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발언

관광과장 최귀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관광과장에 부임한 관계로 해서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이 미숙한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2008년도 예산현액은 82억 7,6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억 7,200만원, 이월액은 2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관광과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불용액은 4억 4,3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9,250만원, 예산집행잔액분이 2억 4,738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문화 선양에 9,010만원은 춘향문화 국제학술 세미나 미개최에 따른 8,000만원과 춘향전 영문판 번역이 지연됨에 따른 도서 구입비 미집행분 1,0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관리 2,489만 5천원은 국악의 성지 홍보물 제작 시비 집행잔액 1,300만원과 무인자동경비 용역계약 집행잔액, 안내시설 설치공사 등 설계 및 공사 낙찰차액분 760만원 등과 국악기 구입 시비 집행잔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집행잔액 2,972만 2천원은 국악단 단장 공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분과 국악단 악기 등 구입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악전수활동 596만 6천원은 농악연습실 공사에 따른 상반기 풍물 강습 일정이 짧아짐에 따른 집행잔액분 238만원과 농악단 보상금 집행잔액, 무인경비용역 미계약분, 시립농악단 연습실 환경개선 자체설계에 따른 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악 저변 확대 675만 8천원은 서초구청에서 개최한 남원의 날 축하공연 집행잔액분 440만원과 국악상설공연 보상금 등 집행잔액 국악연수원 보수공사 낙찰차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문화교류 협력사업 887만 8천원은 연변가무단 문화교류 초청단원 미시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384만 1천원은 관광안내원 국제교류 참가보상 집행잔액분과 외래관광객 유치 집행잔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 운영 1,864만 1천원은 외국어통역안내원 정원미달 잔액 발생분으로 정원 6명에 현원 4명으로서 2명 결원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177만 2천원은 하반기 결원 2명 발생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분입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비 1억 9,593만 8천원은 종합관광안내센터 리모델링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자치조합 운영 305만 5천원은 지리산권 자치조합 운영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승월대 정비사업 1,905만 1천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정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바닥 보강사업 292만 5천원은 사랑의 광장 바닥 보강공사 낙찰차액분입니다. 가야문화권 개발사업 139만 7천원은 가야문화권 공동안내책자 제작 집행잔액과 가야문화권 워크샵 공동워크샵 공동부담금 집행잔액분입니다.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 1,057만원은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용역 낙찰차액분입니다. 관광지 개발 1,664만 8천원은 관광지 지형도면 고시용역 낙찰차액과 남원관광지 리모델링공사 낙찰차액분입니다. 구룡폭포 관광편익시설 163만 9천원은 구룡폭포 편익시설 설치공사 낙찰차액분입니다. 44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시립국악단 버스 대체구입비 1억 5,000만원은 상반기 2월 27일 시립국악단 버스를 대체구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승월대 정비사업 6억 4,200만원은 5월 4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6월 5일 공사발주를 한 바 있습니다. 4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2008년도 사고이월액은 12억 6,600만원으로 춘향묘 계단 정비사업 2,000만원은 춘향묘 계단정비를 5월 6일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남원관광 종합안내책자 제작분 5,800만원은 상반기에 3월 27일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남원종합관광안내센터 주변정비공사 9,800만원은 상반기 4월 22일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 함파우 유원지 조성 4억 2,500만원은 1억 8,600만원은 집행을 완료했고 2억 5,900만원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완료될 예정입니다. 연수 관광지 조성 2억 5,100만원은 1억 5,500만원을 집행 완료했고 7,000만원은 현재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월대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리산 삭도궤도 설치용역은 6월 30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예술회관 리모델링 준공기념 리틀엔젤스 초청공연사업비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46쪽 7번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라는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금후에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철저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용액 발생시 삭감처리 등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겠으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연말에 계약하여 추진한 사업이고 지리산 편익시설 설치 연구용역사업은 사업비의 50%를 도비 보조한 사업으로서 전액 보조사업이 아니어서 부득이 하게 결산추경에 편성하게 된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으나 향후에는 지출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예산전용의 적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공연으로서 예술회관 리모델링 준공기념으로 전용한 예산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업무특성상 문화재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는 상호 연계성이 있어서 동일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2008년도에 문화재 시굴조사 기관의 업무가 폭주해서 연도 내에 시굴조사를 완료하지 못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보다 정확하고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관광과가 지적사항이 5건이나 되네요.

