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석종
장석종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150쪽에서 160쪽인데 먼저 15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151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52쪽, 153쪽, 154쪽 건설과는 과장님이 하도 잘해서 질의 가 없나보네요. 155쪽 민간대행 사업비가 뭔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농촌공사 마을하수도 2억 준 그런 민간 대행사업비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게 얼마인가요?
5억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0억인가? 아니요.. 12억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2억을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대행 사업시킨 건가요?
임기태위원
밭 기반정비 사업까지 들어가서 그러는가본데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거하고 우동지구 농촌개발사업한거 위탁 사업을 농촌공사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수로간 정비하는 것은 1년에 얼마 주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억입니다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치단체 에서 예산 을 도와주면 농촌공사 중앙에서 얼마 가져오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자기 자체사업으로 20%정도 더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자체로 20%?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먼저 얘기듣기로는 중앙에서 50% 지원한다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저희는 중앙지원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2억을 주면 한 1억정도는 농촌공사 부담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럼 농촌공사안하고 이 예산 을 건설과에서 하면 안되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렇게되면 말씀드린데로 2억이면 거기서부담하는게 25%~30% 부담을 합니다요. 그 부담분이 없어지죠.
석종
장석종위원장
사업주체가 농촌공사로 넘어가면 주민 들하고 우리 의회관계가 원활하지 못 하잖아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최대한도로 저희가 지금 원활하게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꼭 농촌공사에만 줘서 해야 할게 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그런 법은 지금 없습니다.
임기태위원
2억 가지고 3억치 사업을 하자 는 것 아니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2억을 주면 1억을 보태는데 2억을 안주면 1억도 못 보탠다는 말 아닙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최대한 군비가 열악하니깐 그거라도 주면서 농촌공사에서 하고 또 농촌공사 몽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니깐 2억을 줘서 2억을 자기들 자체든지 중앙에서 하든지 상관없는데 20%라면서 2억주면 결론적으로 자기들 예산 4천밖에 플러스가 안 되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5%는 기본적으로 보태니깐 보통 1억정도는 추가적으로 보태더라구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면 2억주면 3억이구만요?
인호
하인호위원
그 돈주는 것이 국비여 교부세 여?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군비에서 민간단체 저희가 군에서 해야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농촌공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우리가 2억 줘서 3억치하면 3억주면 3억5천치 해주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3억5천요?
임기태위원
3억주면 4억은 넘겨서 하지.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한 4억정도로 그사람들이 법적으로 한25%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억주면 3억정도는 일을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2억이면 5천만원인데 자기들이 알아서 좀 더 보태서 추진을 하고, 또 농촌공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조금 을 주면 실적에 올라가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자기들 돈 들여서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깐
그러니깐박천호위원
우리가 예산 을 좀더 농촌공사에 많이 주면 거기서 좀더 많다는 말이죠?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55쪽 넘어갑니다. 156쪽, 157까지 봐 주세 요.
옥경
채옥경위원
157에 시설부대비 가 어디에 소요되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말씀하십니까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그밑에 시설비 , 시설부대비 . 157쪽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거기에 21억4천7백만원중에 부안읍 진입도로 보상금 하고 창북에서 계화간 보상금 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늦게 2회 추경에 예산 세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로 갔습니다.
임기태위원
7억짜리는 계화 거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계화 창북리 소재지요 도시계획 도로 사업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넘어갑니다. 158쪽, 159쪽
세준
오세준위원
159쪽의 회관 모정 신축보수가 사고 이월이 6천만원 있네요? 그해 못 짓고 넘어간게 있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게 작년에 운호마을 문화회관하고 상왕등도 모정보수 1천만원하고 해서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60쪽까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06쪽 예비비 봐 주세 요. 예비비 없으시면 312쪽 명시이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
거기오세준위원
보상 협의중이라는 마을안길, 진입로, 하수도공사 그게 어디예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천5백만원 말씀이신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2회 추경에 마을 안길이 줄포 소재지 가꾸기 사업하고 동네 우물 정비사던가 그런 사업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집행 잔액이고, 이월이 2억8백이고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줄포소재지 개소공사에 도비지원 5천만원이 온게 있었습니다. 상서 동림 우물정비 공사라든가 백산 소재지 가꾸기가 1억하고 동진 청도마을 4천9백 그렇게 해가지고 2억8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나중에 늦게 2회추경때 막판에 얻은 사업비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다음은 318쪽 사고이월 봐 주세 요. 닭이봉 준공해서 민간인에게 넘겨 줬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1층은 민간인에게 운영권을 넘겨줬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어떻게 공짜로 줬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입찰 했어요. 예상가격이 한 2백5십만원인데 입찰 임 대가 격이 1년에 6백7십만원 해서 1년간씩 해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손님들 좀 올라가나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아직 오픈은 안했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아직 안했어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할려고 자리 리모델링은 1층에 해놨는데 아직은 안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건 길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은 정리가 안됩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올라가는 길은 환경부에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다 계속 건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전반적으로 한꺼번에는 못하고 한 2억이라도 세워서 추진할려고...
