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항상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무주군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저희 기획조정실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및 성과와 반성을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기초생활권 및 광역개발사업 발굴과 각종 벨트화 사업을 비롯한 패키지 상품 공동개발 등 인접 시군과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키 위하여 백두대간 삼도봉 권역인 경북 김천시, 그리고 충북 영동군과 2009년 5월 14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금융 위기와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투자사업 조기발주 및 자금 조기집행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액 2,430억원의 61.1%에 달하는 1,485억원을 집행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상반기 중 57건의 3억8,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류협력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시와의 교류추진과 서울 도시철도 공사와 치목마을 결연등 1마을 1사 1촌 결연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확대와 함께 농특산물 판매 등 각 분야별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늘리기 그리고 교육 인프라 구축 등 3대 현안 극복을 위한 도 및 인접시군과 연계 방안은 물론 공조체계 구축 등이 다소 미흡했으며, 군정발전의 주체이자 변화를 위한 새로운 혁신리더로의 실천의지와 무주발전을 앞당길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노력 등이 가일층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획담당 소관으로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군정의 통합, 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도 13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 자료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응전략 및 연계방안을 수립 시달하였으며,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서와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 각부서 단위업무에 일정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임용 및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업무추진 가이드맵으로 활용케 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 입안되는 정책과 계획에 의한 용역 수립 시 학술용역심의회 개최를 통해 유사업무의 중복을 없애는 한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발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주간업무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딧불카페 동호회 회원과 재경 군민은 물론 읍면 순회 등 10회에 걸쳐 군정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2011년도 국가예산 신규 대상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연말에는 2009년도 군정운영 성과를 포함한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는 물론 도와 군정의 주요정책과 부문별 계획들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간 일관성을 유지함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과 군정 수행 능력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14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 이를 2009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대상사업과 연계시켜 사업 추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유도하여 왔으며, 부서별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대상 13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점검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해 왔으며, 2010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및 녹색 뉴딜 대상사업 포켓 책자 2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예산확보 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업의 조기착공 및 모든 사업의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보고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실과원소간 연계 또는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 관리 및 환류기능 강화로 사업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시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여 시공사 및 주민과의 충분한 교감으로 불필요한 민원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완료시까지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산방안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경제살리기 100일작전 전개입니다. 국제금융 위기와 국내경기 침체로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등 경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재정 조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5개반 27개팀으로 비상경제 상황실을 구성 분야별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 운영토록 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업무보고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확보 분야와 대응전략 등을 수립함은 물론 서민생활 안정 및 소득경제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서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책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회의 및 세미나 연찬회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농특산물 브랜드마케팅과 재래시장 투어 등에 경제살리기 아이템 공모 및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담당 소관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상경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매주 2회 이상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이나 부진 사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을 독려하는 등 목표달성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 조기집행 대상액 2,430억 중 60%인 1,458억원 이상을 6월말까지 집행 목표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지난 6월 30일 현재 61.1%인 1,485억을 집행함으로써 집행률로 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7번째가 되겠습니다. 금후 당초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이월사업 최소화와 재정 조기집행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가지원 예산 확보입니다. 매년 15.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 예산을 금년에는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걸맞는 64개 사업에 745억5,700만원의 국비 대상사업을 발굴 선정하여 관리하면서 중앙 및 도의 해당부서를 방문 협의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7월 10일 현재 경상적사업을 포함해 총 256개 사업에 국비 862억4,800만원, 도비 98억1,800만원을 신청 완료하였으며 이는 어느정도 도와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추후 각부처 심의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나머지 사업에 대한 추가확보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국고보조금 확보 목표에 730억원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의견들이 반영되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운영계획을 기 수립한 바 있으며, 이후부터 8월말일까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실과원소가 주관이 되어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9월 말에는 군민종합공청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 방향과 투자부문별 설명회와 토론을 거쳐 2010년 예산안 작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담당 소관 업무로 14페이지 정책결정 토론회 개최입니다. 지난 4월에 토론회 계획을 수립 도의 모든 정책 입안과 시책사업의 자문을 맡고 있는 전라북도 발전연구원과 녹색성장 등 국가 주요 정책에 따른 우리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MB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성장촉진 지역과 신발전 지역 선정에 대한 도에 정책자문시 우리 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 사업 신규 발굴시에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에서 전북발전연구원에 발전 추진중인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용역에도 우리군의 신규사업 아이템이 다수 개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오는 10월 중 하반기 토론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협의회 및 삼성경제연구소 등 분야별 지역발전 전문가를 섭외 내실있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부문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고객지향성을 바탕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과주의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사업비 1억4,809만원을 확보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보급중인 성과관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완료 하였으며, 이와함께 성과관리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성과관리 매뉴얼을 제작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과관리 실무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서 보급 중인 지방자치단체 업무 기능별 성과관리 표준지표 운영을 활용하여 자체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시스템 커스텀아이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스템 구축 완료후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과중심의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우리군의 주요사업 및 정부합동 평가대상 시책 등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업무의 단위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 분석을 실시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수범사례를 전파하여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4월에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67개 단위사업에 대한 목표 및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하였고 각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 자체평가를 6월 중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후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종합평가 후에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과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단계별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무주비전 2020 실현을 위해 단계별, 사업별로 일정에 따라 무주군 종합발전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 관리하는 것으로써 각 부서별 예산확보 내역을 근거로 하여 지난 2월에 종합발전계획 추진상황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서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점검결과 부진 및 문제점 사업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현재까지 미이행 또는 계획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기초생활 정책과 연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사업별로 체계적인 추진계획에 따라 차별화 된 지역특화 기능개발로 지역발전을 가시화함은 물론 국내여건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 소관으로 18페이지 군정홍보 및 기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우리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군민 소득과 연계되는 경제적이고 다국적인 마케팅 홍보와 군정의 발전상을 기록 관리하고자 전국 미디어 매체 및 국내외 인을 대상으로 3억2,460만원을 투입,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중앙지 및 지방지에 기획보도 39회, 1일 3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중앙파, 유선방송 채널 등 9개 사를 대상으로 보도 뉴스 제공 및 20여개의 프로그램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축제 및 주요 