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20일 김경미 의원과, 정창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서가, 정창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각 각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창수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7. 20 일 목요일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양구군수를 출석요구 하고자 합 니다. 이상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7월23일 양구군수를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 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 다. 3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예 산액은 7,000백만원입니다. 군도 6개소, 농어촌도 6개소 12개소를 추진하였습 니다. 4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완료를 3개소하고, 4개 노선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도로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46백 만원입니다. 황강리 농어촌 도로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배수시설과 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 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완료 예정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비봉교 가설공사와 한전 후곡간 도로공사는 준공되었 고, 현재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 안으로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로 독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 발사업 추진입니다. 동면 원당리 독골저수지로서 수해 면적은 45 ha 입니다. 올 해 총 사업비는 4,818백만원으로서 현재 추진공정은 83%입니다. 하반기에는 방수로, 여수토, 제당완료를 추진하고, 평야부 용수로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 계획은 내 후년 11년까지 입니다만 내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다섯 번째 성황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안면 만대리 밭기 반정비 사업으로서 수해면적은 70 ha 입니다. 사업비는 2,730백만원으로서 사업 기간은 내년 3월4일까지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추진 공정 은 55%입니다. 하반기에는 계속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3월 준공이지만 12월 이전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운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이 사업은 올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 사업이지만 사업을 현재 저희들 이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해안면 만대리에 밭기반정비를 하는 사업으로서 수 해면적은 100 ha 입니다. 위치는 해안을 넘어가서 포도밭, 옛날 과거 초소가 있 던 자리부터 좌측으로 오유 저수지까지, 우측으로는 지금 만대저수지까지 해서 100ha 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7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를 착공했고, 하반기에는 올해 착수분 예산 범위 내에서 영농 에 불편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해안면 저골, 송청지구에 농 로포장 5 km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20백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준공되었 습니다. 여덟 번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둥굴봉과, 동면 월운지구에 암반관정 2공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준공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아홉 번째 댐 및 발전소주변지역 정비 ·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량 24건에 945백만원을 투자하여 24건 중 19건을 완료하 였습니다. 하반기에 대월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와 하2리 마을공동창고 신축공 사는 10월중으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입니다. 올해 7개소를 추진하여 현재 다 준공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열한 번 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용하리 서천1지구 와 지석리 서천2지구,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두무리 두무천은 모두 공사를 완 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림 리 정림교부터 남면 청리 송우리교 밑 제방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를 5km 하는 사업으로서 호안정비, 하도정비, 자전거도로, 교량과 관망대, 생태관 찰로를 설치하면서 총 사업비는 12,000백만원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 후년 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서를 제 출해서 본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고, 올해 추경예산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 니다. 금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비 5억원이 내시 됐습니다. 11쪽입니다. 열세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 째로 구암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구암리 구암천에 제방 2,06 km 와 교량3개소를 내년까지 사업을 목표로 해서 4,99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검토결과 증액된 사업비 2,19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3차분 교량 접속도로 및 축제호안을 8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송청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양구읍 송청 리 지구에 상습침수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내 후년 11년까지 사업비 6,436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검토결과 증 액된 사업비 2,136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토공과 구조물 설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열네번째로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청리지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사업계획승인을 강원도에 8월 안으로 부지조성과 마을 기반시설 공사시행을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대지구 전원마 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대리에 부주조성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1,50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 후년 11년까지 준공 을 목표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토 지이용계획안 구상과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와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하고, 실시설계 완료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다섯번째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동면과, 방산면 일원에 농로확포장 2.8 km, 용, 배수로 및 세천정비 3.7km 에 1,000백만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는 잔액사업 시행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로 정주기 반 확충사업추진입니다. 남면과 해안면 일원에 마을내 도로와 연결도로포장 7.44km, 용, 배수로정비 1.5 km, 교량1개소에 1,35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군부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과 군부대주변환경정비 사업을 추 진하여 다 준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열 여덟번째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난취약가구 안전 검점 외 3개사업에 20,38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운행을 매월 4일 실시하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 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작년말 487,324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올해 27,367천원을 조성해서 올해는 총 514,691천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군부대 재해예방사 업으로 9,25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안전 홍보물 을 제작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및 조사 · 분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전역에 사업 비 215백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조사와 재해위험도 분석, 풍수해저감대책수립과 조사 · 분석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초조사와 내년도에는 재해복구 분석 · 평가 승인 요청과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승인요청을 소방방재청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상리 ~ 용하간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 우리 가 10월말쯤에는 개통이 된다고 했는데, 종점부에 보면 국토개량사업하고 연 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하고 협의사항은 개통하고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리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송우대교에서 국도까지 460 m 를 우리가 9월말까지 포장 을 끝낼 계획이니까, 포장 계획에 마쳐서 먼저 우선 사업을 시행해 달라, 협조 를 서로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토취장 관계가 다시 허가가 들어와서 승 인을 하려고 했는데, 원주국토관리청 사정에 의해서 토취장을 다시 재 축소해 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다 됐습니다.

복토 다지는 도로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국토개량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교량 부분하고 접속부가 돌출됩니까?

접속부분에서 교량 설치한 것을 보셨죠?

네.

그 높이로 해서 마을로 와서는 마을 2종 단위지구에서 낸 도시계획도로하고 그 레벨로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하셔서 개통을 해 놨는데, 따른 건설부에서 하는 국토개량의 접속 부분이 안돼서 고생한 것만큼의 칭찬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 이 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 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청지구 정비사업이 당초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40억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20억 이상이 증액돼 있고, 우리 군비 부담률 도 같고, 특별하게 증액될만한 사한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43억원의 계획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 기위해서 감정을 받아보니까 감정단가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높 아졌고, 여기에 따른 다른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고, 또 윗 지구 5가구는 사업 비 관계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5가구가 어디냐면 조동권 씨, 황강리 들어가는 도로까지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게 됐습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고, 소방방재청에 가서 내용설 명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라는 것도 확인시키 고, 저희들이 암거를 처음에는 다른 구조물로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바꿔라 해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 다. 전부 확보 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중앙정부사업비가 책정돼 있는데도 50%이상 추가 확보했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 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보상협의를 올 말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도 이 문제를 같이 걱정을 해서 몇 번 당사자분을 찾아가서 부탁도 해보 고 해봤지만 상당히 협의하는데 힘드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사람 들, 특히 공무원말고도 주변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을 충실 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실무계장님들이 가 셔서 이분하고 협상하기는 문제가 조금, 평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의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까지는 엄청난 노력 을 하셔야지 협상이 될 것 같은데 고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들으면 의원님들께서 한 마디씩 해야 되는 사업이 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예상보다 쉽게 순조롭게 잘 진행 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건설방재과에서 민원관련 사업이 많은데, 사업추진을 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무쇠점 저수지를 건설방재과 에서 추진하셨죠?

네,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추진계획, 향후추진상황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셔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쇠점 지구는 군수님도 농수산식품 장관님도 만나 시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용삼 의원님께도 먼저 말씀도 드리고, 지 금 홍천 황영철 의원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올해 7순위로 올라가서 다 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사업비가 적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497억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수산 식품부에서도 예산관계 때문에 양구군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단지 1억원이라도 착공 지구로 달라, 1억원 이라도 받으면 착공지구로서 내년서부터 사업비는 받으니까... 전국적으로 79 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실시설계가 끝나서 착수지구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우리 양구 군은 해야 된다, 라는 의지를 필역했고, 사업비가 497억원이 나오다보니까 3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심의대상 사업입니다. 심의대상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농수산식품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아직 결정을 농 수산식품부에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정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 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 확정돼서 시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련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까지 받고 다 끝냈는데, 이 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하면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처음부터 확정 돼서 사업을 시행했다, 라고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처음에 가능성만 가 지고 시작하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9개소가 10년 전 부터 실시설계는 다 끝내놓 고 착수지구를 못하는... 저희들은 실시설계를 끝내면서 바로 착수지구를 받으 려고, 저희들이 8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노력한 결실이라 자부심을 갖습니다. 10년, 15년 전부터 준비했던, 경상도, 충청도도 못하는 시 · 군이 많 습니다.