예.

지금 전부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50% 받는다는 지원사업은 국비가 그렇게 늦게 하달됐습니까?

국비 영달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의 늦게 영달되고 있습니까?

국도비가 거의 다 그런 형편입니다.

보면 본예산이 지금 사장된 것이 맞는데 43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에서 관광단지안내센터 리모델링 1억 9,500만원에서 9,8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 9,750만원이 또 보조금 집행잔액이네요?

이 사업비는 당초에 총 사업액이 4억 9,000만원 사업입니다.

총?

4억 9,000만원 사업인데 당초계획은 여기 종합관광안내센터 건립계획을 잡았다가,

헐고 다시 지을 계획이었던가요?

처음 예산 보조신청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 관광안내종합센터가 관광지 내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수선해서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꼭 헐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계획으로 잡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입니다.

건물을 헐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관공서 건물이 너무나 화려하다거나 또는 우람하다거나 하면 주민들이 혐오감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될 것을 무조건 헐어서 다시 짓겠다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업무나 이런 것들은 소관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상세하게 짚었고 또 거기에서 충분한 질의나 이런 것들을 다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과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갖고 있어요. 남원시의 전체적인 개발 발전 이런 것들에 큰 비중을 갖고 있는 과가 관광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업도 해야 하고 사업에 약간의 차질이 오는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우시고 검토하셔서 이월액이랄지 불용액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적사항대로 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또 소관 위원회에서 짚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전과 같이 쭉 계속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이런 사례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짚어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실과에서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또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액이나 사고이월같은 것은 금년 2009년도에 전부 다 완공이 되겠죠?

예. 사고이월, 명시이월분은 다 집행완료 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 문제도 사실상 예산법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전용을 하실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실제 우리가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의심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입니다.

예.

성지 운영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어떤 변화가 옵니까? 우리 원 목적대로 국악의 성지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국악의 성지는 지금,

지금 여기서 답하기가 뭐하니까 우리가 국악의 성지를 조성할 때에는 우리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운영한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근본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명실상부한 국악의 성지가 국악의 성지다운 그런 운영이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랬을 때에 남원의 국악에 대한 발전도 한걸음 진일보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담당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7월 1일자 인사에 주민복지과장이란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6억 8,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억 9,700만원, 실제수납액은 16억 9,6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액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83억 1,800만원이고 지출은 539억 8,000만원, 불용액은 18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6억 8,200만원, 지출액은 15억 8,300만원, 불용액은 9,900만원입니다. 50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자치사랑방 외 56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18억 3,204만 5천원이 발생했으며 원인별로는 절감액이 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3,226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억 9,678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불용액이 9,902만 7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9,052만 7천원이고 예비비는 8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마번 명시이월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으로 1억 9,6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여 지원을 하였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으로 11억 5,100만원은 선정부지 매도급으로 부지변경에 따른 토지매입 지연으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은 1억 6,70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장애인 시설기능보강사업은 9억 8,400만원을 국도비보조금의 추경 반영으로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2억 500만원을 부지매입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쪽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억 9,400만원이며 5,300만원이 증가되어서 현재액은 9억 4,700만원입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7쪽 예비비 지출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58쪽 기금현황 제안설명 중 기금현황 설명입니다. 노인복지기금 현재액이 3억 1,600만원이며 200만원이 증가되어서 3억 1,8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현재액이 11억 7,800만원이며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서 13억 7,100만원이고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현재액이 2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유인물 1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중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 등 국도비 보조금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고 있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자활근로참여자 확대 및 예산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변경내시 전에는 임의대로 조정 삭감할 수 없어 예산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수시 중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의 최소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조기금 등 이자율이 높은 종류의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나 이자율이 극히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후 이자수입 증대방안으로 최대 예치기간 만기일시예탁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채권관리분야로 채권 미회수금액에 대한 채권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채권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위하여 세밀한 실태파악과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한 계속적인 독려와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을 위하여 체납자별로 심도있게 분석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고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납부능력을 조사하고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연찬과 신속한 업무파악으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 회의때 제가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차원에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전체 13억 9,60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 중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두 가지와 장애인의 선택적복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보조금 집행잔액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이 부분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 설명을 담당으로부터라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국도비가 내시될 때 그냥 내시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료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14억원 중에서 지금 우리 보조금만 해서 7억 6,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절반가량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국비 내시할 때 아무 근거없이 내려주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담당 설명대로 국비가 우리 남원시 기초자료보다 월등히 많이 내려와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소진하려고 했는데 남았다는 말씀으로 밖에는 지금 안 들립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초자료가 잘못 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낼 때 목표치보다 상당히 상향수준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다 같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집행 2008년 해 봤으면 2009년도 같으면 현재 어떻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에 시행해 보고 적절하게 대상자에 맞게끔 내려온 상태인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 복지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께 사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추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이 사실은 과다 배정된 것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과다배정으로?

