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건선 의원 발언
김성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와 보건소 및 3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희영 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질의는 아니고 은파관광지 광장 조성사업에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여름에 아이들이 은파를 굉장히 많이 찾는데 광장에 아이들이 물을 맞을 수 있는 조그마한 분수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진작에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았는데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물빛다리 시점부 광장 옆에 상시공연무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광장에 분수를 설치하면 공연할 때 사람들이 관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물빛다리 광장은 사실 예술적인, 조형적인 면을 여러 가지 갖추어서 밑에 바닥등 같은 것을 다 설치해 놓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부에 바닥분수를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 대신 맞은편 종점부 광장을 금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벽천하고 분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154쪽 선유도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장식을 가서 보니까 피크닉테이블을 방조제 쪽에 설치했더군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박정희위원
피크닉테이블만 설치해 놓으니까 바람이 불면 테이블이 다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았고 또 하나 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을 보면 샤워장이 1개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유도 관광을 하는데 화장실이 6동밖에 되지 않아서 거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관광객이 많이 오면 화장실이 넘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고 또 샤워시설도 없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선유도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려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현실성이 부족한 피크닉테이블을 설치해 놓았는데 관광객이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확충시켜 준다든지 샤워시설을 많이 설치해 준다든지 가까운 대천 같은 경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유도는 실질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 옳으신 지적인데 선유도해수욕장의 가장 문제점은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가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 경제자유규역청에서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규모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샤워장 문제는 저희들이 더 설치해 주고자 하더라도 현지 상수도 사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6개 있는데도 하루에 두 번씩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 쓰는 공공이용시설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현지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끼쳐서 오히려 현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샤워장은 시에서 지어서 현지 주민들한테 임대해서 임대소득을 올리도록 했는데 무상이나 유상으로 쓸 수 있는 샤워장을 짓는다하더라도 외래관광객들이 와서 물을 많이 써버리면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위원
선유도해수욕장이 경제자유구역청 관리 안에 들어있다면 사실상 군산시에서 투자를 해서는 안 되죠.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투자도 해서는 안 되는데 선유도를 군산시의 명물이라고 계속 자랑하고 홍보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투자나 이런 상수도 공급문제 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만 투자하고 나머지 것에 대한 것들은 투자하지 못한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당장 필요한 편의시설들은 저희들이 해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시설투자는 앞으로 도하고 투자비용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박정희위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해야죠. 선유도가 찾아가고 싶은 섬 몇 군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별로 오고 싶지 않은 섬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기반시설을 해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무녀도 쪽으로만 들어가면 옛날 경운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몇 명씩 타고 투어하는 것처럼 해서 신시도에 갈 수 있는 것이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무녀도에 지금,
배형원부위원장
장자도로 넘어가서 관광,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카트기 말씀이십니까?
배형원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볼 때 관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계획되면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신시도 이쪽에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이것이 해양수산과 소속인지 도시계획과 얘기인지 업무들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관광사업이 일사천리로 갈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잘 활용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나 하려면 각 과별로 전부 따로 움직이니까 걸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컨대 에어쇼 같은 경우는 사실 불안한 사업입니다. 문제 생기면 언제 예산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자꾸 개발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내년 예산 깎이지 않는 데만 급급하고 따로 움직입니다. 팸투어와 연계한다든지 중국관광객 유치와 연계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해당 관과소가 서로 업무협조적 체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번 군산내항의 농산물 갤러리도 관광진흥과와 협의가 잘 되고 개념 정리만 잘 되었다면 절차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간 협조체계를 잘 하라고 했는데 군산시는 왜 따로 따로 하십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관광과 관련된 것은 저희 국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분절되었다는 것도 저희가 끌어가겠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가겠다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에어쇼 문제도 제가 프랑스 에어쇼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년 전에 이미 숙박업소가 매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시와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호텔, 음식, 관광자원의 인프라만 확실히 갖추어진다면 에어쇼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관광군산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파유원지 안에 자전거를 탈 수 있게 완벽하게 만들어 주면 시민들이 거기를 와야 하는데 자기 거주지로부터 거기까지 오는데 너무 불편하면 만드나마나 입니다. 