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김재룡 의원 발언
인석
박인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면서 2009년도 도시교통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주요업무추진상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드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126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 경관계획 수립이 있는데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건지와 경관계획 착수보고가 6월달에 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구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연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기본계획과 특정경관 계획에 대해서 올해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기본경관은 전체적으로 증평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고 특정경관은 하나의 저희들이 도시 내에 밀집된 지역,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러한 부분적으로 대상지를 시가화 용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색체라든지 오픈스페이스, 공공시설물 또 야간 경관 건축물 등의 특정 경관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증평군 만의 특색있는 도시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당사업과 또 앞으로의 재원확보라든지 그런 단계를 제시를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민관이 사업별, 단계별, 연차별 내용을 제시를 하고 또한 자문 및 심의기준을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경관계획은 한 도시에 상징성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군의 경계지역에서 접해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로. 진천, 음성, 괴산, 청원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가로 경관에 대한 계획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태양광과 바이크를 컨셉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계획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디자인컨설팅사업하고 디자인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응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올해 컨설팅사업으로 8,000만원을 받고 또 디자인개발사업은 2억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당시에 주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핵심키워드는 태양광하고 자전거와 생태 이러한 분야를 낸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현재 컨설팅에 대한 사업은 두 번 중간보고회를 했고 저희들이 내일 두 시에 3개사 경관하고 컨설팅, 디자인 개발사업을 불렀습니다. 그 내용을 내일 집약해서 중간보고에 대한 사항을 받고 또 주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자료만 주고 그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증평에 맞도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우리 증평군의 슬로건이 태양의 도시 아닙니까? 사실상 보면 태양광이나 태양 뭐 그거에 비해서 사실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아름다운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서 태양광, 태양의 도시에 그쪽으로 컨셉을 잘 잡으셔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29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상반기 추진사항에 보면 총 사업비가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가지 도로변 안전휀스 제작 설치완료, 시가지 덧씌우기 공사 완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쾌적한 도시환경계획은 시가지 내에 도로에 파손된 부분이나 도로에 요철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 매년 시급한 지역은 즉시즉시 설치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연 2회에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휀스하고 지금 창동, 신동 이 부분에 초중리 부분 도로 덧씌우기를 추진했습니다. 1억 2,000만원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동 교차로에서 하나로마트 간 또 구주공 옆에 도로 등 네 개 노선에 대해서 한 88아르 정도를 추진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8,0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상 입찰차액을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을 하고 나니까 5,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서 8월까지는 전부 설계를 마치고 모든 공사를 아까 보고드렸지만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외곽지역 마을에 덧씌우기 안 한 마을도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덧씌우기에 대한 저희들 원칙은 도시과에서는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풀사업비 가지고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 같은 도로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시 가로환경정비 차원에서 저희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5,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사항도 덧씌우기 할 곳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했어도 못 했는데 앞으로 지금 비티엘사업과 해 놓고 나니까 전부 도로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서부터라도 덧씌우기를 해서 아주 깨끗한 도시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지역 초중리도 들어가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럼 증천동 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 다 들어갑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다 들어가죠? 지금 덧씌우기가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도 흉하지만 주민들이 도보를 했을 때에는 위험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어느 지역 먼저 보수를 해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대상지를 전부 조사해 놨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급한 지역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133쪽에 보면 운수업체 경영지원 및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해 가지고 10억 1,700만원, 택시가 19, 화물 998 이게 대수냐 금액이냐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유류세 연동보조금하고 유가연동 보조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가 지방세법 규정에서 징수된 주행세를 재원으로 주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택시가 지금 131대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화물차는 554대가 대상이 됩니다. 이 지급 방법이 허위신고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카드제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한카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카드로 신청을 하면 한달에 한번 씩 줍니다 매월 지급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3개월에 한번씩 줍니다. 그래서 23억이라는 돈은 전체 총괄금액이고 지금 6월말까지 준 돈이 10억 정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를 사용하시면 증평 관할에 있는 주유소든지 LPG 이런 데만 카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곽지에도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카드사는 전체적으로 신한카드이기 때문에요, 신한카드로 전부 사용합니다. 국가에서 신한카드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린 뜻은 이왕 증평지역에서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증평에 있는 주유소라든지 LPG 가스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어 질의드리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내용은 제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 지금 택시업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지역 것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에 나가서 부득이하게 연료가 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내에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반기 추진상황에 10억 1,700만원 옆에 보면 단위를 안 써 놨어요. 택시 19, 화물 998 이게 백 단위인지 아니면 대수 인지 표시를 안 해주셔 가지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앞에가 685대가 있어서요, 685대 있고 택시가 131대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추진상황에 보면 10억 1,700만원이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냐 1,900만원이냐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앞에가 10억 1,7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택시가 1,9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여기 화물이 9억 9,800만원입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과장님, 단위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시는 것보다는 이런 숫자에는 꼭 백 단위면 백 단위, 천 단위면 천 단위 붙여 주셔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수정하겠습니다. 앞 단위가 백 단위가 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부호를 붙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인석