군정활동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집 사진첩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전국매체에 보도 사진 및 영상물을 게재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필름자료 및 디지털 자료 관리를 위한 군정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언론매체에 시기별 사안별 기획 결산보도를 통해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인이 되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출향 군민에게는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대내외에 우리 무주의 위상을 알리고자 반딧불 소식지, 무주공보, 군정알리미를 제작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 반딧불소식지 3만6,000부를 발간을 하였고, 특보도 1,000부를 발간하는 등 무주 공보와 군정 알리미를 포함해서 총 7만3,780부를 발간 교부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군정 홍보물을 발간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우리군의 자긍심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주군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종합편과 스팟광고 등 4개 국어로 무주군 통합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입, 2010년 2월에 납품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9개 업체가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서울 디지털에볼루션이 최종 낙찰되어 현재 일정별 계획에 의거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을 대상으로 종합 영상물을 제작하다 보니 천재지변이라든가 자연생태 등의 변화로 인해 영상물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작기간이 부득이하게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작물에 대한 1차 시사회를 11월 중에 개최하고 종합 성과품에 의거 국외홍보용 영상물을 제작, 최종 시사회를 가진 뒤 보완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시 납품을 받아 국내외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군 홍보위원 관리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군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19일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55명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홍보위원에게 각종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분기 1회 군정홍보 및 홍보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군정의 다양한 소식이 군민들 속으로 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과 접목 가능한 시책 추진 대상지 및 관광자원 활용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위한 선진지 견학 활동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법무감사담당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조례 226건, 규칙78건, 훈령69건 등 3종의 373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 상반기에 총 9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소취하 1건, 화해권고결정 1건, 재정합의 1건이 종결 처리되었으며 현재 6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조례 31건, 규칙 3건, 훈령 25건 등 총 65건의 자치법규를 재정비 하였으며,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행정처분 시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35회의 청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률적 분쟁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년도 변호사 선임료를 추경에 1,6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적 전문성을 요하는 주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민원과 법적 분쟁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전략적 감사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사안일한 근무 행태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 등 기본에 충실한 사전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전략적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군에 대한 전라북도의 자본적보조금 기획감사가 실시되어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보조금 감사와 관련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3월 23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라북도 감사가 실시되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횡령 및 유용 등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한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감사원으로부터 부담금 등 부과 관리 실태 감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정부 합동감사와 설천면, 안성면, 부남면 등 3개 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칙 중심의 책임행정 실현으로 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입니다. 조직의 기능약화 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을 만들고 깨끗한 공직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간 특정 사안에 대한 기획 감찰과 직무 감찰을 실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의 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통한 살기좋은 무주 건설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건설공사 모니터링 체제 강화로 주요사업의 시행착오와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30일 일상감사 운영 계획을 전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총 57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 3억8,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본 일상감사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중요성을 여러차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강조해 주신것처럼 이후에도 심사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심사 결과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외협력 소관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 우리 군과 교류 가능성이 높은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등봉시외에 금년에는 2개의 국제도시와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에비앙시와는 다논사를 매개로 환경분야 정책공조와 문화관광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밖에 영어권 나라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등에 교류 목적을 두고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중국 등봉시와 서신 교환 및 반딧불축제 축하 영상메세지등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프랑스 에비앙시와는 대표단 상호 방문한 이후 7월 말 자매결연 체결을 목표로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실현을 위해 금년도 반딧불축제에 주한 외교관을 초청한 바 있으며, 축제장을 방문한 스칸딸 주한 인도대사와 향후 청정 무주의 장점을 홍보하는 한편 인도 자국과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여파로 대외 교류사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교류 가능 대상국을 적극 발굴함은 물론 지역내 공감대 조성을 통해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프랑스 에비앙시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선행절차 추진으로 9월 중에는 의회 의결을 받을 예정이며, 10월경에는 주한 외교관을 초청하여 우리 군의 관광, 문화, 태권도 등을 홍보, 외국인의 무주 관광이 증가되도록 국제교류에 매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자매결연 단체와 실질적인 교류 강화입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폭넓은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전 서구 등 4개의 자매도시 및 네트워크형 자매결연 도시 13개 지역은 물론 대학교와도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자매도시와 인적교류로 직원연수 4회에 540명, 축제 참가 13회에 407명 등 총 19회에 1,057명이 교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교류사업 지원활동을 위해 자매결연 활성화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함은 물론 실무협의회를 통한 상호간 교류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실질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단위 1사 1촌 자매결연을 장려하여 2개 마을이 결연을 맺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 추진실적을 토대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분야에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마을권과 연계한 체류형 교류사업 진행과 농특산품 수확기에 맞춰 품질 좋은 농특산물이 자매도시에 공급되어 상생의 교류사업이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마을단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매도시 주민 기업체 등과 교류를 추진하는 마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결연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매결연 지역 주민 및 기업체 등과 도농교류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매결연 행사 및 인적 물적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난 제1회 추경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읍면을 통해 대상마을을 신청받아 마을별 현지 심사를 거쳐 1차로 8개 마을이 1,460만원의 사업비를 교부 결정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류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사업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 대해서는 완료 즉시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 자체 평가를 통한 추후 사업방향도 설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발간에 있어 반딧불 소식지가 당초 1만5,000부에서 1만8,000부로, 배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간 부수가 지난 2008년도 1만5,000부에서 1만8,000부로 증가가 됐습니다. 사유는 출향군민 전수조사로 인한 추가부수가 당초 1,200부에서 3,600부로 증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전가구에 1만1,300부 그리고 기관 사회단체에 2,000부, 그리고 출향민 및 전국 기관 사회단체에 4,000부를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에 200부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현관하고 우리 자체 보관 200부 이렇게 해서 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기존 홍보 영상물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 대책에 제작기간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홍보 영상물 제작에 있어 태권도공원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단계는 여름 촬영과 반딧불축제 등 헬기촬영, 그리고 고도촬영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마무리가 되면 계곡물이 하류로 다 빠지기 전에 여름 촬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역의 농특산물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촬영을 해서 하고 편집 외에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야에 대해서 촬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홍보물과 다른 점은 10년 후에 모습이 담겨진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 무주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래픽등 첨단 과학화 된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그런 데에 다소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이 부족하다는 그것은 촬영은 직접 보이는 것을 찍다보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가을단풍이 미흡하다거나 또는 자연 변화에 따른 상황이 변화되는 이런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권도공원은 현재 모습과 그리고 진행단계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 등을 제시하게 되는데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편집을 할 계획이며, 그리고 태권도공원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서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홍보위원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을 하였는데 위촉 대상이 55명입니까?

