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삼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인 오늘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삼기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면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21일. 삼기면장 국승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삼기면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기면장 국승철입니다. 연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우리 면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 김길곤.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응봉. 산업담당 김정화. 민원담당 최대용.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기면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몰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기면에 보면 석불사거리 밑에 보면 연동리라는 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소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유가 국유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죠?

예.

국유지인데 거기에 지금 산호가든인가요? 가든 이름이 뭐예요?

예, 산호가든.

그런데 허가를 득해서 거기 가물치나 이런 것들을 키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제에 산호가든이 이렇게 했다가 허가가 한번 취소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허가권자가 농산과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그런 서류를 접수한 바도 없고 접수한 사실도 없고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대형관정 팠죠?

예.

그리고 거기에 가물치를 키우는데 거기 연꽃도 피고 그렇죠?

예.

연꽃에는 가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물치가 거기에서 클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허가가 났어요. 농산과에서 허가가 난겁니까?

예, 농산과에서, 이 민원은 개인민원입니다. 개인이 시청민원실에다 접수를 민원을 내가지고 그것이 해당 부서로 가가지고 농산과에서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대형관정은 삼기면에서 신청을 한겁니까?

대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은 매년 시에서 각 읍·면·동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사를 해서 신청서 제출하도록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례행사로 우리가 각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지역이 접수가 됐습니다.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그대로 3개 지역을 해당 농산과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농산과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면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고요?

예.

제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금강물이 직접 들어와서 펌프시설이 돼 있죠?

예, 맹동마을에 아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금강물이 들어와서 펌프시설이 돼 있어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펌프시설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관정이 다시 여기에 또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선정 과정 속에서 다른 곳도 있을 터인데 이 3군데가 동시에 올라가서 여기가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민원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줄 아시겠죠? 여기가 금강물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펌프시설이 있어요. 펌프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펌프시설 설치한 것은 제가 설치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연도 모르세요?

그것을 관리를 전적으로 지금 농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원장님!

예, 진행발언이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와서 감사현황을 현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해야지 읍·면 사무 범주를 벗어나면 그렇잖아요. 읍·면 사무범주 내에서 감사를 해야지.

송병원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민원을 받다보니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를 하셔서 하시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우리 면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3군데 신청했을 때 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관리는 면에서 안 하는데······.

관리는 농산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걸 모릅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 이 3군데 올릴 때 삼기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관정 3개 올린 것이요? 그렇죠, 그것은 각 이장들한테······.

그것만 말씀해 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농산과에 가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금강물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펌프시설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형관정 하나 뚫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는 면장님이나 농산과나 면민들이 서로 소통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합을 이루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을 면장님이 고민하시라,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장님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농지전용신고는 몇 평방미터까지 처리권한이 있죠?

농가주택은 200평까지입니다. 660평방미터.

660평방미터 이하죠?

예.

그러면 이게 신고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연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은 하는가요?

지도점검은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가도록 돼 있구만요.

그러면 금년도에 상반기 점검한 결과 전년도 후반기랑 해서 현재 농가주택이 3군데, 농가창고가 하나, 저온저장고가 3군데 있는데 이상 없죠? 전부 다? 점검 결과?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예.

8년 이내에 목적을 변경하면 취소하도록 돼 있거든요.

5년입니다.

5년입니까? 여하튼 지도점검을 잘하셔서 목적 외에 농지가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시설부대비가 1억 3,600만원 있는데 주로 큰 사업이 뭐예요?

작년도 사업이 우리 청사사업입니다. 지금 바닥 깔고 리모델링한 것도 작년에 그 사업이고요, 청사 페인트칠 하고 그 사업입니다.

청사 리모델링한 것이 부대비 1억 3,600만원이 거의 다 청사 리모델링비입니까?

예, 청사 리모델링사업니다.

다른 사업은 없고요? 지역사업 한 건 없구만요?

예, 지역사업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뭐냐면 농로포장 그것이 1건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비가 시에서도 공통적으로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이렇게 명세를 빼거든요. 감사자료에 시설비 같은 것은 표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최대용씨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에 소개는 했는데 직원명단에 없는 김길곤씨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작년에 사무분장을 빼가지고 김길곤씨는 금년도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는 현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현원이 여기에 보면 몇 분이냐면 10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정원현황을 보면 현원이 10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일반현황은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현 단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있는데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김길곤씨 소개는 했는데 명단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사항은 좀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주민자치 업무에 초점을 두는, 면 행정이 일반 행정까지 있어서 면지역은 애로가 있을 줄 아는데 사명을 가지고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삼기 옆에 마을에 살고 있는데 저는 질의보다도 칭찬 한마디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에 지인이 서울에 사는데 이장문제로 여기를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향이 삼기인데 떠난 지가 한 60년 돼요. 지금 80인데 교수를 은퇴하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묘를 정리해야겠다, 해서 내려오셨는데 삼기면사무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도 한다고 제가 역전에서 모시고 딱 면에 들어오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면장님도 그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야유회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명색이 시의원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당황되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가시면서 참 공무원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에서 3~40분 일처리를 하고 나갔는데 정리하는데 너무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알려 주셔가지고 고향을 모처럼 몇 십 년 만에 오신 분이 참 고향에 대한 감회를 얘기하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신분도 못 밝히고 이렇게 갔는데 저도 시에 연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면장님 이하 면직원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근무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가 아니라 칭찬을 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면장님, 의원이 없다고 외롭게 생각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체 위원 8분이 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여기는 지역구 의원께서 그쪽 전체적인 측면에서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겠지만 또 비례대표인 저도 있고 또 여기 계신 최기재 위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도 적극적으로 세워달라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면장님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면민들을 위해서 민원이 무엇인가 애정을 가지고 검토를 하셔 정말 훌륭한, 옛날 같으면 고을사또잖아요. 존경받은 사또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삼기면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꽉 짜여진 감사일정에 따라 7일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