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감사로 오산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면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오산면장 한상철

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산면장 한상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오산면을 방문하여 주신 최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김문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양혜영입니다. 민원담당 진선희입니다. 산업담당 이흥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이상으로 오산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산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산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연령층은 거의 노년층입니다.

기관 및 단체 현황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잖아요.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인원이 똑같이 되어 있던데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48개 마을인데 1개 마을에 따로따로 한 명씩 있습니다.

남자, 여자 이런 거예요?

예.

사실 여기는 평야지대잖아요. 농업을 주로 하는 면이잖아요. 2008년도에 보니까 쌀직불금 잘못 수령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오산면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1명입니다.

그러면 그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회수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똑같이 직불금 하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지책은 뭐예요?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본인이 자경을 안 하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수령에 대한 방지책들은 있나요?

여기는 거의 다 마을 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황을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11명이 부당수령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다른 면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약간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어서 부당수령 한 부분들이 다른 면보다는 많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사실상 부당 수령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통·리장이나 농지위원을 통하여 실제실경작자와 실경작자가 아닌 자들을 벼 심을 때나 보리를 심을 때 전부 다 실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2009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2008년도와 같이 부당수령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미 지급하고 다시 환수조치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장님이 2009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장님 반갑습니다. 김형화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근무하시는 것을 보니까 힘이 넘치시고, 그래서 역시 확 트인 들녘에서 근무하는 면장님은 틀리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가 앉아서 들녘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고 물론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연을 바라면서 보면서 근무할 수 있다는 감사함을 갖고 근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장애인 경사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것도 좀 씻어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은행, 농협, 동사무소, 면사무소 이런 곳이 경사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경사로를 만들지 못하고 운영하는 관공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데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산면에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24명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한집에 한 2명씩 됩니까?

예, 2명 정도 됩니다.

물론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시도 여성회관이랄지 아니면 이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대 교수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다른 데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봐요.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대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오는 대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기초생활수급자랄지 어르신들이랄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우리 문화를 알고 우리 역사를 알고 여기에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힘이거든요. 국가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24가정의 그분들이 한분도 이혼하거나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없도록 면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산면에서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오산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한 전국에서 오산면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오산면이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면장님, 혹시 그런 것 한번 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와 가지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차 추경 때 해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서 11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번 추경에 쇼파라든가 냉난방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다문화가정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해요. 천리길도 첫걸음부터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면사무소에서 와서 대화도 하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면 좋겠고 거기에서 한국의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익산의 역사를 가르친다든지 자녀들을 돌봐준다든지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자체적으로 면사무소에서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낯내기 식으로 여론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면에 시집오신 분들에게 한국의 이런 정서를 잘 심어줄 수 있는 오산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그런 일을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오산면에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반갑습니다. 면장님이 여기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오산면 현안사업이랄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됐겠네요?

예.

우리 면장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앞으로 지역주민이나 오산면의 발전을 위해서 차별화된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안사항 같은 게 있으면 1개 이상 발굴해서 지역을 위해서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1헥타 이상 경작을 해야죠?

도시민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30헥타 이상 경작을 하더라도 직불금은 30헥타 이상은 지급을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996년도부터 농지 매입하신 분들은 임대차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은 잘 이행하고 있어요?

예.

이번에 신고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까?

거의 현재 90% 정도 됐습니다.

아무쪼록 직불제가 전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실제 경작하는 경작인들에게 논농업직불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오산면에 오셔가지고 면장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소득증대입니다.

어떤 분야의 소득증대입니까?

저희가 이모작으로 해 가지고 총체보리와 밀, 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거의 두 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도 1,000헥타 이상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또 환경부에서 주는 경관보전직불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으로만 떨어지는 돈이 3억 9,000만원 정도.

경관농업요?

예.

경관농업은 어느 분야를 이야기해요? 작물이 뭐예요?

경관농업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산면에 밀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밀 같은 경우 국내 소비율이 1%가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밀이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식품에 대한 사람들의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밀 같은 경우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밀을 재배하고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 왜냐하면 작물을 재배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보다도 일정기간을 저장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밀 같은 경우 우리밀 운영본부나 기타 식품을 소비자와 직거래하는 직거래 단체들에게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밀에 대한 경작 확대나 보관 능력 이것을 구축하는 부분이나 유통 문제를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면에서의 대책은 있어요?