사실 앞으로 물 부족에 대한 식수, 농업용수가 굉장히 대두돼 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 하 는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도 추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 기 힘들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79개소에서 8순위 안에 든 것은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사업을 8순위에서 최소한 1단계만 올라갔으면 확정 대상이 될 수 있었지 않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 움을 갖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하 우 리 관련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가시고, 이 부분이 적극수행이 돼서 확정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97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지만, 힘들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께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겠다고 답 변하신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들였던 부분이고,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 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에 관련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도로 지정돼 있으면서 2차선 확 포장 안 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알고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 포장 공사가 안 된 곳은 군도로 지역 9개 노선이 지정돼 있는데, 지 금 군도 1호선 월명리부터 분교 앞으로 올라가서 최연재씨 댁 있는 곳 까지 포장돼 있고, 그 넘어 웅진리 유격장 나오는 곳이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군도 8호선 방산 천미리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산간 도로이기 때문에 그곳만 안돼 있고 나머지는 돼 있습니다. 군도 9호선은 두타연 들어가는 도로 이목정 대대 까지만 포장을 했고, 나머지는 전방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해서 일부러 포장을 안 하고 사리포설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명리 같은 경우 1호선 안 자락은 안돼 있더라도, 이번에 준공이 일부 됐죠?

네.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 돼서 좋았고, 제가 알기론 고대리에서 도사리 넘어 가는 곳도 군도로 지정 돼 있지 않습니 까?

네.

