 군민들이니까 소중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불성실한 행위를 해서 군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단도하게 적절한 대처를 앞으로 해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그 손해배상 관계를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적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소송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지만 요즘에는 민주주의가 얼마가 됐든 주민들의 모든 것이 좀 많이 변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분들 의견이 100% 나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 분들이 하는 얘기 좋은 얘기 있을 겁니다. 그런 좋은 얘기는 판단하셔서 가급적이면 활용해 주시고, 도저히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무리한 그런 것은 나름대로 쉽게 조치하지 마시고 뭔가 개선해서 조취를 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기성 입니다. 실장님 공직생활이 지금 몇 년 되셨죠?

너무 오래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래 됐나요? 아주 우리 실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군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신 것을 높이 평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생활이 끝날 때까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 은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있어서 지역개발분야라든가 농업육성분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볼 때 좀 미진하다. 문화체육 관광 분야라든가 행정혁신분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론 도민체전 관계도 있지만 실적이 좀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좀 끝날 때까지 매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쪽에 보면 충청선 철도건설 조기 가시화라든가, 주공아파트, 또 목면 우회도로 국도 29호, 36호선 4차선 개량, 청양～신양간 지방도 차선개량같은 것, 이런 것은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도 무던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국책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좀 우리 군수님께서 공약사업보다는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가셔야지, 공약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본의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농업육성에 대해서 사실 보면 우리 실장님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실 수는 없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에 보면 주요 생산설비 자금 대폭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지원됐는지 대충 아십니까?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생산설비자금 대폭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공약사항 목표가 농업 전략작목 그러니까 고추, 구기자, 메론, 토마토, 수박 등 또 지역특화품목인 고추, 메론, 구기자 3개 품목에 대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하우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을 보면 58억 8,500만원 투자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투자한 것이 총 7억 4천만원, 2007년도에 7억 4천만원, 2008년도에 8억원, 2009년도에 금년도에 4억원을 이렇게 구기자 생산시설 현대화 2.5㏊, 고추 생산시설 현대화 350동, 메론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이죠? 기간이요? 몇 년동안 투자된 거죠?

이 기간이 군수님 임기동안 다 한 겁니다.

임기동안 이죠?

예, 임기동안 가서 그 쪽으로 주요 생산설비 자금을 그동안 지원하던 것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58억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국비가 얼마나 되죠? 국ㆍ도비가요?

이게 금년도만 따지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산설비 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에 관리분야, 전체는 아닙니다. 농업예산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현재 금년도에 구기자, 고추, 메론, 세가지만 따져서 설비자금으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 의원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청양군에서 핵심적으로 이런 농업발전 분야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 주시는데 그래도 고추, 구기자, 메론, 그렇죠? 이 품목에만 적극 지원이 되고 소외되는 다른 농민들한테도 이런 기금이 조성이 돼서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해서 본의원이 계속해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군정질문시와 업무보고시 누차에 걸쳐서 이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보면 농업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민들에게 지원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한 87억원 정도인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 4억원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농협에서 하다 보니까 대출을 받는 격이 되거든요. 농민들은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담보물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차 본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조례를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쉽게도 노력을 덜 하는 것 같아서 점검을 다시 실장님께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인데 우리 기획감사실 할 때만큼은 각 실ㆍ과장님들이 다 자리를 다음부터는 함께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상권 대통합 추진했는데 청양 및 정산시장 활성화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쪽 산동 4개면에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죠?

그렇습니다.

개통이 됐는데 본 의원 이 군정질문시에도 고속도로는 개통이 됐지만 산동 4개면에 지역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보는 것은 없다. 물론 시간적인 면에서 차량 이동거리는 단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사업이라든가 무슨 첨단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도청후보지 1순위에서 밀리고 나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산동 4개면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무언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렇게 의원이 되면서부터 누차 얘기를 했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본 의원이 누차 또 얘기했지만 산동 4개면 지역에 있는 사무관 출신이 없다 보니까 간부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산서로만 결정이 된다.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를 누차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36번, 39번 도로 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작 개통이 되고 나면 차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역을 통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목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목면에 기름을 넣으러 오는 차량도 없습니다. 완전히 황폐화 되어 있고 그래서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내년에라도, 본의원이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정산에 가면 3ㆍ1만세운동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ㆍ1만세운동 재현단지를 산동4개면에 조성할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실장님께서 계획 좀 한번 추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개통 즈음해서 청양IC 주변에 물류단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에 신청할 계획이고 정산지역에 산업단지를 검토를 해왔었는데 그것은 아직은 국가에서 지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광역상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정산지역에는 산업단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해 보니까요. 그래서 산업단지 대신에 물류단지는 가능해서 물류단지를 현재 한 5만평 내지 6만평 규모로 용역해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주변에 대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없거든요. 우리만 없는 것이 아니고 주변 각 시ㆍ군이 없고 도단위에서도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이 계속 도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어떻게 하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간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연구가 진행중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광역상수도권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정산지역에 산업단지를 일반 산업단지, 아니면 농공단지 규모라도 저희들이 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우리가 뭐 않는다, 그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공공도서관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ㆍ1만세운동 재현단지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정산면장을 할 적에 3ㆍ1만세운동 재현단지를 만들었으면 좋아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군에 보고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인근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중앙정부에서라도 뭐 그런 대안이라든가 요청서같은 것, 계획같은 것이 있으면 수립해서 정산에는 3ㆍ1운동만세, 산동 4개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전문병원 있잖아요. 이것을 산동4개면 지역으로 하나 더 설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하는 것이 좋겠죠.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많을 수 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이 저쪽 산동 4개면 분들이 우리도 산동 4개면에 이런 시설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쪽에 겨우 하나 산고를 겪에서 겨우 하나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요. 운곡 지역에 광암리 지역에.......

