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장마도 이어지고 더운 복중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우리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미자의원 님 구재정을 염려해 주시는 것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의 그 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아마 작년 연말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각 구에 시달했던 그러한 시책입니다. 그 근본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현안이 나이 많은 노인들의 복지 문제와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의 출생률이 저하됨에 따른 보육의 문제가 시급한 행정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보육의 문제 중에서도 국ㆍ공립 시설은 전 시설의 한 10%나 15% 정도 뿐이 안 됩니다만 85%에 이르는 민간, 가정 이러한 보육시설들이 국ㆍ공립 수준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보육시설 간에 차등화가 이루어짐으로서 보육의 불균형, 수요의 불균형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육서비스 수준은 국ㆍ공립에 비해서 떨어지고 보육료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자 맞춤보육, 안심보육 그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요건과 자격을 갖추는 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이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그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ㆍ공립에 준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30%에서 80%까지 지원을 하겠다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영아를 가르치는 교사의 인건비는 80%까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유아는 30%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민간인한테 받는 보육료의 10%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이나 시설운영비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민간보육시설이 국ㆍ공립 보육시설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서울형 어린이집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 과연 서울형 어린이집이 획기적으로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보건데 현재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각 동마다 한 개 정도씩 있습니다. 국ㆍ공립 시설 수준으로 국가나 지방의 재정으로 국ㆍ공립을 설치하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보육 시설의 수준을 업시키는 그것이 당연한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그러한 당연한 민간보육시설을 이제 민간이라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아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공보육 체계로 끌어올리는 이런 시스템은 저희들도 환영하는 바이고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보육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꼭 필요한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울형 어린이집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재정소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20인 이하의 가정보육시설당 연간 1,430만원, 50인 기준의 민간보육시설은 6,760만원 약 7,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당으로 하게 될 경우 금년에는 131개의 시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내년에는 150개, 2011년에는 244개가 전부 국ㆍ공립 수준으로 할 경우 무려 1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 100억원을 서울시가 전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50억원은 서울시가 하고 50억원은 구청이 대라, 이렇게 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은 불가피한 사실이었습니다. 우선 금년에만 해도 36억원이 드는데 18억과 18억원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협의 올 때 50대 50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고쳐라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 동안에 잘 시정이 안 됐습니다. 비단 서울형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각종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과거에 거의 서울시가 하던 것을 50대 50이 관행처럼 금년에 와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제가 실무자들한테 간이로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5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입니다. 그런데 그 50억원 중에 무려 서울시나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면서 일부는 구청이 부담해라 하는 매칭 사업비로 들어가는 강제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무려 50억원 중에 34억원이고 나머지 16억원 정도가 구에서 따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자치구청장으로서 살림을 살아가는데 가장 고통 받는 것이 바로 이 보조금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나 정부는 수시로 이런 시책비를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그 수시로 내려보내는 보조사업의 일부를 충당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 살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사업을 발표하고 저한테 올 때부터 반대를 했고 그래도 시정이 안 돼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 협의회 동의를 얻어서 서울시에다 본격적으로 이것의 시정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육성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0%씩 부담을 하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타 보조사업도 모든 보조사업을 50대 50으로 해가지고는 살림살기가 힘들다, 최소한 70%는 부담을 하라, 30% 이하는 우리가 용의가 있다, 원칙 가이드라인을 70대30으로 정하자 첫째 요구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서울시는 돈이 있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는 연초에 가까스로 예산 편성하면 수시로 내려보내는 이런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 1년 전에 보조사업을 할 때는 자치구청장 협의회에 있는 나한테 사전에 협의를 구하라, 그래서 협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구청장들이 동의하지 않겠다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선행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내년이 아니고 금년부터 해라, 살림 사는 자체가 어렵다 이런 것을 서울시에 세 가지를 요구를 해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통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얘기를 했고 간부들한테도 설득하고 구청장 전체 힘을 빌려서 서울시에 요구한 결과 이제 최근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것을 철회하고 70대 30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부터 소급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내려오는 각종 서울시의 복지사업도 전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이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사업 지원 조례, 서울시 조례를 뜯어고쳐서 사전에 구청장 협의회에 조회를 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사업만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원칙적인 것을 조례에 담는 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겠다 해서 이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 안이 공고가 돼서 현재는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인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8월중으로 통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시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100%, 그것도 제도적으로 약속을 받았고 이미 조례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음으로써 최미자의원 님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심을 쓰면서 또 자치구 부담을 늘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대표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방자치 재원을 별도로 확보하는 소비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재정 확대 요구사항을 정부차원에도 건의를 드려서 전국 단위로도 저희들 뜻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음을 아울러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살림을 살아나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모두가 예산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것을 다 들어주면서도 또 살림을 살아가는 그런 책임의 입장에 있습니다. 최대한 서울시 자원을 확보하고 정부에서도 그 자원을 확보하는 이런 쪽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의 이러한 노인 복지 문제나 또 보육 문제나 기타 현안 사항들을 원만히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간담회, 토론회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수시로 최근에 여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여성포럼을 창설을 했고 그 여성포럼이 분과 별로 수시로 토론회,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문제를 여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인 여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여성포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자의원 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미자의원 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ㆍ공립하고 민간, 가정, 유치원 그렇게 있는데 학부모들은 국ㆍ공립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국ㆍ공립에만 보내려고 하고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이 유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에도 유치원 연합회가 있는데 각 학교에서 병설유치원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 연합회 현실에 대해서 좀더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오래 심혈을 기울여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학부모들도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왕 서울형 어린이집 이 사업을 하시면서 물론, 구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되면 더 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문제가 확실히 이행이 되고 민간가정이나 유치원이나 아동들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활발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동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주무부서나 구에서 최대한으로 간담회를 통해서든 문제들을 잘 듣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

- 됐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세요. )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훈의원 님과 최미자의원 님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