예. 55명입니다.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홍보위원을 선정한 그 과정은 인구라든가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읍면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9일 날 55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 1회 홍보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10월 중에는 타지역 선진사례 등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연말에는 홍보위원들이 홍보활동 그 사항이라든가, 군정 홍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군정 홍보에 앞으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각과 내에 쓰지 않는 사무용품 관련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세밀한 조사를 한다면 사무용품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의회에서도 쓰지 않는 에어컨이 4대가 있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기관 사회단체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각 실과 전수조사 하여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부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단체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필요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났는데 상당히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이 과다발생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단계에서부터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이 다소 늦어지면서 금년에 좀 이월사업이 다소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금년도 재정조기 집행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많은 사업이 조기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줄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빨리 시행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빨리 시행하다 보면 설계부실이라든지 또 시공부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하니까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발생되다 보면 사업비가 이렇게 저조하겠죠. 집행이. 이런 것이 교부세 관련된 인센티브에 상당히 감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사업부서에다 지시를 하셔서 빨리빨리 집행하도록 하고 이월사업 만큼은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준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페이지 자매결연 단체와 실질적인 교류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자매를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교류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대전 서구하고는 지난해 이렇게, 서울 중구하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부산 기장군하고도 실질적인 교류가 있었습니까?

지금 부천시는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하고는요. 그런데 이제 기장군은 거리관계가 있다보니까 지금 청소년 관계로만 해서 여름철에는 우리 무주군 청소년들이 기장으로 가고 그리고 기장 청소년들이 겨울철에 우리 무주로 오는 그런 교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장군과의 교류 관계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단체 쪽하고 연결을 해서 교류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대도시랑 자매 맺은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활용을 해서 우리 무주 군민들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고 할수 있도록 좀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애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을 제대로 계획하셔가지고 어쨌든 결연을 했으면 우리가 좀 약소하니까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받아서 우리 농가들이나 군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애요. 그냥 형식상에 교류만 행사 때에 와서 잠깐 행사장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교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울 중구청이라든가 대전 서구청하고는 우리 마케팅팀 쪽에서 농산물 그런 판매 행사라든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해서 좋은 교류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결연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적인 교류가 되지 않는다. 지금 국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국외하고도 이렇게 자매결연 한게 있죠?