만약에 추진을 하신다면 본 의원 이 적극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정산고등학교 문제인데 이미 확정이 된 것은 더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동 4개면에서 저쪽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청양고등학교 인문고반을 설립하고 나서 정산고등학교에 소외감을 당하고 있는데 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실질적인 교육분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저희들은 장학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먼저 애향장학사업에 대한 장학금 모금하는 조례가 있으니까 법인이 설립이 되면 적극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해서 장학금을 통해서 청양정산고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군에서도 앞장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집니다. 각시ㆍ군이 다 오기 때문에요.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뒤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확보를 농업발전기금 100억원이 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장학금을 100억원을 목표로 하든지 군수님께서 방침을 정하실 겁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100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학교에 지원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산 산동4개면 정산고등학교만 지원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청양군 전체 학생 아이들에게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 좀 기울여 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군 행정조직을 일 잘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 했거든요. 본의원 생각인데 공무원중에 공무원의 꽃이라고 하면 사무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기 직책에 다 권한과 책임이 다 따르는 것이지 거기에 뭐 꽃이 있고.......

왜 그래도 사무관을 달고 퇴임하면 꽃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승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본 의원 이 볼 때는 우리 사무관을 달게 되면 거의 보면 100% 군청에서 근무하는 조직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단 말이에요. 승진을 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능력있는 사무관 후보들은 아예 거기에서는 채택이 안 된다 말이에요. 사무관을 달 수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읍ㆍ면에서도 일 잘하는 계장급에서 한 두명 정도는 3 대 1부분이라든가 2 대 1이 됐든 어떻게든 읍ㆍ면에서 사무관을 갖다가 계장중에 한 명을 추천하든가 승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인사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저기합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읍ㆍ면에서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계장이 있으면 군에 발탁을 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집행부서에 근무를 한 다음에 승진시켜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면과 군과의 업무량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읍ㆍ면에 있는 것은 약간 단순업무이고, 군에 있는 것은 고도의 정책도 결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행에 복잡한 것, 민원도 또 해결해 나가면서 집행하는 부서가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에서 그런 잘하는 능력있는 공무원이라면 군으로 발탁돼서 그런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서 승진하고 이런 체제가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가 읍ㆍ면에 있는 계장들은 일단 연공서열순으로 볼 때 군 본청에 있는 계장급보다 낮거든요. 담당보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공서열 차이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은 생각의 차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조그만한 지자체에서 군수를 하다가 행자부 장관까지 나가고 하는데 그것은 능력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군내에서 일을 잘 하다가도 열심히 하다가도 소위 말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고 그러면 좀 저쪽으로 또 음지로 가고 또 음지에 있던 사람이 양지로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을 본의원이 볼 때도 일을 참 잘하고 너무나 능력이 있고 한 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밉보이면 면으로 또 발령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방치하고 오히려 읍ㆍ면에서 사무관이 하나 나온다면 오히려 기대를 걸고 그 파트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욱더 군 발전, 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된다, 안 된다,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보다는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계획을 수렴하신다면 더욱더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31쪽 하단에 명예감사관이 있죠? 우리 청양군에 몇 명입니까?

우리 면별로 한 명씩 있습니다. 도에 청양군에 2명, 면별로 1명씩입니다.

민간인이죠? 면마다 1명씩 감사관을 두고 있죠?

예.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번씩 와서 면에서 도장을 찍나요?

아니죠. 명예감사관들은 우리 감사활동을 하는데 뒷받침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가면 여러 가지 안내도 해 주고, 또 감사현장도 가서 종합감사때 같은 때는 참여를 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나 하고 참관도 하시고......

무보수입니까?

무보수죠.

무보수죠? 명예직입니까?

예.

그래요?

나오시는 날만은 저희들이 일당을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나오는 날만 보수를 준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거 수)

임순예 의원님?

의원 임순예 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창출,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 중점사업에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사업으로 하는 중점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각실ㆍ과마다 고용인력 창출이 배정이 되어 있는 실ㆍ과가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추천받을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분야에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고, 나머지 희망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망프로젝트는 최저생계비에 한 120%, 아니면 최대가 150% 범위내에서 신청자를 신청을 받아서 각 면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심의기구를 거쳐서 확정을 해서 현재 6월부터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분야는 또 청년인턴쉽이라고 해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최근 저희들이 확대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까지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선발해서 한 40명 정도를 선발해서 각 부서별로 배치를 해서 행정업무를 보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문구에도 보면 서민안정생활에 안정도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집이나 추천 면접대상을 보면 우선 차상위 등급으로 해줘야 서민안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인력이 많이 지금 근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차상위 계층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희망프로젝트같은 데서는 제외시켰거든요. 생계가 어려운 분들, 수급자들은 아마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2개월로 해서 끝나는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10개월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10개월 인력창출이요. 그런 것은 기간수도 많이 길고 한데, 우선적으로 실장님이 실ㆍ과에서 알아보시면 차상위급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지금 인력을 창출하는 그런 고용인력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실ㆍ과 간담회 그런데 과장님도 하실 때 보면 우선순위를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 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군수공약사업에 있어서요. 상반기에는 추진건이 41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후반기 사업적으로 보면 한 20건이 추진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추진 못한 사업은 노력을 하셔서 사업이 완료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말에 다시 보고드릴 때........

기간이 지금 몇 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좀 완료해 주시고요. 칠갑산맑은물 사항에 있어서도 지난 번 간담회 패트병 디자인변경 8월중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중인데 피차간에 장ㆍ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것이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진열대에서 진열되어 있을 때 소비자들이 선호할 적에는 너무 적어서 선호가 안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점검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소비자 점검 해서 나오는 대로........

제가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냉장고에는 2ℓ짜리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우리 것은 좋아요.