동호인들이나 애호가들 외에는 위험하니까 잘 안 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광지에만 해놓고 실제로 도심 전체에 자전거를 타고 거기까지 왔다 갈 수 있는 안전한 장치는 전혀 안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지를 옥구 쪽이나 공단 쪽에 띄엄띄엄 만들어 놓다보니까 수 백년이 가야 해결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거기를 가장 잘 갈 수 있는 베드타운 쪽에 빨리 연계해줘야 안전하게 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걸리고 또 건설과에 걸리고 관광진흥과는 과대로 따로 움직이고 지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들을 연계해서 빨리 하셔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스토리 트랙을 엮어서 구불길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1월에 준비했고 앞으로도 계속 엮어갈 것입니다. 동부권만 우선 발표하고 이쪽 서부권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엮어 가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과 바다와 여러 가지 여건들로 우리 문화재와 문학까지 엮으면 군산의 관광자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인프라를 엮어주지 않았고 그 지역에 갈 때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로 쉴 곳이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그동안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도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채만식문학관하고 연계한다면 최소한 근현대문학사에 조예가 깊은 사람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구성해야 되는데 실제로 백릉 채만식선생의 문학사적인 의미에 대해 해설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또 그것을 들어야 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관광객들한데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도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문제 때문에 군산출신의 문학가들이 제대로 지역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그 문학사를 전공한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채만식 선생님하고 고은 선생님 생가하고 하반영 선생님 미술 또는 운보 김기창 선생님의 스토리를 엮으면 그것도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한테 보여 드릴 것이고 체계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채만식문학관은 지은 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준비하신다고 하면 안 되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엮어서 문학스토리트랙을 하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배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 외국 많이 다니셨죠? 군산관광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부 왔다 가는 손님들 아닙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이 관광입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군산의 관광인프라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건선위원
아니 앞으로 관광개발 할 데가 어디입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는 고군산,
이건선위원
그렇죠. 고군산을 관광으로 개발한다는데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면 주택과에서 펜션을 하나 지어야겠다 하면 관광과와 협의를 거치죠.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는 고도제한이 있다 그러는데 많이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경상도만 가더라도 산 위에 있는 펜션 많습니다. 보셨죠? 군산 왜 안됩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인프라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군산에 있는 새, 들꽃, 등대, 절벽 이런 것까지,
이건선위원
국장님 지나가는 것은 관광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은 먹고 편히 쉬고 편한데서 자고 가는 것이 관광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마시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고군산 가면 편히 쉴 데 있습니까?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숙박업소가 적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을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관광과에서 주택과 업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아니 그것이 관광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군산새만금관광시설에 30억원 들었습니다. 비응항내 공중화장실은 거기가 돈 많이 벌어서 갔는데 왜 우리가 해줍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비응항 개발하고 땅 팔고까지 들어간 사업자가 한 것이고,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허가하기 전에 그런 것을 시설해야지 왜 해줍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당시,
이건선위원
그 당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비응항 돈 많이 버는 데에 왜 우리가 해줍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현재는 거기가 전부 우리가 관리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건선위원
그리고 국장님 고군산 관광개발을 하려면 경자청이 없어져야 합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선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했죠. 이리로 가면 경자청 이리로 가면 우리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안에 개발할 데가 있으면 경자청에서 다 하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군산은 아무 소용이 없군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허가도 민원도 다 거기서 해야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경자청은 고군산관광특구를 군산으로 넘겨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죽어도 개발 안 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잘 알고 있으면 해야죠. 그것을 계속 건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군산은 빼달라 이래야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어떤 틀에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건선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데모한번 하면 되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경제자유구역 관계에서는 시민단체나 의회 차원에서도 국가공단쪽 또 고군산쪽을 제외시켜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중앙부처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관광, 관광하지만 자꾸 유식한 말 써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군산 먼저 개발해야 관광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리로 짚고 들어가서 해야지 말로만 관광하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님의 선유도와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은 자꾸 만들어 내서 민자유치를 하든 주민들한테라도 우리들이 보조라도 해줄 테니 만들어 내라 이것이 관광사업입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열심히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건으로 균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군산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군산군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경자청이다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해 가면서 가자고 제안했던 이건선 위원님의 조언을 새기시면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인데 선유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비용 저효율 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가는데 개인당 7만원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여객선은 왕복 2만 6천원, 유람선은 왕복 4만원입니다.