전에도 건의를 들였었는데, 올라가면서 막국수 집 앞에서 꺾어지면서 올라가 는 부분들, 위쪽으로 확장이 안돼서 겨울철에 커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 한 부분들이 있다, 한번정도 군도 정비차원에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까 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7개 노선을 하고, 나머지 내년도나... 지금 웬만 한 도로는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승용 의원님말씀대로 필요한 노 선이 있으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쯤은 검토가 돼서 그 부분이 급커브고 도로는 좁고, 군도인데 길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군도 안 된 곳 7 ~8 곳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봐도 고대리 마을은 안길이면서 군도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우선 시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신 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 과에서 항상 방재업무를 같이하셔서 우리 해안면에 있는 흙탕물 저감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시는데 올해도 밭기반 사업이 2곳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착수 가 됐습니다. 공사 시 우기, 장마 때 흙탕물이 덜 내려오게끔 관계 공무원께서 철저히 감독 관리하셔서 흙탕물이 감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부분에 있어서 도시개 발과와 건설방재과하고 사실 업무가 나뉘어져 있지만 때로는 공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저희가 민원을 제기 하거나 건의할 때 건설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 도시개발과에 민원을 제기 해야 할 것 같은데 건설방재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양분화 돼 있는 경우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접수될 때에는 혹시 해당과가 아 니더라도 도시개발과와 공조를 해서라도 민원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을 들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농어촌 도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건 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가 많이 있는데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에 가끔 가다보면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교행이 안돼는 곳이 군데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곳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 다. 그러한 곳을 찾아서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찾아서 미리 방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방재과에 건의를 했는데, 예 를 들어서 공수리 가다보면 절터 올라가는 쪽에 도로가 좁아서 차량 교행이 안 된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마을이장님께서 교차 시설을 한 두 곳 해주면 차 량들이 피해서 갈 수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건의를 들어서 전달을 했 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곳 있을 거라 생각 됩 니다. 제차 중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사항 및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사업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올 상반기에 많이 추진 하셨는데, 정말 필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마을을 나가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수해가 발생되고, 예전처럼 농민들이 제초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봅니다. 소하천 부분에는 예전에는 공동 부역해서 많이 나와서 작업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 본 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준설, 준설 문제입니다. 올해도 창리 지역에 준설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본 의원이 밤중에도 나가보고 또 부족한 부 분은 담당계장님께 말씀드려서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직접보시고 하셔서 일 추진이 잘됐는데, 준설도 올해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리 양돈단지 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토사가 유출되면서 배수로가 막히니까 겹치는 부분 에서 양돈단지로 흙이 다 쏟아져 내려온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쪽 부분 을 준설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계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 르겠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또 설령 그쪽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혹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고, 장마가 주춤하니까 현 장 확인을 다니셔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더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민원 들 어왔던 부분이 아직 처리 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 대비해야 되지 않으냐 말씀을 하셔서, 사실상 준설에 대해 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42개소를 준설 했습니다. 이번 김경미 의 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주에 저희들이 준설 했던 게... 다시 막혀서 제가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고서 그 즉시 조치를 취하고, 담당계 장은 상류지역에 올라가서 어느 지점에서 토사가 내려오는지 원인을 규명해 봐라 해서 확인한 결과 양돈단지 올라가서 우측골짜기에 농로를 내놨습니다. 농로 공사를 한 지점에서 토사가 내려온다고 해서 생태환경산림과에 보고를 해서 즉시 골막이 공사를 하든지, 우리는 하류 부분에 경리계하고 협조를 먼저 해서 선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 다.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퇴비거리는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쪽 지 역에 수박하우스가 있어서 수박에 물이 들어가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께서 빠른 조치를 하셨는데, 다른 지 역도 마찬가지 일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 사전에 예방이 되면 좋을 거라 생 각을 합니다. 준설 부분에 힘이 드시겠지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 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관련업무,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 관련업무, 교통문화정착 및 환경조성업 무, 수질관리 및 맑은물 공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들 였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수립 및 도시개발 분야로 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추진 사항입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올 12 월말까지 우리관내 701 ㎢ 지역을 전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관리지역 세분업무와 용도지구별 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상 반기에는 관리지역 1차세분을 완료했고,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주요 관리계 획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관리지역2차세분(안)을 작성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 작성된 관리계획과 관리지역 세분사항을 군의회 청취 및 주민공람, 강원도 결정신청 및 군 결정사항 군 계획위원회 자문 심의를 거쳐서 각종 농림부, 산 림청, 토지에 관련된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으로서 결정고시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6월말쯤에 끝을 내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새로 개발해야 될 지역이 계속 나 왔습니다. 지금 농촌 테마조성 대상 사업지, 농공단지 개발 사업지 등 여러 곳 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2차세분 사항은 저희가 현재 토지적성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군의회 의견청취와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및 도 결정신청을 거쳐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똑 같이 도 도시계획위 원회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 습니다. 송청교 ~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도시계획도로 1,260m, 폭 20 m, 자건거도로 1,260 m 를 추진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 8,157백 만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08년도 사업비가 총 5,613백만 원이고, 2차분 2009년도 예산이 2,5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총 166건 중 110건을 완료했고, 지장물 철거를 17동 했습 니다. 지금 인도철거 및 지하매설물 우수, 오수, 상수도 관이 되겠습니다. 부설 을 1,100 m 완료했고, 평남상회앞, 테니스장앞에 횡배수 암거부설 2개소를 완 료 했습니다. 늦어도 12월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두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 지하매설물 부설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설물 매설과, 인도 및 자전거도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를 소 나무로 특성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중간(가운데)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있 습니다. 송청 4차선 입구부터 양구 고등학교 테니스장까지 가운데에 소나무를 심어서 특성 있는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편의상 이월사업하고 2009년사업으로 구분을 했는데, 2009년도 이월사업 2개소는 송청 정원연립앞 칼국수집 옆입니 다.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돼서 건물철거 및 이동을 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 니다. 상리 꽃사슴 어린이집 앞도로는 남규훈씨 앞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시 계획 도로인데, 이 부분도 현재 서울사람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도로 뒷골목정비사업은 양구경찰서, 양구교육청 공영주차장 아스콘 덧 씌우기를 완료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주간에 주민들이 사 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만 완료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외고 앞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자재를 갖다놓고 토공 착공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 사항도 외고가 내년에 개교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도록 올 말까지 완료하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석교회 옆 도로는 KT 가 되겠습니다. 옛날부 터 도시계획 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협의를 안 해줘서 못한 사 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수 법무사 뒤에 일부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 저희가 공 영주차장으로 하고, 중1리 마을회관 앞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운수 ~ 정상수댁 소방도로관계는 지금 상6리 지역이 되겠습니 다. 산 밑으로 도시계획 도로 골목이 좁아서 화재가 났을 경우 소방도로 진입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 정원운수서부터 뒤에 2집 정도를 헐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상6리 뒷골목 좁은 지역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 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업비가 19억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는 정림교 교차로 개선사항인데, 여고 앞부터 공병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마무리 짓 고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시가지 내 뒷골목 정비가 대부분 도민체전 때 됐습니다만, 일부 시가지 뒷골목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정비 안 된 지역에 대해서 같이 정 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 가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들어가면서 4차선, 고대리 쪽으로 가는 4차선 지점에 별채 막국수 가 있습니다. 별채 막국수부터 선사박물관까지 자전거 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우선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올 하반기 우회도로까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궁극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외 고부터 선사박물관까지 자전거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양 쪽에 자전거 도로 가 개설돼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도 실제적으로 도시계 획도로 제원이 접경지역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 니다. 남면 청리 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한곳은 제방에서 마을 회관 쪽으로 들어오는 113 m 구간과, 위쪽 배수로가 제대로 배수가 안돼서 상습 침수지역 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를 송우천으로 빼면서 저희가 도로를 개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40%정도 됐습니다. 비가와도 배수에는 문제 가 없도록 배수관로를 완전히 설치했습니다. 침수되는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 사항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상리, 송청 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 일 어려운 부분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 은 저희가 5월22일에 승인을 받고, 강원도로부터 양구군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을 받아서 업체 선정을 지난 6월24일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원주에 일신진흥 업체가 낙찰돼서 현재 이번 주에 공사구역 내 가설 펜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서는 상리, 송청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저희가 목표를 내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독촉을 해서 사업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7쪽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양구읍, 읍단위 지역에 대해서 4년간 50억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이 예년에 계속 추진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승인이 안됐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난 4월2일 행안부로부 터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나서 저희가 양구읍에 대한 소도읍 가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공모하게 됐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자체적인 문제점이 사회추진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용역 을 준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행안부로부터 행안부 공모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 다. 공모추진이 나오면 공모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양구읍에 소도읍 가꾸 는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양구읍이 소도읍가꾸기 대상순위로 선정 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향민촌 마을 조성사업 관 계는 저희가 유치를 양구읍 고대리 일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위치 관계는 미정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은 행안부에 특별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특 별교부세를 지원받을려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수입면민들이 저희 양구에 와 서 정착할 수있도록 특별히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려고 추진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관계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총 8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지금 1차적 으로 일단 접경지역사업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확보상황을 봐 가면서 세부적으로 위치라든가,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지역 및 고도제한구역의 행정위탁사항입니 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330 ㎢ 가 되고, 고도제한구역 이 21,95 ㎢ 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탁이 어떤 얘기냐면, 저희가 일정지역을 건축, 개발행위를 할 때 군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해서 군부 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던 사항을 우리 양구군에 위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대상은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보호구역 중에 제한보고구역에 한 해서 군부대에서 저희 행정에 위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 희가 행정위탁 확대 점토자료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보호구역 내 2사단, 21사 단은 행정위탁 확대를 16.2 ㎢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 는데 기간이 많이 단축 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안 지역, 12사단 지역이 아직 행정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8월 중에 12사단과 협의를 해서 해안지역도 행정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위탁 지역도 제작을 하고, DB 를 정비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을 줘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 및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10억 예산을 배정하셔서, 앞서 보고드린 도시환경정비, 뒷골목정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주로 예년 같은 경우에 시가지 보도블록 교 차라든가 시가지 환경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방교부세가 확 주는 바람에 예산에 문제 가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보류한 사항입니다. 예산 판단을 해서 하반기에는 추 진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아름답고 걷고 싶은 거리 보강사업관 계는 세계 기네스도전 관계와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기네스도 전 관계는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국기네스협회에서 세계기네스 협회에 협의를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8월 중에 저희가 가능하면 배꼽축제 때 기네스북 기록 도전한 인증을 받으면서 기록선포할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택수해 상습침수지역 활용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팔랑2리지역, 지금 마을 하수처리장을 새로 사업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 역 위쪽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2 ~3 가 구를 이전시키고 공지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분양을 계 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소유권이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이전이 늦었 습니다. 이전을 완료했고, 매각 수립을 추진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수처리, 마을하수도 처리부지를 일부 저희가 확장할 기회가 있어서 보고서에 는 없습니다만, 100여평 정도는 저희가 마을하수도 부지로 남겨놓고, 나머지 393평중, 293평만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 겠습니다. 경관가로등 보수사업은 연중 계속 경관가로등을 보수하고 유지해 나 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주로 읍 · 면에 사업별 재배정해서 읍 · 면의 가로등을 지속적으로 보수 지속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입 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저희가 4월에 도시계획도로를 1차적으로 차선도색 을 완료했습니다. 상황을 봐서 하반기에도 탈색 등을 판단해서 하반기에 한반 더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가지 내에 전광판을 설 치해서 군정 주요시책, 주민들에게 각종 홍보할 사항, 광고 등을 겸해서 운영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1억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문제는 전광판의 질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를 가 봤습니다만, 종합운동 장에 설치돼 있는 급위에 321도의 정광판이 되는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1 억1천만원 예산을 갖고 하려니까, 전광판 질이 선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설치 위치 문제도 시가지 내, 밤에 활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재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사항은 이 사항은 감리교회에 있던 광고물 게시대하고, 정림교 4차선을 공사 추진하면서 밑으로 떨어진 두가지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감리교회에 있던 것은 남면 가오작리 군 도 4호선 삼거리 옆, 죽곡리 넘어 다리건너로 이전했고, 정림리 4차선 밑에 있 던 인애병원 뒤에 있던 게시대는 4차선 옆 수원지 옆으로 이전을 완료 했습니 다.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더 있어서 2개소 정도 설치를 더 해야 되는데, 어느지역이 제일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설치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교통문화 정착 및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불법 주 정차단속은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2월1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단 속구간 8개 구간에 대해서 청경2명, 행정인턴4명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 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문제점을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09시 부터 18시까지 단속요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한나절입 니다. 18시 이후에는 옛날처럼 주민들이 똑같이대는 현상이 있어서 이런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연장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무 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 및 여러 가지를 들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민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엄 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당이 라든가, 6개월 단위로 인력을 교체해주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것 이 효율적인지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16일부터 실시를 노인회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 한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급지 구분없이 전부 10분 무료 에 월주차 5만원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갔는데, 여러 가지 주민 여론 및 다른 시 · 군 공용주차장 사례를 봐서 급지를 구분했습니다. 