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조부철 의원 발언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공영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공영사업과장 조삼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러면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서동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86쪽 공여구역 반환입니다. 지금 실무협의회를 저희 국장님이 참석하시고 계시고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되었겠지만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작년도 11월 25일날 조기반환 건의를 국방부에 제출한 이래 금년도에 있었던 내용은 실무대표단을 군산시로 위임하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이고 2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건입니다. 그 건에서 저희가 특별히 이슈될만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목적 자체가 반환받고자 하는 C1, C2구역 이 구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금년 내에 조기 반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차에 걸쳐서 실무협의한 내용은 저희가 당초에 200에이커이면 1에이커가 400㎡이니까 7만9,000㎡에 대해서 미군 측이 확보해있는 도면자료와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와는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면적구분과 획정 지역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치하는 방향을 먼저 선행시키자 해서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저희시는 무엇을 요구하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는 목적 자체가 그것입니다. 미군 측에서 현재 필요치 않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반환해서 주민들 생활 제한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 보면 환경성 문제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복구비를 어디에서 댈 것이 냐 이런 부분까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 없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 문제는 별도로 다루고 있는 건으로 하였고 본 건은 지난번에도 LPP협상에서 제시되었던 안건으로만 저희가 조기에 반환 받는 내용으로 하였고 환경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반환받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 미미한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파트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상황이 2차 정도 만난 것 밖에는 특별한 것이 없군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3차가 7월 30일 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가 어쨌든 LPP 분과위원회에 본 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지금 공여구역 반환 받는 것이 한번도 없었고 처음이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처음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처음이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반환을 받은 지역들 이런 데에 자문을 구해서 반환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무협상에서 요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환경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을 것이냐, 미군에서는 이미 반환을 시켰으니까 우리는 못 짓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그것까지 책임져라 하면 그것 가지고 또 공방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저희 요구사항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85쪽 탄약고주변 이주단지 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올 초에 보고하신 것과 내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단지조성 면적도 그렇고 세대 수, 사업비 부분도 그렇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면적은 수시로 대책위 측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여져 가는데 어쨌든 이주단지 조성을 원하는 세대가 자꾸 변수가 되기 때문에 면적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37세대 이 부분은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마쳤는데 다만, 위치를 어느 지역으로 확정시켜야 하느냐 이 문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지적하여 주셨던대로 딱 어느 한군데를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지역을 선정한 다음에 가장 유력하다는 후보지 한 두개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동완
서동완위원
가구당 토지비중이 좀 늘어났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당초에 100평 규모로 제시되어서 난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110평으로 해결을 봤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내초동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마지막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84쪽 비응도 군부대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30억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감정평가로 거의 한 40%가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처음에 저희시에서 70억원을 얘기했을 때에는 전혀 그런 것 예상하지 않고 70억원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70억원 예상했을 때와 불과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땅값이 올라갈 수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70억원을 정확한 데이터로써 제시했던 것은 아니고 그간 국공유지 매각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매각의 근거로 잡고 이 정도이면 되겠다 했던 것으로 잡았었던 70억원이고 또 행안부에서도 제시해주었던 금액이 그 정도 선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한 결과 작년에 저희 지역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급등해서 감정한 결과와는 다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 갈 수 있는 수준의 상승이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많이 올라간 것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도 좀 난감해 했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 자체 주관부서가 아니고 매각권자인 국방부 측에서 감정을 의뢰하고 잡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높다든가 어떻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 못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시에서도 감정사 한 명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에서 다 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국방부에서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군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갑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매수를 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 권한을 침해하기가 좀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감정평가 금액 몇개 업체 선정해서 하셨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두 개 업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업체 감정한 것 시에서 받은 것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까지는 국방부에서 공시를 안 하더군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어쨌든 저희 일부분이 레이더기지로 또 반환해야 됩니다. 그때 반환할 때에는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상의 조성비를 감안해서 아마 매각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를 저희가 입수는 했는데 원안이 입수된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평가를 위한 산정자료만 요구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조금 이치에 안 맞는 행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팔고 우리가 사게 되면 보통 저희가 감정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분양할 때 입주자 임차인 대표 쪽에서 감정평가사 한 명 사측에서도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공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방부에서 다 정해서 감정을 했고 또 감정가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개를 하면 우리는 감정가 금액이 70억원이 적정한지 50억원이 적정한지 100억원이 적정한지 이런 것도 모르고 국방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모양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국공유지 매각차원은 일반 개인의 협의에 의한 계약체결 보다는 국공유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는 최고가를 원칙으로 매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에 대한 것에 토를 달 수 없으니까 일단 국방부에서, 또 감정사들이 그렇게 도의에 벗어난 감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공인된 기관으로서 감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행안부나 아니면 저희시에서 예측 했던 금액 보다 3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억원 정도 올랐다고 하면 그동안 지가상승으로 올랐다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거의 50% 가까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방부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사를 선정했다,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 부분도 국방부에서 국비로 충당한다고 하면 자기들 국비로 지원하여 주는데 50억원이 오르든 특별히 뭐라고 관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부세로 낸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행안부에서 저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부세로써 지원하는 토지매각대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어쨌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산정을 했었고 그간 과거 매각 때의 기준을 잡았다는 것이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으로 봐서는 어쨌든 재원 자체를 교부세에 의존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감정평가에 준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와 노력해야 할 건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83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주민설명회를 2차 했습니다. 1차 주민설명회 할 때와 2차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메모해놓은 것 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이성일위원
끝나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각 국과소에 실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저희가 총 83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공여구역, 미장지구, 탄약고, 비응도, 수송동사무소 5건에 대해서는 저희과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메인메뉴입니다. 그러나 타 메뉴는 지원과 기능사업을 저희가 기술성 있는 지원업무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체는 해당과에서 기능적으로 수행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한테 의뢰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이 그런 답변입니다. 아무튼 개발사업이라든가 군산 전체적인 도시개발 쪽에 물론 국장님께서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뒤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사실은 공영개발 쪽에서 전체적인 개발행위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응항 배후부지라든가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해양수산과에서는 선유도매립지 등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켜보시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다른 형태로 움직이지 마시고 공영개발사업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이성일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냥 쉽사리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 과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비응항 군부대 부지 문제 때문에 중앙부처를 간다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본 위원이 알기로 군산시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100여가지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일률적으로 체크하셔서 어차피 가는 길에 시간 내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할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공영개발과에서 모든 사업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주체가 되면 기본적인 것이 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국장님께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국 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업무분장에 너무 참여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관심있게 과장님 보고를 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행정적이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직접적인 현장에서 기술적인 면이 상당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82쪽에 체비지 매각하시려고 공개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체비지 매각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 102억 9,600만원이나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전체 113필지에 그 정도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비지와 택지를 어떻게 매각하실 계획이십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심거리인데 어쨌든 현금 미확보 채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금전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수요 미흡한 부분과 또 현실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면서 소액화 된 필지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상당히 저하되는 상황에서 조촌택지 같은 경우 또한 여건과 다소 차이가 있던 임피 지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여건과 함께 부합해가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공개매각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서 2차까지 끝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는데 최근에 와서 업무보고상에 15필지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현재 24필지가 매각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효과가 나와지는 방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희순위원
과장님 안 팔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군산의 택지가 굉장히 인기 좋고 외지인들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체비지가 안 팔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지는 개발 후에 이용 용도라든가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앞서 개발한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또는 난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진행되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것이 외지 바람에 크게 영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다소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봤는데 분석을 해본 결과 크게 미치지 못했고 필지 자체가 소액필지로 되고 또 다른 면으로 써는 거의 한정된 용도지역 관계, 용도지역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조촌택지는 그래도 시내권이라 주민들의 관심이 있을 수 있고 외지인들이 살 가치가 있지만 임피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각할 계획입니까? 임피 지역에 얼마나 있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한 20여필지 됩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면 ㎡는 얼마나 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검토) 임피지구 면적이 약 2만 9,100㎡입니다.