저희 읍면동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을 좀 더 확대하거나 거의 다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계약처를 어떻게든지 해 가지고 단돈 십원이라도 더 받게 저희가 가운데에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려면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오산면에서 밀이 많이 나오는데 저장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농업 같은 경우 직접 체험형 농업으로 많이 가잖아요. 밀을 많은 면적을 재배함에도 불구하고 오산면의 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문화적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경작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않나 봐요?

내년에 축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나오냐면 1헥타에 환경부에서 100만원씩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제나 다른 용도로 쓰라고 1헥타당 30만원이 나와요. 그런데 내년에는 선거기간이라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들판도 넓고 경지정리도 잘되어 있고 밀이나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문화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부안도 밀이 많이 나고 순천도 많이 나는데 우리밀에 대해 익산시 브랜드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대책이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익산 시민들 같은 경우도 오산면에서 밀이 많이 난다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 현황을 보면 직렬이 불부합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시설직이 한명 와 있죠?

예.

전에 시설직을 각 읍면동에 파견할 때 내세웠던 가치를 보면 각 읍면동에 소규모시설 사업들을 직접 설계하고 추진하라고 한 거잖아요. 2009년도에 오산면의 시설비는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7,300만원인가 있구만요.

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설직이라면 토목이나 건축 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시설직은 직렬이 뭐예요?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놓고 실제 자기들이 직접 일할 수 있는 예산은 전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나 애로사항은 없어요?

저희 시설직 관리로 해 가지고 시와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수도라든지 농로포장 같은 것을 하면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고 주업무는 재난관리가 주업무입니다.

읍면동에 시설직을 배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나 자체 소규모 사업들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의 예산 자체 성립이 안 되니까 실제 시설직이 재산을 1년 365일 관리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일반직 같이 근무하죠?

저희 면에서 관할하고 있는 기술 관련된 업무와 일반 업무 해서 반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작년에 얼마 지불됐어요?

114만원입니다.

아니죠. 그렇게 하면 228만원이 맞죠?

1명당 1만원씩입니다.

바뀌었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114명이면 출석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출석 안 하면 안줍니다.

출석카드 다 가지고 있나요?

예.

마을이장은 한달에 몇 번 회의해요?

두 번 회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한번 하고 두 번 결재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오산면은 두 번 하죠?

예.

이것은 회계질서 문제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장들 회의수당 지급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만 주고, 한달에 두 번을 해야잖아요. 두 번해서 지불해야 하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고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돈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도 창피할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문제로 감사에 지적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시에 계실 때는 익산의 공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오산 하면 만석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고 또 농민의 민심을 헤아리시라고 시장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농민들과 많이 만나시죠?

예.

제가 오산을 보니까 세대수가 2,069세대구만요. 그런데 생각보다 비농가가 1,230농가로 적네요?

예.

그것은 우리 시내권에 근접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면장님도 농사짓는 민심, 농사 안 짓는 민심을 양어깨에 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오산면을 걱정하는 것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 한 부분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산면에 농사짓는 세대수가 839세대인데 거기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몇 세대 정도 되세요? 그런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자료는 없는 데요, 만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65세 이상 되시는 분.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50% 정도.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본 위원이 약 한 달 동안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33.5%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사짓는 사람이 65세 이상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농사짓는 100세대 중에서 다음 자식이 자기 부모님의 농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3%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죠. 그러니까 앞으로 농촌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참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은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오산 하면 많은 들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잘 하시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귀농이라고 아시죠. 시내에 사시는 분이 오산면에 들어오는 귀농인구가 있습니까?

아직 귀농한 사람은 없고 문의는 가끔 옵니다.

작년에 우리 익산시 귀농인구를 보니까 19세대인가 되더만요.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오산의 들녘으로 보면 많이 될 것 같은데 시내권에 가까운 농촌인데도 그러네요? 특히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려면 귀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는 다문화가정 이런 젊은 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다른 사람들도 그 붐이 일어나서 농촌에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면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귀농 부분과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은 기존의 지역민들과 잘 융화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남편 하나 믿고 왔지만 그 주변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돌린다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제대로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면장님이 다문화가정이 24세대라고 하셨잖아요. 무슨 마을 어디에 있다는 것 다 아시죠?