예.

26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중국 하남성 등봉시 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 한번만 왕래했죠?

제가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 번 왔다갔다 하기는 했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서는 한번 정도만 왕래했죠?

금년에 오도록 돼 있었는데 그 쪽 국내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좀 취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무주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으로 가려다가 그거까지 못됐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내 사정에 의해서 외국 출장은 상당히 통제가 되더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후부터는 활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 에비앙시하고 자매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 예.

잘 심사숙고해서 자매를 맺어야 될 것 같애요. 이런 식으로 자매 맺어놓고 교류도 없고 하면 군민들이 볼 때는 비행기타고 놀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비앙시는 지금 그 쪽에서 우리 쪽을 1차 방문하셨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그 때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같이 그 쪽을 방문하셔서 금년도 10월 달에 이쪽에 다논사 준공을 계기로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교류가 좀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 플래그스테프시하고 교류 의향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데 미국 플래그스테프시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한번 도움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플래그스테프시에 대한 자료를 지금 못 가지고 있어서요.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서 이번 7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시고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무 몇 년 하셨나요?

제가 이제 내년 6월 말이 퇴직입니다. 그러면 한 34년 좀 더 하게 됩니다.

34년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직생활 34년동안 하시면서 내가 이 말만은 우리 후배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는 그런 어떤 깊은 뜻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76년도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은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꼭 직원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분야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 같은 이런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직자세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몸은 떠나시더라도 마음만은 우리 무주군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아이디어도 좀 제공해 주시고 후배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의원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 선도하는 현안사업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행사절차 이행시기 일실 등 사업구상 초기 대응 대책 미흡, 문제점 사업이 적기추진 지난 및 이월사업 과다 발생으로, 행정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한승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이월사업하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실과에다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까지 취합할 계획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받아지면 별도로 지금 보고를 한번 드리게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의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수시로 저녁을 이용해서도 부군수님 방에서 각실과별로 하루 저녁에 1~2개 실과씩 올라와서 각종 현안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수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래서 상의도 해 나가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하듯이 전년도나 전전년도 보면 ‘08년도, ’07년도 보면 이월사업들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09년도 실장께서 지금 업무보고를 한 내용대로 본다면 ’09년도에는 이월사업을 걱정 안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제 ‘09년도 상반기 하반기 내용들을 보면 이월사업은 발생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해서 또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서 또 조기발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월사업을 어떤식이 됐든지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들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라북도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13개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 사업입니까?