박희순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금액은 36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박희순위원
그런데 임피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주민들의 관심이 적지 않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주변 개발여건에 따라서 다소 좋아질 것으로는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라든가 주변 개발여건이 경자청과 더불어서 군산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뜨고 있기 때문에,
박희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산시가 개발되어서 잘 매각될 때까지 기다리실 예정이군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감가시켜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요즈음 아파트도 팔리지 않으면 나중에 저층 같은 경우나 인기가 없는 지역은 감가가 되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물론 감가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언제까지나 이것을 붙잡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간을 한번 두어서 어느 기간 때만 어느 혜택을 주어서 팔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직 최후 수단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서 주민의 호응도가 낮거나 전혀 안 팔리고 관심이 없는 지역은 한번쯤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분입니다. 조촌택지가 위치적으로 봐도 땅값이 상승될 지역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용도관계 때문에 분양이,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주거 건폐율이 6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평이면 60평까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60%에서 6 대 4인가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들어가 주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이백만 주택건설을 시작할 때 시작된 것이죠? 우리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 보면 10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 계장이 매각하려고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리에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도관계 때문에 잘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도시계획 청취하면서 용도변경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 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 관계도 있는데 매각이 되면 그만큼 자립도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그동안 신경 쓴 것처럼 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에도 촉구한 바 있는데 동군산 지중화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지중화사업은 저희 업무에서 도시계획과로 이관 했습니다. 연초에는 했었는데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과장님 플라즈마 연구센터 건립하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나종성위원
공영개발과에서는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플라즈마는 지역경제과에서,
나종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공사할 때 감독만 하는 것 아닙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그렇죠. 기술지원 업무를 저희가 하는데,
나종성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여기 일반업무인데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105억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습니다. 설비동, 기숙사동, 연구동이 있는데 평으로 하면 한 230평 정도 밖에 안 지어지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마 1차로 유치하는 계획이 105억원이고 2단계, 3단계 계속 이어집니다. 2단계 가서는 기초과학 특수연구 분야가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300억원, 연구개발 능력에 따라서 최고 2천억원까지도 지원될 수 있는 상당히 무한한 연구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우수연구기관을 유치해 간다고,
나종성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0억원 들여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비만 105억원 정도 해서 1단계 잡혀있는데 설비동과 연구동, 기숙사까지 맞냐 이 말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핵융합연구소가 카이스트에 위치해있습니다. 연구센터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장 산업화 지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희 군산으로 잡았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군산으로 잡고 안 잡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연구동, 설비동, 기숙사동 해가지고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돈이 계속 투자되겠지만 기숙사동 한 80평 지어서 몇 사람이나 수용할 것이고 연구동 80평, 설비동 30평정도 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실험기계도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작아서 제대로 연구가,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앞으로 감독해야 하고 기술지원도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하면 이 식으로 해서 지어야 되는데 적게 지어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괜히 잘못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여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기술지원 파트와 기능주관 파트, 핵융합연구소 3자가 미팅을 계속 진행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차 미팅 때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사실 군산으로 오는 것이 충족한 조건이 아니면 안 오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오게 되는 연구원들이 한 200여명 된다고 합니다.
나종성위원
과장님 업무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200명 수용할 인원이 될 수가 없고 이 규모로 보아서는 몇십 명도 못 들어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건축사하고 우리 공영개발 통해서 설계대로 감독하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하지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설계를 나름대로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10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는 시설이 미비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6,940㎡인데 이것 지어봤자 조그만 건물 하나 짓는 것 가지고 여기에 과연 많이 수용이 될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아니, 단계별로 있는데 2단계가 2011년에서 12년까지 이어지고 3단계가 2012년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는데 우선 초기단계에서는 이 정도의 최소설비 기준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보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까?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종전에는 해당과에 기술인력이 한명씩 있어서 추진했던 업무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술의 노하우라든가 체계적인 기술업무 연찬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술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희과가 생기면서 해당과에 기술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능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여 주고 완공되면 해당과에,
동완
서동완위원
여기 자체설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기술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용역 맡길 것은 맡기고,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예. 설계해서 사업시행까지 어떤 데는 설계를 자체적으로 기능에 따라해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소관부서와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군요?
삼현
조삼현공영사업과장
물론이죠.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영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승복입니다. 항상 저희 건축과를 성원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는 한경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먼저 자료부터 요청 하겠습니다. 102쪽 추진실적과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축 일자와 리스트 제출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업무에 농어촌 빈집 정비가 나와 있는데 농촌에 빈집을 희망에 따라서 한 집 철거하는데 100만원 지원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1백만원 가지고 슬레트 집 같은 경우 폐기물 처리비용도 나오지 않는데 알고 있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도 고심하고 포크레인 장비를 가진 업자를 선정해서 그분한테 두세집을 묶어서 일괄처리하고 어렵게 어렵게 돈을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한테 1백만원 주고 빈집 정비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지도 않고 보통 빈집은 시내권으로 이사간 집이나 수도권으로 이사간 집이란 말입니다. 주소는 여기 있지도 않고 땅과 집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손 대지 말라고 집주인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성장했던 그리운 집이어서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같이 동고동락(동고동락) 하는 사람들에게는 흉물이 되고 청소년 탈선장소가 되기 때문에 빈집 정비를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시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좋은 지적하여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비용이 작습니다. 사실 08년도까지는 5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금년도부터 1백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부터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수 차례 건의해서 1백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빈접 철거비는 동당 도비 60%, 시비 40% 반영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좀더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자와 우리 관리하는 직원들과 집주인 세파트가 싸움이 되어 버립니다. 왜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빈집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만 답을 듣고 빈집정비를 했습니다. 1백만원 그 사람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 앞으로 나가서 집 주인이 철거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처리는 바로 철거하는 사람한테 주고 집주인한테 서명만 받으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보십시오. 통장에 들어가니까 돈이 들어가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비양심적인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이 물질만능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1백만원을 받고 안 줍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하는 업자는 돈을 못 받고 결국 누가 욕을 얻어먹느냐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 부분 때문에 아주 머리 아파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통장에 넣지 말고 사용승낙만 받으면 돈을 직접 주어도 무관하다는 내용을 넣어서 직원들이 앞에서 뛸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우민위원
101페이지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인데 그때까지 못 나갈 분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돈이 없어서 대기하고 있는 순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극화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2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해서 2009년도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14년까지 500억원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년 100억원씩 해야 되는지,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매년 50억원씩 하려고 했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 하려고 하면 100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 가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50억원씩 섰으면 10년만에 끝낼 수가 있었는데 저희 재정 형편상 50억원씩 못 세우고 20억원, 30억원씩 세우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연장해야 되겠죠.