제가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니까 이 부분은 저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보면 이 부분도 역시 전체예산은 저희가 4억 1,400만원인데 이것도 한 1억 5,600만원 여기 이 부분은 제가 입소비가 부담이 되어서 개별 대상 장애인들이 지금 실비 입소를 안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가 매년 반복될 일이 아니라 무엇인가 개선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애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장애에 대한 복지지원사업이 사실 너무 무색하다는 판단이 드는데요.

사업자체가 저희들이 발굴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최소한도로 발굴을 다 해서 적정규모로 했습니다마는,

, 그 말씀이 아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장애인들이 실제로 중증 장애인들이 실비 입소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아마 지원액보다 실비 부담이 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 혜택이 지금 무엇인가 안 가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우리 남원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꾸준히 건의를 하십시오. 어차피 예산집행 배정이 되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면 사회복지예산이 특히 방만하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복지가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랄지 각종 복지는 정책적으로 판단이 있겠지만 실집행에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꾸준하게 한번 의견을 내서 뭔가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복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아쉽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번 3건에 대해서 제가 "집행잔액이 왜 많이 나왔습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실제 혜택이 가지 않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꾸준히 내서 정말로 소외되고 취약계층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 돈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목소리가 중앙정부까지 가서 정책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이런 집행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모 기사를 봤더니 희망근로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라리 돈 나눠주기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사실 비판성 기사를 봤었는데 저도 사실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개선책이나 진단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글자 그대로 복지사업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정책입안자 중심 사고에서 그냥 만들어진 정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부분들 한번 앞으로 진단해서 우리가 국비 내려와서 받아서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는 쪽 입장에서만 끝나버리면 의무는 다 하신 것이지만 실질적인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보다는 사회복지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막중한 책임감 의무감을 갖고 정말로 그 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발굴해 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월액이 25억원이고 불용액이 18억원이거든요. 이월액은 지금 2009년도에 이월액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소모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까? 이월사업비요.

(자료검토)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는 것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남아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는 분들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면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 줬다고 들면 우리가 이런 액들을 추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복지관 인원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더 노력한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수혜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좀더 이런 액보다 더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지 않도록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관계직원님들 독촉해서 채근해서 실제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고 있고요. 간혹가다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부당하게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하게 다 따져서 옥석을 가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구석이 있는지 그런 분들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염려를 해 주시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병원이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이것은 여기 지적사항대로 한다면 2009년도에는 기초 모든 시설들 다 부지매입이랄지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완료됩니까?