석종
장석종위원장
올라가는 길쪽이 도로를 제대로 정리를 못한데가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국립공원이고 그동안 거기가 도로로 안되어있어요. 등산로로 되어있어요. 등산로다 보니깐 등산로 포장은 안된다. 그런...
석종
장석종위원장
닭이봉정도 그런데는 첫 번째로 제척 되어야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는 계획에 안넣었나요? 이번에도?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이번에 일단 계획에는 넣었는데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안에는 안 들어있고 부안군 건의사항 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번에도 제척 이 된다하더라도 거기는 안되겠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부안군에 건의사항 으로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63쪽, 364쪽, 365쪽까지 봐 주세 요. 366쪽, 367쪽, 368쪽, 369쪽, 370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일반회계 160쪽에서 170쪽인데 먼저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162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자율방범대운영비가 8천3백만원에서 3백4십만원 잔액이 남았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자율방범대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운영비는 3백만원씩 맞게 한 것인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이건 자율방범대지원 운영비는 이중에서 자율방범대 피복비 구입해준 것이 있어요. 피복비 구입해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운영비로 넣는가요? 피복비 구입으로...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 전체 합쳐져 있습니다. 8천3백만원중에
석종
장석종위원장
방범용 CCTV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방범용 CCTV는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위치를 필요한 예산 을 요구하면 우리 군정에 적정 예산 을 배정해서 자기들이 위치선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니깐 어디어디에 협의는 할 거 아닙니까?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협의는 그쪽에서 지정해주는 곳을 세워줍니다. 우리가 우리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CCTV는 경찰서에서 의견제시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에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게 지금 한개당 얼마씩이나 가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보통 CCTV는 3천에서 5천정도 갑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3천에서 5천? 3억8천이면 한10대쯤 되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방범 CCTV에서 어린이용같이 하는 것은 가격이 적고, 사거리에서 방범에 대해 차량도주차량 하는 것은 가격이 좀 세고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 되었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그게 2006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럼 지금 4년차 하네요.
그럼 시내권에 하는건가요? 가로망 있는 곳에다가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시내권도 있고 대표적인 곳은 동진대교 지나면 방범 CCTV 찍히듯이 주요 도주차량 때문에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를들어 10대씩하면 4년이면 40 대가 되는데 어느 기준치가 없고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문제를 건의 를 하고 그러는데 지자체 재정 도 힘드니깐 경찰서에서 예산 을 세워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는 계속 방범이나 치안을 목적으로 해서 지자체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석종
장석종위원장
경찰서 예산 은 그건 안된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도 예를들어서 3억, 3억8천이면 10 대가 량 하니깐 지금하면 4년간 예를들어 40 대가 섰는데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지금 20대정도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20대 정도밖에 안됐어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보통 센데는 한5천만원 이렇게 가니깐...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필요하단 소린가요? 몇 대가 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럼 달란데로 줘야하겠네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 재정 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최소한 협의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알았습니다.
안군
부안군하인호위원
방범 대가 지금 18개 대 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하인호위원
3백만원씩 5천4백주고 그러죠? 6백만원 해수욕장 근무 들어 갈 때 주는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여름철에
그거
그거하인호위원
주었나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6백만원 지급했습니다.
그건
그건하인호위원
연합대에다가 주는 거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석종
장석종위원장
넘어갑니다. 164족이요. 165쪽
세준
오세준위원
165쪽 재해예방 있죠 이게 어째 1억6천이나 집행하고도 남죠? 재해가 발생안되서 남은건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재해대책 재난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에 대한 피해 보상금 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비가 적게 와가지고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 위에 163페이지도 6억7천7백이 남았고만요. 그런것인가요?