김우민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먼저 나가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내 땅 아닌데 무허가 건물에 짓고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나갔을 때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생이 막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구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2014년 딱 못박을 것이 아니라 본 위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주거이전 대책방안이라도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용산 참사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 집이 나가신 분들의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아직 100% 철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해서 우선 매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입은 안 하고 돈 남은 예산으로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철거문제가 심각한 것이 집이 팔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기존의 그 집이 유지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집이 팔렸다고 하니까 문도 떼어가고 안에 있는 쇳덩어리도 다 떼어갑니다. 그러면 집 전체가 무방비로 무장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 뿐만 아이들이 제2차의 범죄로 사용되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은 심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냄새가 심해서 동네 제2의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최대한 한번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살 일 없으니까 빨리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만약에 하면 언제 정도 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한참 장마이고 쓰레기 들어가 있고 화재부터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눅눅하니까 아이들이 안에서 불까지 피웁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저희가 빨리 설계해서 8월달에는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계획입니다. 이것은 서로 경쟁을 하니까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시면 기준은 어디에 두실 것입니까? 유지관리, 운영관리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아파트 지역 많을 것입니다. 갔을 때 이런 이런 부분에 많이 하니까 미리 준비 좀 하시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평점계획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으니까 나오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점수 그런 것은 상관 말고 어떤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에 단결도라든지 관리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리스트라도 생각나는 것 없으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직 세부평가 기준은 안 만들었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상장 정도 제작비하고 있는데 요즘 아파트 단지에 TV에서 나오는 것 보면 베란다에다 화분도 갖다주어서 심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아파트에 저희들이 할 때 배점 순위를 정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줄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입니다. 사실 처음 하는 데는 힘이 많이 있으니까 준공할 때 준공을 안 내주면 저희들이 간섭할 것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점검실시 해서 보완 및 시정사항, 건의사항 여러 가지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해서 기분이 좋았다 운영을 하면서 했던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동완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도 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전화해보고 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사업을 해보니까 일단은 민원이 줄어들고 아파트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게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을 하셨으니까 실예가 하나라도 생각나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 인터폰 하는데 비 맞아서 감전사고가 있어서 바꾸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꾼 것이 있는지,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 예를 들어 크랙 간 부분을 못 챙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품질검수단에서 구조전문가 내지는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이 조언하여 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 되고 시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에서 분양 전환하는 것이 문제되어서 사실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임대에서 분양 전환할 때 저희시에서 아파트 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시에서 관여하면서 중재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가 나서서 중재해서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니까 중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군산에 건설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활성화 할 때 경쟁을 시키듯이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 모든 것 할 때 평점을 먹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평점이 몇점이고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얘기할 때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 없나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제도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은 중앙과 도에 상의하여 보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빈집을 지원해서 철거하는데 옛날 농촌주택 개량을 보면 볏짚으로 하다가 정부에서 새마을사업 차원에서 슬레트를 권장해서 했습니다. 빈집도 있지만 슬레트에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가 뿐만 아니라 궁멀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다 슬레트입니다. 학교는 석면을 회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옛날에 정부에서 권장해서 하듯이 자발적으로 슬레트를 철거한다라든가, 다른 것으로 개량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고해야 할 부분입니다. 빈 집이 아니라 현재 사는 집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참고하여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김종식위원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 2천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지금 잔여단지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자료검토)
김종식위원
2008년 기준해서 255개 단지이군요. 자료가 없으시면 놓아두시고,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45개 단지를 하고 7개 단지가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수술도 빨리 해 주어야 생존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사는 분들이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왕이면 세대수를 더 늘려서 망가지기 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세대 이하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더 영세한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마무리 하고 조례를 수정해서 20세대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는 20세대 이상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법을 또 개정합니다.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20세대 이하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성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공중주택의 정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니요. 공동주택이라 것은 5층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성일위원
5층 이하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4층까지는 다세대 다가구 그런 개념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법규는 사업승인을 받은 대상, 사업승인은 20세대 이상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에 한해서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사실 20세대 이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사업 주체하시는 분들이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서민층이고 없는 사람입니다. 이 취지 자체가 고인이 되신 박진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이성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뒤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겠지만 최초의 취지 자체는 서민층과 아주 극소수 못 사는 분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인 사항이 안 되고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그것은 규칙에 있겠죠. 그런 사무소가 없는 데는 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빨리 서둘러서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지금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큰 대형아파트로 넘어가는 수준인데 이것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금년 안에라도 법을 고쳐서, 실제적으로 국민주택으로 해가지고 19세대 미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어야 하니까 법에 이상이 없다면 금년에라도 조례를 고쳐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될 것 같습니다.
이성일위원
본 위원도 나종성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서민층 주택은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액은 한정되어 있고 아파트 생산량은 지속되어서 노후되기 때문에 결국은 받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몇백세대 되는 곳은 관리비도 받고 나름대로 수리도 하는데 19세대나 이런 데는 전혀 그런 형태가 못됩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것을 알고 말씀하는 것인가,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사실20세대 이상 보다 20세대 이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만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법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 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진짜 없이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봅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103쪽 미원 도시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기반시설 선시행 등으로 손실보전 방안 검토”가 무슨 얘기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우리 군산시에다 사업을 너무 많이 투자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손실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150억원 정도 손해가 간다고 합니다. 150억원 정도가 손해 간다고 안 할 것 같으면 그러면 150억원이 손해가 안 가고 100억원 내지는 50억원이 손해가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저희가 모색해서 주공과 협의를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변 쪽에는 보상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쪽 부분을 저희시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내지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그쪽은 시에서 매입하고 이쪽은 주공에서 짓는 방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서로 협의하여 보겠다는 것입니다.