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카트 타면 한 명당 7만원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동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몸은 지치고 별로 가져올 것이 없는 곳이 선유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이 높을 것인가,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도 의정활동을 7년째 해보지만 인력 탓 더러는 예산 탓만 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고 구조적으로 적극적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중심의 관광을 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앞에서는 규제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규제가 전체적인 통제가 안 됩니다. 카트문제라든가 그리고 군산선유도의 비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들을 비공개로만 하지말고 그쪽에 배치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교육해 내서 군산관광의 최첨단 주자로서 역할 할 수 있게끔 군산시에서 제도적으로 받침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규제중심보다는 확실하게 개방하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오히려 그들이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군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찾을 수 있는 선유도가 되겠죠. 본 위원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갈 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군요. 그래서 카트문제, 문화해설사 부분들은 양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은파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하고 중간에 체육시설 설치하시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현재 설치한 고정 체육시설물들을 너무 얕게 묻어서 그 고정물들이 튀어나와서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기구들을 설치하실 때, 업자들이 깊이 묻으면 위로 올라오는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조사해서,
종숙
김종숙위원
평행봉 같은 것은 들어가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옛날 학교에 있는 단순한 평행봉은 없고 평행봉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시민들이 평행봉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군요. 그런 것도 짚어 주시고 이어서 은파관광지 조성에 화장실 신축하는 것 기존에 틀에 박힌 화장실말고 좀더 세심하게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화장실이나 일반건축구조물을 설계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3~4가지 안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군산시 도시경관조례심의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해서 통과된 디자인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럼 설계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아니 설계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가져와서,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들어온 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외국 동물원을 갔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구에서 봤을 때 하마하고 코뿔소 어마어마한 조형물이 있는데 뒤로 항문 쪽으로 가니까 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그것이 화장실 문이더군요. 동물원이라는 테마에 맞게 화장실을 해놓았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관광지니까 기본적으로 설계해서 들어오는 것만 받지 마시고 좀더 크게 봐서 관광지에 맞게끔 아름다운 화장실을 공모해서라도 해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가는데 남자화장실을 지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자 분들 소변보는 것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은파조성을 잘해 놓으셔서 시민들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은파물빛다리 같은 경우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물빛다리 교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하고 전기료로 연간 1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유지보수비 별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현재는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가는 편인데 물빛다리가 설치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함부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종점부 바닥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지 바닥을 불태운 것도 있고 사진 찍는 돌도 집어가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닥등도 보통 힘으로 밟아야 깨지지 않는 것들인데 엄청난 힘을 가해서 파손도 시키고 나사도 빼가고 또 화장실을 더 설치해 달라, 분수대를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은파 유지보수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금 광장 조성하는 쪽에 화장실부지가 같이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 옆에 바로 짓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라도 관광지하고 은파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화장실을 구상해 보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보기 싫지 않게 무대 뒤편에 짓고 그것도 다 경관심의를 거쳐서 심의 받은 사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조명은 행사 때마다 이벤트사가 와서 설치해 주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 식으로 조명이 다 됩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그런 이벤트상 별 필요가 없게끔,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시설은 다 해드리고 별도효과가 필요한 조명이나 음향은 하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정도의 행사는 사람만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새만금 방조제 개통대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제공을 해주어야 되는데 새만금도로는 개통해 놓고 군산에서 출발해서 부안에 가서 먹고 쓰고 놀다 갈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전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장덕종위원
군산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침묵)
장덕종위원
앞으로 이 새만금 방조제에 전 국민이 웬만한 사람은 한번씩 다 다녀가면 초만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군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먹고 쓰고 사고 쉬었다 가는 아니면 롯데월드 같은 것이라도 하나 있다던가 무엇인가 머물다 갈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 군산에서 출발해서 부안 가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군산에서 잘 만들어 놓고 재미는 다른 데서 볼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과감한 관광투자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장덕종위원