또 외각지 역은 2급지로 하고, 1급 지역은 시가지 지역내로 해서 1급지는 30분, 2급지는 1시간 무료 주차로 하고, 월추자는 3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 니다. 하반기에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고 감리교회 등 추가 조성 주차장에 대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서 1,300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 재 저희가 당초에 공연주차장 추가설치 대상지를 14개소 정도를 저희가 조사 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이 없고 나대지를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린 감리교회 주차장은 착공을 해서 금월달, 7월에 완료 할 계획에 있고, 보건소 뒤 염근창씨 소유토지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장태수 법무사 뒤 주차장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해서 7월말까지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상임대 주차장, 작년에 저희가 임대 를 받아서 운영하던 향군회관 옆, 현대모텔 옆, 상3리 마을회관 옆은 지금 마 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나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이 있 고, 향군회관 옆, 현대 모텔 옆은 토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감정가 가격이 맞게되면 저희 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관계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 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대운수, 대 한교통 2개 업체에 대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한 사항인데,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분기별로 한 50백만원 정도, 비수익노선은 매 월 30백만원 정도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버스노선을 지원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방산 자월을 경유해서 운행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버스업체 재정지원을 2분기에 거쳐서 했고, 공영버스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1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 금 관계는 버스, 택시, 개별화물에 대한 유류대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지원단가 기준은 버스가 ℓ 당 371원, 화물차 337원, 택시가 36원 정도 되겠습 니다. 총 상반기에 64,000천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총 1년간 191,769천원이 지출됐습니다. 17쪽 농어촌버스 교통 량조사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실시하게 되는 데,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벽지, 비수익노선 지원산출 근거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교통량 조사는 완료했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지 금 수립 중에 있어서 12월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추진하고,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린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농어촌버스 교 통안전 기본계획을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증차추진은 저희가 올해 계획대로 1대를 지난 4월에 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5 월20일까지 3명에 신청자를 접수받고 심사를 해서 1명에 대해서 신규면허 처 리를 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택시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월 된 사업입니다.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시외버스 터미널 내에 있는 택시부를 리모델링해서 완공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정산과 보조금을 지출하 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사항은 관내 버스노 선이 없는 마을에 교통약자에 대한 택시운행을 저희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 니다만, 양구읍 상무룡1리에 대해서 매 5일 장날 하루 두 번씩에 택시운행을 하면서 주민들 1인당 버스요금으로 환산해서 4,000천원씩을 부담하면 택시를 이용해서 장날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1일 개인택시부하고 운송계약 체결을 해서 48회에 걸쳐서 1,488천원을 지출했습니 다. 참고적으로 지금현재 이용현황은 매 5일 장날 상무룡리에서 적게는 1명, 많게는 5명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 리 및 맑은 물 공급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소양강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동안 33,016백만원의 사 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8년까지 14,88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9,23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마을하수도인 마을하수도 정비, 하수관거 정비, 관로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설 마을하수처리장인 학조 리, 이리에 대한 구조물 및 건축물 시공을 완료했고, 관로정비, 배수설비를 하 면서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설하수처리장 한전리에 대한 신설하수처리장을 조기 조속히 완료하고, 관로정비, 신설 및 개 량하수처리장 시운전을 통해서 마을하수도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마을하수처리장 통합처리계획입니다. 정림리 · 하3리는 저희가 양구읍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관로를 전부 매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렇게 추진하겠고, 남면 가오작1리를 남면 야촌리를 거쳐서 남면 하수처리장으 로 유입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랑1리 ·2 리를 조금 전에 보고드린바와 같 이 통합을 해서 팔랑2리에 마을하수처리장에 통합하고 있고, 월운리와 임당1 리, 임당2리를 통합하고, 임당1리 골말이 별도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통 합해서 임당1리에 마을하수처리장을 통합 설치하라 계획입니다. 위치는 임당1 리 골말 다리 건너서 다리 입구에 하수처리장이 설치 되겠습니다. 현재는 다리 건너기 전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건너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하 수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지원사업인데, 가오작2리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올해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별도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지 말고, 남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 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는데 7월 중에는 최대한 빨리 사 업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림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 다. 이 사업은 2009년도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3개년동안 4,483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 67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정림리에서 하3리, 정림리하고 하3리 일부 구간을 지금 양구읍 처리장으로 배관 관로를 묻는 공사를 지금 완료 했습니다. 올해는 보배아파트 쪽부터 평화공업사 그쪽지역은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하수도 사용료를 부가징수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먼저 보고드린대로 최근 이례적인 경기침체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 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 획보고 때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사항은 모든 하수도 예산지원에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예산 지원을 저희 가 받을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저희가 먼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900톤 증설하는 관계, 그 다음에 고대리, 동수리, 공수리 마을에 하수도 설치하는 관계, 야촌리 청2 ·3 리, 가오작1리, 남면 하수종말처리 하는 관계를 모두 반영을 시켜서 지금 저희가 거의 나품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가 원주청에 다음주까지 접수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내년도 국비를 지원 받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양구읍 시가니 내에 하수도 관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내에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기름기가 껴서 우천시에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지 일원에 대한 하 수도를 CCTV 조사 및 준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이 청소해서 올해 일 찍 추진해서 이번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마 태풍철을 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번 장마철에도 비가 의외로 많이 와서 큰 문제 없었습니다. 이 사항은 상황을 봐서 태풍전에도 추가적으로 한번 더 조사를 하고 준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통합상수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 시설계 용역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저희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 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반조 사를 작년도에 했고,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작전성 검토도 완료된 상황이고, 일부 임당 ~ 두밀간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다만 상수도 이설 확장공사를 완료 했 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완제출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 이 제일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수정비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수 도정비 기본계획에 저희 통합상수도 관련사항 계획이 수립돼야 사업비가 확보 되는데 용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예산이 3,535백만원이 배정됐는 데,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일부변경을 일부변경사항으로 추진해서 올 하반기에 통합상수도 사업을 착공하는 것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로부 터 먼저 매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항 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총 2,598백만원이 투 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지방도 50%로 추진되는 사 업인데, 2009년도에 1,73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황강 리 등 총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 현재 추진한 사항에서 7개소 는 완료 됐습니다. 특히 추경에 저희가 1,000백만원을 확보 했는데, 저희가 대 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 됐고, 6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7월에 완공을 하도록 추 진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야촌리, 석현리, 곧은골, 현3리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 설에 대한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 로 확장공사입니다. 상수도 시설중에서 일부 예산이 국비 일부하고, 저희 상수 도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4개소를 목표로 해서 추 진을 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송현리, 후곡리, 창리, 정림리(동명상사 해 피키즈어린이집) 학조리, 지석리, 올라가는 구간을 대상지로 놓고, 배수관로 확 장공사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하반기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 항은 상수도 유수율을 제고 하기 위해서 노후관로를 교체하고, 노후 제수밸브 와 누수탐사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후관로 교체 사업을 완료했고, 송청리 관로, 백석아파트, 대암아파트에 대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노후제수밸브를 4개소 완료했고,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해서 누수보수공사 55건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노후관로교체라든가, 제수밸브 교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시범위탁관리 사항입니다. 이 사항 은 저희가 수계기금과 군비를 통해서 소규모 마을하수도를 저희가 위탁관리 하면서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처리를 추진해서 수질을 좋게 나올 수 있게끔 추 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양구하수처리장인 (주)이앤비와 저희가 수질개 선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운행 결과분석을 저희 가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30쪽 상 · 하수도 관망도 구축계획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업무보 도 때 보고를 들였습니다만,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포함해서 지금 추 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상수관망 기초자료 도면화를 7월말까지 완료 하고, 관망도 구축은 저희가 8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내 탁도계 잔류염소 측정기 설치사업은 저희 관내 상수도 정수장인, 양구읍, 남면, 동면 정수장이 시설용 량이 5,000톤 미만인 정수장인데, 법에 2010년 7월1일까지 시설용량 5,000톤 미만 정수장에서는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양구읍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면, 동면 정수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상반기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장시간 보고하셨 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직원여러분 상반기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 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3가지 정도만 질의 및 당부, 본 의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 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관련 해서 향후 많이 대두가 될 텐데, 정림리 석미건설이라든지 디테일 사업에 아파트, 강원외고, 향후 많은 인원들이 수용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현재 하수처리시설로 다 수용이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향후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구읍 하수처리장 용량이 4,000톤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상리, 송청지구 택지가 개발되고, 석미 건설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처리 용량증설에 대 한 문제입니다. 저희 하수처리 기본계획상에 2016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계 획이 돼 있습니다. 몇 일전에 지방환경청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하수처리 용량이 늘어난다, 그래서 1,500톤정도 2016년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앞당겨 달라, 앞당겨서 늦어도 2013년도까지 는 저희가 한 1,500톤정도 증설해야 되겠다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 는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보고드릴 사항이 우리 양구관내에 하수정비, 앞서 보고 드린 대로 모든 예산지원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에서 진행 되는데, 지금 양구하고 남면만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 면, 방산, 해안면은 하수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안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예 산을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으시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우리 양구군 전체적인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양구읍에 대한 하수처리 대책을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나야 됩니다. 반영을 시켜놓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늦어 도 2013년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설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판단 하고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이 사전에 미리 검토가 돼서, 지금은 완 공 되지 않았지만 먼저 사업에 대비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야 최소의 누수와 문 제점들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2010년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 루어지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 다. 기존에 있던 부분으로 가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 화하는데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돼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에 보면 도시계획 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한 부분 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 장 관계도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에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정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을 보류,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 데, 전광판 보다는 춘천에서 양구로 들어올 때 터널 앞부분에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을 보면서 2%부족한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춘천에서 양구로 들어오면서 처음 보는 전광판 글귀인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글자만 있습 니다. 양구에 오시면 왜 10년이 젊어지는지 차타고 지나가면서 왜 10년이 젊 어지는지! 공식적으로 나온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10년이 젊어지는 이유에 대 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그림으로 이루어지면 왜 10년이 젊어지는지, 내가 꼭 한번 찾아볼만하구나, 한번 들려봐야지, 라는 관광홍보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가지고 일석이조에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글 보다는 글과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남겨놓고 조 명을 비쳐주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위치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면서.... 터니널 쪽에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1 억1천만원가지고 선명한 화질이나 이런 부분이 고민되신다고 하면 본 의원은 사업변경을 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양구의 특색이라든지, 양구에 오시면 10년 이 젊어지는 부분,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조명을 비춰서 항상 지나갈 때 볼 수 있도록, 전광판에 있는 글씨는 한번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고, 한눈에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은 예산으로 설치 해봐야 효과도 없으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최소 한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 다.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계 홍보물 관련사업하고 본 군정홍보 전광판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 별 개로 놓고 추진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군계에 있는 군정홍보 문제를 어떤 우 리 양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가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 분은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달해 주겠습니다. 군정홍보 전광판 문제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시가지 내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 면 주민들이 많이 보고, 많이 다니는 곳, 야간에도 산뜻한 그림이 보여서 시가 지가 환하고 밝게, 산뜻한 그림이 보여서 시가지가 환하고, 밝게 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위치가 터미널 장소가 어떻겠느 냐, 해서 터미널 쪽으로 추진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또 화질 면이 나 이런 부분이 1억1천만원가지고는 저희가 생각하는 화질이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시가지도 밝게, 야간에 밝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화질도 깨끗한 상태로 나와 주 민들이 보고서 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화질을 하려면 1억1천만원이 조 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지 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군계 홍보물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사업을 추 진하다고 도시개발과로 발령받아서 왔는데, 당초에는 그림을 그려서 하려고 했 는데, 인허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한 것 같고, 지금 현 재위치가 제가 볼 때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위치가 맞습니다. 당초에 군정홍 보에서 추진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안을 해서 야간에 밝게 비쳐서 볼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글씨만 만들어 논 것만 봤는데, 세부적인 사 항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군정홍보에 전달하도록 하 겠습니다.