자료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큰 사업은 태권도공원하고 기업도시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동부권 개발사업 속에 지금 보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하고 태권도공원 조성, 그 다음에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 덕지 삼거간 도로개설, 기업도시 진입 지방도 727도로, 그리고 구천동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이제 전통식품 중심 농공단지 조성 그리고 적상산 단풍 테마마을 조성,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 외국어 체험 학습관 건립, 그리고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조성, 대불지구 중규모 용수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이 동부권 사업에 포함된 기업도시에 대한 방향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업도시 사업은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다같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제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도시는 어떻게 하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 아래 지금 우리 군에서도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도 지금 2개사 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은 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떤 경우가 되더라고 기업도시를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추진이 원만하게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제일로 이주민, 편입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 같은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도시 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의 편익사업 항구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인 행정이나 의회나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사항들은 다 알고 있겠죠? 다 똑같은 마음이겠죠?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기업도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부권 균형발전에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은 일단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이 전라북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사업 속에 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구천동 관광특구로 인한 지금 문화관광과 과장께서 전번에 질의답변 때에 엄청난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주 내용이 아마 도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 돼었던거 같습니다. 도유지를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말씀이 되신거 같은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사님 공약사업이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이고 또 이제 동부권 균형개발 사업속에 이 사업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사님께서도 이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라 그렇게 하셔서 지금 도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도하고 긴밀한 협의만 잘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도유지 양여나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 답변대로 한다면 지금 동부권 사업에 도지사가 이 사업을 해내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권 사업으로 연계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군에서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동부권이 우리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순창 그 쪽이 동부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군도 전부다 이 사업을 각 시군에서 추진을 합니다. 각 시군에서. 다만 도에서 협의를 받지요.

문화관광과나 의회나 질의 답변 내용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논란이 많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실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은 군에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해야 된다. 이 사업을.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논란을 펼쳤던 이런 과정들을 도에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

제 말씀은 도에서 추진을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지사님 공약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좀 쉽지 않겠냐 이제 저는 그런 의지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실장님, 동부권 연계 사업은 물론 지역별로 장수, 남원, 이렇게 다 들어가지만 이게 지사 공약사업이라면 지사가 관심이 있는 사업이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 속에.

그렇죠. 관심있는 사업이고 해서 이것은 실장께서 도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건의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야 되겠죠.

본 의원은 이 사업 구천동 관광특구 사업을 물론 군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도 이 사업이 일부분이 시행자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당신이 사업을 해내시오 하라는 그런 촉구 내용을 한번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도쪽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먼저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질의 답변에 앞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37건의 시정 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그런 재발되는 사례가 없이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에 등기이사로 등록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등록 되셨습니까?

제가 이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으니까 작년 8월, 9월. 작년 9월쯤 등록된거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얼마전에 기업도시 자본금 운용관련해서 이사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이사회가 있었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사회를 한 것은 맞습니다.

이사회 소집회의를 했었죠? 이사회.

예.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 관련해서 이사회가 있었습니까?

400억을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했었습니다.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안된다고 그랬죠.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근거로 해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은 기업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그 때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금의 이사회 결정에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또 3개월간 자본금에 대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겠네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사가 네 분이다 보니까.

당초 자본금의 유출에 있어서는 2008년 10월 23일 날 1차로 400억원이 유출이 돼서 2009년도 1월 23일 날 다시 회수가 되었고, 또 2009년도 3월 4일 날 또 자본금이 유출되었다가 금년 6월 3일까지 유용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3개월간 출자한 자본금에 대해서 다시 무담보로써 이렇게 연장을 해 준 것이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등기이사로만 등록이 되면 기업도시 사업소에 대해서 운영관련해서 모든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저희 무주군에서 출자한 18억, 이런 자본금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자본금 유출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등기이사로 발빠르게 등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로 등록이 돼도 전혀 컨트롤 할 수가 없네요. 그죠?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건에 대해서는 거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혼자 이렇게 반대를 해도 그 쪽 기업도시 관련한 그 쪽, 그런 연관된 이사들이 다 찬성을 해버리니까 막아질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사로서 이러한 부분에 이사소집 통보가 사전에 있었을건데, 거기에 충분한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서 거기 자본금의 운용에 담보대출한 연장은 안되다고 주장을 했을건데, 다시한번 어떤 근거로, 이게 분명히 위법 부당한 것은 맞죠? 그렇게 때문에 안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따지면 정확하게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저촉이 되는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쪽에서는 기업도시 쪽에서는 상법이나 이런것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에게 자문도 받아 봤었는데 확실하게 이것이 어떤 것이 안된다 이것이 똑 떨어지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자문 구해서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2005년도 8월에 무주군을 개발제한지역으로 이렇게 묶고 토지거래 신고지역으로 묶고 안성면 일대는 많은 면민들이, 또 군민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뭔가 확연하게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아서 대처를 해야지. 저는 지금도 그렇고 지금까지 줄곧 주장해 왔지만 기업도시특별법에서 제10조4항에 정해진, 그 10조에 보면,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참고 하십시오. 기업도시특별법 제10조에 보면 개발사업자의 시행자 지정해서, 4항에 보면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지정전에 토지매입비 및 부지 조성공사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의 10% 이상을 자기 자본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자기자본으로 이렇게 조성된 이 자본은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시행령 제14조2항에 보면 법 제10조4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도시조성비라 함은 당해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부지조성공사비, 설계비 등 해 가지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또 시행규칙에서 부대비용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설계비, 조사비, 일반관리비와 보험료 등 기타비용, 기업도시특별법으로 딱 용도가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 가서 이사회 때 이 부당함을 설명을 해서 또다시 이 자본금이 운용되는 사례를 막았어야지요.