화장실 같이 사사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저희들도 과감한 투자를 바라고 있고 그런 민자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사실 군산이 먹고 쓰고 노는 모든 면에서 부안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단지 대규모콘도가 부족하다는 것 큰 호텔이 없다는 것 뿐이고 먹고 쓰고 노는 것에서는 군산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비응도 관광어항에도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갖추어져 있고 개인한테 다 매각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시설투자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노는 곳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빨리 투자해서 관광객들을 군산시에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관광호텔을 지으려면 2년은 걸릴 텐데 새만금 개방은 금년 가을, 겨울 12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을 끌어다 하든 무엇을 하든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군산에서 반드시 먹고 쓰고 놀다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서 나중에 후회할 일은 하지 말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방조제 33㎞중간에 멈추고 군산을 관광할 수 있는 곳은 현재 물막이공사가 이루어지는 곳하고 대각산 갈 수 있는 곳 두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직선코스로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덕종 위원님 말씀대로 대야에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비응항까지 멈추지 않고 가고 비응항에서 또 바로 부안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관광레저시설이 속해 있습니다. 즉 군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방조제 33㎞를 보기 위해 온 관광객들을 비응항 뿐만 아니라 시내까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군산의 관광시설이나 자원이 타지역보다 좋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관광은 단순히 먹고 자는 관광도 있지만 무엇인가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21세기형 관광입니다. 그런 학습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비응항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도심 쪽에 보면 관광진흥과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은 진포해양테마공원도 있고 전국에서도 제일 잘 조성되어 있는 근대문화역사 시설들이 있는데 이것과 매치해서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단 한번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새만금에 온 관광객들이 군산시 내부까지 와서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포해양테마공원 조성공사가 그 일환이었고 또 근대문화창작벨트화사업이나 문화유산거리 조성도 전부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들을 구도심까지 끌어들여서 관광객들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올리기 위한 일들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와서 그런데 현재 계획된 것들이 착실히 진행된다면 2012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목표 년도대로 된다면 새만금에 온 관광객들이 산업단지를 경유해서 내항에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보고, 또 저희들이 내항에서 금강호관광지까지 아름다운 거리로 관광벨트화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된다면 부안에 대해 충분히 승산이 있고 외래관광객들이 왔을 때 꼭 군산시내 중심부까지 들렸다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예전에 새만금IC 가지고 부안하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죠?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새만금IC를 부안에 주고 부안을 통해서 군산으로 넘어오게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는 관광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광객들을 시내로 그리고 구도심이나 선유도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거기에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호텔업을 하는 곳이 558군데 있습니다. 9월중에 한국관광호텔협회 회원들에게 군산 팸투어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산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호텔을 세워주십사 하는 계획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관광업무 별도 설명자료입니다. 마지막 금강호 생태습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대밭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강성옥위원
갈대밭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까지 침범하고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갈대밭은 1년에 한번 정도는 소각을 해주어야 제대로 된 갈대숲이 되는데 본 위원은 단 한 차례도 소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금강호 갈대밭이 너무 무질서하게 크고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갈대생육을 방해하기 때문에 충남 신성리 갈대밭에 비해 보기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았더니 매년 한번씩 이른봄에 다 태워서 새로운 갈대들이 깨끗하게 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철새도래지이고 또 주변에 산이 인접해 있어서 한번도 불로 소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번씩 태워 주어야만 갈대가 더 깨끗하고 무성하게 잘 자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태우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 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철새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내년 겨울 2월이나 3월 정도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생태적인 문제나 영향이 미약하다면 한번 태우는 방향도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주변에 산도 있고 하니까 불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계에 영향이 적게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에 대해서 롯데월드 같은 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접근해서 그쪽에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 중국관광객이 많이 내방해 올 텐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외국을 다녀보면 싱가포르는 바다로 케이블카 놓고 건너가는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장덕종위원