박희순위원
아니, 기반시설이나 도로 확장을 한한다고 되어 있어서 도로를 또 만들어서 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희순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지역에 대한 특혜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간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도로확장 같은 것은 안 되죠.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도로확장이라는 얘기는 앞에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걸린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는 방안,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온 것 아니니까 협의를,
박희순위원
그리고 노후불량 주거지를 개선해 주는 것은 시가 그분들한테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그분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박희순위원
101쪽 고지대 불량주거지 공원화입니다. 무조건 전체를 공원화하기 보다도 공원 속에도 고급 주택지라든가를 조성해서 조성비 들어가는 것의 원가부담을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시경관도 살리고 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는 무조건 다 없애고 공원만 만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원화라는 것은 거기에 벤취 놓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군산시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다보니까 재해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냐 해서 이런 사업을 착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우선 철거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녹지대로 다시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이 우거지게끔 해서 재해도 예방하고 저탄소 사업에 기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희순위원
지금 현재 재해위험 단지가 점점 밑으로 내려와서 어느 정도 불량주거지까지 하고 주택 지을 수 있는 곳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고급 주택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분들의 욕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박희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관리 활성화를 통해서 스스로들 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것 유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 하실 때 처음에 허가 내줄 때부터 우리시도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정문까지 나오는데 너무 짧습니다. 거기가 짧고 또 정문에서부터 사거리까지도 짧습니다. 벌써 어딘가 아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피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금호아파트입니다. 수송동 금호아파트가 겨울 같은 때 지하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문거리가 짧고 정문에서부터 사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애로가 있고 또 거기를 다니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서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외형이나 단지 같은 것을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편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시고 또 앞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거리가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26건 하셨는데 물론 한집 한집 할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하시기도 힘들겠지만 최근에 짓는 주택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되고 법이 지금 현재 거기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주민의 수준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는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주택들이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특히 근생에서 위반이 많습니다. 근생 주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조금 전에 박희순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합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후불량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방식과 현지개량방식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봤더니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지역이 미원지구인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예정지구 확정을 2004년도에 했고 중앙투융자 심사완료를 2005년도에 했고 정비계획 수립 2006년 12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계속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실제적으로 500세대 정도 살고 있습니다. 494세대이고 인구현황은 1,048명 정도인데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종성위원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이 80%이고 주거지역이 20%로 되어 있는데 주택공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주택공사 입장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의 손실이 150억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달려들지 않습니다.
나종성위원
기반시설로 50억원 정도 되고 용지로 해서 한 140억원 해서 190억원 정도인데 아까 본 위원이 왜 앞장을 읽어드렸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런 목적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서울까지 여러 군데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은 군산에서 최고로 낙후된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곧 지구지정이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이나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 금년 안에 지구지정이 확실히 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도 정도 되면 지장물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나름대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형식대로 말씀 드렸는데 자꾸 늦어지다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일이냐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손해액을 제로화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택공사와 시의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겠죠. 그런데 구암동 같은 경우 손해율이 46%라고 하더군요. 여기가 1천억 공사가 넘는 것인데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의 손해액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기시키고 공익사업에 대한 목적이 뭔가 얘기하셔서 금년 안에는 지구지정이라도 되어서,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희망이고 거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공사본부라도 자주 가셔서 설득해서 지구지정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제130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요 구한 사항으로 화재시 지원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그 문제는 재난관리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같이 협의하라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아니, 거기에서 검토해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다. 같이 협의한 적 없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주택행정이니까 재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안 했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거기에서 검토를 하길래 저희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난안전관리에서 주택까지 다 못 보고 주택은 연관되어서 건축과 소관에서 다루니까 같이 협의해서 대안을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도 없고, 국장님! 국에서 협조를 하시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130회 임시회 한 지가 언제입니까? 올 초에 해서 반년이 지났는데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올해 상반기에 화재 나서 어려운 집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좋은 일 하자고 했으니까 같이 협조 합시다. 과장님! 아시겠죠?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진희완위원
한번 고민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들 어루만져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자고 하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답변하고 안 하면 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연말까지 되겠죠?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진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간부들 모여서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컨테이너박스 열댓평 되는 것 갖다가 해주자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한번 그렇게 지원해주면 소실된 가옥을 건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살고 나가려고 안 하니까 회수하는데 문제가 많다 해서 사실은 결론을 못 냈습니다. 건축과와 재난관리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살림할 수 있는 컨테이너 한 칸짜리 260만원 갑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원해서 처음에 각서를 써서 260만원 금액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주택에 대해서 허가를 안 맞고 신고를 안 하면 벌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지원했는데 반납 안 하겠습니까?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안을 찾아서 위원님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최대한 해봅시다. 물론 악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진심으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 있습니다. 여름에는 평상이나 모기장 치고 자면 되니까 괜찮은데 겨울이 문제입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번 검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98쪽 아파트 품질하자 제로화 운영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행하셔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시정사항이나 건의했던 사항들과 조치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12쪽과 113쪽은 건축물관리계에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눈에 띌 정도의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면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히 해야 된다, 법을 준수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만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신 택지개발지구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차이가 확실히 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무튼 계속 관심 가지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철저히 하여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수송동 지역 몇군데 지적하여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회손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더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고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검사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더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요즈음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고 저희가 조례도 자주식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기계식주차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되어서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주택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저희가 합니다. 8월 3일까지 기계식주차장 중점단속 기간으로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해주시고 결과 나오면 자료로 주십시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12쪽에 위반건축물 관련 단속 26건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 111쪽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은 지난번에 자료요청 해서 봤는데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일단은 하고자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나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행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진짜 집을 고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신청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했다면 패널티를 주어서 다음에 1~2년 정도는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해주어야지 이것 신청 다 해놓고 나중에 포기해도 되면 상대적으로 필요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복
이승복건축과장
예.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일동 없습니다.
일동 없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양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123페이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입니다. 사업기간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2003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데를 시작 했겠죠? 가장 사람도 많고 문제가 될만한 곳을 시작했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김우민위원
현재 이곳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셨습니까? 순차적으로 하는데 먼저 완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부분, 어떤 얘기느냐 하면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 다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보수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6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유지관리 관계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챙겨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이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스쿨존 기존에 있는 상태 보다는 좀더 다른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것 선진지 견학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솔직히,
김우민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데는 이것이 있다고 합니다. 스쿨존 사이에 들어갈 때 보면 바닥에 센서가 있어서 차의 속도가 어느 이상 지나가면 안에 불이 켜져서 경고음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의 선진지 견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스쿨존이 있는데 해놓았을 때 시설의 무용지물에 큰 이유가 주차입니다. 학생들은 그냥 아무 때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선에 주차하여 놓으 니까 나올 때 안 보입니다. 운전자가 속도를 내고 가는데 주행선에 아이들이 튀어나와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학교 앞에 CCTV와 주차 문제, 학교 앞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CCTV 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차단속 문제를 철저히 해서, 특히 군산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도시이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순위원
스쿨존에 어린이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행하는 차원에서 혼자 다닐 수밖에 없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둘이 셋이 같이 다니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지켜서 어린아이들이 친구와 같이 즐겁게 지내고 즐거운 통행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9개소 시행완료 한 것을 금액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스쿨존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원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없습니다.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인사할 때 오셨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일위원
업무파악이 되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일위원
그러면 아주 쉬운 것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이 그동안에는 보고를 받았지만 5대 들어와서는 의원님들의 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거의 당부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당부 말씀 두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송택지 쪽에 건물이 막 들어서는데 기술적인 것 때문에 교통정보 이런 것, 예를 들자면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도시가 형성되면 인프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교통제어기, 전봇대, 가로수, 가로등 이런 식으로 사거리 한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토지주가 그런 것을 몰랐다가 나중에 사업자가 건물을 지으면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더군요. 아마 담당계장님은 민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서 담당자와 협의하시고 도로계획이 나고 사업주가 건물을 지으면 이후에 기술적인 것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더군요. 예를 들어서 미장동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과 담당자들께서 예측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면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서 그런 기계들이 어느 쪽에 위치를 잡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수송동에 건물들이 막 들어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 경찰서 부지 공유재산 매각한 내용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매각승인이 나서 자산공사 온비드에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4차까지 유찰되어 있는데 오늘이 낙찰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아가면서 어쨌든 간에 원도심도 같이 살고 우리 주차장 조성계획도 확립되는 차원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성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합니다.