사업들이 서로 과장님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서로 연계해서, 본 의원이 관광객 입장으로 양구에 왔을 때 무언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전광판은, 지금 체육관 쪽에 있는 전광판은 안 봅니다...

체육관 쪽에 있는 전광판은 현재 글씨만 나가고 있는데, 이 전광판은 상시적 으로 그림, 화면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양구군정 홍보도 할뿐 더러 우리 양구관내 주민들이 광고를 요구할 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시가 지를 환하게 밝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치나 선정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양구에서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가기는 어 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 가고, 또 운영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전광판도 문제가 있어서 어 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방법, 관리, 유지 등,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 토를 잘하셔서 어떤 게 좋은지 검토해 보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 관련돼서 가로등, 요즘 각 읍 · 면에서 가로등 설치관련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추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가로등 문제는 도로가에 하는 가로등 관계하고, 보완등, 주민들이 위험 하지 않도록 보완등을 켜는 문제인데, 현재 관리 책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는 읍 · 면에서 보완등 관계 보완등 정도는 읍 · 면하고 저 희 주민생활지원실 기동처리반에서 설치하고 있고, 도로가에 가로등 문제는 저 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 시가지 가로등 설치, 그리고 관리는 읍 · 면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 체계를 설명 드리고, 가로등 설치 문제 때 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내용은 보완등을 말씀하시 겁니다. 다만 저 희가 고민이 중구난방으로 특색 없이 이미지 없이 막 설치되다 보니까, 가로등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라든가, 이미지화해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는 걸로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 향인데, 그렇게 하자니 예산 및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 해주신 문제는 저희가 더 연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완등, 대부분 시골 지역에 가면 보완등 쪽으로 많이 가는데, 물론 문제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할 때 양구를 상징하는 부분으로 가다보니까 예산 소요가 많이 돼서... 아직 농촌 쪽에는 보완의 효과만 할 수 있더라도 큰 부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전체적인 틀로 갈 때 는 기본 적인 부분에서는 최소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앞으로 장기적 인 부분에서 경관형 가로등이나 보완등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안등 설치관계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 · 면에 적극적 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사업들이 지금 도시개발과 사업이 많은데, 실향민촌, 하수 처리장, 택지개발 등 많은 업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추진하시기 굉장히 힘드 실 텐데 하반기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우 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여러분들이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건의를 들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청 시가지 4차선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양구초등학교 앞까지 공사를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비봉초교까지가 목적이었는데, 현실적 으로 비봉초교까지 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비봉초 교까지 계획을 입안했었는데, 저희가 4차선 도시계획선이 양록의 얼 탑 분수 대 앞까지 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올해 공사 착공구간인 양구초등학교 후문 지나는 4차선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내년도 까지는 경찰서 앞, 한림 성심 병원 앞까지 추진할 것으로 계획 돼 있고, 그 후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양록 의 얼 탑까지만 연결해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봐도 분수대 까지는 무리가 없게끔 추 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 건물 때문에 문제입니다.

경찰서 건물이 들어갑니까?

네.

만약에 분수대부터 비봉초교까지 도시계획선이 없다면 사업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을 겁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사업명에 차라리 비봉초교 쪽 이름은 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추진을 하더라도 우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것이 들어가 있음으로서 그쪽 상가들에 대한 기대심리 또는 사업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계획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그 부분에 있어 표기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전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중앙통 터니널 앞부분이 현실적으 로 혼잡한 부분이 있어서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 서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터미널에서 산림조합 쪽으로 도로가 확장될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 다. 또 마을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아 울러서 이번에 보니까 정원운수 뒷길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쪽 가보면 낙후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도로개설로 인해서 마을주민들의 편리가 더 용이해 질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 라서 이런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우리 시가지 내에 여러 곳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셔서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터미널부터 농협 4차선구간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다보니까,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은 터미널에서 농협 4차선까지 연결하는 부분을 가 봤 습니다만, 건물이...