저는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 기업도시가 정상화 돼서 추진이 되면 자금은 갈 수가 없거든요. 딴쪽으로 이렇게 대출 해 줄수도 없고 그래서 그 날 이사회를 하면서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업도시에서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 무엇이 직무유기냐고 그 쪽에서. 당신들이 기업도시 추진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기업도시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떤 식이 됐든지 간에. 대한전선하고 상의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직무유기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이사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 그렇게 그 양반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맞는다 얘기에요. 말이 안맞는 것이 아니고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도 기업도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적으로 올리고 회생시키기 위해서 당신들도 회사를 찾아 다니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그랬더니 몇가지 서류를 내 놓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회사들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지금까지 협의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그럼 이거라도 빨리빨리 해 가지고 기업도시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좀 하자.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호소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 기업도시만 정상화가 된다면 다 여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저희 군수님이나 이런 걱정들이 싹 끝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송사장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이 기업도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이사회 이후에. 그래 이제 보니까 먼저번에 제가 이사회 갔을 때는 1개 회사하고 지금 연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었는데 이번에 다른 회사를 하나 더 해 가지고 2개 회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 직원을 서울로 올라가게 해 가지고 그 쪽 관련회사하고 해서 같이 서류를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장님 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도시를 이제 개발사업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 때만 해도 기업도시를 서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법을 넣어서 자기자본의 10%를 자기자본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도시조성비의 10%를 해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자기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것도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목적이. 그런데 이거 용도와 맞지 않게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는 무주군의 군비를 18억을 출자를 했는데 이 돈을 갖다가 모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부사업을 하고 금융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자본을 법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돼 있는 이 자기자본을 용도가 정해졌는데 목적과 용도가. 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는 우리 행정적으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여러차례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는 겁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그 쪽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쪽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기업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이 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무주군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이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군수를 출석 요구를 했는데 못나온다고 그래서 다시 또 재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부분에서는 군수한테도 책임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해 놨습니다. 군수한테도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실장께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과 행정력, 인력을 투자했습니까? 지금. 이미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자본금 400억 속에, 400억으로 뭔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줄곧 주장을 해 왔었는데, 뭔가 가압류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법적 근거를 찾아서 가압류를 해 달라고 행정에다 촉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너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을회관 준공식 가서 박수치고 그러기보다도 꽹과리 치고 장구치고 맨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업무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기업도시가 무산된다고 그랬을 때 그거 피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갖고 사업부서와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이로 인해서 기업도시 관련해 가지고 어떤 피해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그거보다는 기업도시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도 계셨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이제는 어떤 특별한 정말 우리 여러차례 본회의장에서 했지만 정말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 뭔가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결단도 바로 내려야 됩니다. 안되는거 가지고 자꾸 이거 군민들만 호도해 가면서 아무튼 본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 홍보위원 관리 해 가지고 홍보위원 운영의 목적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일환으로 군정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홍보위원을 위촉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 5월 19일 위촉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위촉 인원으로 55명,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읍면에서 읍면장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나요?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한 200명 정도로 이렇게 홍보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 군정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선관위로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선거법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55명으로 저희들이 위촉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면장님들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떤 무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정말 진실로 진정으로 무주군을 홍보할 마음에서 뜻을 가지고 하는 분들, 그런 방법도,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참여 기회를 줘서 공정하게 참여 기회를 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홍보위원을 모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본의원 생각인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의원이 홍보위원을 운영하는데 목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목적대로 홍보위원이 운영이 되어야지 자칫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의 사조직화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군민들한테 오해되지 않게 홍보위원 이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실장께서 선거법 말씀을 하셨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소지가. 그럴 수 있으니까 정말 이 홍보위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군민의 알권리와 군정 홍보위원으로 그런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그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위원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노파심에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하단) 3. 서창 와인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질이 답변의 건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때 본의원이 질의 했을 때 1차 공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머루 재배농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그냥 무상임대로 해서 의회 의결이 나면 공고 절차 없이 그냥 수의계약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전번에 저희 답변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 후에 그 쪽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또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쪽에서는 다시한번 자기들도 그렇다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주 10만리터에 대한 이것을 처분을 하면서 금년도에 생산된 머루 생머루를 일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와인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은 전혀 투자를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인설립해서 원주 인수를 하는데도 몇 억이 들어가지, 또 머루 수매 부분적으로 해 드려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지금 가칭 리젠트와인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무주에 발을 잘못들여 가지고 본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만 볼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니까 오늘 제가 질의답변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의원님들이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지금까지 협의해 온 이런 내용들이 순조롭게 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향후에는 정말 다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운영자를 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루 재배농가들을 생각하면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도 본의원도 이해를 하는데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나는 다시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무상임대로 재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오늘 자료를 안 챙겼는데 그러면 먼저 내가 소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질의를 했지만 지금 형평성에서 특혜 의혹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머루 재배농가 그런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부치려고 합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아니, 보세요. 과장님. 자 1차 공고 때 적상 산머루 와인공장에 대해서 예정가격을 3,300여만원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1차 공고를 내고 또 한달 후에 또 다시 2차 공고를 내서 그래서 낙찰자가 없다는,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면 본의원이 그렇게 이해가 가게 쉽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누가 공고를 보고 예정가격이 1,000만원만 되도 내가 거기를 참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예정가격에다 3,300만원을 공고를 해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을 중간에 포기를 하고 참여를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서 이 분들한테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유찰돼서 수의계약 조건은 됩니다. 되면 다시 이 방법은 무상사용으로 해서 재공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합당한가 이것만 답변하세요.