박인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134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보면요, 증평에 불법주차를 지도 하시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올해 1,181건에 4,376만 2천원을 이렇게 부과금을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 단속한 실적입니다. 부과한 내용하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1,181건이 전체가 4,476만 2천원이 부과된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 회수가 된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니, 부과만 한 겁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회수는 안됐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징수는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한 20% 정도 밖에, 2~30%, 많으면 4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30% 정도 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지나가면 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속되고 나서 자진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의 부과를 통지를 하면 와서 자진신고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4만원이면 3만2천원 받고 또 작년도에 6월 20일부터 법이 개정돼서 가산금을 77%까지 가산금을 붙입니다, 이 사항에. 그리고 이걸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일단 안내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막 시키고 있습니다. 징수를 앞으로는 심하게 이런 지방세법하고 같은 차원에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2008년도에도 체납액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됩니다. 과태료 전체적인 거요. 지금 부과에 대한 거는 매년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6천에서 8천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보면 징수금 해 놓으신 거는 금액은 많은데 지금 현재 아직 회수를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방법의 대책이 있는지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태료는 경찰관서에 벌칙금이나 세금하고 달리해서 가산금 없이 아까 설명드린 고지를 발부했었습니다. 계속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법을 작년도에 6월 22일날 개정을 해서 질서위반 규제법이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납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를 감면해 주고 77%까지 가산금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내지 않으면 관허사업제한이라든지 신용정보에 대한 사항까지 또 법원 결정에 따라서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밤샘주차금지 홍보 및 단속 3회 해서 33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 스포츠센터 앞에 아침에 한번 나와 보신 일이 있으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많이 나와 보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거기 앞에 큰 차들이 덤프트럭이 한 30대 정도 이상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대한 사항,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대한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에 대한 거는 어떠한 시기별로 해서 언제 단속하고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도 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대개 분기별로 단속을 하는데 시간은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한시간 이상 주차단속을 하고 저희들이 하상주차장을 지금 많이 외부에서 오는 차량 차고지에 둬야 되는데 운송에 물류비용을 절약하고 빠른 시간에 할려다보니까 보강천에다 지금 CCTV까지 설치해 놓고 도난방지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먼저번에 저희들이 장마가 비가 와서 우기철이라 비가 오면 빼야 됩니다. 지금 요 사이는 보강천을 진입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장마기라 막아놨습니다. 가 보시면 진입을 막아놨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앞에다 죽 많이 대놨는데 이 장마기가 벗어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아니 저도 놀래가지고 어느 날 가 봤더니 차가 그전에 하기에 도로변에 다 있던 차가 그리 와서 도로변에 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앞에 마당에 거기다 두게끔 하면 안 돼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기관 내에는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강천에 하상주차장 진입을 못하게 하니까 장마철 되고
정자
김정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하면 우리 사람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하면 주거나 복지나 교통 이런데 욕구가 만족이 돼야지만 살기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증평군은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참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 외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타운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주차장 소규모 몇 면 조성한 것 외에는 지금 담당 주무 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로망 정비사업만 하지 말고 주차장을 우리 시가지에 곳곳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파리 쫓기 식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몇 번씩 드린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꼭 예산을 세워서 다만 한 곳이라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바입니다. 지금 중심도로에는 CCTV가 설치돼서 어느 정도 단속이라든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후면도로에 가보면 정말 차가 비켜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를 해 놓고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것을 다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차장 설치 이전에라도 다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2미터도로 같은 경우에 중심도로에 중심선을 그으면 적어도 왕복 교차할 수 있는 2차선 정도는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삼일아파트에서 시장통까지 가는 그 도로 저녁에 보면 차 한대 빠져다니기도 힘듭니다. 거기가 지금 12미터 도로면 상당히 넓은 도로입니다.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 사이드에 차라리 주차선을 긋든지 아니면 중심차선을 그어 가지고 적어도 양심상 왕복 교차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놓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홍성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군정질문시마다 대두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에 대한 거는 1차로 첫 번째로 예산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재래시장 같은 데도 대체로 한 20면 정도하면 10억 정도 투자가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교통대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일방통행제를 실시했습니다. 지금 간선도로에 대한 사항을 단속을 하고 있고 이면도로에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그렇습니다. 주차가 저희들이 차가 총 대수가 12,500대가 되는데 주차면수는 5,000면 정도 밖에 없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해도 어디 댈 데를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올해도 행안부에 10억 정도의 읍면 주차소요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10억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고 또 환승주차에 대해서 20억 정도 했는데 그게 다른 지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차장에 대상지 조사는 저희들이 시내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22군데 정도 한 2천평 이상 구상은 해 놨습니다. 지금 소유자하고 면담을 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만약에 하다 보면 지가라든지 모든 것 때문에 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신대로 내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차선에 대한 사항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일방통행을 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하든지 차선을 그을 때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도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서부터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주차장설치를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삼일아파트에서 시장통 간 차선 설치라든지 아니면 주차선 라인 설치라든지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꼭 좀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131쪽에 도안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70억을 투자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공정 80% 라는 것은 전체공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단계에 대한 공정을 얘기하는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80%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전체공정은 몇%나?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전체가 지금 1단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60%됩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60%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까지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의 저항이나 또 혹시 민원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법정 3개리, 행정 10개리를 하다보니까 마을별로 사업의 안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협의회에서 사업선정은 했다지만 그래도 어느 부락에 축사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소득과 직결된 축사 같으면 한 5개 동을 짓습니다. 그러면 광덕에 3개소, 석곡에 2개 소 되어 있으면 석곡 2구에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석곡 2구와 광덕 2구 이렇게만 편중이 되어 있으면 광덕 1구나 뭐 석곡 도당리 같은 데에서는 안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다보면 형평에 기반시설이라든지 하다못해 조금씩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먼저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마을협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설명을 해서 지금은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 말씀이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관리사도 신축을 했고 그런 데에 대한 운영관리 같은 것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걸 계속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자체에서 해결해야 될 텐데 이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이 창출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소득기반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소득에 대한 거는 곧 말씀드린 것처럼 축사에 대한 사항 법인설립해서 축사가 있고 또 친환경농작물에 대한 비료생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센터 관리도 앞으로 향후 관리는 소득별로 해서 소득이 5퍼센트면 5퍼센트를 내서 이런 걸로 해서 권역센터를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거기서 재배되는 친환경쌀은 전체다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석곡2리에서 생산되는 건데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10월달에 1단계 사업평가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2단계 사업에 영향을 많이 주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어떻습니까? 1단계 사업평가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1단계를 잘 받으면은 다소 인센티브를 조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 협약해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농촌공사와 수시 우리 직원들 나가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신 뒤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전면으로 이렇게 보면 사진이 하나 큰 대형사진이 하나 있죠? 왜, 스크린 해갖고 해놓은 것, 2층 올라가는데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벽면에 붙은 것 말씀하시죠?