건물은 양구군 건물이 많습니다. 나가면서 다른 도로 나가는 것보다 양구군 건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용이한 편으로, 그렇지 않으면 터미널부터 비봉초 등학교 쪽으로 확장을 해서 버스가 외각으로 돌아나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하 면 혼잡한 것이 조금은 편치 않겠나, 이렇게 생각 됩니다. 전우사 앞 도로가 사실 협소한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했던 부분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검토를 한번쯤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미 개설지역 개선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 드리면 송청리 도록 확장하면서 인도가 설계가 되고, 실 시가 될 텐데, 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인도를 개설 할 때나, 다시 개 · 보수할 때 인도가 비교적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구군에서도 자전거를 활용하기 위해 서 많은 시책을 발굴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 인도를 가급적이면 최대 한도로 낮춰서 설계가 돼서,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올라갈 때도 자전 거가 바로 올라가서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낮춰주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인도에서 낮추다 보니까 급경사가 돼서 오히려 턱 올라가 는 부분이 휠체어라든가 밀고 다니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 가 낮아지면서 완만하게 해서 연결이 되면 자전거, 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아 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향후에 인도 개설계획이라든가, 개 · 보수 계획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편리성을 더 도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선 들어오는 지역을 송청리서부터 중앙 4차선 지역을 인 조경계석을 낮추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는 주 진입로 변에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안전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20 ㎝ 정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택지지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가능하 면 인도를 낮출 수 있는, 그곳은 주택가기 때문에 인도를 낮출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기본에 시가지 내에 있는 경 계석도 높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라든가 보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하면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기준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상호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 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소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계획으로 장소는 하리 72번지 외 5필지로 군청 옆 주차장입 니다. 부지면적은 3,027 ㎡ 983 평에 건물 평수는 650평 계획으로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신축 부지를 6월30일경 확보하였습니다. 선진지 보건기관 견학을 복지부 사업단의 소개로 충남 연기군, 금산군, 충북 괴산영동 보건소를 벤치마 킹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를 실시, 보건복지부 사업단에 기본설계 심의 신청을 하고, 실시설계심의와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2,631백만원은 기준면적 506평에 대한 지원액이며, 우리군 필요 면 적은 650평으로 추가 예산 2,000백만원 증액이 필요합니다. 타도 견학결과 650평이 필수면적으로 판단되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만 기본 및 실 시설계 후에 보건복지가족부 심의가 가능합니다. 3쪽입니다. 주요 질환 중점관 리 군민 건강수준 향상에서 첫 번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 업은 운동 · 영양 · 비만 · 절주사업으로 권역별, 생애주기별 운동교실, 야간건강증진 교실, 걷기대회 개최와 초등학교 학생의 튼튼이 건강 캠프운영, 직장 및 군부 대 절주 교육을 실시하여 하반기에도 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에 서 양구, 홍천, 영월군이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진료실 운영을 5개소에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기공체조교실 등 5종의 프 로그램과 인프라구축으로 상지대 의과대학과 문윤상 한의원과의 업무협약 체 결을 하였으며, 장비보강으로 온열안마매트를 구입 보건지소에 배부하였습니 다. 또한 국학기공 체조교실은 강원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7월25일과 26일 부산에서 열리는 문광부장관배 도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5쪽 금연 클리 닉 사업입니다. 홍보 및 교육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및 군부대 현 장교육을 116회 3,536명에게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강박람회 개최시 금연부 스를 운영하여 흡연으로 인한 병변장기 전시를 실시하여 금연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네 번 째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도내에서는 시범으로 양구, 횡성, 평창, 고성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68명에게 방문 물리치료 등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강원도 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는 나들이 행사와 건강검진,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 다. 다섯 번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 및 장 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등록관리 2,390가구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7,938명에게 간호, 처치, 상담,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대상 자 만족도 조사를 12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 다. 9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요주의 11명은 3개 기관에 응급환자 후송을 하고,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모임을 35회 254명과, 월1회 외 래진료 22 회 118명을 실시하였으며, 인터넷 중독, 청소년 정서행동평가 선별 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와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 습니다. 또한 국립정신병원과, 서인정신병원과의 협약체결로 환자 및 퇴원 명 단을 수시로 파악하여 정신질환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예방 프로그램으로 미술, 웃음치료 교육 등 정신보건사업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일곱 번째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입니다. 환 자 및 환자가족 등 고위험군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 혈압 · 당뇨교실 운영 및 영양상담과 시각 장애인 자조교실, 심뇌혈관 예방을 위 한 홍보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심 · 뇌혈관질환 등록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 당료 교실 등 영양교육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 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강진단사업은 일반 건강 검진 대상은 지역가입자 만40세 이상, 직장인 및 피부양자와 생애전환기 건강 진단 만 40세와 만66세, 학생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 ·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495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빠짐없이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 다. 아홉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 충치예방사 업으로 초등학교 11개교 1,451명에게 구강검진을 실시 173명에게 치아홈 메 우기를 하였으며,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과 중 · 장년기에 대한 치주병 예방 등 을 수시로 실시하여 구강보강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 겠습니다. 취약 · 소외계층 의료지원 양극화 해소에서 첫 번째 임산부 · 영유아 보 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임신 · 수유부, 영 · 유아 150명을 선정하여, 월2 회 가정방문으로 1인당 62천원 상당의 식품공급을 10회에 970가구를 지원하 여 보충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희귀 ·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등록환자 9명에게 27,73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등록환자 는 만성심부전증환자 8명, 근육병1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홈페이지를 이 용하여 환자발견 및 등록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포괄적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암, 골다공증 및 갑상선, 전립선검진 등 2,851명을 실시하 고, 이상자 58명에게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도 26명에게 26,690천원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검진 사 업 홍보와 암검진 사후관리를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하여 미 검진자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미숙아 선청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와 셋째아이는 소득수준 관 계없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5백 ~10 백만원 체중별 차등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가 우리군에 1명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인 홍보 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나가겠습니다. 13쪽입 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 만3 ~6 세 취학 전 어린이 로서 선천성 대상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 47명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자 99명,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206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3명에게 4,5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철분제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보 건의료 대책에서 첫 번째 병리 검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암표 지자 검사 621명, 일반기능 검사 1,960명, 갑상선기능 검사 435명, 어르신 병 리검사 7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수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한기 경로 당 건강교실 운영과, 노년기 운동운영, 중풍 예방교실 운영, 65세 이상 무료진 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도 농한기 경로당 건강교실과 노년기 운동교실, 독감 무료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세 번째 노인치매 관 리사업입니다. 치매검진을 454명으로 1차 410명과 정밀검진 44명을 실시하였 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등록 · 관리 치매환자는 14명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약제비 지급도 10명에 지원하였고, 원격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24회 63명 을 실시하고, 춘천성심병원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의치보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 45명을 실시하여 시술완료 및 사후관리를 42명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시술자 시술관리와 사후관리 대상자 상담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어르신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취약계층 안나의 집 방문관리와 노인대학 구강보건교육, 스케일링 및 불소도포 를 56명에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첩약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첩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 다. 대상자 선정은 보건소 지소 한방공중보건의사 5명이 진료와 상담으로 상 반기에는 30명에게 90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 여 30명에게 첩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체험 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양록제 행사기간 중 문화체육회관에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고, 혈액샘플 전시와 인체병변장기를 전시하여 군민들에게 올바른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련기관 참가 및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2회 개최 하였으며, 박람회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 쪽 아토피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내에서는 양구, 횡성, 고성군이 시범 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연계하여 양구초등학교 등 4개소를 시 범학교로 지정, 보습제, 구급함을 배부하였으며 홍보물은 서울, 경기 지자체에 2,5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서울시 서대문 보건소와 24일 25일 광치휴양림에 서 서대문 보건소 학부모, 학생 80여명이 캠프를 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 의 료원과 MOU 를 체결을 실시하고 서대문 보건소 관할 16개교 캠프의 동영상을 보급하여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직무 능력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응급처리 교육입니다. 보건소 지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 으로 2회에 거쳐서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강사를 초빙하여 응급처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직장교육과 노인대학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응급처 치 교육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교육이수 전달교육 확행 능력 배양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 전 직원에게 전문교육 및 상시학습을 통한 교육과정을 미 이수자에게 전달하여 직무 능력을 향상 하고 있습니다. 20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질병감시, 말라리아 박멸이 되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을 분무와 연막, 83회 보균자 찾기 사업을 600명을 하였으며, 모기 기피제를 구입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하였고, 말라리역 발생지역인 해안면에는 전자 모기향을 각 세대별로 배포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로 지역사회 집중감시와 위험지역 입국자 41명에게 전화추적을 하고 있으며 본 군에서는 이상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해충구 제 대책으로 유문 등 설치 등 모기밀도 조사와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로 전염 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예방접종은 B 형간염 등 12종에 2,377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500여명에게 인플루엔자 접종 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은 X- 선 및 객담검사를 674명을 실시 하였으며, 요관찰자 등 등록환자 2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결액협 회 강원도 지부와 함께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 사업은 4,051 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67명에게 치료를 실시하였고, 관내 자생어종 기생충 감 염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22쪽 의약업소 관 리강화입니다. 관내 업소 수는 의료기관 약국 등 20개소로서 의 · 약업소 지도 점검을 3회, 신종 인플루엔자 특별 약사 감시와 병 · 의원 관계관 회의를 3회 실 시하고 양귀비 · 대마 특별 합동 단속을 검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 발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23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대상은 689개소 로 위생 업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 · 점검을 29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행 정처분을 11개소 실시하였으며, 식품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와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연시 청소 년 유해업소 특별단속과 어린이 식품관리를 위한 학교 주변 홍보를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24쪽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에 서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양구군 홍보를 위한 메뉴판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음식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과 각종 체육 대회 및 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을 지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융 자 사업자 선정을 하여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경포대 횟집 등 3개소에 8천 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 황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건소 신축건물에 대해서 본 의 원이 부정적인 어떤 이유를 대서 군청 옆에 있는 보건소 부지는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본 의원이 양구보건소가 군청 옆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리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한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하리 지역분들은 말씀은 양구에 소위 얘기하는 의료진이 상리에 분포돼 있고, 앞으로 택지가 개발 되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병원이 들어설 확률이 상리지역에 많다, 최소한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하리지역 에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하리 지역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상당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본 의원은 재론할 생각은 없고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보건소가 평당 4,000천원씩 계상 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나 보죠?

네, 4,890천원...

저희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우리 군비를 포함하면 506평인데, 650평으로 보면 144평 정도를 증축하는 비용이 20억원을 추경에서 요구하면 평당 14,000천원정도 듭니다. 여기서 평당 14,000천원 든다는 이유보다도, 부대시 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축비는 4,000천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대시설 및 기타 시설로 가는데, 혹시 의료기기 구입 하는 것 도 이 금액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무엇을 할 계획으로 있 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기는 보건소 신축 후에 농 · 특사업비를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단순한 여기나온 금액은 신축하는 금액만 선정이 된 겁니다.

14억4천만원이 부대비로 들어가는지?