군산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군산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 제일의 33㎞ 방조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있다면 너무 아쉽고 재주는 곰이 피우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군산에서 만들어 놓고 돈은 부안에 다 쏟아놓고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심히 걱정되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닥치는 상황인데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만 서두를 일이 아니라 군산 각 기관 전체가 비상을 걸어서 앞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그냥 화장실 몇 개 짓고 할 것이 아니라 바다 밑에 수족관도 만들어 놓고 잠수함도 띄워서 속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세계인들이나 우리 국내인, 중국인 말 할 것 없이 한번 오면 다시 오고 싶다는, 앞으로 수도 없이 올 것입니다. 저번에 며칠 도로개방을 했는데 차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개방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잠자고 있구나 하여튼 정신 바짝 차려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관광을 군산시 행정의 최정점에 놓고 국제관광도시화 하는 방향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나 새만금 방조제의 관광명소화사업 또 새만금 내부개발에도 국제적인 관광시설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는 방조제공사가 진행중이고 새만금 고군산 연결도로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비응항에 관광호텔이 들어서고 또 며칠 전에 도에서 미국 패더럴사하고 고군산국제해양관광지에 대한 투자유치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적인 규모의 관광시설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 군산시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현재 시내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여건이 좋지 못한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고군산이나 새만금 방조제 쪽에 외자를 도입해서 대규모시설을 하려는 판에 시내에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부지도 적합하지 않고 시설투자유치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가장 우선시 하고 또 실행 가능한 사업을 찾은 것이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개발하는 근대문화유산창작벨트화사업, 문화유산거리조성화사업, 진포해양테마공원조성화사업으로 일단 구도심권까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작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하여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새만금과 더불어서 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은파물빛다리도 구경만 하고 돌아오지 나와서 어디 국수 한 그릇, 빵 한 조각 먹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관광객들이 노래방이나 술집 가서 술 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관광인들을 위한 먹거리, 볼거리, 쓸거리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지 않느냐,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지금 관광지는 반드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관광기념품 판매장, 간단히 음료수라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을 꼭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지시해서 저희들이나 타 과에서도 모든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파가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산책로가 다 개설되고 구석구석 광장이 조성되면 필요한 적지를 찾아서 특산물판매장도 설치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쉬고 기념품도 사갈 수 있도록 간단한 요기라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덕종위원
100년 만에 찾아온 호기입니다. 이런 호기가 두 번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군산이 살길은 앞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여기서 충분히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일 것입니다. 하여튼 과감한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수준이 MOU까지입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MOU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그 뒤로 아무런 준비나 또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자면 비응항의 관광호텔부지를 사우디회사에 팔고 또 거기에 현재 비응항 호텔부지가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체녹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부서에서는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아마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체녹지로 중부화력발전소 부지를 사서 확보하고 비응항 부지를 그쪽 투자자한테 매각하면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제가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답답한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잘 지켜지는데 내용적으로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MOU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가 한번 투자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준 것뿐이지 그것 안 했다고 위약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관광진흥과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해야 맞지 않나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호텔을 짓는다든지 어떤 관광의 테마라는 것은 군산 천혜의 자원 외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형 관광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선진국들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호텔을 지으려면 주제가 있는 호텔 골프호텔을 짓는다든지 세계적인 음식을 보통은 패스트푸드로 가는데 우리는 슬로우푸드로 간다 그리고 축구호텔이나 스포츠호텔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주제를 개발하고 유럽사람들이나 미국사람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중부발전소 호텔 짓는다는데 거리가 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호텔을 짓게 되면 주변에 녹지가 있어야 맞죠. 그래야 그 분들이 호텔에서 나오면 주변을 산책한다든지 하는데 법은 다 지켜져 있지만 실제로 누가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숲을 산책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과의 일이니까 또는 전라북도 일이니까 최소한 국회의원 정도가 해야 할 문제라고 처분만 바라고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격적인 행정을 하는 면들이 보였으면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관련부서 합동회의도 몇 차례 했습니다. 일단 투자자가 투자를 확실히 할 때까지는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그 뒤에 투자자가 확실히 투자를 결정해서 들어왔을 때는 관련부서와 합심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마 투자자가 성사만 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끝으로 군산에서 차가 지나가서 부안으로 가게 되면 닭 쫓던 뭐가 되니까 정부와 상의해서 법률적으로 입장료 얼마씩 받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입장료 안 내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관련해서 시장님 주도 하에 관과소 별로 사업계획서를 새로 짜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하는 것인지 기존의 사업을 정비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새만금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보고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T/F팀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그러면 T/F팀 구성된 내용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성희 계장님과 같이 현장을 갔는데 비응항 입구 그리고 군부대 좌측으로 돌아서 보면 해변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수청이나 해양수산과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각 과가 있을 텐데 그쪽 현장을 오후에라도 시간이 있으면 같이 나가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9월 추경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올리십시오. 알겠습니까?
