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석원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7월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조 위원장님께서 200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2009년7월17일 보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신인용 위원장께서 지난 7월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 시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셨음을 7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박예홍 위원장님께서 지난 7월7일 이병조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수정가결 및 원안가결하였음을 7월16일 보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권용일 위원장님께서 2009년7월8일 권용일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7월15일 보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조 의원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1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7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0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및 세출예산 현액은 2,082억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2,127억8,800만원이며 지출액 1,618억8,9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8억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190억6,700만원, 사고이월액 21억3,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24억7,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33억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1,4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대비수납액 비율은 102.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2.4%이고 세입결산액은 2,087억8,7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세입은 늘었지만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 그리고 체납액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을 살펴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인건비 및 물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지출대비 비율이 27.33%를 차지하고 2008 회계연도에서 이월한 사업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외 174건인 333억2,200만원입니다. 기금 운용 사항을 보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5억1,6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억6,700만원이 수납되고, 2억6,1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2,200만원입니다. 채권, 채무 및 재산관리 결산내역과 결산검사위원회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서 200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김관중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권용일 의원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광주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중증장애인다수 공용사업장과 도시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연차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며,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국비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결과, 송하동에 소재한 기존 공장 토지 2,126.2㎡, 지상 1층 4개동 706.1㎡를 현재 보호고용형태의 작업장 운영 형태를 탈피한 새로운 직업재활시설 및 지식재산결합 모델 개발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근로능력이 있는 중증장애인의 직업 활동을 통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복지를 실현코자 매입하고자 하며, 도시보건지소는 국비 8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주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1개동의 건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주거밀집지역에 보건지소 형태의 공공보건 기관 시설을 확충하여 경제적, 시간적 또는 거동 장애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방문 및 재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당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의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의 목적, 안 제2조의 용어에 정의, 안 제3조에는 장애인체육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체육동호회 운영을,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바람인 일상생활속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기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을 장려,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예홍 의원입니다. 이병조 의원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수수료, 과태료 등 10가지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은 광고물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여 목적외의 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 결산 등 실질적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의 기금의 재원 중 안 제5호 내지 안 제7호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외의 사항으로 각각 삭제하고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지원 대상 및 범위와 임대주택의 지원시설 등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2조의 적용범위 등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구청장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의 공고를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은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만을 주택단지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옹벽, 석축, 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임대주택의 지원, 신청방법, 시행 등 보고 등에 대하여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기능, 회의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발의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인원을 당연직 위원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등 20명 이내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 직무, 위원 해촉, 회의 등 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규범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4월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바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원의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3항의 규정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 영리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에서는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조례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