문석
성문석재난안전과장
그건 전체 총 합해진 금액입니다.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66쪽 봐 주세 요. 167쪽, 168쪽, 169쪽, 170쪽요. 없으시면 312쪽 명시이월 보십시오. 다음은 사고이월 319쪽, 320쪽 없으시면 402쪽의 기금 결산 40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일반회계 113쪽에서 135쪽까지인데 1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없으십니까? 114쪽, 115쪽, 116쪽, 117쪽까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려자
행려자오세준위원
보호 및 지원 1천1백만원인데요 어디에 30만 쓰고 1천만원 남았습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행려자 실비 보상 그쪽이 1천50만원요? 거기지금 일반기타 보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오세준위원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 예산 이 1천1백만원 예산 이 31만원만 쓰고 1천만원이 남았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무연고 사망자 매장 공고 하고 사망자 장제비 안치비인데 작년에는 그런 사안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종합 사회복지 관 운영은 2천만원이 명시이월 인데 운영하는것도 명시이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변경용역관계 거든요? 사회 복관의 사계시설을 짓는데 그 시설 변경 결정 하는 용역비 를 이월해서 금년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사회복지 시설로 해야지 복지관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이 당초에 그쪽으로 용역비 가 서있어서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사회복지 관이 아니고 복지시설 지구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부기를 잘 해야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117쪽의 아래에서 5번째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작년에 예산 을 세웠을 때 한 건도 안 나갔는데 행려자 보호비 지원하고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행려자 보호비 지원이 오세준 위원 님이 질의 하신 말씀중에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지급한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밑에 행려사망자 장제비라고해서...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거기 행려사망자 장제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것은 무연고사망자 매장 공고 3회에 하겠다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기타 보상금 은 행려사망자 장제비 사고 완치비 사고 를 예산 에 계상해놨었는데 작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18쪽이요. 장애인 단체 및 센터 지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118쪽 밑에서 3번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 예산 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센터지원인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구요. 구체적으로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장애인 단체 및 센터지원은 장애인 근로작업장 관계입니다. 시설 기능 보강은 근로작업장에 있는 장비 같은 것 들여오는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위탁이나 개관은 못한다며 장비같은거...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은 지금 와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산 은 와 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이게 지금 국비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거기는 언제쯤 개관할 계획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건축물이 지어졌는데요 안에 내부시설을 좀 해야하고 장비도 좀 구입해야하고 내부 시설하는데 저온저장고라든지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억3천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추경에 예산 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박천호위원
저온저장고도 필요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원료같은걸 저온저장고에 넣어 놔야 하기 때문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아! 재료 보관을 위해서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19쪽요. 120쪽, 121쪽까지 봐 주세 요.
천호
박천호위원
120쪽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요 지금 이게 지역아동센터 그런데도 사회 과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해줍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 돌보거든요?
지금
지금박천호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어떤 것 얘기하신건가요?
천호
박천호위원
120쪽에요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 그 항목이었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이건 총괄적인 것이고요 지금 뒷장에 또 있습니다.
예. 보육지원 및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에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라든지 이것이 여러 가지 목에서 집행 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으로 지금 뒷장 12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민간경상보조 거기가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이거든요? 그런데 1억8천1백만원이 과다내시 되어서 남았던 부분들이 합쳐져서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4억3천8백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런데에다가는 지원을 어떻게 해주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동들이 방과후에 진서나 격포같은데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에 거기에서 집에서만 있으면 놀거리도 없고 그래서 방과후에 애들을 지도하고 하는 인건비 입니다.
수에
학생수에박천호위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 을 지원해주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아동센터에 얼마 이렇게 떼어주나요?
당자
담당자
김대우 2008년도까지는 개소당 인원에 관계없이 월 2백2십만원씩 지원을 했었고요 2009년7월 현시점부터는 9인 시설은 월2백2십, 30인 미만시설은 3백2십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에
인원에박천호위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 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금년 7월부터요.
천호
박천호위원
올 7월 부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전엔 2백2십만원 일괄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그게
그게채옥경위원
지금 몇군데 변산에 있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변산에도 있고 진서에도 있고 6군데에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하인호위원
누가 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거기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들이 교회라든지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호
하인호위원
2백2십만원 주는 것은 관리자들한테 주는 건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22족이요. 123쪽까지요.
이날
어린이날오세준위원
행사할 때 말이죠 돈을 몇군데 주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3군데 주고 있습니다.
액에
금액에오세준위원
차이가 있나보던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왜 그런 차이가 있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어린이날 주관을 했던 데가 있었고 그 뒤에 전교조라든지 그런데서 했었거든요. 행사의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되었을 겁니다.