1.8ℓ는 들어가는데 그것은 비스듬히 세워놓든가,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우리 것 그냥 조그만 것이 더 낫지 않겠나도 생각돼요. 냉장고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거 수)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제가 대략적인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시고 많은 기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서 금년도에는 또 마무리가 되시는 실장님이신데 청양군을 위해서 열심히 그동안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뭐 순서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부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창출사업, 희망프로젝트, 뭐 여러 가지가 시행돼 가지고 있는데 정부정책이니까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하기는 해야 하는데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데는 인력이 많이 나가니까, 농업을 하시는 농사 종사자들은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인력수급이 안 돼서 농촌에서는 참 어렵더라. 그리고 거기에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나가면 놀다시피 해도 일당 나오는데 누가 뜨거운데 가서 일하느냐, 정부정책이 조금 이런 것은 건의가 돼야 하고, 이 분들이 의식이 정말 생계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가서 공공근로를 한다든가 희망프로젝트를 가서 열심히 일해서 내 생계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프로젝트를 보면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인턴들 여기에 들어와서 있으면 뭐합니까? 와서 있으면 행정업무를 조금 보조역할을 하면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라도 알고서 10개월 있다가 나갈 수 있어야지, 와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가는 그런 정책이 이게 위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우리가 피부로 닿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 돈을 주기 위해서 그 분들한테 정말 실업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도와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데 그 분들이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응되는 그런 활동이 돼야 지, 그런 활동이 안 된다. 심지어 공공근로같은 것을 보면 낮에 점심시간에 한 시간씩 그늘나무 밑에서 쉬는 것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아침 9시에 나오면 조금 시작하면 뜨거우면 11시나 이렇게 하면 3시, 4시까지 그냥 그늘나무 밑에 앉아 있는다구요. 그리고 4시 조금 넘으면 집에 간다구요. 지금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청년일자리같은 경우도 우리 군청내에서 인턴으로 와서 근무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과연 10개월동안 여기에서 있다가 나가면 과연 청양군에서 뭐를 하더라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것, 조금 뭔가 정책에 맞게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더라, 가보니까 할 것 없어,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이것은 하나의 땜질식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공공근로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망프로젝트라든지 해서 그 사업 실정에 맞게, 좀 와서 그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면 내가 근무시간 만큼 근로시간 만큼은 조금 무리하지 않게 일 하는 것 가지고서는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배우고 나가고 의미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그 분들한테 뭔가 배우고 나갈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 나가야지, 지금 현상태로 끌어나가서는 너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전부 계시니까 더 치밀하게 계획하고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서민생활안정에는 희망프로젝트나 공공근로사업쪽이 생활안정에 우선 주목적이고 다음이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를 어느 정도 철저히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업들이 생활안정쪽에 더 우선을 두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요. 생활안정이니까 돈을 줘야죠. 돈을 줘야 하는 것이니까 와서 요새 여름철이니까 진짜 다섯시간이라도 10명이 도로변에 풀 뽑는데 100m를 뽑는대요. 하루에 10명이, 그것 한 30㎝뽑는 것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생활안정을 돕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만 정책사업이고 하니까 당연히 국비는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이 와서 뭔가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 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만큼 일하고 받는다는 그런 자부심이라든가 긍지를 가져야지, 가서 시간을 때우고서 그냥 편하게 이것은 이런 의식이 우리 군민들 의식을 갖다가 앞으로 저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사업은 우리가 감리감독하는 기관에서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군민의식이라든지 주위에서도 그런 의식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부서한테 그런 말씀 취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광역친환경단지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보면요. 지금 단지 조성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약사항이요?

농업육성에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했어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군내에서 친환경 단지로 해서 조성된 데가 몇 군데나 있고, 지금 추진중인 데는 몇 군데 입니까?

광역친환경단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자료, 업무를 다 저기 안 하시니까......

보고드릴게요. 광역친환경단지는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2007년도에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에 197㏊를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이 1개소, 그러니까 지구죠.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지구, 2007년도에 1개소를 했고, 2008년도에는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으로 144㏊, 2009년도에도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으로 157㏊를 한 것으로 농림정책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내에서 지금 화성에서 일부 오리농법을 하다가 지금 우렁이농법으로 전환을 해서 현재 친환경 농법을 하고 있고, 정산 광생리에서 참게농법하고 우렁농법 해서 병행해서 친환경농법을 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느끼는 겁니다마는 이게 지금 친환경 해서 우리 생산도 문제지만 생산해 놓으면 판로도 문제에요. 실제 팔기 어렵다. 어렵게 생산 해서 풀 매고 이 뙤약볕에 가서, 약을 안 주다 보니까 풀 매고서 생산해 놓으면 거기에 맞는 단가를 받아서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되는데 농가 스스로 알아서 팔아라, 지금 그 실정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군청이라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그것을 손대서 하는 데는 화성농협에서 학교급식으로 일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알아서 팔아라 하는데 단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크가 됐고 어디 거래처가 있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물량이 어디라 해서 계속적으로 연중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계획적으로 어디랑 한다면 1년에 100톤이 필요하다면 1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들어가야지, 프로젝트가 들어가야지, 그냥 알아서 단지 하면 일부 공급을 받으려고 해도 물량이 끝나면 공급을 안 해 주니까 거기에서 못받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농민들 스스로한테 맡기지 말고 정말 책임있는 부서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뭔가 거래처도 하고, 그 거래처를 하려면 1년에 생산량에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느 면적을 확보하면 되겠느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서 이게 친환경단지를 육성해야 지, 그냥 막연하게 우렁이나 조금 보조해 주고 이렇게 생산해서 알아서 팔아서 농가소득을 올려라? 이것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정착 단계까지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운영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데에 조금 어렵지만 계획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단지도 육성하고 거기에 따른 생산에 대한 판로까지도 같이 고민하고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로 관계를 좀 생각을 해가면서 친환경 단지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애향장학금을 금년도에 145명이 이렇게 공급되고 현 현황을 보면 중고생이 99명이거든요. 지금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요. 뭐 여기에서 자료가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중고생 99명중에서 관내 학생이 재학생이 몇 명이고 외지에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그래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애향장학금은 청양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진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줌으로써 여러 가지 예체능 분야에 우선 소질이 있다든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줘서 앞으로 청양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 애향장학금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 교육현실은 이번에 정산고등학교하고 청양고등학교하고 인문반 문제도 불거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인구이탈이 가장 심한 것이 교육문제다.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할 수 없이 우리 관내에 대학생이 없으니까, 참 청양대학교 있는데 관내에 많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애향장학금 비율을 우리 관내에 재학생한테 많이 줄 수 있도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제 관내냐, 관외냐 하는 것은 애향장학사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비율을 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관내학생으로만 하겠다. 이것은 좀 조례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청양에 인구가 매년 400, 500명씩 감소해서 청양이 정말 이렇게 된다고 보면 군이 없어진다 소리도 나오고 지금 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청양 인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대안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 있는 학생들이라도 여기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들 여기에 학교 명문화 시키려고 하면 있는 학생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책 아니냐? 그럼 다른 방법 없으면 군에서 주는 애향장학금만큼이라도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줘서 자꾸 우수한 학생이 지역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게 명문화되는 것 아니냐? 외지에 나가서 공부 잘 한다고 하는 학생들 주면 공부 조금 하는 아이들은 지금 30% 이상 다 나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만 해도 공부 조금 시키는 아이들은 다 나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내 학생으로 애향장학금 주는 문제를 축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약에 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했고, 주민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것이 조례가 그렇게 관내 학생으로만 하자. 청양정산고등학교와 청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만 애향장학금을 주자 하는 것은......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비율을 그렇게 하면 무리는 생길 겁니다. 분명히, 우리도 세금을 내고 똑같이 하는데 왜 관내학생만 주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 무리를 하고 이의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따져서 관내학생 80% 주고 관외학생 2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명분이 있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요. 나름대로요.