한경봉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구)경찰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살 때 보다는 더 싸게 파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입찰공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또 유찰된 상태인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권에 주차장이 없어서 자그마한 주차장을 계속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계속 유찰될 것 같으면 차라리 매각을 포기하시고 시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비싸게 산 것을 몇 년 안 되어서 더 싸게 파는 것은 시민 혈세에 대한 낭비이기 때문에 분명 질타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싸게 유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공영개발과에서 는 군사기지 70억원 예상했던 것을 지금 30억원 정도 더 비싸게 판다라고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살 때에는 굉장히 비싸게 사고 팔 때에는 가격이 떨어져서 파는 문제점들을 어떤 것이, 그러니까 허와 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파악하여 주시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도 영동상가라든지 원도심 개발을 하면서 향후 주차장 조성까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하시고 주차장 관련, 특히 영동상가를 중심으로 한 주차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교통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참고해서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6쪽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은 저희시가 노력하셔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자체마다 참석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좀 알아보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40억원 중에 국도비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들어갔던데 저희시는 도비 들어간다는 얘기 없고 시비 50%, 국비 50% 해서 8억원을 세워서 지금 새만금북로에 이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는 왜 도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가 그렇다고 하는데 원래 국비가 따른다고 해서 꼭 도비가 같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총 40억원 사업인데 국도비에서 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남양주시는 도비 반영이 되었으니까 저희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서 도비가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 전광판부터 해가지고 통신로 가설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5쪽 버스 승강기 안내기 교체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기사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그 사항에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오래 되어서 교체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물론 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요청을 했겠죠. 했으면 소관부서에서는 그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서 버스승객용 안내기를 몇대 교체할 계획인지, 그리고 언제 설치되었고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대당 얼마 정도 되는지 자세하게 제출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121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서남대로 결정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원래 6천만원에 조사하기로 했는데 3,9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30%가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다보면 그 금액은, 당초에6천만원 예상금액였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서남대 산학협력단이 연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런 것도 안 알아보시고 어떻게 여기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용역은 4월달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용역을 주실 때 저희시가 서남대 산학협력단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느냐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처음에 6천만원 세웠다가 3,900만원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6천만 세웠을 때에는 평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단체의 실태조사를 했을 때 산정기준을 가지고 세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서남대로 가면서 4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조사도 중요한데 정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남대 산학협력단에 전에 다른 지자체의 경험이라든지 사업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산시 수송동 이 조성되면서 차량 통행이 많이 증가된 도로들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 차로들이 너무 밀려서 교통흐름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몇군데 지적을 해주었었는데 지금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가다가 좌회전 하려고 하면 좌회전 차로가 굉장히 짧아서 어떻게 보면 한 차로가 제대로 운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한번 당부 드렸었는데 전에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으니까 과장님이 한번 더 파악하시고 좌회로 차선이 너무 짧아서 우회전하면 교통의 흐름이 될 것을 한차로밖에 없어서 우회전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시네마쪽은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도시계획 이런 것들이 전혀 계획성 없이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좀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한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보고를 하여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롯데시네마 쪽과 수송택지에 교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 연동화가 잘 되었습니다. 2년 주기로 저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용역을 해서 조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순위원
공영주차장 서남대에 용역을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군산시 단독주택지나 근생 또 상업지를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라든가단독주택 담을 헌다든가 할 때 타 지자체에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여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한 곳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주차장을 만드는데 건축과 소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건물을 짓다가 지하주차장 같은 것은 건축계획에 포함되니까,
박희순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화 할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방금 논란이 되는 공영주차장 내 땅좀 사달라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박희순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의 말뜻을 정확히 아십시오.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혹시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해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여쭙는 것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박희순위원
없지만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조례제정이 먼저 선행되면 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성공여부를 확인하셔서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군산시 전체가 아니라 주차장이 정말로 복합한 지역에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완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고 계실텐데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13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차량이 707대인데 2차까지 진행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새만금콜은 450대, 법인택시 희망콜은 275대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법인택시가 그때 당시 191대로 콜센터 포함해서 완료되었는데 2차로 66대가 다 완료 되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진희완위원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브랜드택시 새만큼콜에 시에서 보조금까지 주고 시민에 편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 다 도와주셔서 시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진희완위원
좋기는 좋은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도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보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130차 요구한 똑같은 맥락이니까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버스노선 개선을 요구하니까 “한번 개선하여 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2~3월에 양산시를 방문해서 결과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결과 없이 되었습니다. 물론 업무가 바빠서 못했는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미루어왔단 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버스 다니는 것 보면 한 사람도 안 타고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개선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전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마을버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새로운 마인드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우민위원
118페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군산에 시내버스 업체가 2개 있습니다. 적자노선, 오지 그런 버스 노선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약 31억원 정도 됩니다.
김우민위원
아까 농어촌 문제도 있지만 이번에 공단 쪽에 6개 노선 새로 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시내버스에 손님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요즈음 시내버스 이용객이 별로 많지 않겠지만 저희가 상징적으로라도 대중교통이 다니는 것을, 실적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하고 배출이 돈이라고 합니다.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막대한 원유 수입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감차원에서 하고 결국은 이것도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보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지만 대우 같은 데도 관광버스 차량을 운행합니다. 현대중공업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버스에 끌려서 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버스로 해서 회사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강장 신설하고 정비하고 많은 민원요구가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돈을 들여서 더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에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다가 쉴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버스 승강장을 만들 때 규격화 해서 광고라도 넣을 수 있게 하면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신경 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업체 자동세차기 설치지원은 다른 데에 한 도시가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신규 아이디어 내신 것입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이 성립되면 2회 추경 때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본 위원은 다른 도시에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할 때 그런 부분 신경 쓸 수 있고 참 생각이 좋아졌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에서 돈 나가는 것 시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기름 조금 쓰면 쓸수록 훨씬 기름값이 아껴져서 차 타는데도 기름값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마을버스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차를 살 때 천연가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 사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로 얘기하겠으니 메모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스타나 항공에 10억원을 출자하여 주었는데 작년에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출자를 해주었으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는 흑자입니다.