의원님말씀에 저도 동감을 한다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습니까?

하는데 상대측에서 그런 조건을 내시를 또 암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엊그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또 공유재산 무료 사용에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또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못챙겼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어느정도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여튼 계약에 관한 어떤 특혜의혹이 보여집니까? 안보여집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이게.

그런 부분에 마케팅팀장이 기존에 와인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단에 구두상으로 문의를 해서 서로 토론을 했다 하더라도 서류적으로는 이게 오고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지금까지도 산림조합이나 지금 기존의 업체들이 잘 경영을 하고 계시지만 현재 저희 군의 입장은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주류업계에서 또 마케팅 전문가로써의 이런 저기니까 이런 기회를 정말 잡아서 공장을 현실적으로 잘 가동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고, 이러다보니까 이 분들은 이런 것을 없이 예를들어서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저희들이 무상 공고를 했어요. 세명, 네명 다 왔어. 그리고 무주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법인체를 설립해서 우리도 해보겠다. 하고 낼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했을 때 서류심사라든가 그러면 과연 어느쪽에다 줬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지금 자기들은 모든 것을 준비해 가고 있는 과정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무주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회답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그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자꾸 반복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공고를 갖다가 예정가격 3,300만원으로 1차, 2차 공고를 내서 그래서 이제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무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를 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저는 계약에 관한 지방계약법이나 이런 법정 규정에 의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특혜의혹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절차상 어떤 특혜의혹이 지금 행정절차상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죠? 본의원이 먼저 이야기한대로, 이제 그러면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사용이 의결되고 나면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료사용을 재공고를 해서 그래야 그게 맞는 거지,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2번에 걸쳐서 유찰되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드린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혹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실무를 접하는 실무과장으로써 이런 부분,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의 어떤 신상이나 이런 쪽에도 문제가 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수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던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아무튼 내일까지 또 시간이 있고 하니까 방금 강호규의원님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농가 대표라든지 기존 와인공장 경영하는 분들한테 이런 처지에 있는데 당신들이 응찰을 해 볼것이냐, 안할것이냐? 안한다고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머루 재배 농가를 위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것을 본의원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기해야 됩니다. 이 또 다른 관례를 사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셔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4. 무주군 새마을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이 답변의 건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5.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8호로 상정된 무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개정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장사 시설 용어 및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화장 장려금 지원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시설의 명칭 및 용어 변경을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게 되면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 추모의 집 운영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용시간을 매일 09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한다고 개정조례안에 표기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주 추모의 집 사용료 및 화장 장려금 지원액 조정을 개정 하려고 하는데 현행 추모의 집 사용료가 현행 3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는 15만원이고, 관외가 지금 현재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외를 타시군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40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유연유골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장 장려금 지원액이 현행 15세 이상자가 10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가 50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사망자 모두 15세 이상이나 이하나 50만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다 거치신 것 같습니다. 부의된 안건 공고하고 입법예고 조례 규칙심의회 다 거치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무주 추모의 집 운영시간이 개정문안과 신구대비표가 상이한 거 같애요. 지금 개정문안을 보게 되면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매일 0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었죠?