그것을 한번 집행부에서 조례를 검토 안 하신다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쪽으로 가더라도 그것을 한번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를 명문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애향장학금 장학사업을 100억원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우리 같은 재정에서 얼마 만큼 언제 기금출연을 해서 주민들이 누가 그렇게 많이 낼 것이고, 군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장학사업 이것 금방내 100억원 못 만듭니다. 장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는 자원 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학교를 명문화시키고 조금이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출이 돼서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군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사업을 조례제정을 4월 27일날 했고 지원사업 확보가 4월 10일날 했고 1차 추경에서 2억 1천만원을 분명히 예산을 세웠죠? 그 뒤에 지금 추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법인설립 관계를 추진할 때 그게 약간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애요.

2억 1천만원을 세울 때 뭐한다고 세웠죠?

법인이, 금년도 장학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문제도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사단법인화 하려고 했는데 사단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재단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여러 가지.......

사단법인을 하든, 재단법인을 하든 하는 것은 행정적인 것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 것 가지고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2억 1천만원을 할 때는 사무실이라도 만들고 거기를 추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돈이다 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사무실 하나도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그 분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그 분들하고 한다고 하면 그 분들하고 일이 더 빨리 진행이 될텐데 그런 것 한다고 해놓고서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서도 지금 아무 진척이 없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3, 4분기중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역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니까 예산이 없으면 모를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면 사무장이라도 해서 월급 주고 하면 그 분이 더 신경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일을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게 일 추진이 되도록, 예산확보 해 놓고서 그냥 묵힐 필요 없다. 그때 세울 때는 이것 급합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개월을 그냥 지나가고,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좀 조속히 뭔가 추진이 돼서 가시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신경을 쓴다, 여기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이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말 이것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고 우리 균형발전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된 데 까지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 성립돼서는 안 된다.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따라서 사업이 구성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진척이 안 되고 문제점이 계속 대두되는 이런 사업들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집행이 됐고, 거기에 따른 준비 단계에 있으면 한다고 했으면 조속히 추진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 분야 사업은 이제 그 과에 가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기획실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좀 세밀한 분석과 계획이 뒤따르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이 돼야 한다. 너무 임기응변적인 이런 계획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후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것 여러 가지 문제는 뭐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것이고 실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인 이기성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참 균형적인 발전을 기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청양은 역사나 지리적이나 전통을 봤을 때 산동, 산서가 이게 구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시ㆍ군처럼 읍소재지에 중심권이 돼서 다 모여서 생활권이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 청양군은 이웃 시ㆍ군이 청양읍내보다도 전부 생활권이 가깝고 생활 물가라든지 모든 것이 옆에가 쌉니다. 물건도 많고, 더 싸고 하니까 생활패턴 중심이 인근 시ㆍ군을 이용하게 되어 있다. 누구도 그럴 거예요. 비싼 데로 안 가고 싼 데로 가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농약을 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웃 시ㆍ군에 가서 사오면 일당이 떨어진대요. 이런 경제활동인데 이 분들한테 여기서 싸게 받으라고도 못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중심이 이리로 옮겨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한다고 하면 산동, 산서를 구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궁도장을 갖다가 저쪽에다 한번 해보자. 그것도 궁도장만 아니고 밑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용을 해서 거기에 운동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4개면 축구대회도 하고 하니 거기에서 운동장을 활용을 해보자 하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는 농림지역이 포함이 돼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다 있어요. 다 이유를 들어서 궁도요원들이 거기에서 하면 대회 안 나갑니다,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했다구요. 그리고서 나중에 하는 것을 보니까 생태1등급도 갖다가 변경하려면 얼마든지 변경하고 집행부 의지더라.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의지만 가지면 어떤 것도 하더라. 생태1등급도 나중에 조정해서 2등급으로 해 놓고서도 일을 해놓고서도 거꾸로도 뒤집는데 집행부 의지가 이런 균형발전 생각을 않는다. 그럼 저희가 저쪽에다 뭐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들의 생활여건이 거기가 중심이 된다면 거기에다도 뭔가 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럼 지금 군민도서관은 사업이 확정이 돼서 실시합니다마는 주민들 건강이라든지 단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합을 위해서라도 그 쪽에도 지금 천장리 도농교류센터에 운동장이 설치가 됐는데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거기 사용료 냅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니까요. 행사를 하려면,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공설운동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군민들이 쓴다면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료로 되는데, 그쪽 주민들은 뭐를 한번 하려고 해도 사용료를 내고 하는 실정이니까 뭔가 좀 운동장이라도 만들고 거기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대로 3ㆍ1만세 재현단지를 해서 운동장 좀 해서 크게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내년도라도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 관계 이 사업을 보면 산동쪽에 사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계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사업 이것은 균특상 맞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사업을 산동쪽에 사업을 저희들이 배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청양지역에서 제일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작천리 장평 지천리지역 그 일대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이쪽에 특색을 살린다고 하면 재래시장사업이 들어갔죠. 재래시장 사업은 청양재래시장이 아직 현대화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공동육묘장은 이쪽에다 하는 것은 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술센터 옆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외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정산쪽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산지역에 산업단지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운곡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구기자 가공산업만 여기 운곡면 후덕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꼭 이쪽에다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치가 선정이 안 됐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사업을 갖다가 그 사업을 거기에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되니까 그 쪽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누구도 인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해서 그 쪽 주민들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군민이 좀 통합이 되고, 군민들이 화합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공도서관 사업도 그 사업이 균특사업인데 다음은 균형발전사업에서 빼고 일반 균특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국비입니다. 같은 국비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특별히 천안, 아산지역에서 절약해서 넘겨주는 돈을 집행하는 것이고, 공공도서관은 균특사업으로 별도 신청이 됐어요. 공공도서관사업은, 그 사업이 균형발전 차원으로 정산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 그 쪽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계가 약간 열악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청양정산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구장이 되고 주변에 여건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추천하겠습니다. 국궁장같은 것도 보니까 정산지역이 토지값이 비싸서 입주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의도적으로 산동쪽에 투자를 않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그만 얘기해요? 토지값은 거기가 더 쌌습니다. 여기 산데 보다, 엉뚱한 말씀 자꾸 하시지 말고, 그렇게 되면 자꾸 입씨름 되니까요. 토지값은 매매가격이 거기에 예상했던 가격보다 여기 학당리가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주요 생산설비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저기해서 여러 가지 58억 2천만원을 저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핵심 3종목을 구기자, 고추, 메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청양에 브랜드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남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같은 경우도 소득면이나 농가의 여러 측면에서 농산물중에서는 우위를 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 알밤도 소득면이나 농가 생산양이나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구기자, 고추, 메론, 맥문동,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소외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지금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은 생산설비를 지원을 균특시설이 아닌 다른 사업비라도 좀 지원이 돼서 그런 분야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에도 좀 신경을 써서 그 생산농가들도 의욕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것을 갖다가 저기해서 고추, 지금 잘 보셔야 해요. 고추하우스 지원 받아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맞습니다. 모든 작목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고추시설 비가림재배 고추품질 향상한다고 해서 고추 비가림재배 해놓고 나서 지금 다른 활용도로 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잘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품목들도 소외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생산설비 자금을 좀더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군수공약사항에 보면 칠갑호주변 관광종합개발계획 해서 완료된 것으로 했는데 계획이 완료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것 수포로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수포로 돌아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땐 다시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칠갑호주변 관광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에 신정호 주변이 개발이 많이 됐거든요. 아산쪽에,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용역 줘서 계획서까지 다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사업비관계 확보가 문제죠.