지금 현재 토지매입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제일 문제는 어느 곳에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선정해 놓고 다음에는 부지매입이 원활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검토를 쭉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하고 일반사업하고 사업을 할 때 차질이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사나 일반사업을 하실 때는 한 두차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계획들이 면밀하게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앞으로 그에 가까운 그런 점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실과나 사업을 하는데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모든 남원시의 이월액들이나 이런 예산들이 아마 지금 없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답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다들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좀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교육정책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종수입니다. 부족한 점 많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과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59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36억원으로 지출액은 229억원이며 이월액 7,500만원과 불용액이 6억 9,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현황은 총 불용액 6억 9,90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365만원이고 예산절감이 641만 9천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2억 4,0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800만원입니다. 우리 과는 타 과에 비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500만원 이상 사업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린이놀이터 CCTV 입찰잔액과 저소득 아동청소년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비로 기획예산처에서 복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시 소요액보다 한 30% 정도 예산이 많이 보조내시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복지예산확보와 또 차기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단위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641만 9천원으로 범죄예방위원회 보조금을 줄이고 운교 어린이집 시설장비 구입비 중에서 일부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2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00만원은 2007년도말 복지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다음 해 7월 보육시설장 외 14명을 일본 연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 7,500만원은 다문화 문예교육 콘텐츠 구축사업으로 2차추경 때 시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다음에 시비 확보하여 7월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문예교육 콘텐츠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방지 보호사업은 사랑의 집 신축공사비로서 2007년 11월 13일 도비 보조 내시되어서 당해년도에 착공만 하고 다음 해 10월 8일 준공하여 현재 주천 용담에서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증감액 현황, 4번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4쪽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6번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4쪽과 6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 현황은 총 기금조성액 4억 6,100만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은 3억 4,000만원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으로 지난해 800만원과 금년도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1억 2,1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학자금과 훈련비,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800만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해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 소요액보다 국도비가 30% 정도 증액 내시되어 예산편성한 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금후 적정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고 수혜자 발굴 등 생활이 어려운 다수가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 24쪽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비 500만원은 자치단체장 해외연수비로서 시장님께서 국내주요 행사와 중복이 되어서 연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학습도시 조성 민간보조금 500만원은 교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생의 날 문화행사비로써 행사 축소운영 관계로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년 선도활동비 36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과 지도위원 교육비로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25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이자수입 확충에 대해 여성발전기금 3억 4,000만원 중 정기예금 3억 4,000만원과 보통예금 10만원이며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히 분석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도 보면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국고 반납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한 외에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서 그런 사업들이 됩니까?

예. 복지예산 확보차원에서 기획예산처에서 한 30% 정도를 추가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 부담을 해서 그렇게 됩니다.

것들이 사실은 반납되는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합니다.

예. 내년부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예산이 더 많이 내려왔다해도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고 반납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더 노력하면 그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발굴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 시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3건 나와 있죠. 예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3가지 다들 사용 안 하고 불용 처리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항도 사실상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이든지 그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년도 예산 본예산을 많이 참고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7년도에 100억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도말 사업집행기준을 둬야 되는데 복지예산,

거기에서 플러스 한 30%를 더 해서 내시를 해 줍니다.

예. 실적 대비해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아, 그것은 국도비,

보조금 관련만 해서 그렇습니다.

예.

평생학습도시는 시비입니다.

예.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77억 2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4억 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6,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68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 총액은 1억 6,094만 6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 6,007만 7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86만 9천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의 세부내용은 맑은 물 보전 및 쾌적한 대기관리에서 5,389만 2천원, 살고 싶은 클린남원 조성에서 8,359만 9천원, 행정운영관리에서 843만 8천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에서 1,501만 7천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맑은 물 보전 및 쾌적한 대기관리에서 86만 9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는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양안 9.2키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20억원이고 집행액은 11억 3,600만원으로 총 공정률은 약 20% 정도입니다. 제안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시설비에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으로 예산액은 25억 6,000만원 중 14억 3,800만원을 환경부 실시설계 협의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곤란하여 이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설부대비 400만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은 연구용역비로 2007년 및 2008년 수질총량 이행평가사업으로서 예산액 7,500만원 중 2,500만원을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의 일반회계입니다. 전용금액은 자산취득비 5,300만원으로 2007년도 행정안전부에 상생협력 우수단체평가 시상금 중 일부로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료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0쪽, 71쪽 및 72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73쪽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6,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6,000만원을 마을주민에게 기금을 배분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이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별책 7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의 국도비 보조금 미영달에 대한 조치입니다. 조치결과는 당초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시 국비 10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협의 지연으로 공사진행이 늦어짐에 따라 국고보조금 7억원이 미영달되었습니다. 2009년도 환경부 추경예산에 미영달된 금액 7억원을 포함하여 18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25억원이 5월 13일 내시되었습니다. 향후 필요한 추가공사비 22억원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국비 영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저희들이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일모레 중간 용역보고도 진행시킬 사항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 용역은 지금 광치천 수질오염 총량이 2008년도에 이행이 어떻게 됐는가,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가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전용금이 5,3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 2008년도 저희들이 상생협력 시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추진하고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처리기 구입비 명목으로 5,3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고발원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이 시험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회사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성적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미루고 다른 재료비로서 다른 것을 구입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구입하고 그런 부분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한 것도 많고 알고자 하는 것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터무니 없는 질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치천 사업계획이 계속사업입니까?

