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제1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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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결특위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의 질의할 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원활한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은 200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재정보전금 및 부동산교부세와 국·시비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자연형태의 녹지공간 및 만남의 광장 조성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교육일등 자치구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장기민원지역인 초안산 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초안산 근린공원 손실보상비 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에 반영된 예산 중 사업의 폐지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일부를 경정하여 가용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총 149억3,684만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2,658억7,136만원 대비 5.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83억8,649만원과 재정보전금 71억5,757만원 국·시비보조금 23억2,292만원 등 총 149억3,684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직원 직접인력운영비에 7,461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1억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평가 재정지원에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관공통 간접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3억5,929만원을 감경정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3억283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개보수 유지에 6,200만원, 도봉경찰서 112지령실 개선지원에 3,50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7,9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공보과는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15억450만원 등 총 2개 사업에 15억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진흥과는 교육경비 지원에 8억5,389만원, 도봉과학축전에 5,350만원,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2,500만원 등 총 12개 사업에 10억5,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과는 체육행사 참가 및 지원에 9,800만원을 감경정하였으며 창동문화체육센터 수변무대 개선에 1억2,0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 3억6,7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홍보물 제작과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3,622만원을 감액하고 탄력적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3억9,148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34억5,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전산과는 웹서비스 운영고도화에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무과는 계약 및 물품관리에 1,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 부과과 2개 부서에서는 세정홍보 및 체납관리에 960만원을 감액하고 3개 사업에 6,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2억1,2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에 9억665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5,720만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9,2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지원에 1억6,865만원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9억2,995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5,0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4억8,959만원 등 총 26개 사업에 걸쳐 2억 6,3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서울형 어린이집 건설에 17억2,649만원 창3동 복합보육시설 건립에 3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26억6,2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환경과는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에 4억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5,000만원으로 총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6,066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6,9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생안정대책추진반은 한시 생계보호에 4억6,300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4억9,4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개선에 5,000만원,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5,000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식물생태원관리에 1억8,963만원을 감액하고 초안산근린공원 손실보상비 15억원, 공공산림 가꾸기 3억77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1,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포장도로 정비에 4억5,000만원 무수봉길 도로 정비에 2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9억1,0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치수과는 방학동 725-22번지에서 창동 181-6번지 간 도로개설에 1억원, 우이동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에 1억9,2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6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4,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9,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668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8,302만원 등 총 3개 사업에 7,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와 의약과, 지역보건과 등 3개부서는 총 9개 사업에 3억7,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4일까지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224억8,977만원 특별회계에서 22억9,725만원 등 총 247억8,702만원을 15차에 걸쳐 지원받아 간주처리하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순위는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찬

권은찬위원

권은찬 위원입니다. 추경재원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가 세입재원이 149억3,684만원을 가지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쌍문1동 414번지 일대 구유지 매각에 따라서 재원이 좀 늘어났어요, 한 19억원 정도가 늘어나있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위원회 심사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 열릴 중간에 세입부분이 들어왔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갔다치더라도 예결특위에서는 149억3,684만원이 아닌, 19억여원이 증액된 169억2,200만원정도로 추경을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재상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보내가지고 의회에서 보통 의회 개의하기 전에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보내도록 그렇게 구청하고 집행부하고 약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가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의장단회의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실 것을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나름대로 안은 돌렸습니다만 정식 거론하지 않았고 나중에 최종 의결부서인 예결특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가 구청장을 대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하고 동의하려고 하는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지금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83억8,649만원하고요, 재정보조금이 71억5,757만원 국· 시비보조금해서 23억2,292만원 등해서 총 149억3,084만원 세입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온 게 19억의 세수입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가 붕 떠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시간관계상 편입을 못했다고 친다면 최소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이 부분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언급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 149억3,684만원 세입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데 그동안에 들어온 게 19억 정도가 세수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입부분이 늘어나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론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론을 안했으면 수입 어디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이게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우리 절차상에 조금 물의가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재원이 적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도 그것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19억이라도 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2차 추경예산에 좀 무리하게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지역개발에 써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하고 청장님이,