사업비가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봐도 지금 오히려 그게 참 도립공원에 저촉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쪽 지금 북쪽이죠. 북쪽 절벽지를 갖다가 대상지로 해서 계획한 것은 현실성에 동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이쪽 휴양림쪽으로 해서 도립공원을 도하고 협의해서라도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그쪽 절벽지 한 60도, 70도 되는 그런 각진 데에다 뭐 한다고 해서 죽겠다고 묘지 다 파서 옮겨서 보상줬는데 거기에 묘지 집단가족묘 죽 썼는데 그런 데를 선택해서 계획 수립된 것 자체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계획만 완료됐는데 지금 사업비도 안 됐고, 먼저 김학원의원님 계실 때 했던 사업이 삭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다시 언제든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검토해서 그게 실정에 안 맞으면 그것을 계획한다면 그 계획보다는 다시 보완해서 다시 칠갑호주변 관광을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지, 너무 그렇게 획일적으로 된 계획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아니면 거기 대상지가 맞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우리 관광지를 좀더 잘 만들 수 있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계획부터 다시 좀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갑호 주변도 언젠가는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언젠가 하는데, 지금 계획된 그 계획안 가지고서는 정말 어렵다.

예, 시작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언젠가 할 거면 지금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주민도 잘 활용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다시 검토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심우성 입니다. 17페이지에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상반기에 연초에 1/4분기까지 이제 정책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문단을 구성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문단 구성을 위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을 구성하는 대상자 추천이 약간 힘들어요. 그것을 정보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보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서 3/4분기중에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바람직한 정책구상을 해놓고도 추진이 미흡한 것을 보면 뭔가 좀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운영만 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예산도 절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분들 자문단을 구성하면 이 분들 회의수당 같은 것 예산은 다 서있잖아요?

예, 먼저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3/4분기중에는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애향장학금 확대 운영에 있어서 올 후반기에는 금리인하로 인해서 2.1%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의 한 반밖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후반기에는 4천만원인데 그러면 전반기하고 한 3,5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럼 그 돈 가지고 학생 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장학금을 줄여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에는 상반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2월달에 전부 다 금리변동이 있을 것 같애요. 저희들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하반기에는 4천만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하고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하반기에 애향장학금 12월달은 상반기에 지급하고 남은 것을 지급하는 겁니다.

남은 예산 가지고 지급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15쪽에요. 15쪽에 보면 공약사항중에 5번 지역학생 학력신장 지원중에 2번 전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가 완료가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예산,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지원하는 교육청이나 학교쪽에 지원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예산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쪽에 보면 6번에 3번을 보면 1마을 1도시 자매결연 전마을 확대 해서 완료로 나왔거든요. 각 그러면 182개 마을이 전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데 어디와 맺었는지 자료 그것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균형발전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2쪽에 보면 사업별 추진목표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체험마을 관광조성 사업이 부지문제로 좀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11월달에 사업을 발주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나온 계획서하고 지금의 계획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이 이미 1년 이상도 지났고요.

