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군자 의원 발언

이건 특별한 상황인 거 같습니다. 거의 다 보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충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실 애당초에는 헬스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보니까 그 지역의 100m 반경 내에 다섯 군데 사설 헬스클럽 있기 때문에 돈 받고 하는 건 그렇고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헬스장을 만드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65세 이상은 다른 프로그램도 절반 정도 내도록 돼 있는데요. 특히 헬스 부분은 저렴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문군자 위원님 말씀한 대로 형평성이 그렇다면 다만 얼마라도 받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공짜는 좋은 게 아닙니다. 다만 얼마라도 받아야 사용하는데 조심성도 기하고 자기 권리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좌우간 현재는 무료로 할 생각이었는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정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회관 내에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수강생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은 자치센터에 다 있지만 어르신들의 특별한 이런 공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좀 해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만 얼마라도.

그러니까요,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네, 서정순 위원님.

희망근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약간 개념이

그것도 129번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은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희망근로사업은 일단은 행안부에서 총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근로를 신청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129보다도 구청으로 직접 오시면 연결이 막바로 될 수 있지요.

네.

일단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중점적으로 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도 크게 힘드신 일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나중에 말씀해 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2차 추경예산 규모는 41억 1,5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549억 4,429만 4,000원이며 총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와 주거급여 사업으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에 따른 수급자 3,791가구 5,874명에 대한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7억 5,510만 9,000원, 주거급여 1,34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제 해산급여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및 출산시 가구당 5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부족분 51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로 수급자 중학생 1인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7만 8,000원, 고교생 1인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160만원 지급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 부족분 9,75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급자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가정이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2만원씩 지원하던 사업이 종료되어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819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양곡을 구입자가 50% 부담하고 50%를 할인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400가구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 부족분 4,01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외로운 어르신 생일축하 사업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중 외로운 어르신 950명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 예상인원을 700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50명이 전입, 수급자 증가 등의 확대로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부족분 1,2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생계 보호사업으로 최근의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소득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근로 무능력자 가구에 대해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상가구 1,607가구에 대한 보조금 확정내시 금액 14억 1,060만 8,000원 전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고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구직영 3개 사업 민간위탁 9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구직영사업 참여자, 근로자 보수 인건비 9,639만 3,000원,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등 2억 4,994만 4,000원을 증편성 하였으며 83쪽 서대문지역 자활센터 인건비 공공요금으로 125만 6,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도우미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소득을 지원하고자 공공기관에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따른 도우미 16명의 인건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부족분 1,111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자 우리 구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 13명을 위탁하여 동료장애인 보호 및 상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회 증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인건비 280만원, 부대경비 22만 8,000원 등 총 3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여 가족해체 예방과 원만한 사회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및 가족재활 치료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 아동 및 부모치료 지원은 주2회 명지통합치료연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동과 부모 각각 1회 수강료 3만원 중 1/3인 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며 재활치료 지원은 주2회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과 가족 각각 1회 수강료 1만 5000원 중 50%인 7,500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무료캠프 지원사업은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에게 자연체험과 휴식을 위한 캠프생활을 제공하여 사회적 자신감 회복과 삶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2박 3일 일정으로 장애인 및 가족 등 200명이 강원도 명파리 소재 서울시 운영 캠프 숙박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여 우리 구는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 전세버스 임차료 레크레이션 강사 및 안전요원 인건비, 현수막, 식대, 간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보충적 소득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7개 사업 1,081명에서 1,900명으로 819명이 확대되어 공익형 사업, 구청 동사무소 전담도우미 인건비 3,240만원, 도우미 의료보험 등 부담금 291만 6,000원,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 등 부대경비 350만원, 기타보상금인 참여노인 공익형 사업 인건비 2억 426만 7,000원과 85쪽 민간경상 보조로 복지관 등 9개 민간기관이 수행하는 참여노인 인건비 2억 4,236만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10명 중 기존 4명을 제외한 6명의 추가 인건비 3,082만원, 학교 급식 도우미는 4월부터 7개월만 근무해야 하나 학생 겨울방학 전까지 운영이 불가피하여 0.5개월 기간연장에 따른 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립봉안당 분양 매입사업은 봉안시설을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합리적인 장사문화를 정착하고자 3천기 매입금액 12억 중 기 확보 4억원을 제외한 차액 8억원을 예비비에서 감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문화 르네상스 사업은 미근동 60번지 소재 미근경로당을 시설 개보수 지원하여 노인적합 프로그램 운영의 문화공간의 기능전환을 유도하고자 난방 및 외벽 단열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8,500만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재료비 등으로 1,000만원, 컴퓨터 바둑 및 장기셋트 구입비로 500만원 등 총 1억원의 시비지원 사업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내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보상금, 자택 산소치료 요양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의료급여 기금 2008년도 국시비 사용잔액과 2008년도 결산잉여금 사용잔액을 적시 반환함으로써 의료급여 기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4,92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거는 다 맞춰나갈 겁니다.

제가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고 현장확인 하고 그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시범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분. 네, 서정순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1억 2,096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마포 자원 회수시설 반입처리의 부족분에 따른 2억 2,195만 2,000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1억 1,444만원과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7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마포 자원 회수시설에 작년 12월 29일에 반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종로구청과 저희 서대문구청이 마포구청과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내용이 마포시설 반입료, 마포구 지원금 중에서 반입료의 20%를 우리가 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 6억 5,280만원 중 20% 또 반입에 따른 가산금 반입료의 10% 그 다음에 소각재 재처리 비용이 4%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6억 5,280만원과 거기서 34%를 곱한 추가경정예산액이 2억 2,1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단가 인상을 금년 6월에 합니다. 단가 인상에 대한 291원과 우리 구 예상했던 물량 11만톤 해서 3,201만원이 추경에 돼야 되고 또 물량 증가분에 따른 4,731톤과 단가 4,356원을 곱한 2,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산분은 시에서 1/4분기의 처리량과 각 구의 것을 안분해서 부족분은 우리한테 환수조치를 합니다. 시에서 공문이 연초에 왔습니다. 부담금 6,1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우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미화원이 4명 총 9명이 퇴직을 예상했습니다만 5명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됐고 정년퇴직자 4명, 중도에 몸이 아파서 1명이 퇴직했습니다. 그 비용이 7억 8,4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순 위원님.

그것은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으로 이번에 올 상반기에 명지전문대하고 서대문구하고 마포구가 합동으로 육성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고보조금이 3억원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포구도와 마찬가지지만 저희 구에서도 2,750만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육성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5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들도 2,750만원 편성을 하지만 마포구에서도 똑같이 2,750만원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를 성실하게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서정순 위원님 얘기 했다시피 좀더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는데 좀 수월했을텐데 저도 짧은 시간에 읽어보려니까 헷갈리긴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일찍 주셨으면 저희가 업무파악 하는 데도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과 관련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귀빈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비가 내시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을 비롯한 의료비지원사업과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그리고 시비가 배정된 치매센터리모델링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편성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우리과 2009년도 제2회 추경편성액은 총 1억 7,814만 2,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모두 국시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모자보건사업 중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불임부부지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모유수유클리닉운영과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 중 금연클리닉운영, 임산부및영유아보충사업 및 전염병관리사업 중 에이즈환자 진료비지원 예산으로서 국시비 확정내시액에 따라 일정비율로 증감편성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 중 우리 구비편성액은 총 8,415만 5,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