재룡
김재룡위원
예, 그 사진을 언제 무슨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알기에는 전체적으로 증평군 홍보차원에서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근데 그 사진이 증평군 사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아마 작은 증가포르를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그 사진이 보면 외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저희군은 태양의 도시로다가 변형을 해서 지금 태양의 도시로다가 지금 슬로건을 걸고 지금 안을 잡아서 가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진이 걸려있는 게 지금 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변화를 줘야 될 시기가 지금 지났는데도 안 되길래 지금 업무보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가서 보시고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안이 뭔가 좀 해서 한번 우리군을 찾는 군민이 아니면 외지 분들이 들어올 때에 우리군에서 가야할 길이 뭔가를 좀 뚜렷하게 알 수 있게 좀 방향지시를 좀 해 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하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거기 홍보물에 대한 거는 저희들 군 전체가 앞으로 지향할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 실과에 대해서 한번 논지를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해당 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관이나 공공디자인 이런 것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작은 증가포르니 이런 안을 갖고서 그 사진을 보시면 그게 어디 사진인지 아실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총괄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보면 저희군에서 가야할 길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그 사진이 걸려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세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리고 128쪽에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간 사회·경제적 통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흑표아파트하고 안골 간 도로개설공사는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 보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변명에 불과한 내용 같지만은 여기에 행정절차이행이 있습니다. 처음에 대상지 선정을 하고 예산에 의해서 설계와 행정절차이행 하다보면은 이 사항이 좀 지연이 됩니다. 이게 실시계획인가를 내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보상결정이라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돼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골에서 흑표아파트 간 도로는 소하천하고 같이 병행돼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사업발주는 한 군데 하지만 설계를 따로 따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실시계획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보상결정을 하지 않다보니까 전부다 식물을 재배해서 그거를 부득이하게 지금 중지상태입니다. 이게 가을추수가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도 6월전에는 끝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보상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보상도 있고요. 보상도 지금 한 60퍼센트 정도는 찾아갔습니다. 근데 작물식재가 돼 있어서 그게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하면 그쪽으로다가 노인복지타운에서도 우회도로를 내놓았잖아요. 내놓았는데 그리로 해서 청안 쪽이나 자동차학원 쪽을 가다보면 공사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불편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보슈퍼 앞에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 초중리에 대한 사항은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1회 추경 때 감을 시켰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글쎄 했는데 그 뒤에 추진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 다음에 다시 또 민원을 들어와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시행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야만이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예산이 없고 또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노선을 바꿔서 또 들어와 있고 어느 방향으로 좋다 먼저에 반대했던 사람도 새로 또 해달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잠정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쉬운 거는 협의가 조금 더 일찍 됐더라면 좋은데 계속 극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공사를 하면서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를 하면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민원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구태여 사람의 인명까지 해쳐가면서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원래 행정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면 토지수용절차 시설결정 돼 있다면 무조건 합니다. 근데 시설결정 하는 와중에 그렇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됐는데 어떻게 행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에 대한 것을 결정해놓고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5년에 한번씩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5년 이내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간이 얼마 되지 않고 사업비가 얼마 안돼서 한번 그 내용은 검토해서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하면 그 도로개설을 하려다가 추경에 삭감이 돼갖고 삭감이 된 사항인데 그걸 그 이후에 다시 또 도로를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가고 또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걸 또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한 내용인데 어쨌든 초중리에 사는 분들 그 화합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잘 안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업선정해서 6개 마을 증평3리, 송산1리·2리, 율리1리, 남하2리, 석곡2리 했는데 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면은 1월에 공모하고 2월에 모든 결정과 보조금 결정해서 추진상황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이 심의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은 교수가 2명이 되고 또 민간인이 1명, 공무원이 5명으로 해서 총8명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점수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대개가 선정하고 나서 거의가 다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1개 장소에 2,000만 원씩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 3,000만 원도 주고 또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불평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1회 추경 때도 또 2,000만 원에 또 별도 세워서 대상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2008년도 4월 16일날 의원정례간담회 시에 도시과 간담회 자료로 제출한 것 중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말씀하세요.
성열
홍성열위원
그 당시에 2008년 3월 6일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변경결정까지 사업추진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역전략사업 변경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열
홍성열위원
아니, 변경이 아니고 지금 업무보고에 이 주관부서가 도시교통과 맞아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지금은 미래전략으로 가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리로 넘어갔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균형발전에 대한 사업은 바이크로드에 대한 것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고 균형발전에 대한 사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공원 이것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의 일부죠, 그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자전거도로가 18억 2,500만 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자전거공원에 지금 3억 1,400만 원 토지매입하는 사항하고 추가로 또 1억 3,000만 원이 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교통과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데 반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도시교통과에 주요업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좀 업무를 좀 개발해서라도 우리 도시 개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산택지개발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관련부서는 도시교통과인데 지금 시행자 측과 정기적인 그런 협의나 이런 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은 우리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군민이 또 이용을 하고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할 건 개입해 주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임대주택단지는 사실상 주택공사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전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주택공사와 저희들 또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한신공영하고도 수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경관에 대해서 했었고 할 때도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저희들이 경관법이 작년도 3월전에 송산임대주택단지가 이미 다 승인이 나 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이 경관위원회의 구성은 올해 3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차적으로 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냥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경관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자문을 줄 거고 또 지금 앞으로 남은 것 지금 저희들이 기반 부대시설에 대한 것 어제께 보고할 때도 한 47퍼센트 정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문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또 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항상 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거기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문만 보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중요한 사업 같은 것은 업무보고에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송산택지개발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우리가 시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런 기회에 보고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해결방안도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앞으로 타 기관사업은 별도로 붙여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게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12월달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나 그때에는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증평군의 경관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업무보고 시에 다 나왔던 얘기지만은 얼마 전에 대한주택공사 실무자와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아파트 관련해서 경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또 제안을 한바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기존에 주공아파트가 증평에 5단지까지 형성돼 있는데 그 건물의 디자인에 있어서 파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기를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서로 일임하지 마시고 직접 만나서 앞으로 우리가 증평군의 도시브랜드화를 하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신 증평이나 마찬가지인 송산리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면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도 담당업무에 대해서 좀 등한시한 게 아니냐 이런 것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양지를 해 주시고요. 어느 도시에 대해서 축제를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도시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천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증평에 있는 것은 구 증평으로 보고 신 증평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컨셉을 가지고 갈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것은 주택공사와 한번 협의를 한다면은 증평만의 특성을 살린 도시브랜드가 나올 것으로 보면서 128쪽에 도로교통망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라든가 이면도로 개설하면서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상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농협중앙회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해 주면서 제1종 지구단위 변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부채납 받는 도로가 있죠? 