외국체험 관광마을만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아뇨. 외국체험마을 관광조성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요. 그것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6쪽입니다. 제가 하나 건너 뛰었는데요. 16쪽에 보면 정책실명제 운영한다고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등록을 했다. 37건이라고 나왔거든요. 이것에 대한 거요. 그러니까 37건이 어떤 것들인지, 그 다음에 26쪽입니다. 자료요청은 마지막인데요. 26쪽에 보면 적극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보면 정부예산 확보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국비대상사업 발굴 및 신청이 있어요. 139건,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는 다 갖고 계실 것 같애요. 광특대상 사업신청 18건, 그 다음에 도에 건의한 현안사항이 있어요. 내내 거기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만 좀,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금일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3쪽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13쪽 군수공약사항중에 14쪽에 보면 1번 지역개발에서 6번에 1번을 보면 친환경 개발로 아름다운 도시건설 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친환경 개발로 아름다운 도시건설이 이것이 공약이 되니까 관계되는 건설도시과에서 결정하기를 청양과 정산지역에 공원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 조성, 우산공원정비, 보도블럭 정비, 전선지중화사업, 가로수 식재, 청양지역이요. 다음에 정산지역이 서정도시공원정비, 도시소공원조성, 가로수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추진이 자기들은 계획된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된 것으로 해서 완료로 보고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의 정책사업들이죠. 그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지, 우리가 새로 여기에 나온 군수 공약사항처럼 별도의 청양의 특색을 살렸거나 친환경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15쪽입니다. 15쪽에 보면 6번 문화체육관광부분에 있어서 2번 청양역사문화관 건립 청양뿌리찾기운동해서 이게 지금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혹시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대상지가 혹시 있나요?

청양 역사문화관 건립사업은 여기서 기획하기를 처음에 군수님께서 공약은 청양 뿌리찾기 운동이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역사문화관을 가마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양휴게소에 옥외시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0억원 정도 들어가는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청양휴게소내 옥외전시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 문제는 사실은 학암리 가마터 문제는 발굴된지가 꽤 오래 됐고요. 사실 벌써 세워졌어야 되는데 청양군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개통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거기에 세워질 기미가 안 생겨요. 물론 거기에 세운다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고속도로도로 개통이 됐는데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청양역사문화관 건립이라고 지금에 와서 바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암리 가마터를 예를 들어서 전시관을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세우면 지난 번에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분명히 해당 부서에다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청양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않고도 관람이 가능한가를 협의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혹시 가능합니까? 거기에 건립했을 때요?

거기 청양IC 휴게소에다 했을 때요?

예, 휴게소에요.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거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문화재청의 승인이 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를 지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학암리 가마터가 발굴된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때 이미 그리고 도로공사측에서는 청양군한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청양군은 더 달라고 했고 도로공사측에서는 전국으로 그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줄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을 질질 끌어오다 결국은 이제 휴게소 자리에다 하겠다, 휴게소 옆에다가 전시관을 짓겠다고 했어요. 그럼 고속도로 개통을 했으면 지금 짓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40억원의 돈을 부담스러워서 도로공사측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세워놓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면 청양의 관광을 온 사람들이 그 고속도로를 타야만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재원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사문화관이나 아니면 학암리 가마터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청양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은 관광정책에 꼭 필요한, 관광인구를 늘리는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백제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이 수년동안 적어도 5, 6년 가까이 지지부진해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는데도 지금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지, 그냥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건물을 올리는 게 다는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관람을 온다고 하면 고속도로를 통행하지 않고 청양에 관람을 오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통로를 만들든가, 예를 들어서 걸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든가, 차량이 진입할 수가 없으면, 이 정도는 서로 협의가 된 다음에 거기에 할 것인가 해야 지, 그런 제도도 하나도 절차도 없이 그냥 거기에 딱 하니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겠습니까? 그렇죠? 청양군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보자고 고속도로를 다시 타고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백제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전통, 문화, 관광, 예술사업의 한 몫을 담당할 사업을 저는 이렇게 방치하고 나서 이제 와서, 사실 처음에는 이게 달랐을 겁니다. 그것은 그거였구요. 청양역사문화관은 별개였는데, 지금 이렇게 갑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 물론 해당부서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통로를 이용해서 청양에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보지 못한다면 저는 4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 들어도 청양군내에다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입니다. 20쪽에 애향장학사업 추진인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보면 야간에 강습, 학습을 하는 위주로 지금 계획이 짜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온 계획은 사실은 S, Y, K 위주의 대학을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명문고라는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위주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다 그런 위주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250명이다. 양쪽 학교에 250명이면 이 아이들이 한 학년에 30명씩 선택을 받아서 이 예산을 쓴다면 나머지 아이들이, 결국은 그 나머지 아이들중에 청양에서 다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도 투자를 해 줄 수 있는 그게 이 애향장학사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곧 뭐냐하면 지금 유명한 강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지만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산고등학교도 하고, 청양고등학교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부터 우리는 안 돼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바쁘고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야자를 해도 부모가 태우러오는 것이 없다라든가 그 다음에 저녁에 급식비를 내고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를 못합니다. 아이들이 그 급식비가 보통 1인당 5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열악한 교육 현실을 조금이라도 평등하게 개선을 해 주려면 이 애향장학사업속에 반드시 저녁 야간급식비를 좀 지원을 해 준다라든가 청양군에서, 그래서 누구나 저녁 밥값 걱정을 하지 않고 야자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정산고등학교나, 청양고등학교에, 그 다음에 차량운행 문제에서도 귀가같은 경우가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부담을 해서 물론 S, Y, K 위주로 가는 아이들도 훌륭한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중간이나 중간 정도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에 갔다가 다시 청양에 와서 사는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좀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문제가 더 검토돼야 할 것 같아서 잠정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토해서 그런 문제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인데요. 이게 늘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체가 1년씩, 2년씩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전체사업이 지금 드러내서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요. 이 균특사업중에서 가장 큰 사업입니다.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이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볼 때 지천지역을 다시 보면 외국체험관광마을과 까치내 휴양지 조성사업이 들어가면 지천 전체 묶는 종합관광지까지는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1억원 짜리 사업인데요.