예.

거기에 가면 꼭 한번 들리세요. 들려서 주민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고, 어쨌든 다문화가정에 임산부가 제일 많습니다. 젊은이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죠. 그런 분들을 격려해야 돼요. 요즘 시내에서 임산부 보기 대단히 힘듭니다. 임산부 보면 다문화가정들이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그래서 면장님이 과거에 공보를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오산에는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안 넣은 것 같아요. 장애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장애인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세요? 파악 안 되었어요? 감사 때는 장애인 세대수나 인원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이 농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벌써 관심이 없으니까 자료에도 안 냈잖아요. 장애인 세대수와 인원을 파악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대다수 소외된 분들이 장애인이나 귀농자들, 다문화가정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산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장님,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파악해서 기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오산면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한지 6개월 됐죠?

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격려차 또는 면 행정을 하시면서 문제점들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고 행정 하시는데 면민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면장님으로서의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아까 회계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특히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는 통장에 회의수당을 넣어주는 방법, 이장님들도 통장에 넣어주는 방법으로 해서.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넣고 있죠. 그런 문제도 이제는 감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 감사보다도 다른 감사에도 이렇게 잘 하실 줄 믿고, 또 저희들이 면에 다니면서 보면 가장 기초에서 행정하시면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건의도 받고 요구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힘이 되고자 해서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혹시 오산면은 면 단위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이 버스 한 차로 야유회를 갔습니다.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냐면 오산면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하고 서로 화합하고 결속하고 이런 면 단위 행사가 자주 있음으로써 서로 알고 문제 해결도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오산면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면장님이 오셔가지고 지역현안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묻는다면 우리 면장님이 오산면에 오셔가지고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어요?

김형화 위원님과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싸움하고 나가고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한글교육이라도 시켜 주고 만남의 장소라도 만들어 가지고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사무실에 공간이라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의사소통하고 저희가 크게 지원해 줄 것은 없지만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건의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돈은 얼마 안 되는데요, 집기 같은 것 해 가지고 65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오산면에서 경로당 관계에 있어서 조사받고 그런 것 없어요? 지금 다 끝났는가요?

안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몰랐던 사항인데요, 아마 미리 이야기가 돼 가지고 해당 과에서 도에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노래방기기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가 봐요. 도의원님들 것은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돈이 와야 되는데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와 가지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 가지고 경찰조사가 다 끝나서 검찰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선거법도 중요하니까 직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산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오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남중동장 이영심

그러면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중동장 이영심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정진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소순옥입니다. 그러면 200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중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기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장님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단독주택 생활자들이 많죠?

예, 많습니다.

다세대주택 부분들보다도, 그렇죠?

예.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장애인이나 경로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도 사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감면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생계급여 지급이라고 하는 부분도 소홀해지고 있고……. 이게 2008년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경기침체라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한 증가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작년에는 440세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454세대입니다. 그래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가 많이 오죠?

예, 있습니다. 탈락자가 있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탈락자가 많아요? 440대와 454세대면 14세대가 변화가 있잖아요. 탈락세대가 몇 세대고 새로 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탈락세대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7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도 생활이 더 좋아진 사람이 거의 반반이네요. 그렇죠? 사실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남중동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나아진 분들이 7분 정도 계시고 어려워진 분들이 7분 정도 계시네요?

예.