그렇죠? 농협중앙회에서 공사를 해서 증평군에다 기부채납하는 도로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완충녹지 있습니다. 완충녹지하고 20미터 도로폭하고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토지소유자하고의 관계, 왜냐 하면 사실은 주체는 증평군이지만은 공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토지보상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증평군민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를 대변해서라도 우리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절충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중리에 인삼공장 설치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에 도로변에 중로 1-1 옆에 완충녹지를 10미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라비발디에서 옆에 나오는 도로에 맞춰서 20미터 폭을 연장해서 철도에서 나오는 도로까지 연장을 시켜놓았는데 그 중간에 편입되는 토지가 제가 지금까지 민원에 접한 것은 성가약국에 대한 민원만 접했습니다. 사실상 그 내용을 도시계획시설결정 하려면은 저희들이 공람, 공고 모든 절차이행을 해서 하는데 그때에 본인은 연락 받은 게 없고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상가 결정에 대해서 보상가를 얼마를 주든 간에 만족한 건 없습니다. 만족한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저이들 농협에서 하는 것은 협의매수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이들이 감정가도 있지만 협의매수도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머지 평수가 작으니까 더 평수를 더 확보해 달라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을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괜찮은 건지 모르지만은 농협에서 또 제시한 가격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작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저희들 행정관서도 많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게 되면은 저희들 행정관서도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고 하지 가만히 둔다, 실제로 와서 내 땅 편입됐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상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군청 내에서도 타 과에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소홀함이 있었는데 저희들 성가약국에 대한 얘기는 계속 제가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다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더 앞으로 그거를 해결되도록 저도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관련 시내에 이면도로 상에 밤샘주차 때문에 사실 증평주민이라면은 사실 저녁때 차량관계 때문에 고생 안하신 분이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도로가 있죠, 그렇죠? 일방통행도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시장에서 경제과에서 앞으로 주차장 개설할 때까지 4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선집 같은 골목에서는 양방통행이 되는 데고 중간도로가, 그러면서 화선집 골목도 그 위에 또 평안약국 청안나들이에서 신협으로 나가는 도로가 일방도로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다 일방도로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부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그렇다면은 재래시장이 장날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차량이 복잡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차량 진입문제라든가 차량소통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화선집 밑에 골목은 일방통행으로 가도 관계는 없지만은 청안나들이에서 보면 평안약국 골목에서 신협으로 나가는 도로상은 양방향 도로로 해놓아야지만은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 주차장이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하고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도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을 고시한 도로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이고 또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시설 확보안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검토해서 되도록 이면은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시장에 대한 것 하는 거고, 저희들은 주차장이나 주차장 관리하더라도 노선의 일방통행 저희들이 합니다. 교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주민의 안녕질서를 위해서 주차장 관련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증평군의 경관에 대해서 나왔지만은 우리 처음에 우리 군수님께서 꿈의 도시를 컨셉을 가지고서 맞췄기 때문에 꿈의 비전을 제시하다보니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형성한 사진이 있고 지금 현재는 또 태양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증평군만의 브랜드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다보니까 증평군만의 특이의 브랜드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도 아마 업무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고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시교통과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택시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의 태양광을 이용해서 승강장 설치를 해놓았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해놓았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여기에 보면은 16개소 올해에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 해놓았는데 6월 19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2억 6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이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태양열 승강장으로 해놓고서 다 이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지금 낮에라든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축전으로 해서 KT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밤에 가로등이 들어와야 될 텐데 등이 들어와야 될 텐데 낮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들어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들어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아니, 그것을 KT하고 축전을 해서 한전으로 보낸 후에 받는 것인지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의 가로등 타이머를 작동을 해놓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타이머를 작동을 해놓는데 우리 의회 앞에도 지금 승강장 하나 해놓았죠. 그렇죠? 오시다 보면은? 바로 뒤에 정남향으로다가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시내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이 가리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있고요. 또 가로수가 또 가려가지고 일조량이 풍부해야지만 이것이 활성화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완료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사실 주변환경을 좀 보고서 승강장 위치를 선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시내권을 돌고 있는 사실상 정해진 승강장이 아니고 시내에서 탑승하는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복지타운을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낮 시간 때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증평을 상징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해놓았는데 그걸 하나의 상징물로써 사실상 해놓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12개소에 설치하고 나서 싹 확인을 했는데 다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시간 때는요. 크게 조도가 밝거나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희미하게 이렇게해서 비치긴 비치더라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도 계속 밤에 환하게 비춰지고 해서 있는데 그 사항도 한번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태양의 도시해서 태양을 하나의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승강장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석
박인석위원장
아니, 그렇다면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죠. 왜냐 하면은 증평군의 브랜드가 태양의 도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징성에 의존을 해서 간다는 자체는 우리가 예산을 2억 6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사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태양열을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저탄소성장 관련해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맞춰 가가지고 에너지 절약차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의 도시기 때문에 상징성에 부여를 많이 뒀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요.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상징성에 대해서 모형물을 만든다든가 도시경관을 함으로써 태양의 도시에 맞는 디자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우리가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등을 우리가 밤에는 우리가 켜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한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면은 오히려 예산남용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과장님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전기와 태양광 같이 했을 때에 한전과 해서 태양광발전소 설치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 되는데 한전하고 계약돼 있는 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가로등 그 부분만 시간이 어떠한 시간은 계속 24시간 풀가동할 수 있는 집열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켜지는 이러한 용량, 그리고 또 충전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날이 구지고 비가 오면은 안 들어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게. 자체 충전돼서 비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시설입니다. 이게 크게 해서 어느 집열판을 해가지고 한전 전기도 들어오고 태양광발전을 시켜서 팔아먹고 이렇게 하는 양이 아닙니다. 이게.
인석
박인석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실무담당이라든가 의회의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업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적합성 여부라든가 상징성을 가지고서 승강장을 한다면은 상당한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양지를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아까 밤샘주차 금지에 대해서 대형차량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요, 우리가 차고지증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다 해 줍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러면 대형차량이라든가 버스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할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군에서 별도로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 유지관리 시스템이 별도로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전국적으로 풀가동합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우리지역 것만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와있는 증평군에서 무단주차해서 그러니까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전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에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로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우리 증평차가 서울에서 걸리면 서울서 오면 저희들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단속 밤샘주차단속을 할 때에 차고지 외 거는 주택가나 도로변에 서있는 차량을 단속을 하고 그 처음에는 우리가 예고를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단속을 즉시 단속을 하지 않고 새벽 0시부터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한 거니까 예고의 안내문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 정도 후에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거의 한 열 몇 대 정도씩은 거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를 해서 전부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제일 문제있는 것은 요즘에 대형차량들이 많고 그다음에 특수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라든가 우리 주택가를 보면 특수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차고지 증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단속을 한다면 사실 증평시내에 보면 대형차량들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파트 단지 안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비상환자라든가 화재가 났을 때에 참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조금 더 어렵겠지만 밤샘 주차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단속을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업무사항이 작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가 어떻게 하나를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 업무를 하면 몇 년씩 걸리고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차단속 이러한 사항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분야가 하나의 획일적으로 큰 분야가 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이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송산택지개발 같은 것도 주요업무인데 그런 것을 여기에 실어가지고 하나라도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해 밝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보고를 가지고 충분하겠지만 증평군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산리 택지조성에 대해서 경관이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송산천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개선하지 않습니까?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시에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진