아,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09시부터 17시가 맞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18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도 이게 1년 12달 연중무휴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7시까지로 했는데 다시한번,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18시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이용객들한테 뭔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모의 집 인원이 몇 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한 점도 있지만 그 쪽에 또, 현재 두사람 가지고 그런데로 운영하는데 크게 지금, 물론 명절 때 같은 때는 복잡한데 평일에는 크게 문제점없이 두분이 전직 공직에 계시던 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일은 같이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주말에는 혼자씩 근무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데 두분이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교대로 좀 쉬실 때는 쉬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정서상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문안 중 안제1조 본문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안제24조제3항제2호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을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규정에서를 에서로 하며, 별표1 중 년할을 연할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전부 수정하겠습니다.

그 사유는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정비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정문안 별표 중에 당초 우리 군민 무연유골 1구당 15년 해 가지고 기간 경과 후 집단매장 이렇게 지금 당초 돼 있는데 지금 경과 후 집단매장을 삭제하신다고 이렇게 변경으로 들어 왔거든요.

15년이 지난 유골에 대하여는 기간 경과 후 집단매장한다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 삭제할 경우 기간 경과 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 행정에서 유골처리 곤란 등 민원발생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의원이 지금 지적한 내용이 좀 맞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안 제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엔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6.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9-37호로 상정된 무주군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제3조에 융자대상 사업의 범위가 현재 농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무주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하고 제5조에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3,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을 농업인은 가구당 3,000만원 이하, 농업 법인은 5,000만원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제2조1호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중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란에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및 이게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계십니까?

예.

왜 그 사유로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는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의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마을 소득금고 이 부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삽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안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융자한도 및 이율 등 해서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삭제하려는 것이죠?

예.

다음은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2항으로 개정하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같은 조 3항을 같은 조 2항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십니까? 이해됩니까?

예. 예.

같은 조 3항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같은 조 3항을 같은 조 2항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문에 같은 조 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라고 명시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표기가 빠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제11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를 보면 개정안문 중 제11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1항 중 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2항을 삭제한다로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지금 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있을 때는 1항을 표기를 안하는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예.

1항, 2항이 있었는데 이 11조에서는 2항을 삭제를 하기 때문에 항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1하고 동그라미라는 것을 표기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에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면 제35조에 따르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10년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농업법인에도 5,000만원의 소득지원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의 융자시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안대로 개정된다고 그러면 어떤 그러한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대책을.

예. 저희들은 이제 직접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은 충분히 담당부서랄지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중이나 지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중이 아니고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보조금으로 받은 사업에 대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리대책을 이렇게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2009년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예산액은 총 36억9,700만원이죠? 그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2009년도에 지원계획은 21억원으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9억3,900만원 들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지원 가능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한 10억원 쯤은 저희들이 예금을 해 놨습니다.

정확히 본의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지원 가능한 금액이 1억6,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들이 총 조성금액이 지금 한 67억원이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271농가에 56억8,200만원, 그래서 현재 보유액이 10억6,200만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한 기금이 얼마라고요?

56억8,200만원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하고 계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연체율이 보면 지금 미납 연체된 것이 얼마죠?

지금 원금은 저희들이 3억7,100만원이고요, 연체는 5억6,700여만원 됩니다.

본의원이 자료 파악한 것에 의하면 102농가에 9억6,100만원 정도 아닙니까?

현재 87농가,

많이 줄었네요?

예. 저희들이 징수를 해 가지고요. 그 정도.

이제 어느 자금보다 높고 농업법인에 융자시 조기에 기금이 고갈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농협에서 징수하고 이런 자금 입출금관계로서는 현재 그전같이 21억 실제 저기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대출을 그렇게 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영면에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까지 영농업인까지 이렇게 좀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본의원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본의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군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계로 따지면

기금 운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으로요?

예.

기금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편성 돼 있죠?

예. 예. 회계 맞습니다.

기금이 아니고, 기금으로 관리운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예. 예. 특별회계로.

지금 이 부분이 관행처럼 이렇게 돼 왔는데 실은 이게 적절하지 못하죠? 그죠? 기금으로 운영관리 되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보면 편법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요. 기금으로 돼 있으니까 기금으로 운영관리 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돼서 운영 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다시한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례 제13조에 특별회계 설치라는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농어촌소득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13조에 특별회계 설치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조례에요?

예. 거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한다 이런 조항으로 지금

아,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예.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7. 한우공동사업장 조성반대 결의안 질의 답변의 건

이복란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하단) 회기연장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7월 13일부터 7월24일까지 12일간 일정이었으나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3일간을 연장하여 7월27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소관 실과별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