김종식위원
재무제표 하나 받아보시고, 화물공영차고지 국비가 전반기 보고할 때에는 30%였는데 23%로 7%가 적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이 부분과 불법주정차 7,708건이 적발되었는데 이중에는 연체자도 있을 것이고 외지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 취지는 외지인들 것은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산 알리기 운동도 하는데 외지인들 딱지 떼고 그러면 기분 나쁠 것 아닙니까? 내 돈 아니라고 하기 좋은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보면 그런 감이 있더군요. 그리고 주택가 밤샘 화물차량 집중단속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주변에서 살다보니까 아파트 사는 분들한테 많은 민원이 옵니다. 어떤 때는 홍보대사 역할을 많이 하는데 화물주차장을 공단에 세울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동군산에 하나 세운다든지 하는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한 것 현재까지 실적 있으면 실적위주로 자료 좀 해주십시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위원
공무원들이 했을 때 보다 민간이 했을 때 뭔가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했는데 나아진 것이 없다면 안 되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월말 한달간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취지하고 경찰서부지 재산매각관계는 아까 정회를 하고 이야기 했지만 이 부분은 절대 오명이 가지 않는 쪽으로 업무처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완
서동완위원
118쪽에 대중교통 이용편익 개선 및 서비스 제고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연초에 보고하실 때에는 자체교육이 월 1회, 집합교육을 연 1회 이렇게 했는데 지금 6일로늘어났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도하고 운수연수원에서 병행해서 하는 교육까지 포함시켜서,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시에서 자체로 늘린 것이 아니라 도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니까 유개, 무개 승강장 설치 70개를 하는데 2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에 추진실적에 보면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정비에서 1억 9,400만원으로 약 2억원 정도되는데 이때에는 45개를 했습니다. 2억원 가지고 45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2억원 가지고 70개를 한다고 합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지붕이 있는 승강장과 없는 것의 시설비는 차이가 갑니다. 대략 유개는 8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무개는 100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심의 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단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올 연초에 보고하셨을 때에는 유개 20개, 무개 60개 해가지고 1억 9,400만원라고 했는데 이번 추진실적에 보니까 유개 25개, 무개 20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개 부분이 5개정도 늘었는데 무개 부분이 한 40개가 줄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위원
대중교통 이용편익입니다 . 지금 2개사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을 거의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까? 똑같이 주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대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가 약간 차이 있는데 약 15억원 정도씩으로 비슷합니다.
박희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분들에게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 또 운행방식, 기사님들이 시민에 대한 마인드 그런 여러 가지를 2개 회사 똑같이 선의의 경쟁을 시켰으면 합니다. 아무리 대수를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 하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유도해야 됩니다. 선의의 경쟁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켜서 앞으로 서비스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시민에 대한 질이 월등히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금의 차등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희순위원
그렇게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서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유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인드가 바뀌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희완위원
길어지니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한가지는 저탄소 녹색운동 자전거도로인데 공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자전거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가 보시고 답을 주십시오. 또 한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외곽에 있는 철도를 한번 짚어서 미래 활용에 대한 계획을 잡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더 복잡한 교통체계가 오면 현재 철도청 부지 있는 구 철도 부지 철도길이 우리시는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몇분들이 얘기합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지금쯤 미래활용 계획을 한번 계산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어차피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입철도 문제까지 거론하여 봅니다. 거기를 꼭 점검하셔서 군산시 교통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 용역 줄 때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성위원
120쪽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예방대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 와서 교통행정과에 실수한 것이 차량 예산 세워서 본 위원의 동네 딱지 많이 끊긴 것이 제일 후회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무인카메라 차량을 인수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나종성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주차문제로 고민할 지역이 아닙니다. 정차가 된다거나 갓길에 잠깐 차를 세웠다고 해서 차가 빠져나가는데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관계 없는데 여기 보면 단속구간이 183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엊그제 노선을 한번 뽑으니까 200개 정도의 차량에 딱지가 끊겼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살면서 제일 기분 나쁜 것이 교통순경한테 스티커 끊기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쁩니다. 이것을 탄력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노선을 한번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수요가 많은 보건소 앞과 롯데마트 앞, 예스트 상가 쪽에 중점적으로 하고 이면도로라든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서 단속을 하지 이렇게 누구를 해서 단속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종성위원
교통밀집 지역은 당연히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을 단속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여 보셨습니까? 최고 밀집지역은 어디이고 지금 183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운행을 안 해도 될 자리,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물론 얘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이라는 것이 서로 편리하고 질서를 지키는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지금 1일 평균 76건 해서 6개월동안 7,700건을 했는데 금년 1만 5천 건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6억원 정도입니다. 6억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특별회계에 잡혀서 그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특별회계이면 주차장 1년에 1~2개 정도는 특별회계로 해줄 수 있겠군요?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수치상으로 6억원인데 자납하면 3만 2천원 해가지고 실제 연체도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종성위원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증차계획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재 운행 가지고 교통수요가 있다면 더 해야 되겠지만 아직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많은 차량에 스티커가 끊겨서 1년이면 거의 6억원 정도, 예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중점으로 하는 것 보다 계고하는 형식이 좋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집 앞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일 잠깐 볼 때 스티커 몇 개 끊긴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이 지금까지 30년 운전하면서 스티커 한 장 안 끊긴 사람인데 우리 가게 앞에 차 대놓아서 이것만 최하 5개에서 10개 사이 끊겼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고차원으로 운행하면 어떻겠느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항상 스티커를 발급하고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계고차원으로 할 의향 없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차에는 주의를 하고 2차 경고 단속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발생되니까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것이지 위원님 그쪽 노선을 일부러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종성위원
아니, 저희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통이 밀집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계고차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주민들한테 꼭 스티커를 발부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내야 될 부분이니까 내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더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조정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민원 받아 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때 아닙니까? 한 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서 잠깐 업무를 보고 왔더니 스티커를 많이들 끊겨서 본 위원이 보니까 그것도 참 민망한 일입니다. 흥남동사무소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대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면도로에다 주차를 하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 잠깐 주차하고 왔다고 해서 스티거 발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거기도 꼭 단속해야 됩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아무튼 신축적으로 탄력 있게 하셔서 우리가 꼭 카메라를 켜고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계고 형식으로, 그 차만 지나가도 놀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카메라 켜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7,700건 많이 올렸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3분의 1로 줄여서 올리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7,700건으로 3억원 정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올렸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는 이것의 3분 1로 줄여서 자랑스럽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조금 전에 나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물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범칙금 발급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말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곳을 계속 돌면서 찍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음악으로 계도하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음악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립니다. 상가에서 문을 닫고 있으면 음악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음악소리가 들리면 나와서 차를 이동할텐데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속차량이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르고 계속 찍힌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군산시 전체의 도로망을 보시고 도로망 중에서 인도가 굉장히 넓은 도로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양 방향에 있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한 5m, 10m 되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은 인도를 정리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조부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부철위원
지금 승장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총 775개소가 있는데 유개가 500개소, 무개가 275개소입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여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동관리위원회하고 버스 시간표라든가 안내를 하는데 지금 무개 서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붕이 없는 275개소 중에 구형 74개소 정도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별도로 조사하고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철위원
유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유개는 거의다 큰 문제없이 다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조부철위원
지금 유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이 유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부철위원
아크릴로 되어 있는 것은, 유리 대신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것 있고 유리는 건들면 깨져서 쏟아집니다. 군산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현지에 직원을 대동하시지 말고 혼자 차를 타고, 지금 어디에서 출퇴근 하십니까?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저는 수송동에 살고 있습니다.