년에
금년에오세준위원
보니깐 동초등학교에서 하고 스포츠파크에서 하던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동초등학교에서는 두 군데가 합쳐서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얼마줬나요? 동초등학교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원광어린이집은 5백, 전교조 3백, 기독교연합회 2백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부분도 기독교 연합회같은 경우는 연합회성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기금확보가 용이하고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1천만원으로 조정해서
그럼
그럼오세준위원
지금 원광하고 전교조하고 합해서 8백만원 가지고 동초등학교 했네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준위원
아까 저쪽은 5백만원 3백만원해서 8백만원 주고 저기는 2백만원 주니까 원광하고 전교조는 부안읍쪽에 있는 학생들이 하고, 부안군 전체적으로도 오던데요 보니깐 그런데 숫자가 원광하고 전교조 끝나고 나니깐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사람이 더 많아 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적다가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학교에서 하니까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끝나고 이쪽으로 오는데 들어보니깐 돈이 너무 적다 저쪽은 8백주고 이쪽은 2백주니깐 적다 안배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러던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기독교 연합회는 아무래도 지금 자체 기금확보하기가 연합회 성격으로 해서 여러 교회 연합회로 해서 기금확보가 좀 용이하고 그 전부터 1천만원을 가지고 분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기독교 연합회를 더 주게 되면 돈을 더 늘려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무슨말이냐면요 두군데 합쳐서 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합쳐서 한번 했는데요.
니깐
그러니깐오세준위원
제 얘기는 각각 한다면 3백, 3백, 4백을 줘도 되지만 여기는 합쳐서 8백이고 여기는 2백이니깐 각각 할 때는 모르지만 돈이 적게 되잖아요. 같이하면 그럴 땐 적게 주고 나머진 안배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이제 다음에 할 때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회사는 각각 따로 따로 해서 마지막에 시상하는 것만 같이 하고 했는데요.
저도
저도홍춘기위원
저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형편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5백씩 주면 안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럼 늘려야하지요.
홍춘기위원
뭘 늘려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산 을요.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8백을 5백 3백 삭감시켜서 5백주고 저쪽에다 5백주고 하면 공평하잖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한번 주었던 부분이라 삭감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자금 확보가 용이해서 2백을 준다는 것은 안 맞고 원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도 똑같은 종교 재단인데 마련하기는 기독교나 원불교나 똑같은데 형평에 맞춰서 하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하는데요. 처음에 했던 부분을 삭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제 얘기는 두군데를 각각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근데 두군데 합쳐서 하나로 하니깐 아까 얘기데로 5백, 5백은 아니더라도 6대4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에 한번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천호위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 전에는 원불교 거기서 한군데에서만 했죠.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다가
그러다가박천호위원
또 전교조에서 하고 자꾸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1천만원인가요? 예산 이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천만원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타협 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서로 경쟁하고 예산 가지고 시끄럽고 하느니...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할 수는 있죠.
것도
그것도박천호위원
한번 모색 해 보세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세 군데가 합쳐서 한군데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아마
아마오세준위원
그럴거예요. 지금...
으로
앞으로박천호위원
어린이날 행사는 앞으로 이렇게 할테니깐 하라고 하고 기왕에 없애버리면 독자적으로 하든지 이게 자꾸 늘어나면 예산 다 나눠 주다가 형평에 안 맞네, 차등 있네 하다 보면 예산 도 자꾸 줄어 들 것이고...
에서
군에서오세준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기독교 연합에서하면 종교단체에서 속해있는 사람이 오고 원광에 속해있으면 거기 원광에 속해있는 사람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에서하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면 적을 수가 있기는 있거든요? 잘 검토를 해봐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123쪽 넘어 갑니다. 124쪽이요. 125쪽
옥경
채옥경위원
124쪽의 아동급식지원이 5천7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남아 있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숫자가 줄었다기 보다는 예산 이 넉넉하니 내시가 되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의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남은 부분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25넘어갑니다. 126쪽요. 126쪽의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 활동 이 내용이 뭐예요? 밑에서 3번째요. 2백만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여비 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여비 ?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여비 인데 청소년 보호조사 단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 이예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곳을 단속하는...
석종
장석종위원장
누가 단속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행정에서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행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1년에 몇 번쯤 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일년에 몇 번이 아니라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경찰이랑 같이 합동으로 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합동으로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 활동에 대한 여비 고만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그 위에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 활동 지원 사업은 이것은 뭔가요? 이건 어디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범방에서 하는 건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범방이 맞아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범방이 맞습니다.