이두진도시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박인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 200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축산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170쪽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센터 앞에 농기계 보관창고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를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부담도 덜어주고 농기계 또 농가에서 최초에 구입을 할려면 상당히 구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농가가 가장 빚진 원인 중에 하나가 농기계구입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창고를 짓고 준비단계에 있어서 지금 조례안을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전 심사를 받아서 방침 결정을 받고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도에 보고하고 공포가 되면 시행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돌아가는 수익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의회를 확실하게 통과를 안 해 가지고 이건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끼리 추정했을 때 농가에서 저희들 금년 농기계 구입한 걸 가지고는 농가수익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가 계산해 보니 약 7억 내지 8억의 농가소득이 간접적으로 보상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리고 보면 임대농기계 및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종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4억 6,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임대농기계를 트랙터 외 20종 63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연종석위원
완료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종석위원
그러면 농기계 고장이 난 거나 손실 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혹시 전문 관리직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료하고 우선 장비유지관리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한 게 있는데 트랙터 외 21종 해서 보험료가 농기계종합 공제라고 해서 농협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험료 산출했더니 354만 2천원이 나왔고요, 또 트랙터 외 22종 교육용 장비가 있으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지도사 직원이 부족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를 더 질의드리겠지만 농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현원이 15명인데 그중에 현재 지도사가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일반적으로 한 3분의 1내지 조그만한 데도 2분의 1정도 인원을 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사항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사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인원 늘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연종석위원
저번 행정과 업무보고 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농정과에 1년 이상 지도사 직원이 근무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해서 센터로 복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긴히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그럼 부서장으로써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제가 기술센터 신축에 따른 그 후에 계속 부속건물, 농기계 임대은행 이런 거를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인허가라든지 사전 이행 또 환경성 영향평가 이런 것이 제가 추진하도록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도사로써는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군수님한테. 우리 지도사를 한 분을 행정으로 가고 행정에서 우리 그런 인허가 할 수 있는 인원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좀 저로써는 부서장으로써는 희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졌고 저도 언제까지 거기다가 지도사를 두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 판단으로는 2010년도면 우리가 기반조성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기반조성을 하는 절차만 이행이 되고 나면 저도 다시 건의를 드릴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그럼 소장님께서는 복귀시킬 의향은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위원
지금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우리 기술지도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업무도 많이 가중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현실은 한·미 FTA다, EU FTA다, 사실상 우리 농촌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노력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예,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홍성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직원도 부족한데 농촌지도와 또 현안사업 추진에 늘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157쪽 농정과 업무보고시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를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알고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농업기술지도 공무원입장에서 친환경 농업단지로 우리군 전체를 지정해서 조성했을 경우에 과연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로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는지 기술자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 군을 친환경단지로 육성한다는 큰 장래의 계획은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전 지역을 일시적으로 한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역할을 분담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저희들이 친환경 하는데 있어서 인증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실이 없으면 지금 67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자기네 특성을 좀 알아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냥 유기농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토양검정만이라도 꼭 해줘서 비료사용량이라든지 어떤 농약사용량이라든지 그런 걸 줄여서 농가혜택도 주면서 점진적으로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질소비료 10k 쓰던 사람을 안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는 토양검정을 확실하게 해 줘서 그 농가로 하여금 적정량을 자꾸 낮춰준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달성할 수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아주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년도에 50헥타르를 단지를 조성하고 또 2012년도에 전군을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농정과와 토양검정에 대해서는 무슨 협의가 서로 된 거는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서도 빠르게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 조금 시기를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긴급히 협조요청이 와서 농가가 최대한 농가가 토양시료 채취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토양검정팀이 이미 채취해 온 토양은 우리가 채취한 시료로 대체를 해서 금년에 어떤 농민들도 자각을 해야지 되겠다는 의식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조금 추진사항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 2010년도쯤에는 우리도 겨울영농교육 같은 데를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고 그러면 내년부터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 50헥타르 정도가 적게는 200헥타, 300헥타로 갈 수 있는 기반조성 준비는 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어쨌든 농정과와 유기접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하여튼 관내 전체가 친환경농업단지로 조성이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이득 같은 것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지원액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새소득 특화 작목과 원예특작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새소득 웰빙특화작목 개발 보급해서 11개소에 둥근마와 오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관내 둥근마 생산농가와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성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둥근마 재배농가는 21농가가 되겠습니다. 21호 농가에 금년에 저희들 전체적인 예상수량은 75.6톤 정도 생산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농가소득을 약 6억 4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 농가가 9호를 했는데요, 9호에서 2.46헥타에 예상되는 생산량이 36.9톤 농가소득을 2억 9,500만원 올릴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디는 2호에 0.4헥타 1,200평 정도 금년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묘목을 사다 심어서 어떤 생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고 내년에는 우리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우리지역에 또 새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둥근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당수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네요? 타 작물과 비교했을 때 소득 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이관계가 사실은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었었는데요, 고소득 작물이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너도 나도 마쪽으로 달려들고 있어서 과연 또 몇 년 갈지 그게 저로써는 판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최대한 우리지역에서는 우선 직거래하는 쪽에 이농가 정도는 현재 직거래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한 5천원내지 6천 원 정도, ㎏에 그 정도까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만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디는 뽕나무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오디는 지금 현재 한 농가 1,200평?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농가에서 1,200평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두 농가 입니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내년에는 몇 농가 정도 더 확대할 계획이신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내년에도 확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람들 얘기가 생산된 제품을 가지고 뭐를 하나 또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농가를 내년에는 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확대여부가 결정될 거로 봐서 내년에는 오디 두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공을 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확대를 아직은 해 보는 것 보다는 가공 쪽에 해서 과연 돈벌이가 되는구나 인식시킨 다음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7쪽 농촌체험 허브랜드 조성 준비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미 2008년도 6월달에 허브랜드 조성계획 수립을 하셔서 앞으로 증평개발 촉진지구에 지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아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 상수허브랜드는 작은 규모에도 1년에 15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것이 개인 민간이 하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상당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자문 또 검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그래서 상수허브랜드도 저희들이 볼 때에 상당히 작은 면적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단지인데 우리 증평에서는 단지면적을 얼마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당초에는 19,443㎢ 평수로 약 한 5,800평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충분한 검토과정에서 증평개발촉진지구 지정이나 개발계획에 안을 보니까 그 정도 규모를 갖고는 승부가 없다, 그래서 그걸 아예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크게 한 2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는 쪽으로가 바람직하지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쪽에는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그게 승산이 없다고 판단돼서 금년에는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에 허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도시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전체 사업비가 여기 나온 거는 용역사업비 같으네요? 2억 3,000만원이? 