그런 수급자 현황에 대한 조사는 얼마 만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론 이웃 분들에게 혹시 곤란한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신고해 달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 조직이라든지 아름다운 봉사단이나 이런 조직들을 통해서 보고해 주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든지 아니면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상담실이 있기 때문에 상담해 가지고 저희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하는 부분들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보고 안하면 동사무소에서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원이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업무하기도 11시까지 일하기 때문에 벅찹니다. 그래서 수시로 돌아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를 안 해서 수급자가 안 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위기가정이라든가 수급자에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홍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쉽게 파악되고 또 현황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면 부당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수령해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익산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또 공무원들이 부당 수급하는 부분들보다도 정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파악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에 대한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동 구성 자체가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려울 거라는 심정이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왕래가 덜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웃에 왕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서로 어울리다보면 어렵다하는 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상급관서든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생계급여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소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졌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통장님들의 보고라든지 자치위원들의 보고 이런 부분들로만 충당해서는 방법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조직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개선된 방법이 있느냐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자치조직들이 6개 단체가 있어요. 발전회라든가 아름다운 봉사단, 화목회,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할 때마다 주위에 정말 필요할 분들이 있을 거다, 누락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홍보해서 꼭 할 수 있도록 회의할 때마다 홍보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이 장애, 경노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데 감사결과를 보면 장애인 복지카드 관리 소홀이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돼서 사실 파악하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남중동에 구조상 보면 단독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파악하고 현황을 조사해서 정말 소외된 사람들이 한분도 없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2009년도 7월 달인데 6월 달까지 증감의 추이가 14세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2009년도 말에는 해결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담은 아무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장애를 가졌건 수급자건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더 열심히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서 단 한사람도 소외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런 문제가 똑같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오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할게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실태파악이나 건의를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충분히 정보를 취득한다고 했는데 2008년도에 통장들을 통해서 수급자 책정과 다양한 복지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신청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돼요?

약 3건 정도 됩니다.

1년에 3건이면 굉장히 미미하구만요.

그런 면도 있지만 지금은 생활이 어려우면 당연히 신청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하면 남이 말하기 전에 쫓아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분 빼고는 거의 신청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실제 우리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게 통장조직, 이장조직이 법률적인 조직이잖아요.

예.

법률적인 조직을 통해서 이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실태나 사람들의 상황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꿰고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반상회보나 우리 세금이 약간 미납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많이 협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할 때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장회의를 하실 때는 단지 내고향소식지나 이것을 설명하고 배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 행사 때 많이 나와 달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 유도를 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고 겨울철에는 눈도 많이 오는데 통장들을 통해서 각종 배수시설이나 지역주민들의 우수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접수된 게 몇 건입니까?

두 건 정도 됩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접수된 게요?

통장님들이 전화해 주셔서 이런 사항들이 있다는 하는 사항들을…….

제가 서류로 남겼는지 구두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동에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현황과 지역주민들의 소통의 가교를 통장들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물이 고인다든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해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시설들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동에 보고가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실시간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 수혜 때 2건이고 평상시에는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든지 하는 것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동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치워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장단을 운영할 때 했으면 좋겠고요, 50만원 이하의 소액체납자 부분은 동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남중동 2009년도 체납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천 몇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걷힌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1,400건에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된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얼마냐고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받으시려면 업무 자체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진했습니다.

자꾸 아까부터 추측성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추측으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체납율이 몇 %고 체납액이 얼마고 2009년도, 2008년도에 체납액을 어느 정도 걷었는지 체납에 대한 사유가 뭔지 세금을 걷기 위한 어떤 조직체계를 가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50만원 이하 징수과에서 업무 이양 받은 것 중에 체납율이 몇 %입니까? 모르세요?

현황표를 가지고 오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사에 지적하려고 여기에 온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제가 동 행정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어차피 우리시 본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말단에서 모세혈관과 같은 소통의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됐든 지역에 대한 재난이 됐든 아니면 각종 불편사항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 관계를 성립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보고돼서 동에서 바로 본청 민원부서에 요청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여기는 교통량이나 이동하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렇죠?

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통·리장 조직이나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목회는 뭐예요?

그냥 사조직 단체입니다. 우리 남중동 발전과 화목을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목회는 누구누구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목회는 여성분들 단체입니다.

화목회는 동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조직인가요?

글쎄요……. 사조직인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과 단체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실 때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대상은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가요?

공공기관 하면 행정기관 쪽에 많이 있고요, 학교는 나와 있는 것과 같고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라든가 은행 이런 단체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북부시장 관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실 때 보고하는 단체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남중동 안에 사회단체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단체도 있을 것이고 방범단체도 있을 것이고 조기축구회나 각종 동호회 단체도 있을 것이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의회에 단체 보고를 할 때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사실상 단체만 여기에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있죠. 고문까지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죠?