은찬

권은찬위원

물론 다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수입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갑자기 생겼다고 그러는데 쌍문1동 땅 팔아서 재무과에서 넘어오는 게 어떻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돈이? 그건 아니잖아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보통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셔가지고 안을 짜 주시면 제가 그 안에 동의하는 형식으로 2차 추경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입부분이 늘어나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여기에, 그럼 위원님들이 여기 예결특위에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있지만 재무건설위원회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결특위에서는 이 표를 받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149억여만원 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짜면서 옆으로 공지가 온 것은 이게 전부 증액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안 봐요. 세입부분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얘기를 안 해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왔다 치더라도 여기 제안설명을 할 적에는 상임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왔잖습니까,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는 이 정도 늘어나 있으니까 169억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세입추경예산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해야지 무슨 검토야.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신창용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쪽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봉산 홈페이지 관련해서 3,90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기존에 도봉산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봉산홈페이지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다시 영문이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기존 도봉산 홈페이지는 저희 도봉구 것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의정부방면하고 양주방면 것까지 추가해가지고 확대, 개편하고 또 지금은 여태까지 우리 국문만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영어까지 확대해 개편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상당히, 홈페이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도봉산 홈페이지라는 것은 사실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늘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내용에 보니까 홈페이지 확대개편 또, 여러 가지 책자와 관련되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세부적이고 산출된 근거를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금 도봉산 홈페이지와 관련 해가지고요, 당초에 한 6,2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집행비가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아, 그 내용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여기와 관련되어 자료가 있으면 챙겨서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금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받아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봉구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하죠? 국장님!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기준점이 참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하시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소상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건 행안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서 가중치하고 완급을 따져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도봉구에서 좀 급하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뭔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 있으시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시각에 따라서 편중됐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렇죠, 너무 역점을 둬서 그렇게 되면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16억입니까, 19억입니까? 아, 19억8,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서에 증액된 부분을 보면 이것이 우리 도봉구에 실질적으로 급한 사업비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걸 가지고 더 급하다, 안 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런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역점을 두는 사업하고 또, 지역현안사업하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시각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렇죠,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편중돼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도봉구민을 생각하는 것이냐 라는 생각도 하게끔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전서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왔다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게 1년 사이에 모든 걸 다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이해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가 국·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시비 집행잔액반환을 33억 정도 하고 있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어떻게 한꺼번에 추경에서 다 빠져나가게끔 예산관리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던지 국장님이 얘기하시던지 얘기해보십시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워낙 우리가 재원이 빈약하다보니까 빚어진 사안인데요, 우리가 당초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결산검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한 20몇 억 정도는 우리가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갚아나가야죠, 당연한 것이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위원님들 빙자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논의해가지고 결산검사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온 다음에 반납하는 걸로 하고, 요식행위로 한 2억이 미처 못 되는 돈을 우선 놓고 현안 급한 사업을 먼저 하자 이렇게 공론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33억에 대한 반환금은 결산검사 끝난 다음으로 하고, 전부 다 예상하고 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추경에서 국·시비 반납을 33억 한다는 자체가 좀 예산상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원래 보면 조금은 기형적입니다. 우리가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그 전에 조금씩 갚아나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돼서 묵시적으로 1억 얼마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고 돌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은 그건 아니죠. 우리 재정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순차적으로 재원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추경에서 33억씩, 그것도 예산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금액에서 그렇게 뺀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금 보면 149억 재원 중에서 33억을 빼니까 쓸 돈이 없다 그런 느낌 들거든요.