전체 여기 지원되는 예상액이 얼마입니까? 200억까지는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촉진지구 연구용역에 의하면 2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저한테만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렇게 허브랜드를 상당히 규모가 있게 이렇게 해서 용역보고가 되어 있어서 군수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촉진지구에 개발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그 계획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중앙의 지원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시냐 이거지.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연간 500억씩 3년간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연간 500억?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하여튼 지정을 해서 조성을 하기까지는 그렇게 500억 정도 지원받으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문가나 이런 분들하고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52쪽에 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국제마인드 제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활동계획을 7개반 9명 과제교육 참석, 중앙 도단위 전문기술교육 이수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도공무원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낼 때에는 전문교육 이수자가 그때 당시에는 5명이었었는데 지금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까 하고 제가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는 10명이 이수를 한 상태입니다. 10명으로 이수를 했고요 그 자료 낼 때는 5명이었었고 또 전문지도 연구회는 우리 지도사가 아홉이라고 했는데 아홉 명이 전원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다보니까 자격증들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땄는데 기사가 세분이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산업기사가 두 분 그다음에 예절사 한 분 이래서 여섯 명이 전문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자격증 가지신 분들하고 그 농업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계획은 세워놓으셨어요?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을 가진 분들하고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농업인들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맞는 품목반을 육성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바람직한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인 인력을 전문지도쪽에 다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맞는 사람도 있고 종목과 맞지 않게 지금 배정돼 있는 품목반 연구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새소득 특화작목과 원예·특작 기술 보급에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다목적저온저장시설 10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이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님, 10개소를 대충 한 6개 정도는 제 머릿속에 얼른 파악이 되겠는데 동네 별로다 찍어서 누구네라고 하려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 위치와 어느 농가에 들어갔다는 거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다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자
김정자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혹시 지금 현재까지 다목적저온저장고가 증평군에 몇 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질의도 우리가 군이 된 후로 현황을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6-70개소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한테 우리가 군 된 후, 군 개청 이후에 보조사업으로다 나간 것 그 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다 다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송구스럽게 오늘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서면으로다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혹시 선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테고 마을별로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된 일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작목반 또는 마을로 했습니다. 그게 2년, 3년만 사람들 서로 그냥 마을로다가 준다 그러면 마을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다가 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2년, 3년이 흘러가면서 보면 자꾸 개인소유로다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들은 아까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만 자꾸 하려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농정과에서 50대 50으로다가 지원하는 저온저장고사업은 시행을 할지도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 쪽으로는 저온저장고사업은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확대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소장님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동네 영농회든지 작목반이든지 개인이든지 선정하실 때는 공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지적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는 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동료위원, 지금 150쪽에 보면 고객중심·현장중심 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에 보면은 추진개요에 농업기계 수리교육장 신축, 농업기계 임대보관창고 설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것이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다가 지금 현재 감사계에 넘어가 있는 자료는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못 드려서
재룡
김재룡위원
조례가 의회에 또 올라올 거니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고서 농가에 임대를 해가면서도 어느 정도 또 잘되는 안을 갖고서 조례심의를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사항이니까 보고, 17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했습니다.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가부채를 덜어주기 위한 사업일환으로다가 이게 시작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서 부채 중에 가장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농기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게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러면 농가에 그동안 지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안을 했는데 왜 농가에 부채가 계속 남느냐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볼 때에 이게 보고사항이 중점으로 됐데요.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상환할 길이 없다, 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 해갖고서 이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고, 지금 농협에서는 현 운행 중인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주는 이걸 또 농협에다가 너희들도 지금까지에 대한 책임성을 지기 위해서 지금 다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증평군에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17대 정도를 지금 사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각상각을 해서 농가부채를 덜어주는 사업일환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하는 임대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임대사업은 조금 글자는 똑같아도 그 내용면으로다 들어와서는 임대은행이다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쪽이 좀 바람직하게 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현 정부에서 그동안 농민들은 돌보지 않고 너희들 살만 찐 게 아니냐 이 차원에서 농가부채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증평군에서 사들이라는 게 17대가 지금 배정이 된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매년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은 별개 사업인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임대를 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이 기계를 다룬다는 게 서툰 사람은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조례 때 와서 위원님들한테 아주 다 펴놓고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현황이 지금 임대료가 부락마다 틀리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틀리고 또 적정한 임대가격 같은 거를 어느 선에서 선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기존에 임대사업을 농기계 수탁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좀 살리고 또한 걱정도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임대할 정도라면 그래도 젊은층이 해당이 되는데 기계가 있어도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조례 때 저는 건의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작업까지도 그분이 필요로 하면 그냥 어디 무슨 리 몇 번지다만 하면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몇 제곱미터다 몇 제곱미터니까 밭을 갈아다오, 논을 갈아다오 하면, 얼마입니다 하고 거기까지도 책정을 해서 농기계 해마다 올라가는 임대사용료도 좀 줄여주고 이래서 아까 연종석 위원님께서 했을 때 저희들 이것 구입한 것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8억 정도 농가에다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농기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문제는 하여튼 저희는 농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기술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이제는 좀 전화만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 우리군은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그때 가서 좀 충분하게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문제는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계 작동하는 인력이 줄어든다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인근 청원군 같은 데서는 이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농기계 임대창구를. 거기 벤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잘 펼치고 있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좀 안을 잡아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미흡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잘 타 시·군보다 보완을 해서 농가에 잘 이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167쪽에 농촌체험 허브랜드 조성 준비에 대해서 아까 증평개발촉진지구지정이 되면 연간 500억씩 정도가 예산이 투자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많이 되면 좋은데 지금 이게 지금 허브랜드 조성계획이 당초에도 이게 1만 8,750제곱미터였었나요, 부지면적이?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추가로다가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을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소장님은 하셨어야 되고, 그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고 제가 하나 자문보다도 제가 하나 건의를 해드린다면은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허브랜드를 조성해갖고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게 청원군 남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증평군에 부지를 매입해갖고 지금 들어오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색 중에 있다는 거를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물색이 아니라 경매를 해서 받았어요. 그게 율리저수지 밑이라고. 인근에 땅을 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하고도 잘 서로다가 협조가 되면 짧은 시간 내에 우리군 내도 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안을 좀 잘 찾아보시기 바라요.