월 1회 합니다.

사람들 다 나와요?

아니요. 어떤 때는 21명도 나오고 14명도 나오고…….

그러면 이분들 나오시면 수당 줘요?

수당은 1만원씩 입금됩니다.

1만원 입금은 어떻게 해요?

위임을 해 가지고 총무에게 들어갔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맞는가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남중동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받는 조직이 통장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두 개죠?

예, 맞습니다.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분명히 대상은 개인이어야 되고 지급 시기는 발생시점에서 지급해야 되고 이것은 회계의 기본이잖아요. 왜 그런 것을 안 지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6개월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회계나 세무 감사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와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어쨌든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요즘 와서 면 단위는 재난업무, 동 단위는 세무 업무, 주민생활 업무들을 읍·면·동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 그런 각종 행정 조직들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제발 형식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행정이 단순화되고 복잡화되고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십분 활용되지 않았을 때는 주민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이 앞으로 책임지고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부임하신지 6개월 되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빨리 지역 현안사업이나 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9개인데 보니까 스포츠댄스나 노래교실, 요가 같은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구만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 6개는 수강인원이 굉장히 저조한데 왜 이렇습니까? 동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분기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는 3개 반이었는데 올해는 4개 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저조한 부분은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냥 이대로 계속 운영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시는가요?

그것은 왜냐하면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한분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장소만 허락한다면 더 해 주고 싶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다 보면 강의실은 원활하게 운영되는가요?

그래서 요가반 같은 경우 일주일에 3번 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랄지 강의실 운영이랄지 수강인원이 적은 것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정비해야 할 것은 정비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수강료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으면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업무파악을 빨리 하시고요, 그리고 남중동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착안사항이 있으면 한두 개 발굴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열심히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청에 계실 때는 오셔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와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비가 많이 왔어요. 우리 남중동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주택가에 두 군데 있고 상가지역에 한 군데 있어서 세 군데가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100% 하기가 힘들고요.

어떤 면에서 개선하기가 힘든가요?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도 알아요. 집을 다시 지어가지고 축대를 쌓기 전에는 힘들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의 힘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작년에 하수관리과에 요청해 가지고 하수구 밑으로 빠져 나가는 곳에 양수기를 넣어서 물을 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수위가 어느 정도 찰 때는 양수기를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 사는 동네에도 상습 침수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15년 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연재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남중동은 가지고 있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까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선 동에서 행정을 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또 가장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국가에서 부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은 항상 시민들 곁에 있거든요.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눈높이는 항상 시민들에게 맞춰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 해 주시고 제가 잠깐 농담 한마디 할게요. 무선마이크가 노래방 가면 얼마나 흥겨워요. 그러나 이 감사장에 있으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하는 마이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동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오늘 감사장에서 보니까 제 주위에 두 분의 의원님이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구만요. 우리 두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또 남중동은 본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고 그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느꼈던 것들,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우리 남중동에도 단체가 있어요. 아까 화목회는 손문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했어요. 화목회가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얼마나 남중동의 발전을 위하면 여기 단체현황에 보고하는지 궁금했는데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 했으니까 않고요, 주민자치위원 24분, 통장님들 43분, 부녀회, 반장은 아까 보니까 165명 되시더만요. 제가 우리 동장님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감, 교육위원이 같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광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년이 채 남지 않다보니까 벌써부터 동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입지자들이 굉장히 선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저도 후보자로서 운동을 하면서 느끼고 직접 제가 겪은 일인데요, 원래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고소고발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저도 겪은 일이지만 통장님들이 후보자들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솔직히 표현한다면 과연 통장님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지만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까지도 하는 통장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장님께서 앞으로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통장 회의랄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있으면 그런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남중동 뿐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은 다음 지방선거 때 한분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연루되지 않도록 남중동에서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물론 동의 크고 작은 일들을 서로 토론하지만 제가 볼 때 한번도 우리 동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못 봤거든요. 그래서 남중동에서는 앞으로 통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마다 그런 선거의 중립성 내지는 선거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선거에 개입하려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특히 법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잘못하면 고소고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여성이니까 더 여성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서 우리 남중동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