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규현 입니다. 제16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관용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7월 17일 집회공고 하고 7월 21일까지 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9년 7월 17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서울ㆍ춘천간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따른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9년 7월 15일 서울ㆍ춘천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와 관련하여 춘천시가본 도로구간내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춘천권역 지역주민들에게 통행료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인제군이 통행료 할인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하고 있어 인제군 지역도 본 할인혜택을 받고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인제군은 춘천시와 경계를 맞닿은 인접지역이고 춘천시는 강원도의 수부도시로서 영서지역을 생활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 인제군 주민들의 교육, 문화, 의료는 물론 생활필수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한시간대의 생활권으로 춘천권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인제군은 소양강 수자원의 상류지역으로 수계를 중심으로 한 춘천권역으로 우리 인제군이 하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점도 상생을 위한 지역간 협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도로의 연결노선이 인제군을 경유하게 됨에 따라 춘천시와 인제군과의 교통여건이 더욱 개선되어 춘천시를 생활기반으로 하는 권역의 논리는 더 확고해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서울ㆍ춘천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양지역으로 우리 인제군 지역을 관통하여 그 기능이 유지되고 확대된다는 점도 분석해 보면 서울ㆍ춘천간 고속도로의 춘천권 범주에 인제군이 속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각시켜 인제지역을 서울ㆍ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구간의 일부 할인대상 지역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것을 인제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