단속
지도단속홍춘기위원
할 때 교사들도 나오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교사들은...
홍춘기위원
왜 안 나와요. 주체가 거기가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러긴하죠.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별도로 자기 학교에서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27쪽 넘어 갑니다. 128쪽, 129쪽까지요. 다음은 130쪽, 131쪽까지요. 132쪽, 133쪽, 134쪽. 묘지관리가 뭐예요? 예?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묘지요? 명절 때 공동묘지 제초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부안군 전체를 다 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공동 묘지만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공동묘지만요? 전에 보면 봉사자 활동 단체에서 하던데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인부임을 사가지고 공동묘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부안군에 전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공동묘지가...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지금 51개소로...
석종
장석종위원장
행정에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묘지 명절 때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럼채옥경위원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각 읍.면에 하달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읍.면에서 봉사단체에다가 위임 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 배정을 해서..
홍춘기위원
읍.면장들이 기금마련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배정받은 인부임을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나머지는 그렇게 쓰는 경우예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그런 얘기를 들었길래.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 돈을 봉사단체에 주어서 그쪽에서 기금도 확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우리가 생각 할 때에는 봉사단체에서 밥 싸와서 열심히 한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인건비 가 다 나가는 것이네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도로변 제초작업 봉사자들이 다 그런식으로들 해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도로변도 제초작업하는데 어디어디 가보면 그래요 프랑카드 크게 써 놓고 어디어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35쪽까지 봐 주세 요. 135쪽 없으시면 311쪽의 명시이월
복지
노인복지오세준위원
1억5천요 이걸 민간자본에 줬지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오세준위원
왜 민간자본에 줬나요. 군에서 그냥 집행을 하면 안되나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물이 지금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을 민간으로...
이걸
이걸오세준위원
보니깐 가격 협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변경의뢰를 할려고하니깐 영업 보상 내지 이주비용이 안나와 이해가시죠? 그래서 협의가 잘 안돼...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감정 중에 있거든요? 감정이 1억5천을 세웠는데 만약에 영업 보상 이라든지 이런부분이 감정가가 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해서
아니
아니오세준위원
돈은 1억5천 가지면 1억5천 주고 사고 팔면 되는데 감정가 밖에 안나와요 들어보니깐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제약해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무슨오세준위원
폐단이 오냐면요. 거기 사는 분들하고 영업 보상 만 첨가가 되면 제가알기로는 1억3천, 1억4천 그러거든요 그게 이사비용하고 영업 보상 이 안되니깐 가격이 더 안 올라간다는 말이죠. 여기 군에서 하면 영업 보상 이사비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그것 때문에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보상 하고 이주비용을 군에서 어떤 방법으로 줄 수 있으면 주면 협의가 더 빠르것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안되더라고요.
진배
김진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참고로 하시고 311쪽 봐 주세 요.
금방
금방오세준위원
311쪽 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래요? 없으시면 사고이월 317쪽요. 317쪽 없으십니까? 다음은 기금 결산 392쪽에서 393쪽까지 다음은 396쪽에서 397쪽, 398에서 39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직무 대리 는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170쪽에서 182쪽인데 먼저 17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1쪽, 172쪽, 173쪽까지요. 174쪽, 175쪽까지요. 이 골프장 조성은 8백2십만원 가지고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뭐하는데 쓴다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8십2만원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8십2만원이예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예산
예산오세준위원
은 8백2십만원 맞아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예산 은 맞네요.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자료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홍보나 자료 출력비로 했거든요? 그다음 연찬회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요. 당초에 추진할 때 주민 들한테 설명하고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농업.농촌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프장
골프장채옥경위원
조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는데 그러면 조성하는데 자료비하고 주민 모아서 식사하시고 한 돈이 7백4십4만원이나 소요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무 의미도 없이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여기에 여비 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새만금사업으로 조금 썼습니다. 골프장 국내 여비 요. 나머지 홍보비는 한 2백만원 되고 국내 여비 가 좀 있거든요? 새만금사업 추진하면서 그걸 변경하여 좀 썼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그 밑에 농업.농촌사업은 무슨 사업이예요? 잔액이 2억6천8백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농업.농촌요? 이게 당초에 시장 개척이 저희과에 있었거든요. 지금 시장 개척이 지역경제과인데 그게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시장 개척 누에타운 전부 합친 금액이 그거 거든요? 누에타운은 저희들이 07년도 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76쪽요.