동구
김동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다목적저온창고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소장님께서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해서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 기술개발 및 또 무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중심이라든가 선진농업기술을 제공한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현재 농업사회는 지식기반시대로다 이렇게 도래를 했습니다. 모든 영농활동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또 변화도 하고 있고요. 증평지역에 있는 영농의 잠재역량을 또 극대화해서 지속적으로 군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관내전문가 및 사회단체장 초청강연회를 실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o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상하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인석
박인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군정 전체에 대해서 사업전반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잘 가고 있는지 사업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점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 정례회 기간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심도 있는 또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실과별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바깥에서 한두 시간 후면 또 의회로 방금 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 또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이 곧이곧대로 잘못 전달되면은 또 우리 군민들이 또 오해를 할 성질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린 의회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나면은 회의록이 다 정리가 되면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또 오픈해서 열람을 할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정례회의 시간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나 어떤 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나 답변은 어떻게 했나 모든 것을 또 검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미리 회의록이 정리되기 전에 나가서 이런 것이 언론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먼저 전달이 된다면은 잘못 전달이 되면은 또 오해할 성질이 많기 때문에 이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종석위원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깨끗한 수질관리를 위해 관리·감독하시느라 아주 노고가 많습니다. 194쪽 상수도 취약지역 지원 확대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시기는 언제 이루어지는지와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는 관내에 20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균검사 외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연1회에 한해서 5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수 중 표류수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BOD 외에 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 원수 외에 카드뮴 외에 10개 항목에 대해서 2년마다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수도시설 20개소 중 표류수가 상수원인 곳은 4개소, 지하수가 상수원인 곳은 16개소가 있으며, 금년 상반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석곡2리 양짓말의 경우 질산성질소가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와서 마을상수도를 폐쇄 할 예정으로 있으며, 광역상수도 이용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대부분 음용수 취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질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검사결과는 어떻게 내용을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마을에 설명회도 했고 또 질산성질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설명 드리고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까지 우리가 수도관로를 깔아놓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주민공감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로 가야 된다는 점을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자료도 제출하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연종석위원
그러면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또 상수도물에 약품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종석위원
약품은 뭘로 사용하는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처리는 수돗물처리기준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정수를 구입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수자원관리공단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수돗물 수질검사 그러한 것을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민 전체가 음용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연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보시면 상수도 취약지역 지원 확대 및 수질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이 안 된 농촌지역 군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요금, 가정까지 급수공사에 따른 비용이 비싸서 군민들이 신청하기에는 좀 어려운 농가도 또 많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군에서 공급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좀 설명하시고 그 아래 내려가면 연중 법정 수질검사 준수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저희군의 수돗물을 충주댐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데 충주댐 저장수에서 검증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근데 관을 통해서 우리군까지 오는데는 상대한 또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정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군민들이 검증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나 이걸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사업은 급수공사비 중에서 대지경계선 내에 계량기 보호통, 또 관로분기 등 최소 공사비 40만 원 정도를 신청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이 중 군 납입액은 14만 4,500원 정도, 그 다음에 시공비가 25만 5,46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에 80내지 한 90만 원 정도를 부담하던 것을 개선한 대책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내역을 살펴보면은 모두 4개 마을에 한 7,1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27세대 중 95세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전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되는 걸 지금 군에서 지원을 해서 40만 원 정도에 지선까지 각 가정선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군 전체 다 확대 보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농어촌만할 것인지.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내지역은 거의가 분기선이 와 있고
재룡
김재룡위원
아니, 분기는 와있는데 시내도 지선을 못 끌어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못 끌어가는 집이. 아직도.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한 사항이 있다 라면 사안별로 분석을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서로다가 편차를 둬서 해서는 안 되니까 시내도 참 어렵든 어쨌든 지선을 연결을 못해서 공급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이런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한 내용이거든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암2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지원보조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편견을 둬서 하면 자꾸 민원도 발생되지만 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또 해 줘야 될 도리도 또 자치단체에 있다고 보여지니까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195쪽에 수질 오염 감소를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내에 지방산업단지 거기를 보면 여러 가지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즉 신성홀딩스 또 송산리 쪽에 대단위 아파트 지금 공동주택이 건설되면서 많은 하수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상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우리군 내에서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물론 증설을 해도 또 2산단도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목적은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건설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시설확충으로 증평군 발전에 기여하고 보강천 등 공공수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상황은 지난 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금년 6월 26일 용역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은 2010년에 착공해서 2011년에 사업을 완료목표로 총사업비 157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1일 처리용량 1만 7,000톤에서 2만 5,000톤으로 8,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도 국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2산단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증설을 더 해야 됩니까, 지금?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는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지금 이쪽에 짓고 있는 것 마냥 별도 처리가 되고 산단이나 이런 송산지구 같은 택지가 인적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수처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를 미리 반영을 해서 증설을 하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2산단 하는 거하고는 별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밑에 보면은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4차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3단계 하수관거정비를 지금 완료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나서 운영하고 수량에 대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량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고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다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김정자 위원입니다. 192쪽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2009년도 상반기추진상황을 보면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실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7개가 부적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17개 지역이 송정리하고 율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 같은 경우 한 13가구 정도 들어가 있고 율리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적합을 받지는 않겠네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쓰고 있는 농가들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 아직 사용을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지하수를 사용을 금지하고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시 한번 하나 질의 드려볼께요. 비티엘로 해 가지고 농촌에 다 수도관이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간 데가 많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까지 수돗물 관을 끌어올리지 못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여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이 그 전에 건의해 주신 것 때문에 어지간한 데는 덕상 1리라든지 3리라든지 남차리 같은 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빈집이라든지 아주 노인이 있는 집 이런 집은 몇 집씩 한 동네마다 두 서너 집 씩 남아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분들은 아직 수도를 못 먹고 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원래는 전체를 다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농촌에 노인분들이 계시는 거는 한달에 2~3천원 내는 것도 아직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관 끌어오는 금액보다는 달 달이 내는 수도요금 때문에 수돗물을 못 드신다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걱정하고 그것도 걱정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빈집도 있고요.
정자
김정자위원
기거하시면서 아주 어려우신 저소득 분들, 노인분들 일단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관이라도 묻어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대지 인접선 까지는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0만원 정도는 군에서 나오는 부담금 최소공사비는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거에 물론 과장님께서 파악은 하셨는지 모르지만 각 마을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아요. 이것도 대책을 세우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제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제 생각에는 동네에서도 마을에서 그것도 해결할 많은 인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자
김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홍성열 위원입니다. 증평군에 지금 1일 급수량이 얼마나 되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1일 급수량이요? 저수용량으로 한 10,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수도요금 부과되는 것도 10,000톤 정도 되는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우리가 배정받은 게 24,000톤 맞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앞으로 송산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지금 잔여량을 가지고 공급하기 충분한 양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결과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송수관로가 이쪽에 반탄교 있는데서 200미리관, 저 위에 장미대교 있는 쪽에 400미리관 나가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될 부분은 대규모주택단지에 했을 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직수로 가고 나머지 가정선에 대해서는 분기로 가면 큰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택수요를 봐 가면서 송수관로의 신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12억 내지 20억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현재 송산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사할 때 지금 공사할 때 급수관도 매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공사를 추진 중인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주택공사에서
성열
홍성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관여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전에 협의를 하죠.