금주

이금주위원

쓸 돈이 없죠, 당연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46억에서 30억 이상 나가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또, 본예산이 2000 한 400억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한 30억 정도를 빼가지고 반납하려 했는데 그때도 또 쓸 돈이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이건 부득이하게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임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과이고 간에 100% 만족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것이 우선 순위인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 한 쪽으로 편중되고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과연 내년에 그 성과가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회의적인 판단을 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사업도 따지고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그것 자치구에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판단 안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마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건 부모나 형제 모든 분들이 가족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민의를 안고 행정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런데 그 경비의 예산이 저희가 시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지금 70억정도 예산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10억씩 다시 또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물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경비 써야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선 순위였었는가 하는 판단을 해주셨어야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들과 청장님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 분이 하시는 대로 다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봉구가 교육특구 되는 건 좋아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 보다는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10억이상 다시 올라오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 70억의 경비를 잘 조달해서 그 돈을 효율성 있게 교육경비에 활용하면 충분하게 우리 자치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적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나오신 말씀으로 듣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네, 고민스러워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예산편성할때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사업비를 보면 감편성된 것이 많습니다. 수입이 많이 줄었다는 얘긴데요, 이사장님?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대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보시는 자료처럼 줄어들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3페이지를 보면 재활용센터 임대수입에 대해서 이것은 계약을 딱 했으면 임대수입이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조례로 의원님들이 통과해 줘서 부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알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도봉실내수영장은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당초 예측이 무리하게 되어서 실제 운영해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좀 틀리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경기도 안좋은 상태이고 셔틀버스가 몇 대 운행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셔틀버스 없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없어요? 순환해서 안 돕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환해서 창동 운동장에 있는 네대중에 한 대가 그쪽 지역을 돌기 때문에 수영장을 통과해서 돌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지금 도봉실내수영장의 주고객이 이쪽 쌍문동이나 창동에 있는 분들이 갑니까? 안 가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7월 현재 1,500명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80, 90%가 그 주변의 아파트사람들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측할 때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00명을 예측했었죠.

금주

이금주위원

방학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도 방학동까지는, 원래 수영이라는 운동이 센터에서부터 올 수 있는 가능거리가 있기 때문에 방학동같은 데는 예측을 안했었는데 ,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면 예측은 어느 지역으로 했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아파트 주변하고 상계동 다리 건너편 수락산 밑의 아파트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완료했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예측했을 때도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고요. 또 수영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하는데 문제점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경제도 안좋고 그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수입을 내는 곳이니까 이사장님의 신경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수입도 좀 당초 예측한 것 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것을 보충해서 지출도 많이 줄어서 결국은 연말 경영평가를 해볼 적에 8,000만원정도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영업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 폭을 늘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게수대 그 건에 대해서 문제 생긴 부분 있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관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인기있는 지역과 광고효과가 있는 네거리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은 인기가 있고 산밑이라든지 사람이 잘 안다니는 곳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작년도 열심히 해서 100% 다 배정해보자고 해서 100% 다 배정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광고물 제작하는 업자가 5명 있어요. 그런데 광고물을 거기다 붙이는 것이 개인이 신청해도 모든 5개업자들한테 대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이 대행신청 받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인터넷상에서 추첨하는 데에다 응모를 해서 좋은 곳을 배정받아서 실제 그 사람이 광고를 안했는데 딴사람 것을 갖다가 부착한 것이,

금주

이금주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몰랐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몰랐죠. 우리는 100% 영업활동만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제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전반적인 것을 다 봤더니 우리 나라 전체 광고물 시장이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화장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죠?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장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니, 근래 언론을 보면 화장터에서 업자들이 상조회에서 자기들이 전부 다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해약되면 확률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해약이 아니고 우리는 100%,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효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잘 몰라서 이번에는 80%밖에 배정이 안되요, 철두철미하게 하다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의 직원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혀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는데 해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업자가 그냥 넣어서 그 사람들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이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을 다는 과정에 개인이 가서 직접 광고물을 달 수 없으니까 그 업자한테 신청해서 100%가 그렇게 달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행을 하다보니까 편리한 점도 많고 우리가 신청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직접 가서 만들고 달고 하려면 개인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제가 이것을 왜 알고 있느냐 하면 두달 전에 음악학원인가 그 사람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결국은 그 당시에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 그 후에 그 일이 터졌잖아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넣어서 조사를 받아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경찰에 그 자료를 통보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직원들 문책을 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저는 그 사람이 자기 광고물이 안뜨니까 욕심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고 보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 얘기가 정당했어요.