2007년도부터 당초계획은,

사업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않으면 단일사업으로 했습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예.

지금 지적사항에도 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아직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올해분까지는 저희들이 작년도 미영달된 7억원 포함해서 25억원을 저희들이 5월 13일 내시를 받았고 앞으로 22억원 정도를 내년도에 더 받을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받을 것을 2009년도에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7억원만 2008년도에 받을 계획이고요.

그런 것들이 지적되어 있는데 이런 국도비 보조 이것은 사실상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달된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가 계획수립부터 차질이 있었다고 하는데 영달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미영달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 100일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진척이 안 되어서 국비를 못 받은 부분입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전용관계 이것을 보니까 여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세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부분 일반회계 전체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4,571억 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66억 4,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08억 5,2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재무과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4억 8,1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2억 3,700만원이며 이월액은 2억원이며 불용액은 4,400만원입니다. 75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4,398만 1천원에서 징수율 향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서 1,200만원, 공공청사관리에서 1,800만원, 기본경비에서 1,192만 8천원, 인력운영비에서 28만 9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2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신축부지 미확정으로 그 당시 이월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77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 공유재산 중에서 2008년도에 1조 722억 800만원이 증감이 되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1조 3,710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가 2,057억 9,700만원이며 건물이 675억 6,100만원이고 기타가 1조 977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물품증감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 취득이 5억 8,700만원, 처분이 5억 1,400만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 물품액이 32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및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 미수납의 증가로 남원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어서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그동안에 징수 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결손을 통해서 징세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연 4회 운영하여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입예산 과오납 최소화에 대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환급 및 자동차매매 등 불가피한 과오납을 제외한 착오부과 이중수납의 최소를 위하여 부과시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 및 정확한 부과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독촉 및 체납고지서 발송시 은행 이체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이중수납방지 안내문구 삽입을 통해서 이중 수납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예산편성시 세입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수 전망을 각 실과소의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적정 세수추계가 편성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께서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된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했고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범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재무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결과 2008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총 자산이 1조 6,030원입니다. 장기차입 부채와 일용인부 퇴직급여 예상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부채는 저희들이 300억원입니다. 자료에는 299억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자산은 1조 5,730억원으로 전년대비 1,26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08년도말 회계년도 저희들의 순자산이 1조 5,730억원입니다. 다음에 재정운영결과를 보시면 수익은 4,024억원이고 비용은 2,670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55억원으로 전년대비 362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 사회기반시설사업, 기타비용 유동자산 이런 자산총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조 6,030억원이라고 오른쪽에 자산 총계가 나와 있죠?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해서 부채 총계가 299억 5,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총계가 1조 5,730억원이라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총 수익합계가 4,024억원이 나와 있고 다음에 총 비용이 2,66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차액이 1,354억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회계 결산한 것하고 재무회계 결산한 것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것은 예산회계 지방세 수입이 지금 거기 보면 54페이지에 지방세 수입이 254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58페이지 보면 243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회계는 현년도 징수결정액 플러스 전년도 징수결정액이 254억원이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지방세 수입은 현년도 징수결정액 플러스 전년도 징수결정액의 증감사항만 반영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전년도 징수결정액은 추가로 징수결정하지 않고 증감부분만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6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회계년도 세입액이 4,897억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55페이지 실제 수납액에 보면 4,933억원으로 나와 있죠? 이것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회계하고 재무회계하고, 세입하고 세출하고가 전부 다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회계범위가 예산회계는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만 결산하고 재무회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까지 합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래 예산회계는 수납액 지출액에 대한 내부거래를 반영하는데 재무회계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정부간 이전관계 내부거래는 우리가 실과소별로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 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왜 금액이 차이가 나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까봐서 제가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2008년도의 재정자립도는 10.8%입니다. 2007년도에는 11.1% 였는데 정부간 이전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1,834억원이 증가를 해서 자립도가 다소 낮아졌고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은 1.9%입니다. 전년도는 2.1%였었는데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되어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남원시가 지금 경상비 비율이 2007년도에는 50.9%였는데 2008년도 결산을 하다 보니까 49.4%입니다. 경상비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원시나 정읍시나 김제시나 그렇게 대부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부채비율은 우리 남원시가 1.9%인데 정읍시는 4.3%가 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징수계가 별도로 있고,

예. 징수팀은 별도로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독촉장을 2회, 3회까지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서는 미리 재산같은 것을 전체 조회해서 전부 다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으면 전부 다 압류부터 실시하고 그 다음에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지 그 분들의 자세한 실태파악을 해서 현지출장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실적이 올라오죠.