성열
홍성열위원
사전에 다 협의가 됐어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문제없는 거로?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시골에 상수도를 공급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했는데 도시지역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지금 농촌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내부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전직 경험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조례에 보면 딱히 어디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지인접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민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해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저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도시지역에서 수용가들이 항의했을 경우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보고 조례를 검토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만들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기 허가 및 신고 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폐공도 안 된 그런 관정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용역인가를 해서 폐공 찾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혹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용역도 추진했고 또 조사한 결과로 폐공은 없습니다. 다만 데이터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마는 송산지구 이쪽은 택지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폐공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실적밖에 그 외에는 폐공은 없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폐공에 대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지하수가 계속해서 오염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폐공 대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199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42억을 들여서 배수지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게 도안면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수가 충주댐광역상수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관정을 개발해서 하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충주댐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덕 가압장에서 올 때 지금 현재 직수로 공급하고 있으니까 가압을 안 할 때 압력이 떨어지니까 500톤 규모로 두 곳을 신설해서 수돗물 공급에 원할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런데 사업명칭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한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그래서 명칭이 그렇게 된 거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성열
홍성열위원
보통 알기에는 이걸 봐서는 일반 관정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으로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어쨌든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배수지를 설치하게 되면 도안면에 용수난을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안면 지역에서 연촌지역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하수도 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데가 더러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공기업을 전환해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앞으로 공기업 전환 시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수용가에 대한 부담이 또 증가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설계나 또 계산이나 계획해 본 게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질문을 주셨다고 봅니다. 공기업회계라는 것은 하수도라는 게 공공성과 경제성을 갖춰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공공성도 갖춰야 되고 한편으로는 경제성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공기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원가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하수도 원가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산가치라든지를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하수도 사용료의 인상압력이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40%를 인상했습니다만 현재 톤당 단가가 291원입니다. 291원인데 수입구조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하수도 수수료나 이런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정책이 이중적인 게 이렇게 되면서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부처가 있고 또 지금 정부마냥 공공요금은 인상하지 말라 이러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공공성과 경제성을 잘 활용해 나가면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가면서 지역에 맞는 실정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성열
홍성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나친 하수도요금 인상이 된다든지 한다고 하면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홍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 군내에 상수도요금은 어떻게 현실화가 됐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약 한 이제 65% 정도 와 있습니다. 생산원가로 따지면 1,066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얼마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66원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원가에 65% 정도까지 왔다는 말씀이시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다 100% 현실화를 시키라는 안이 계속 내려오는 안이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환경부 쪽은 그렇고 행자부 쪽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고
재룡
김재룡위원
그럼 이게 우리 군내에서는 현실화가 될려면 언제까지 시점을 보고 있는지?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201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2007년도에 올린 거를 행자부로부터 인하하라는 압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후에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지 그 실현가능성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또 반면에 하수도, 하수도도 요금을 내지 않아요? 하수도는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있나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보면 20% 정도 현실화 된 것이고 지금 자산 재평가를 이루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약 한 16% 정도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도도 다 100% 현실화를 하라는 안이지 않아요?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100% 현실화 하라는 건 아닌데 원가개념을 도입해서 기업마인드를 도입해서 어쨌든 경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원가를 최소한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가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냐 하면 전에 같은 경우는 상수도 하수도가 그것 때문에 채권도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손실 보는 걸 현실화로 가서 손실을 줄여라. 이게 지금 안이지 않아요, 정부 안?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룡
김재룡위원
그래서 저희군에도 그런 안이 나오면서 서민들, 주민들 우리 군민들이 부담을 느끼게 된다 말이에요. 어쨌든 공과금이 올라가니까. 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도 모든 면에서 일단은 생산원가를 줄여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 여겨 보면서 생산원가 절약에 만전을 기하시기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김재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 몇 가지 궁금사항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증평시내가 비티엘사업으로 해서 분류식으로 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를 거의 마무리 했는데요, 시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존에 되어 있던 음식점이라든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업종전환을 할 때 사실 하수관거 시설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업종 전환을 해서 점포로 쓰다 음식점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현재까지 10톤까지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자그만 점포 하나를 용도변경해서 음식점을 한다면 한 85㎢ 한 30평 가까이 한다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렇다면 하수도료라든가 상수도료가 인상이 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군에서 준비를 해서 조례를 많이 개정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조례 만들기 전에는 원인자 부담금이 몇 백만 원이 나오고 몇 천만 원씩 나오기 때문에 혹여 서민생활에 전환을 해서 간단한 분식점을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가 우리가 보건복지타운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것이 그전에 우리가 증평군 되기 전에 증평읍 시절에 배수지를 만들어놓은 사실인데 송산리 택지지구 안에 아파트단지가 네 군데로 해서 분산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주공에서 짓고 있는 8평에서 15평형 앞으로 스포츠센터 앞으로 짓는 것이 15층 규모의 그것도 분양팀입니다. 미륵사 쪽에 반대방향으로 보면 거기가 제일 초고층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사업계획이 완료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증평에서 최고층입니다. 20층 아파트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가압펌프가 설치가 안 된다면 지금 배수지 높이로다가는 20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분양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가압펌프를 이용해서 간접배수지를 만들어서 하는 사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배수지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초고층아파트는 물탱크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이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송수관의 신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우리가 급수 방식에 있어서 간접이 있고 직접이 있는데 직접이라는 것은 상수도 본관에서 지선으로 나와서 직접 우리가 생활용수로 뽑는 경우고요, 간접은 우리가 15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밑에 퍼 올려서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서 거꾸로 내려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율리라든가 미암리, 송산리 같은 부분에 지선이 길다보니까 수압이 떨어질 염려가 상당히 많죠, 물 나오는 세기가.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가압펌프를 설치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설치를 하는데 혹여 단수가 된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간접 수돗물 공급방식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농어촌 쪽에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 하면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단수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물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각 동네마다 수돗물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콘크리트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수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스 스텐레스를 이용해서 각 마을마다 배수지를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단수가 됐을 때 그 동네에서 한 두 시간이나 3시간 정도는 쓸 수 있는 총 물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율리 같은 경우에는 남차 2리 쪽에 가압 지선을 설치해서 올라가는데 충분한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가 도로가 다 파헤쳐져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요, 다행히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아왔기 때문에 비티엘 사업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것은 초중리 쪽 일부하고 몇 군데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비티엘사업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
김조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고 인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4년 여 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할 때마다 의원님들께서 민원도 주시고 질책도 해 주시고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많은 대안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금 한 95% 정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차선 복구와 비 굴착부분에 대한 보수 또는 전체적인 비 굴착부분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약간의 공사를 하면서 발파로 인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데 약 8월 15일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약 한 5억 원 정도의 사업이 남아 있다, 이래서 다 마무리가 됐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군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박인석위원장
네, 아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보고를 청취해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7월 22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