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강필구 위원 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2009년 5월 15일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유병남 의원 을 대표 위원 으로, 장광종, 조강태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선임 하여,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검사 를 실시하였으며, 2008 회계연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을 2009년 7월 6일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 상정 ,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된 후 7월 9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입 ㆍ 세출 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를 받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394억 7,499만 4천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 액은 4,428억 7,465만 1천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035억 7,474만 3천원이며, 차인잔액은 1,392억 9,990만 8천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 액은 294억 2,659만 6천원 사고이월 액은 495억 6,724만 7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23억 7,383만 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 4,626만 2천원, 순세계 잉여금 은 547억 8,59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 3,283억 8,954만 2천원에 대한 징수결정 액은 3,382억 9,088만 9천원이고, 실제 수납액 은 3,350억 8,511만 7천원으로서 징수결정 액 대비 실제 수납액 은 9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 은 32억 577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12.08%가 증가 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4,252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액은 2,850억 8,805만원 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33억 149만 2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 은 3,283억 8,954만 2천원이며, 지출액 은 2,450억 9,413만 4천원이고, 이월액은 539억 9,267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의 4.4%인 146억 4,136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15.7%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ㆍ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액은 896억 8,720만 2천원, 징수결정 액은 1,119억 5,440만 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 은 1,077억 8,953만 3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41억 6,48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액은 896억 8,720만 2천원이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213억 9,825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은 1,110억 8,545만 2천원이고, 지출액 은 584억 8,060만 8천원, 이월액은 165억 1,629만 5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의 32.4%인 360억 8,854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용 ㆍ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 및 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4건에 2,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 액은 14억 5,928만 5천원으로 영광 군수 재선거 관리 위탁금 등 8건에 7억 7,318만 5천원을 지출 하고, 3억 4,746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863만 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82건 233억 9,459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 23건 60억 3,199만 8천원으로 총 105건에 294억 2,659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 188건 428억 7,560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 35건 86억 7,279만 6천원으로 총 223건에 515억 4,840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6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22억 6,270만 5천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41억 4,447만 3천원, 지출액 은 10억 3,651만 6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3억 7,06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61억 5,676만 8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3억 6,885만 5천원이 발생하고, 26억 7,400만 2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5,162만 1천원입니다. 채무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260억 6,087만 1천원에서 당해년도에 42억 1,615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2억 7,702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의 경우 전년도말 현재액 914억 1,317만 7천원에서 당해년도에 87억 2,115만 7천원이 증가하고 1,752만 3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1억 1,681만원이며, 물품 증감 현황은 전년도말 190종 27억 4,639만 2천원으로 26종 4억 4,020만 4천원을 취득하고, 18종 3,509만 3천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98종 31억 5,150만 3천원으로 8종에 4억 511만 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최소화, 연차사업의 계속비 관리, 자주재원 확충 노력, 결산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회계년도 세입 ㆍ 세출 결산 승인안 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