조부철위원
수송동에서 시청만 곧장 오니까 그렇습니다. 승강장 어떻게 되었는가 읍면으로 돌아보십시오. 읍면에서는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차가 없습니다. 시청 직원들은 차 타고 다니니까 노인들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입니다. 시내버스가 1년에 한번씩은 노선이 바뀌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시간표를 만들어 주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글씨가 깨알같아서 아무리 눈 뜨고 쳐다보아도 노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 금년 3월달 것이 붙어있습니다. 노선이 금년에 또 바뀌었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조부철위원
그것이 바뀌면 아예 붙이지 말던가 지난 것을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여 주시려고 하면 시간표에 예를 들어서 임피에서 군산 오고 가고 하는 것 있습니다. 사실 그쪽에서 타는 차 노선만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군산시 전체 다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행장 가는 것이 무슨 해당이 됩니까? 비행장 가는 차도 없고 일단 시내 나와서 갈아탑니다. 그러면 임피에서 군산까지 온다, 술산에서 온다 하면 오고 가고 거쳐가는 시간표 그것의 글씨를 큼직하게 써서 붙여놓으면 여기는 몇시이구나 알고 편리하고 돈도 덜 들겠죠. 지금 성산가면 슈퍼 유리에다 크게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어디 버스는 몇시 몇분 도착, 몇번은 어디 도착 간단하게 써붙여놓으니까 시간표를 바로 알더군요. 그런데 현재 시간표는 지난 것도 떼지 않았을 뿐더러 봐야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과장님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고 한번 시정하여 주시고,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부철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 보니까 교통카드 판매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교통카드 판매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여 준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도 전화했는데 지금 해주었는지 안 해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역전입니다. 거기에서도 본 위원한테 설치해달라고 전화 와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전화했는데 1년 되었는데도 안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사 확대를 한다, 본인들이 해달라고 하고 거기에서 버스 타는 사람들이 해달라 이 말입니다. 정말 앉아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편리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천
김양천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조성구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저희과 주요업무는 예산사업 5건, 비예산사업 1건으로 총 6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바람
한경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길수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느 정도 왔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지난 7월 15일부터 어제까지 한 200mm 가까이 왔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제일 많이 침수되거나, 과장님 어제도 늦게 들어가셨다면서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전국적으로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께서 축복 받은 도시라고 생각하고 비가 적게 와서 다행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군산에 200mm 정도 내리면 피해나고 무너진 곳 없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 비에 농경지 침수가 17㏊가 되었고,
정길수부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많으면 자료로 해주시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자료검토) 경미한 사항입니다. 성산면 흔옥천 일대가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7동이 침수 되었고 주택침수 2가구, 나운동 초원빌라와 대야면 산월리에 있었던 것 있습니다. 기타 경미한 사항은 일시침수로 하수도가 막히고 비가 시간대 별로 많아지면 물이 잘 안 빠지는데 한 30분 후에는 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재난관리과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이것 하나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경포천 재해예방 수해상습지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 되었는데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2010년도 12월이면 내년 12월인데 공사가 오래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경포천 재해예방사업은 저희가 2006년부터 시행 했습니다. 해서 기본계획을 2007년도 12월 20일까지 마쳤고 그간에 경포천 실시설계는 2. 4km만 했습니다. 여기는 경문교에서 미장교까지만 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도 4.5km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는 유인물과 같이 전체 단계가 15억원 정도 되어서 58억원을 책정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포천이 58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간에 지가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친수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해서 지금 총액사업 변경을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2.1km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포천 몇 번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냄새 어느 정도 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현재 악취가 심하고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너무 악취가 풍기는데 이것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 조금 덜 하겠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하수과에서도 이와 더불어서 악취제거 때문에 BTL사업을 2012년까지 해서 수송동과 나운동 일대에서 나오는 오물이 지금 경포천으로 빠지고 있는데 차집으로 오수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그 하수구물이 어디어디에서 옵니까? 여러군데에서 오더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지금 경포천은 우리시내,
정길수부위원장
전체 물이 다 들어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다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안쪽으로 빠지고 하는 중앙로 일대,
정길수부위원장
어떤 하수구에서 나오는 물은 좀 깨끗한 물이 있고 어떤 데에서 나오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원래 군산 하수도는 함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수와 우수가 같이 병행이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따로 분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부위원장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과장님 많이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위원
지난번 130회에서도 재난안전과에 말씀드리고 앞서 건설과와 주택과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주택 화재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제가 국장님과 상의하고 저희 실무자들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릴까요?
진희완위원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주택과에 말씀하신 재난시 이주대책 컨테이너에 대해서 검토한 것 말씀,
진희완위원
검토한 것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검토한 것을 여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으면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번에 장마피해 현황이 농촌 침수로 해서 약 7㏊라고 했는데 자료로 주시고 이외에 각 지역에서 경미한 사항들이 몇 개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현황실에 보고가 들어온 것을 다 주십시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를 하면서 이 이외에 다르게 농어촌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보고 안 받은 것도 많이 있지만 아주 경미한 논 침하 부분부터 도로 패인 부분까지, 심지어는 가정에 가로수가 넘어진 것까지 다 요구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이 못 미쳐서 지금 개인적인 일은 못해주지 않습니까? 집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가 넘어져서 담 쪽으로 기대니까 보통 상황실에 전화하고 산림녹지과에 전화해서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전화하느냐 하면 나이가 보통 60, 70 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이번에도 재해목 10개소를 제거하여 주었고 야간에 교통에 지장되는 가로수 같은 데는 직접 나가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 내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은동 일대 같은데 넘어져서 지붕에 직접 피해가 난 그런 데는 산림공원과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제거한 사실이 있고 이번에도 3개소가 그런 재해목 제거해 달라고 그런 것이 있어서 바로 조치를 하겠고 시간나는 대로 그것을 더 가깝게 시민 노인분들 계신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가서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 업무는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많은 강수량에 따라서 각 지역의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누가 받냐 1차적으로 시 상황실에서 받을 것입니다. 안될 때 2차적으로는 의원님들이 받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 좀 틀려졌습니다. 과거에 무엇이 잘못되면 시 상황실에 전화하고 인근 지역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읍사무소에 전화했는데 지금은 모든 일 하나에서 열까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것 우리 의원들 미칠 일입니다. 시 행정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시하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할 목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할 의무를 갖다가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이렇게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가장 슬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물론 다할 수 없습니다. A라는 지역에 재난관리과에서 직원이 나갔을 때 그 근처라고 하면 같이 해소하고 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다는 못하겠죠.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농촌지역은 새벽 3시, 4시면 나가야 됩니다. 5시 되면 5시 정도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한두통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전체를 보고 앞으로 할 부분들이 크게 집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경미한 부분부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 의식들이 되도록이면 내 것부터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자잘한 것도 시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시에서 해야 될 일인가 타 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가도 잘 모르고 요구를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예를들어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한다면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같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농촌지역에 가장 큰 문제가 농수로 재정비입니다. 마침 국장님 같은 소속인데 기반조성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농수로 하천이 다 막히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농촌 농로가 다 침하 되는데 원인이 그것이더군요. 평상시 그런 강우량에 따라서는 절대 이 지역의 피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속출해서 밀리니까 넘쳐버리는데 비 때문에 그렇다고 요구합니다. 결론은 쓰레기 때문에 막혀서 그렇더군요. 본 위원이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요구를 했지만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삽으로 뜰래야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기반조성계에 같이 연계해서 장비를 신속히 지원해서 하천 문제를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자료 있는 대로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위원
화재 중에서 전기관련 화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행비 3천만원 주고 있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이성일위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결국 PC방이라든가 이런 다중시설을 얘기합니다. 지금 점검개소수가 222개라고 하는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222개밖에 안 됩니까? 그 이상 됩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222개소라는 것은 전기사업법 73조 규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압 2만 2,900V 수전사용가라든지 또 저압으로 계약전력의 75㎾ 이상 수용가, 또 유흥주점 20㎾ 이상 수용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222개소가 됩니다.