예, 201억원입니다.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죠? 546억 5천만원짜리 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인데 물론 저는 기존에 이 사업계획이 계획대로 진척이 되면 사실은 더 훼손을 하기 때문에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이지만 또 한 가지는 청양군에서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균특의 가장 큰 사업을 지금 당장 모든 사업 준비를 전년도까지 하고 올해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올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계획성에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천이라는 것은 큰 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까치내 휴양지나 외국인체험마을 정도의 계획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지역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에요. 그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지금 다 걷기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걷기여행, 그러니까 이 걷기는 오면 자기 발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걸려서 분명히 거기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제주도가 올레길이 있고요. 지리산이 둘레길이 있고요. 강진은 유배길이 있고요. 부안은 마실길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관광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천에 100리입니다. 40km요. 지천이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끝나는 데까지 그러면, 이것을 따라서 걷는데 그 주변을 자연생태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정도로 바꿔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지만, 여기에 오토캠핑장을 만들고 뭐 조금 주차장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다른 지역하고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억원짜리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되는데 또 그럭저럭한 사업보다는 뭔가 정말 청양 특색을 살려서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보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임기안에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그게 구체성이 없었고요. 지역경제에 큰 효과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슬로시티마을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것을 선정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다섯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무슨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슬로시티마을이요. 그러니까 천천히 살기 이런 겁니다. 옛 것 찾아서 살기, 이런 것처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마을들을 선정해서 관광사업화를 하고 와서 머물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먹거리, 잘거리, 이런 것들을 볼거리를 다 옛 자연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는 어떤 것보다 청양이 훨씬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업부분에 뭐 신경을 쓰라고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얼마 전에 EU, 그러니까 유럽공동체하고 FTA 타결이 또 끝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미국하고 끝난 것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EU하고도 끝나고 중국하고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청양같이 농토가 작은 데서는 이미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농토가 적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쪽으로 기반조성을 해 주지 않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 내년부터는 또 광역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내려주고 알아서 거기에서 사업선정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뭐 신활력사업으로 농업 쓰도록 뭐 쓰도록 이렇게 했지만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생태농업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에서 집중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저희 경쟁력이 없어서 청양 농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청양농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청양 지역경제 무너지고요. 청양군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지역의 많은 분들과 협의해서 이 균특사업 만큼은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은 좀 신중하게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사업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이것이 도에서 천안, 아산, 당진 이렇게 그쪽에서 포기한 균특자금을 우리한테 넘겨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또 도에서는 그것이 표가 안 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업이, 청양군에는 관광사업쪽으로 주로 투자를 하되, 지역에 있는 어떤 특산품 개발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군에 농림쪽에 국비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활용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은 많이 제한을 받고 이것은 또 어떻게 선정되느냐 하면 도에 가서 도의 균형발전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이것만 관리하는 의원들이 도의원이 여덟분이 들어오고 다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사업이요. 광범위하게 여러 사람한테 개인적인 수혜되는 사업은 여기에서 통과가 안 돼요. 공공적인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저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업부분은 국비를 갖다가 하라고 하면 국비 내려온 것 다 목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부직포를 줘라, 상토를 줘라,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사업 갖고요. 고추농사를 잘하기 위해서 육묘장을 굳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친환경 자재가 비료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땅심을 살려야 땅을 살리고 놓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다.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들도 얼마든지 구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준 다음에 도시의 급식단체, 학교나 이런 데하고 급식과 연결할 수 있는 판매망을 유통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천같은 경우는 수산물에다 절반을 쓰고 절반은 농업쪽에 썼습니다. 생태농업에요. 그 다음에 금산은 거의 대부분을 다 인삼에다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업인데, 그게 어떠한 기반시설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으면.......

개인한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조그맣게 하우스 짓고 하는 데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데 주라는 뜻 아닙니다. 하우스 짓고 이런데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전체적인 안전한 생산물을 생산하고 친환경농업으로 가는데 기반조성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전혀 지금, 계속 제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은 계속 지금 다른 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견해가 서로 틀리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같은 것을 발굴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22쪽에 보시면 구기자 가공산업, 이런 것은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국가균특사업에서는 안 준다고 해서 그 옆에 사업비를 보시면 국가균특은 빠졌어요. 도비사업만 들어갑니다. 사업표를 보시면요. 구기자 가공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농림식품부에서는 못준다 그 얘기입니다. 안 준다고요. 그래서 국가균특은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돌리고 도균특만 받은 거예요. 이게 도에 국가에서 각종 하는 금방 유통회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보면 유통회사도 농림사업 지침서가 있어요. 그 지침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균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에 자체사업비로 같이 붙여오는 돈, 그 돈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시면 자꾸 그렇게.......

그런 것을 이게 선정하는데 굉장히 지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남에서도 이미 다른 데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금산하고, 서천하고, 수산이나, 농산이나, 인삼을 갖고 어떻게 했는지, 그쪽은 그럼 그것이 다 농업하고 관계된 것이고, 직접 수산같은 경우나, 환경농업이라든가, 금산의 인삼같은 경우는 전부 농업이나 그 지역의 특산물하고 관계도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인삼 관련은 아마 인삼계정이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일단 균특사업 갖고 그 부분을 했습니다. 도비도 그것을 갖다 했고요. 국비 갖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중에 외국인체험마을에서 제가 아까 사업계획서도 요구를 했는데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승마장 몽골촌마을 들어가죠. 스위스 알프스마을하고 들어가니까요. 아직도 그 말 한 스무마리나 갖다 놓고 말타기 승마사업을 하면 관광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관광쪽에 전문가들 얘기는 앞으로 승마시대가 온 답니다. 승마쪽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광 패턴이 승마쪽으로 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용 승마 저기는 아니죠?

어디요?

홍성에서 지금 농림부에서 하는 승마사업, 사업비 얼마짜리인지 아시고 계시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에서 하는 일인데,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관광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 또 군에서 보시면 관광전문가들이 보는 견해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칠갑산맑은물이요. 브랜드명이 다른 것으로 바뀌는데, 뭐죠?

숲의물소리죠. 숲의물소리......

숲의물소리죠? 발음하시기 좋으세요?

예, 이것은 많이 검토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임을 검토할 때 이것이 숱하게 검토된 거예요. 같이 의원님들도 검토한 것이고요. 네이밍 결정할 때요. 이게 우리가 그냥 공무원이 딱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중에서 추리고, 추리고,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그럼 어떤 이름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 어떤 이름들이 후보군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결정된 것을 몰랐거든요.