금주

이금주위원

정당했어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것을 이번에 반성하고 철저히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도봉구의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9명정도 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분들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년이 되었을 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아직 통과가 안되어서 그것을 지금 기다리는 것입니까?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고용해서 2년이상 계속해서 고용한 사람은 해고할 수 없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법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 하는 일들이 대부분 안내라든지, 현장단속 이런 단순 반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사람들은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대책만 기다리다가 통과가 안되어서 그냥 무계획적으로 있되, 그러면 또 보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업무가 서로 정규직과는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보수는 그대로 비정규직 있을 때 그 보수를 주면서 고용기간만 보장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괄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정규직이 할 일이 또 아니고 단순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 임기 중에 앞으로 어떤 이런 비정규직이 필요하면 법에서 정한대로 단기간만 쓰고 다시 그 분들을 해고하고 다른 사람들 쓰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정규법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경영의 여러가지 경영난이라든지, 임금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 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정규법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일선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강북구의 시설관리공단은 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강북구하고 우리하고 같이, 인근 공단이기 때문에 노원구 3개구가 합의해서 비정규직법의 고용은 보장되고 임금은 그대로 가자, 이렇게 같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용대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높이 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은찬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항 중에서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여쭈고 끝내겠습니다. 쌍문1동 414번지 19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아까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산안 올라온 것 보니까 재무건설에서는 다 다루어진 것 같네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안 다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올라온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자료만 우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내가 볼 때는 새로 세입이 됐으니까 예결위 때는 보고가 됐어야 된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구청 금고에는 매일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일 몇억에서 몇천만원까지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들어왔으니까 평소에 오늘 현시점까지 예산 편성하고 나서 20억 세입이 들어왔으니까 그것가지고 편성합시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못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고 계수조정할 때 그 범위 내에서 계수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비공식적인 얘기이지,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는데요. 이것은 뒤늦게 나왔잖아요. 뒤늦게 19억8,000만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제 말씀의 취지는요, 그 19억8,000만원도 들어오고 외에 징수과로 계속 많은 돈이 매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금주