이성일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기 ㎾이고 지금 군산에 대상자가 220개가 넘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뽑았느냐 이 말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과장님 복잡해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그 말씀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 총 460개소인데 그 중에서 222개소는 아까 전기사업법에 정해져 있는 것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 확대 실시를 합니다. 처치내용에 보면 심폐소생술, 가스·전기 사고 예방수칙등이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대한적십자사, 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김종식위원
가스는 취사용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키겠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김종식위원
어제 TV에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TV 접하니까 요즈음 목욕탕에 설치된순간온수기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외갓집에 세자녀가 갔다가 불상사가 나는 것을 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도로 지중화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 되어서 변압기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코팅되어 있어도 철이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마 카바가 되어져 있는 것이,
김종식위원
코팅은 되어 있는데 철이라 그런 부분이 항상, 이번 장마에 가로등이나 그런 부분에서 전류 사고난 것은 없지만 잘못 되었을 때에는 항상 행정에서 책임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경포천 관계는 얼마 전에 과장님과 본 위원이 통화한 바도 있지만 하수과 업무보고 때에는 하수관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사업착수를 2010년 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체 16% 보상을 해주었는데 16%에 대한 공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16%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만 해도 7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종식위원
내년 예산 얼마나 확보하시려고 합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총액사업 변경 요청 중에 있고 지금 그 용역을 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58억원에 대한 확보예산 23억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총액사업 변경을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갖고 오면 검토하고 더 변경해줄 여지는 있습니다.
김종식위원
그래서 금후계획이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보고가 보고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타에 의한 보고를 받고 싶어서,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58억원에 관해서는 내년까지 오면 당초에 기존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했었지만 보상비가 워낙 차이나서 불가분하게 이런 변경이 될 수밖에 없던 처지를 말씀드립니다.
김종식위원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을 행동으로 잘 끝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내년부터는 아마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한경봉위원장
나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종성위원
이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해망동하고 선양동, 흥남동인데 2011년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나종성위원
요즘 보면 지장물조사 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 40동에 20억 9,300만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행한 다음에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지금 이사가는 분들은 빈집으로 놓고 관리하고 경우에 따라서 아직 집 구입을 못한 분들은 어느 일정한 시간을 주어서 저희들이,
나종성위원
그것은 문제가 크게 안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잔금까지 다 주었다는 말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잔금 주는 것은 이사 가야만,
나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20억 9,300만원인데 35억원 중에 나머지 잔금을 안 준 부분이라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안 준 분들이 많이 있죠.
나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나간 부분이 아니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이주대책비는 아직,
나종성위원
그러면 54동 중에 30동 정도가 보상 추진하고 있다 하면 이분들은 내년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아니죠. 금년 예산 이월해서도 쓸 수 있고 흥남동은 내년 예산 더 받아와야 됩니다.
나종성위원
마지막으로 해망9통과 선양지구 정비사업 지장물 해가지고 내보낸다면 여기를 정비사업 한다는 내용입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해망9통은 철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러면 흥남동도 곧 이것이 보상,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금후계획으로 설계해서 또 나간 사람은 철거공사를 합니다.
나종성위원
어차피 정비사업은 전부 나간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이죠?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7~80% 이상 나가면 저희들이,
나종성위원
부분적으로 할 수 있군요?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하반기에는 동흥남동도 많이 보상되고 나간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정비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한경봉위원장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민위원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제천의 특징이 뭡니까?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미제천은 지방2급 하천이지만 종전에는 용수로 배수로 겸해서 은파 배수지에다 올려서 물을 사용하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일부분은 도시화로 인해서 친수공간이 부족하고 악취도 나고 점진적으로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쪽이 하천으로써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농경지가 잠식되니까 용수로나 배수로의 관념 보다는 하천으로써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다른 하천하고 틀리게 농수로로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은파 초입부분인데 저희들이 은파관광지 하다보니까 거기와 연계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그곳이 신흥개발지구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로 되어서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촌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이런 것들과 또 하나가 뭐냐하면 요즈음 신설되는 음식점 폐수가 그쪽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황소개구리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문제가 뭐냐하면 항상 거기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지을 때에는 물이 내려가지만 평소에는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개발계획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콘크리트로 하는 청계천 같은 실패한 작품 말고 우리 군산만의 생태하천으로 했으면 좋겠다, 결국은 은파 물을 흘려보내는 것인데 은파 물도 사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멀리까지 볼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은파하고 미룡동 3단지와 금광베네스타 뒤편까지 봤을 때 군산에 이런 도시가 있나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전에 하천개념은 치수와 이수의 목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역에서 호응도라든가 친수공간을 많이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방향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실 청계천은 도심에서 성공사례로 볼 수 있고 때로는 실패작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비 5억원 정도 내시되어져 있고 120억원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면 1억 6천만원은 시비를 부담해서 그것을 합쳐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서울 양재천이라든지 울산의 태화강 같은 데 좋은 하천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쯤 의회 끝나면 실무자들과 방문하고 또 용역에 참여하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설계를 잘 해야 나중에 하천이 되는 것이니까,
김우민위원
간담회를 동사무소 통해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박희순 위원님!
박희순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미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배경 계획 주시고 경포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재난관리과장
예.
한경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님! 건설교통국에 토지정보과만 남아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일괄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형일
백형일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장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한상욱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한경봉위원장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장마철 폭우와 무더위 속에서 진행된 금번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34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한경봉 위원 정길수 위원 진희완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나종성 위원 강태창 위원 이성일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박희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 임 흥 순 출석공무원( 7 명) 건 설 교 통 국 장백 형 일 도 시 계 획 과 장최 현 규 공 영 사 업 과 장조 삼 현 건 축 과 장 이 승 복 교 통 행 정 과 장김 양 천 재 난 관 리 과 장조 성 구 토 지 정 보 과장한 상 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