세준
오세준위원
인터넷쇼핑몰 운영 잘 됩니까? 무엇을 하죠.뽕 제품?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시장 개척에서 하는데요. 부안몰이라고 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참고로 뽕 같은 경우는 뽕 많이 재배하는 농가에 주어서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몰에
쇼핑몰에오세준위원
올리는 개인업자에게 주었다는 말인가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부안몰이라고 해서 줄포에서 하는 부안전체적인 산물을 팔고 판매하고 홍보하고 인터넷상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유통회사는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농산물 유통회사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지금제가 저번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선정에 있어서 이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무슨 내용을 잘 모르겠나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시장 개척이 지금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서 제가 있을때까지는 용역이 끝난걸로...전에는 어려웠는데 현재는 용역이 끝났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아직 내용을 계장님이 잘 모르시는고만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정확히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가서 100% 파악은 못했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7까지요.
국화
들국화채옥경위원
어메니티 가꾸기 지원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건가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1억6천?
년에
작년에오세준위원
이월된 것이네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계장님이 직무 대리 니깐 내용을 워낙 모르니까 아까 채옥경 위원 님 말씀하신것이랑 그걸 따로...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들국화는 사고이월 사업인데 마무리하고...
석종
장석종위원장
마무리했어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78쪽, 179쪽, 180쪽, 181쪽까지요. 182쪽 없으시면, 명시이월 313쪽, 다음은 사고이월 320쪽 다음은 388쪽, 389쪽 기금 결산 봐주십시오.
청사
청사오세준위원
짓는데 혹시 민원은 없나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초창기에는 터파기 할 때는 좀 나와가지고 그랬는데요. 다 협의 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근에
최근에오세준위원
없나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그제
엊그제오세준위원
누가 하나 혹시 안 찾아 갔나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엊그제 민원 생긴 것 말씀하시는가요?
세준
오세준위원
예.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그건 차원이 달라서 개인이 감정적으로 폐기 물을.. 환경보호과에서 처리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
폐기오세준위원
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술
이정술새만금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녹지과 소관은 일반회계 135쪽에서 150쪽인데, 먼저 13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에코토피아 구현? 이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쉽게 얘기해서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환상의 사회 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주사업은요. 환경지도 업무, 환경보전 업무 환경하고 관련된 전 업무를 말합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그러니깐 포괄적으로다가 해놨고만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36쪽, 137쪽까지요. 138쪽, 139쪽, 140쪽, 141쪽까지요.
인호
하인호위원
141쪽 맨위 환경기초시설 지역 주민 인센티브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지역 주민 사업인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계화면하고 줄포면하고 환경센터 인세티브라는 후촌 마을하고 계화면 복지타운 하는데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42쪽, 143쪽까지요. 144쪽
세준
오세준위원
143페이지 지역 향토수종 육성이 있는데 향 토수종은 지금 무엇으로 하는건가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지역 향토수종 육성 개발이요? 지역 향토수종이라는 건 일반적인 고소 득작물 같은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수종이오세준위원
뭐냐구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쉽게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표고버섯도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소오세준위원
득작물인가요? 향토수종이라는 것이...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44쪽에서 145쪽가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산림휴양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지금 조성중인 곳이 어디인가요? 144쪽요. 밑에서 4번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144쪽요?
석종
장석종위원장
144쪽 밑에서 4번째요.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잠깐만요. 지금 합구 생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장
146쪽, 147쪽까지요.
옥경
채옥경위원
147쪽에서요. 야생동물피해방지 및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묻겠는데요. 도로를 확장하면서 산을 많이 훼손하잖아요. 가다보면 변산 우측으로보면 산이 반토막이 잘라진 것 있죠. 그것도 역시 야생보호를 한다면 그걸 건교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산을 갈라놓지 않고 터널로 해가지고 해야 야생동물도 보호한는 차원이 될 텐데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면 많은 산이 훼손 될 텐데 그런 점을 좀 관고할 수 있도록 훼손이 좀 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 그 점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한홍
한홍환경녹지과장
예. 앞으로 환경영향 평가시 동물 통행로 같은걸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석종
장석종위원장
148쪽에서 149쪽까지요. 150쪽 없으시면 예산 전용 291쪽 봐 주세 요. 다음은 예비비 지출 306쪽, 다음은 명시이월 312쪽 없으시면 사고이월 317쪽에서 318쪽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22일 오전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