이금주위원

이것은 특정 경우로 414번지의 것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들어온 것이야 제가 알 수가 없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우리는 매일 일계를 내거든요. 일계를 내서 매일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추가적으로 올라와서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것, 없는 것을 예산결산위원들이 다 결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서도 삭감될 수도 있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정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19억8,000만원이 올라온 것에 실제 예결 위원들은 다 알아야 되요. 오늘 보고할 때 들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금주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까 정회해서 간담회에서 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전에 우리 간담회 때 얘기가 먼저 됐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집행부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하여튼 우리 추경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고뇌를 합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 도봉구가 세수가 진짜 없구나, 돈이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른 과도 다 그렇겠지만 하여튼 과장님들을 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아껴쓰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성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안하고요.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공보과에 문화기반시설 조성으로 15억 정도가 잡혀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매입 토지가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 1/4정도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과에 질의를 했더니 나머지 3/4을 공공용지로 묶어서 시비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막연한 답 같아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나머지 도봉1동 위치인데, 그건 잘 아시죠?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향후 어떻게 3/4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 해당부서의 구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지역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활용하는 데에 이 땅으로 충분한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전문가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땅 사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5,000㎡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런 전제가 선다면 그걸 가지고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시비로 받아와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결론은 제가 그 쪽 지역 구의원이다 보니까, 거기가 자연 녹지지역이 한 85~90% 되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평당 한 980만원에 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결론은 관에서 그 지역 토지 값을, 땅 값을 쉽게 말해서 부추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지금 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일단은 그 중외제약 1/4정도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400평 정도를 매입을 했는데 그게 평당 980만원이에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을 그 정도 그냥 관에서 매입을 하다보면 나머지 그 지역은 예를 들어서 대지나 잡종지나 그 땅이 지금 막 천정부지로,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토지주들이 공공용지로 묶어 놓는다고 그래도 그 분들이 과연 그걸 어느 정도 가격에 안 맞으면 절대 나는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했어야 됐는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다 하겠지만 일단 나머지 부지를 매입하려는 그런 계획이 저는 서야 되는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보다도 계획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980만원이면 1년, 2년 후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토지매입 못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980만원에 산 그 가격은, 그 당시 우리 관에서 사는 그 방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샀는데 다행히 당초에 그 매물을 내놓은 가격보다도 낮고 주변에 땅값에 비해서 비싸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구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그 지역이 나름대로 도봉산 관광브랜드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땅값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런데 그것이요, 대지도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그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갖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중에 결론은 어떤 시비든, 국비든, 시비가 거의 오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구비가 분명히 몇 퍼센트 갈 텐데 그게 저는 제일 걱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고교선택 설명회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는 우리 구청 앞에서 하는 도봉과학축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올라와서 고교선택제는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과학축전은 지금 또 나름대로 또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추가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에서도 안 하고 집행을 다 한, 예산과에서는 계획이 섰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는지 나는 지금 이해가 도무지 안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산을 잡아서 좌우지간 예산을 우리 의회승인을 받은 뒤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받기 전에 집행하고 예산은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승인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예산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지,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저는 서면으로 답변해줘 봐야 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제도 교육진흥과장님한테 참 유감이다라고 그랬는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집행은 다 해놓고 의회승인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기에도 고교선택제는 저번 주에 했고 지금 과학전을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5,000만원 추가로 더 지금 우리 예결특위로 올라와서 위원님들한테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참 우리 의회하고 관하고의 그런 관계가 미리 사전에 매치가 안된 게 나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향후 어떤 계획을 잡으시면 집행을 하기 이전에 좀 기획예산과에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2009년도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플러스, 제로, 제로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내던지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장별로 다 지금 감편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대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별로 보면 조금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면은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도봉수영장 예측이 가장 부실했고 나머지는 조례가 개정됐다든지, 또 불경기로 인해서 사용허가가 유찰돼서 그 가격이 인하됐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사용허가를 공개 입찰했을 때 다운될 것을 가상해서 편성을 하라는 이런 규칙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가격을 가지고 예상가격으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이렇게 해보니까 전부 유찰돼 가지고 서너 번 유찰되면 10%씩 사용료가 다운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 되면서, 그러면 그런 것까지 예측을 왜 못했느냐. 뭐 그러신다면 내년부터는 경기까지 좀 봐서 어떤 과잉수입계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번 고려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게 전체 도봉구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업입니다, 따지면.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어떤 예체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도봉실내수영장은 현재 그러면 인원이 한 1,400명에서 1,500명정도 현재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했을 때는, 설명회를 할 때는 한 1,800명 정도면,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300명정도 갭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금주 위원님도 좀 나름대로 약간 염려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를 좀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길 건너 노원마을 4차선 다리가 생기고 입주를 한 2,600세대가 지금 들어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을 할 텐데, 거기에 홍보를 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셔틀버스를 한 대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봉실내수영장에도 셔틀버스가 있다는 걸 주지를 시켜줘서 움직이는 게 저는 또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보다 더 많은 걸 하시고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활용도 방안의 연구를 해서 이것을 흑자전환으로 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창동 베트민턴장하고 창동 실내체육관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를 동호인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계속 예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아니면 각종 행사 때 마다 동호인들이 어떤 구청장배 대회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는 그냥 대충 난간에 걸어놓고 아니면 유리문 여는 데에다가 끈을 묶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두개 장소에는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게시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도봉수영장 문제는 질의속에 답변까지 다 해주셔서 앞으로 영업을 좀 철저히 하고 노원마을 2,600세대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서 참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의 장점도 있지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서 더 많은 경비가 들어간다면 어떻겠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합니다. 셔틀버스는 운영하는데 그 시기를 가지고 제가 지금 저울질하는 것이지 그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고 창동 대관과 관련해서 체육관에 단체들이 많이 와서 국기를 단다던지 아니면 플래카드를 걸 때 자동으로 이렇게 다는 게시물대가없어서 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빨리 그걸 못해 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는데 5, 600만원이 들어가서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창동 스포츠센터가 시에서 돈이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칠 때 그 예산을 조금 절약해서 거기에 한번 이렇게 좀 투입해 볼까, 이렇게 해서 금년 빠른 시간 내에 양쪽에 있는 체육관에 자동게시물을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무튼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관리공단 운영하시니까,

용대

이용대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단이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목적 자체는 맞습니다마는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무작정 서비스를 그냥 싸게, 아주 이렇게 할 것이냐, 적정가를 받으면서 할 것이냐는 아마 그 결론이 각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이게 사실 말은 좋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야 서비스가 올라가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단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다 종사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데 좀 더 서비스 차원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김원철 위원입니다. 상임위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징수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징수 실적거양을 위한 세무부서 연찬회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자료를 안주십니까?

수엽

이수엽징수과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문명희 위원장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