그렇습니까? 많은 후보군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줘서 만든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다른 의원 님께서 지금 물 문제를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칠갑산맑은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청양을 알린다는 이미지도 있습니다. 칠갑산 숲의물소리와 청양, 이런 것들이 브랜드만 딱 들었는데 소비자들이,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청양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숲의물소리요? 라벨에 칠갑산맑은물 숲의물소리에요. 길게 얘기하면요.

그 라벨은 아주 작게 나오죠?

예, 칠갑산맑은물은 작은 글씨로 쓰고......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숲의물소리라고 부르죠?

숲의물소리는 크게 쓰고요.

숲의물소리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부르기가 쉬워야 되고, 기억하기 쉬워야 되고, 우리같이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면 청양의 특징을 나타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청양산수라든가, 청양물이라든가, 칠갑산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것은 다 검토한 겁니다.

글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게 사업성에, 그 상품으로서의 이 상품, 물이라는 것을 딱 떨어지게 나타낼 수 있는 상품의 이름으로는, 그리고 청양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은 경쟁력에 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일부 그런 의견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100명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또 100명중에 이런 것이 좋다 해서 했는데, 투표를 해서 보니까 이게 제일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결정할 때 의원님들도 이 숲의물소리가 좋다고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브랜드를 정하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담당, 누구에요? 담당? 담당 누구에요?

(거 수)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군민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민원실장님으로 계시면서 분위기도 많이 개선됐고 민원인들에게도 또 많은 혜택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업무보고 계획서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빈집철거후 발생되는 석면의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방안 검토 좀 해봐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어떻게 빈집철거후 발생된 석면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6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도지침은 그렇습니다. 빈집정비에 200만원 범위내에서 철거비를 보조하는데 군에서 일반 슬레트지붕 아닌 것은 100만원을 주고, 슬레트는 200만원을 주고 철거비용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빈집철거를 하게 되면 작은 집도 있고, 큰집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 200만원 갖고 되나요? 200만원 가지고 처리가 되나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부담을 좀......

자부담을 부담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말이에요. 우리 어려서 슬레트에다가 삼겹살도 구워먹고 논에 나가서 많이 했는데 석면에 몸에 안 좋다고 대두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수거를 또 해가지고 않고,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하여튼 개선이 됐다니까 고맙습니다. 다행이고요. 또 우리 동료 임순예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거든요. 신축위주 보다 개보수사업 분야에 지원을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빈집정비가 55동중 41동이 완료가 됐네요?

예.

14동이 지금 추진중인데, 빈집정비하는데 이것이 정리하는 것이 참 힘들죠? 애로점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대개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잘 된다니까 본의원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다니다 보면 아직도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저분 하고 아주 불쾌감을 많이 주는 빈집이 많이 있어요. 특히 또 도로변 같은 데는 올해 또 도민체전이 있고 우리 군에서 외부손님들을 많이 맞이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그것 좀 한번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내일중이라도 우리 담당직원들 좀 해서 읍ㆍ면에 지원을 요청하든가 해서 도로변에 빈집이 많이 있는 것, 흉물스런 빈집이 있는 것을 파악 좀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조치 좀 할 수 있게끔 해 보시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기 저쪽에도 운곡면에 둔송구기주 공장 있죠. 거기도 고택을 참 잘 지어놨는데 그 옆에다가, 거기 지금 흉물스럽게 빈집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철거가 안 됐죠?

제가 현지확인을 안 해서 잘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것도 점검 좀 해보셔서 도민체전을 갖다가 깨끗한 환경속에서 치룰 수 있게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김종관 입니다. 44쪽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봉사실에 전직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예.

일주일에 몇 번 하시죠?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오전만 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점심식사같은 것은 제공해 줍니까?

우리가 식사할 때 같이 제공할 때도 있고, 대개 미안해 하셔서 그냥 가시는 수가 있고, 약속 있다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분들한테 저희가 무슨 특별하게 수당이라든가 보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뭐냐하면 그 분들께서 우리 행정동우회에 그렇게 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다 보니까 뭔가 체면 좀 차리려고 해 주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그 분들 식사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끔 챙겨주세요. 하시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이 제일 신경쓰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민원계장이나 제가 나오실 때마다 챙기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작년인가도 민원봉사실에 체크하다 보니까 다른 홍성이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저희 청양군 민원봉사실이 민원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홍성의 모군의원한테 우리 청양군의 민원처리기간 단축된 것을 그것을 명단을 내가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 청양이 빠르다고요.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시상을 받을 자신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성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적계장이 충청남도 공무원 창안제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OK토지이동 시스템인데 최우수로 해서 지금 상을 50만원 받았고요. 지금 지난 7월중순에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면 청와대에서 발표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의회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나름대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의원 으로서 상당히 너무 흐뭇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혹여 내려가시더라도 직원들한테 의회에 올라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고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5쪽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과태료 자진납부자는 과태료를 경감을 시켜줍니까?

예.

왜 그렇죠? 원래 과태료라는 것은 자진납부 아니고 원래 당연히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경감을 하죠? 45쪽입니다.

부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세요. (

성삼현 - 집행부석에서 민원담당 성삼현 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기납부한 것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납부예고를 했을 때에 자진해서 납부를 하면 20%를 경감해 주는데, 근래에 질서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질서행위규제법이라고 법이 생겨서 이 법에 의해서 2%씩 경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에는 일단 위반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

성삼현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라고 했는데 안 냈다는 거예요. 날짜를 어겼기 때문에 연체라든가, 가산금 붙는다고 통보가 갔을 때 그때 자동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산금이라든가 연체료라든가 그 정도만 감면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과태료 전체에 대해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몇 % 감면해 주는 겁니까? (

성삼현 - 집행부석에서 연체된 것은 감면대상이 아니고요. 최초 부과할 때 사전예고를 하거든요. 과태료가 얼마 부과된다고, 그때 안내문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20% 경감을 해 준다고 하면........)

20% 입니까? (

성삼현 - 집행부석에서 예, 그게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과태료 납부를 제때에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는 거죠? (

성삼현 - 집행부석에서 예,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위반한 부분인데, 하기는 또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검사같은 것을 날짜를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