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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외희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7-21

강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외희

강외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강외희·권수용·김병환·김진수·박미점·백대성·양용식·오수인·이용선·이정환·정용규·홍순창·홍순태 의원)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의 검토 의견서를 심사 시에 참조바랍니다. 그럼 대표 발의자이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낙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에게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자 중에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며,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5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인식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 본인이 사망시 미망인에게도 월 5만원이 연계 지급이 가능합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미망인이 사망했을 때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망하고 미망인이 살아 계실 때 월 5만원 지급이 가능합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아닙니다. 그 5만원은 미망인한테는 가지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본인에 한정해서.
낙욱

성낙욱의원

예, 본인에 한정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 부산진구에는 총 지원대상이 96명입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예, 9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분들이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그렇죠?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에 있어서 제4조 지원 사업으로 사망비율이 96명에 기대수명 85세로 보는데 지금 1950년도에 6.25가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을 80대로 보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6.25는 지금 80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급을 한다고 해도 불과 향후 몇 년이 걸리지 않겠네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성낙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감사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6.25란 말씀을 여기 보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6.25에 참여한 분들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낙욱

성낙욱의원

아닙니다. 월남전 참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차라리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라고 조례안 제목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참전이라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낙욱

성낙욱의원

지금 이 참전이라는 의미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서, 국가를 위해서 지금 외국에 파병되고 있는 분들도 65세 이상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나, 과거에 남북한이 상당히 긴장되어 있을 때 UDT나 특정단체에서 파견되신 분들도 참전용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또 각 외국에 우리가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만 외국기관에 군에서 파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참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맞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포괄적인데 그래서 참전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참전유공자에 괄호를 두고 6.25나, 그 다음에 월남전 차라리 못 박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낙욱

성낙욱의원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들 때는 지금 현재 외국에 파병된 사람들도 앞으로는 지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점을 포괄적으로 봐 가면서 유의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은 96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구상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9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막상 조례안이 가결되면 상당히 그 외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방금 성낙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나도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참전했다. 많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이라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숫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그것을 현재로서 한정한 것이 아니고, 현 사항은 그렇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아까 성낙욱 의원님도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여기에 그런 부분에 제2조 정의에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낙욱

성낙욱의원

그 점은 현재의 우리 사정을 감안해서 뺐고요. 앞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의 여력은 두었습니다. 그 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포괄적인데 어느 정도 조례로 상정을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제한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일시적으로 뒤에 가서 개정을 하더라도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성낙욱 의원외 13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섭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강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갖고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노인행사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제공, 노인일자리 시책 추진과 경로행사 및 노인복지사업 위탁 운영 규정,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인대학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 정책 심의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우리 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정하고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요청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의 표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의 근거 마련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부산지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포괄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도 상당히 수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예산을 매년 책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확보는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범위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고 별도로 신규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복지시설, 물론 구청에서는 이런 시설을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그에 따른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의 형태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우리 재정만 여유가 있으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복지기금도 매년 우리 구 예산에서 계속 일정액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얼마 정도 조성이 되었죠?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3억 9,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최종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5억원입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조성액이 조금 전에 3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억원 정도가 조성되었습니다. 지금 재정여건만 허락된다면 계속 출연금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목표액은 3억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만약 조례가 되면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겠네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고 현재는 3억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가지고.
순창

홍순창위원

3억에 대한 이자가 연간 얼마 정도 되죠? 산출 안 해보셨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자가 2008년도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1,3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겠네요?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실상 부족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

국장님! 조례 수정내용을 나누어 주셔서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라면 제5조가 경로당 운영지원이 되고, 제6조가 사회참여활동 지원이 되고, 제7조가 경로행사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

그런 순서로 되는데 별표 지원기준표를 보면 순서가 지원기준표 하고 조례안하고 맞추는 것이 좋다고 보거든요. 지원기준표에는 경로당이 1번이고, 경로행사가 2번이고, 3번이 사회활동참여자가 되어 있어서 조례안과 순서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별표를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좀 함축성 있게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표 자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

아! 별표를 없애신다고,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시책수립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경로당 운영 지원 제1항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 구청장은 경로당에서 실시하는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로당 전담관리사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의 제명을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하고, 안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판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2일부터 7월23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홍순창 간사님, 김선미 위원님 양용식 위원님, 홍순태 위원님, 오경은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