시설부대비는 국고보조금에 2/3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도 26억, 총금액에서 1억4백만원 정도는 부대비가 소요됩니다.

14억정도죠? 14억 정도가 공사비에 들어가지 않고, 부대비로 들어가는데, 부 대시설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이유가 뭐냐면 7월 중에 지금 기본설계 용 역을 줬죠?

아직...

발주청이 요구에 의해서 설계하는 사람이 증액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20억원 이라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추상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기 본설계용역을 줄 때 발주 청의 요구가 어떤 시설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금 액이 20억 상당한다, 라는 게 통영적인 예산을 세우는 방법인데, 지금 대체적 으로 건축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 본 설계용역을 줄 때는 최소한 발주청에 시설요구, 예를 들어서 지하에는 주차 장이 들어가고, 앞에는 어느 시설이 들어서고, 건물 외에 14억에 상당하는 어 떤 부대시설이 명확히 있어야지만 추경에 20억원이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데,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서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들이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506평에 대한 기본 평수는 평당 4,890 천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실 건축비를 보니까 평당 6,000천원 선 정도 소요 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네,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보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데, 현재 6개월간에 실 적이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1년동안 계획이 나와 있는 겁니까?

실적은 6개월 동안의 실적입니다.

지금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계십니까?

지금 직원 1명에 계약직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요!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어르신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 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어떤 부분에 집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이 되지 않았으면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인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 에 보면 치매검진을 454명이 받았는데, 1차로 410명이 치매환자로 판명이 됐 다는 표기입니까?

아닙니다. 1차로 454명 중에 1차 검진을 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 중 정 밀검사를 44명을 한겁니다.

44명이 410명 중 검진하신 410명 중에...

454명을 검진해서 1차적으로 410명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정밀검 진을 하실 분들이 44명 정도, 조금 이상이 있는 분들을 정밀검진을 한겁니다.

그럼 현재 정밀검진 44명 중 치매환자로 판명된 분들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밀검진 44명에서 치매환자로... 지금 저희 등록 관리 치매환자 14명이 지금 정밀검진 44명을 해서 관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밀검진을 44명이 받았는데, 그 중에 14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럼 치매환자라고 한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 까?

성심병원하고 연계가 돼서 한달에 한번씩 약품을 받아서 투약과 진료를 하고, 저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계속 상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로 등록 관리할 정도로 된다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본 의원이 물 어도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특별 관리대상이라고 한다 면, 등급판정에 판정을 받을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등급 판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분들은 어떤 요양원 시설에 입소가 돼 있지 않고 가정에 있는...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은 요양시설에 입소를 하시고, 지금 여기에 등록 관리 를 하는 치매환자들은 조금 경증인 환자분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판정이 나오지 않은 분들?

네.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가 아니네요. 왜냐하면 장기치매라고 하면 장기요양보험 에서 등급을 매기는 부분이 뭐냐면, 중풍환자하고 노인성 질환을 갖은 분 중에 치매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방문 요양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 외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라고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치 매예방 차원에서 프로그램운영, 관리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별도로 관리한다, 라고 돼 있는데, 등급판정에도 못 빠졌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목을 바 꾸던가, 아니면 특별 관리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 니다.

네,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아토피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서울, 대도시하고 공유를 해서 우리지역에 와서 아토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돼 있는 데, 혹시 상반기에 실시가 됐었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치유 관리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계속 홍보사업 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원주 연세대학교 남원호 교수님 쪽하고 MOU 체결을 해서 아토피와 관련한 서대문 보건소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서대문 보건소에서 원주에 캠프를 오셨었는데, 너무 반응이 좋으셔서 남원호 교수님이 양구광치휴양림으로 돌아오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1박2일로 80여명 정도가 캠프를 옵니다. 서대문 보건소에 지금 초등학교가 16개 초등학 교가 있는데, 4개 학교만 시범학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아토피 캠프 할 활동을 CD 로 제작을 해서 16개 학교에 전부 보급을 해서 서 대문 보건소 측하고 아토피 협력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동안 홍보하셨고, 다음주부터 광치휴양림 아토피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서 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양 구에 와서 효과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 구전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양구 에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에 철저를 기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 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샘터 수질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없습 니다만, 얼마 전 보도에 보면 양구지역에 있는 샘터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보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수질검사는 월 몇 회 하는지, 아니면 샘터관 련해서 부적합하다, 라고 판정된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 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샘물 수질 검사 결과 검사 시기 는 1/4분기 하고 4/4분기는 분기 1회를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2/4분기는 월 1회 47개 항목, 3/4분기는 월 1회 7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검사수수료는 50인 이상을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작년도 7월1일부터 세균학적 검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먹 는 물, 샘터, 약수터는 전부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저희가 검사 의료를 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수질 검사만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수질 관리라든가 시 설물 같은 경우는 생태환경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가 검사를 했는데, 동면 후곡약수터 하고, 방산 금악리에 있는 랑구미가 수질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면 후곡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1 ℓ 이하로만 음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했고, 랑구미 같은 경우는 소독 끓이 고 나서 음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는 양구 홈피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수질검사를 했을 때 결과를 샘터나 약수터에 부착을 합니다. 이용 하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른 시기는 분기별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장마철 이럴 때는 집중우기가 있고, 빗물 같은 경우 샘터로 유입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다보면 양구주민들이 좋다, 라고 하는 샘터는 거의 다 가서 물을 길어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장마철 같은 때에는 수질 검사를 수시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샘터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미연에, 일반 전염병 에 감염되지 않도록 샘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저희 양구군에도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87명을 확인 했습니다. 저희는 1명도 환자가 없습니다.

치료약은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재고가 한 659종정도 돼 있는데, 명수로 하면 65명분 정도 비축돼 있습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도에 건의하면 바로 배정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름철인 만큼 외지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 역 군민들 건강과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의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양귀비, 대마, 특별합동 단속을 5월에 실시 하 셨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단속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귀비, 대마 특별합동 단속은 5월에 검찰청, 강원도, 양구 군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읍 · 면별로 지금 이 분들이 읍 · 면 별로 점검을 합니다.

강원도에 소속된 기관의 직원하고, 검찰청 직원, 양구군 사업소인 보건소 직 원하고 합동 조사를 한다, 란 말씀이시죠?

네.

지금 보고에서 단속결과 사범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3 개 기관이 합동단속 했을 때 사범이 없었다는 건지, 그동안 전반기에 양귀비,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자가 전혀 없었다는 건지 불분명 합니다. 어떤 내 용입니까?

합동단속에도 적발건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외 에 상반기에도 1건도 없었습니다.

일반 경찰서에서 다른 식으로 단속을 해서 우리지역에 대마, 향정신성 사범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얼마 전에 대마 1건은 자생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고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대마 1줄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대마가 확인됐다, 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전 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일반 사법부서 경찰관서나 기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사법 경찰권을 가진 부서에서 이런 사한이 발 생됐을 때 정보공유는 되고 있습니까?

정보공유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 1건에 관해서 수사 중 입니까? 아니면 인지만 하고 있는 겁니까?

인지만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자생으로 돼 있는 거라, 수사 는 하지 않습니다. 폐기처분될 것을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 니까, 본 의원은 더 이상 발론을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확인 해 보셔서 소장님 답변이 틀렸거나, 다른 사한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 중 절주사업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전반기 보고내용을 보니까, 일주일에 2회 이상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 민들과, 단체를 대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 지로 절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절주 교육은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위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위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종 교육, 행사 때 음주교육이나 체험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성으로 운영 된 것 같은데, 그 동안 이 사 업이 몇 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4년...

4년 전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할 때하고, 4년 동안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과에 관해서 분석을 해보셨거나,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장치들은 있습니까?

지금 금연이나 운동 영양 같은 경우에는 돼 있는데, 절주에 대해서는 미흡합 니다.

그럼 사업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개인당 음주 소비량이나 이런 게 각종 신문 등에 인용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만성...

절주사업에 관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절주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심 · 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이 사업을 보면 표본 가구를 선정해서 조사를 하는데, 조사 내용에 절주까지 다 들어갑니다. 약 890가구 정도 가구를 선정해서 합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각종 시책을 창안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관내에 우리 주민들에 1인당 소비량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면, 어딘가에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을 텐데, 그 런 것을 어디서 확보하시며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지 알고 계시냐? 라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08년도에 저희가 건강조사를 했었습니다. 양구가 음부에 있어서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표본 감 시를 해서 89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겁니다.