못 받아오는 것은 재산이 없으면 못 받죠. 없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복명서가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으면,

전국조회를 합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도 조회하고 해 가지고 무재산으로 나오거든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융권에나,

예금조회를 저희들이 다 합니다.

금융기관에 하고,

직접 공문으로 다 개별 미리 하죠. 전국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조사 실시를 해요.

도에 의뢰하면,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지방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재산을 조회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이,

5년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요. 연 2회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5년동안 관리합니다.

그때는 이제,

끝납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가령 체납세가 한 1,000만원 되는데 재산이 예를 들어서 다만 1만원, 10만원이라도 있다 하면 다른 일반 재산도 그 만큼 안 되더라도 그런 재산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지금 소관부서 소관위원회가 달라서 업무보고사항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재무과에는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참 적다고 그렇게 보는데 좌우간 앞으로도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전혀 없으면 더 좋죠.

예.

명시이월에서 지금 제2청사 신축공사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2008년도에,

또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행정구역 개편관계도 따로 있고 그래서 일절 청사를 못 짓게 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의회청사 짓는데 가령 장소를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금년에 착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사고이월 넘어갔고,

아니, 사고이월 안 넘어갔습니다.

안 넘어가고요?

착수를 해야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데 금년에 착수를 안 하니까 자동적으로 연말되면 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왔는데 그냥 없어지겠네요.

예.

이것은 재무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겠지마는 이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청사도 지금 비좁고 또 언젠가는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 되신 분이나 의회의원들의 관계에 상호 의견이 안 맞아서 결국 청사부지관계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이것은 처리사항만 재무과에서 했다 뿐이지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보면 지금 전년도에는 우리 남원시 자산이 3,000억원 정도 됐던 것이 금년 들어서 지금 1조원이 넘었거든요.

예.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하면 자산이 한 30% 이상이 올라갔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자산이 오른 반면에 우리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지마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보통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상호연계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보통 주차장부지문제 이런 관계된 것이 상당히 자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됐어요. 그런다고 보면 이런 것들도 이런 원인행위로 인해서 어떤 최소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검토도 해 주고 그 방안도 노력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방법은 연구를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세수의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세입추계에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예.

몇 가지 나온 중에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좀더 우리가 세수에 정확성을 기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해서 내년 2010년도 예산사업계획 예산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국공유재산 결산할 때 토지·건물같은 것만 했은데 기타에 있는 것은 구축물,

우리 재산으로 구축물하니까 다리 아니면 도로 포장하는 것 이런 구축물이 전에는 안 들어 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싹 다 구조물같은 것이 결산에 잡혀져 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말고요.

아니, 토지·건물 그것 말고 건물 내에 있는 것 말고,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는 것 말고,

건물 내에 있는 것 말고요. 그런 구축물들이 금년에 추가로 더 올라와서 공영주차장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77쪽에 보면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구축물을 갖다가 도로 포장, 입목, 진입로, 농로포장 그런 것을 계상하게끔 되어 있어서 금액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조원이 넘어요.

하천은 구축물이 아니니까요.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식부기를 그 전에 안 했었잖아요. 정착된지가 한 2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한테 검토를 맡아서 그렇게,

이것을 보면 연관되서 쭉 나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1번 세입은 없습니다. 나번에 세출에서 71억 300만원이 예산액이었고 지출이 68억 5,200만원, 불용액이 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 일반회계로서 2억 5,1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는 관광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해서 4,370만 5천원, 춘향테마파크 시설유지보수비로 1,981만 3천원, 춘향테마파크 시설보완정비에서 1,823만 4천원, 광한루 경관조명사업에 8,700만 3천원, 공원사업소 기본경비로 1,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나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에서 21억 7,800만원 예산액에서 2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온라인 대관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예산 2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3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200만원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여 기획실 리더양성 및 인프라 구축 재배정예산 500만원으로 사업시행함에 따라 춘향문화예술회관 전산개발비 불용액이 200만원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찰잔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