본 의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난 4월초 조선일보 칼럼에 충북증 편, 강원도 양구가 음주 소비량으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칼럼으로 실 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앙지에 그렇게 보고가 됐다면, 우리 군의 경제부서 같 은 경우에 그만큼 양구에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지 만, 적어도 우리군의 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신문에 그 정도 보도가 됐었다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인용이 된 거고, 그에 관해서 한번쯤은 챙겨봤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 보건소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적어도 보건소 측면에서는 이 에 대한 대책을, 예를 들면 절주사업을 더 강화를 한다거나, 현실성 있게 교육 을 강화한다거나, 이러한 대책을 수립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표본 감시를 조사할 때에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에 음주, 흡연 이쪽에, 화천이 흡연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표본 대상을 선정 할 때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자료를 시 · 군, 시 · 도로 분포를 안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 는 대책으로는 지금 각종 홍보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에 차질 없 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하 지 못한다, 라는 투의 답변을 해 주셨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셔서 열심히 개선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잘 파악하셔서 통계나, 자료가 사실에 의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길 바라고, 어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주 특 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 본 의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 담은 갖지 마십시오, 단지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본 의원 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라고 생각을 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 소입니다. 사업소는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본청하고는 별개에 시설이나, 별개의 지역에 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번에 보건소 신축 계획을 보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하고는 배치되는 관점에서 군청에 붙여서 건물을 시 공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관련해서는 당초 연초에도 보고를 드리고, 작 년에 저희가 2009년도 농특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3월9일부터 20일 까지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방문자 2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장소와, 지금 군청 옆 주차장,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200여명에게 받았는데, 지금 현 부지에는 45명 정 도가 나와 있고, 군청 옆 주차장 부지는 139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리 택지 4명, 송청택지 6명, 시장근처 1명 정도 나왔고, 지금 현 부지가 좁고 주 차공간이 적어서 조금 더 넓은 부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군청 옆 주차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설문조사 해서 하셨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상당 히 재미있네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게, 두 곳을 모델로 해서 했습니까? 비롯해서 몇 가지 안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설문내용은 거주지 소재...

아니요, 장소를 A, B 로 만 했냐, 아니면 A, B, C, D 로 여러 가지 장소로 해 서 설문 조사를 했냐?

여러 가지 장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소가 기준점이 어디어디였습니까?

지금 현 부지...

현 부지는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상리택지.

상리택지.

네, 택지하고 송청리 택지도 나와 있고...

3곳이 다 양구읍 지역이네요?

양구읍 지역입니다.

양구읍 지역이고, 또 설문을 어디서 받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군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또 군청 쪽에 많이 선호를 할 거고, 시장 쪽에서 받으신 분들은 보건소가 어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 고 단순하게 물었을 때, 시장 쪽에 있으면 좋지, 라고 했는데, 설문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보건소 방문자 분들한테만 받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방문자 분들한테 받았습니 다. 지금 보건지소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곳에...

실 수요층들한테, 수요자들한테 이것을 파악을 했다, 라는 말씀이죠? 군청에 서 확보한 공유재산 외에, 추가로 지금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 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약 몇 평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재정운영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지면적 은 총 3,027 ㎡, 983 평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면적이네요? 가격도 상당히 비쌀 거고...

지금 양구군 땅이 496 ㎡ 정도 되고, 나머지 5개 필지 정도는 다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그 다음에 우리들 이 그동안 가졌던 고정관념에 배치되는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 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접근성 등을 따져 봐야 됩니다. 또 인구수도 고려를 해 봐야 되고, 저희가 일일 생활권에서 그러한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양구읍 주민들도 양구군청에 볼 일보러 오시면 걸어오시는 분들이 없고, 차타고 오시고, 또 외지 분들도 마 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젠 우리가 사업목적은 사업소다 해서 사실 본청하고는 체감을 느낄 수 있게끔 떨어져서 운영해 왔었고, 또 저희가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원도 같은 곳은 이런 논리가 없으면 강원도는 존재의 가 치가 없는 중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양구군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시설에 분산, 지역에 균형개발, 양구군에 미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어떤 양구읍 중심에 행정시설에 배분, 이런 것은 이제는 배제해야 될 때 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동면지역 출신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중앙은 강원도 양구이듯이, 양구의 정중앙은 지리적 접근성 면에서 동면입니다. 동면은 4개 읍 · 면의 경계가 다 포함된 지역 입니다. 그리고 양구의 도로망을 보면 Ｘ 자입니다. 양구 읍에서 해안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남면에서 방산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 그 교차점이 바로 동면 덕곡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본 의 원이 보건소장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과분하거나 오버하는 얘 기 갖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양구군의 제일 중심인 지역인 동면은 보건지소나 진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구읍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 의 다 보건소 이용하시는 환자분들의 80 ~90% 가 양구읍 분들입니다. 그리고 읍 · 면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들이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보건소하 고 보건진료소는 진료의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 니다. 예를 들면 진단을 할 수 있는 병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굳이 양 구읍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일반 양구에서 운영하는 두개의 종합적인 병원기능 을 갖춘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실들이 배분되어 있고, 반대로 바로 본 의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소장님도 거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동면, 해안면 같은 곳은 그런 기 능이 전혀 없습니다. 또 보건소가 군 업무하고 분명히 사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센터가 굳이 양구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기능면이나 이런 면에서....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 나, 지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으로서, 행정의 기관으로서, 적극적으 로 그런 발상에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건소장님께서 앞장 서줄 용 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자신이...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성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보건소장님을 찾아뵙고 상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 에서는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을 해서 만성 심부전증 투석 환자와 근육병 환자한테 치료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본인 부담금은 지원해 드립니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서 약 3천여만원에 연 적지 않은 지원을 9명한테 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양구에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부 춘천에 나가서 이 분들이 진료를 받고 있는데, 맞 습니까?

네, 맞습니다.

양구에 이러한 시설이 우리 보건소나 아니면 양구 병원에 있다면, 이분들이 굳이 귀중한 시간과 교통비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동 의 하시죠? 보건소장님!

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시설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9명의 환자 때문에 그러 한 시설을 운영한다, 라는 것도 비효율성도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바로 국가에서 받는 혜택을 양구지역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다가 부 대비가 들고 이러한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이분들이 아 침에 양구까지 나오셔서, 장애인 센터에서 지원하는 차량을 타고 갔다 오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과정에서 가족들 간의 갈등, 교통사고의 위험성, 이 런 것 때문에 가정불화가 있고, 예를 들면 바쁜 철에 누가 양구까지 모셔다 드 린다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보행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가 서 수열을 받고 오셨을 때는 조금 정상적으로 걸으시다가도, 그래도 상당히 지 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 건소나 복지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 지 않을까 해서 본 의원이 주문을 들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복지과 쪽 에서 직원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갔다 오실 때는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합니 다. 그런데 아침에는 이런 게 안돼서 이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추경에서 이런 것을 장애인 센터에 무료봉사만 요구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드 시거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센터에 지원을 해주셔서 이분 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없으신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전증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이 나오셨던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등록환자는 저희한테 9명 정도 밖 에 없지만 여기에 저희가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만성심부전증 등록을 하게 되면 장애인 2등 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장애인 협회 차량을 지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도 등록을 하면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바로 그쪽에서 같이 차량을 하는데, 혈액투석 같은 경우는 2틀에 한번씩 지금 그분들이 병원에 가십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하고 저희가 소 요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따르는 전문성이라든가, 경영상에 도저 히 그 환자분들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끔 병원 측에서는 도저 히 안 된다, 라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일단은 일반인들이 아닌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 들만이라도 그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누구보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민원을 접했 으리라 믿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또 파악하고 계시고,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 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에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더욱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니 만큼 본 의원이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에 김미옥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심병원이 요양원 증 축이 아니라, 요양원 신축사업을 하게 돼서, 60병상이 신규로 생기게 되면, 병 원에 소홀하게 돼서 양구 군민들에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 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요양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면 일반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는 것은 보건소가 다행스럽게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만 멋있게 건축할 것이 아리라, 의료서비스 기능강화에도 힘을 쏟아서 정 말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 의료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더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22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165회 양구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