희영
이희영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꼭 올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환경위생과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 외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각 직렬별로 다 혼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하고 식품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잘 이끌어오신 것을 본 위원장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162쪽 효율적인 수질관리 오염방지를 위해서 총량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LNG발전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완공되고 가동이 되었을 때 온배수가 흘러나갈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짓기 전에 충분히 예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고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LNG발전소와 관련한 영향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어민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발전소가 완공되어서 가동될 때 저희들이 수질측정하고 관리하는데 그쪽 지역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리고 여름에는 기온이 높아서 바닷물 수온이 높아져서 비브리오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군산은 해산물이 많아서 그런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예방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지금 해안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은 국립검역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국립검역소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안지역에 있는 음식점에 대해 수족관수, 행주, 칼에 대해서 대장균, 비브리오균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해안가에 위치한 모든 업소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외 시내지역에 대해서도 주로 횟집지역의 수족관수, 행주, 도마, 칼 이런 것에 대해서 비브리오균이나 대장균에 대한 검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환경위생과가 군산시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다고 봐야죠?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민원을 다 소화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하여튼 방금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사전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덕
한일덕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안창호 입니다. 항상 군산시 폐기물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187쪽 하구 및 도서지역 부유쓰레기가 우기 때 많이 나오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배형원부위원장
현재는 이것을 다 매립하는 방식으로 하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희가 지난주에 하구둑에 직접 가봤는데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서 우선플라스틱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수집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보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은 장마철이 끝나면 하천사랑본부하고 시직원들이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 중에서도 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목재부분은 전기톱으로 잘게 잘라서 비치해놓았다가 관내에 필요한 시설로 보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대행업체뿐 아니라 요즘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개념으로 상품화하면 이 예산가지고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환경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기획력이 뛰어나신 분이니까 이것을 빠른 속도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재활용하고 매립하는 쓰레기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지난번 7월 3일날 선유도해수욕장 개장식 때 보니까 입구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던데 이것은 방치된 폐기물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안 치웁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모든 폐기물을 저희가 다 치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 같으면 저희가 토지소유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해서 안 치울 때 대집행으로 징수를 하는데 섬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들어옴과 동시에 처음 부딪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흉물스럽더군요. 토지주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불법으로 놓은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선유도 입구 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횟집 바로 옆에,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확인해보고,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횟집 주인분에게 왜 이렇게 놓았냐고 치워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본인 것이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은 청소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확인해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아니면 타부서와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고 적환장은 어떤 식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십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위원님도 보셨고 저도 위원님과 같이 가서 봤는데 육지하고 섬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현재 1억원의 예산에서 8,500만원 정도가 들고 1,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예산을 추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저희도 느낀 점이 있고 실제 선유도해수욕장이 폐장하면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분리수거대 같은 경우도 청소과 소관입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재활용 분리수거는 저희 과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시설 되어있는 곳 같은 경우에 두 군데 정도 더 비치를 해주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다보면 도로공사에서 놓은 휴지통은 분리수거를 하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도 좋은데 그날 선유도에 들어가서 보니까 망 하나만 걸쳐져 있더군요. 관광객들 같은 경우 해수욕장 특성상 옷을 벗고 다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관광지에 맞게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88쪽 취약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그동안 얼마나 처리했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읍면동 종합적으로 상반기에 900여톤 처리했습니다.
장덕종위원
비용도 많이 들어갔겠군요.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국비가 일부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장덕종위원
우리가 치워주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니까 가다가 버리고 쌓아놓은 자리에 더 버리는 불법투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희 과내에 당초에는 2개조였는데 인원이 줄어서 1개조 2명이 불법투기 장소를 끝까지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약지역의 쓰레기를 많이 수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식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자를 색출해서 그런 단속을 했다는 홍보를 시민들에게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가다가 도로에 버리기도 하고 어디 골목에 쌓아놓은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부족하고 고발정신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종합계획 자체가 없어서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폐기물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는데 군산시도 안 되어있지만 도내에서도 한 군데도 수립한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충남 서산을 가보니까 거기는 저희보다 시세도 약한데 약 5년 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있더군요. 모든 계획은 추진하고 다르지만 계획이 짜임새 있게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작년도에 용역과제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재검토 결정을 해줬었는데 다시 올라왔단 말입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도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작년 용역과제심의위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저희 매립장이 10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0년이 긴 기간이 아니라 행정처리절차가 5년 정도 걸린다면 지금부터 폐기물처리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로드맵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 종합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군산시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요섭
윤요섭위원
음식물쓰레기 1일 90톤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용역을 하지 않고 처리했던 것입니까?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 이전에 용역을 실시해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과업지시를 줄 때에 이 부분은 빠지는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아니죠. 여기서 언급되었던 종합계획은 모든 것이 망라된 더 넣는다면 새만금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그런 종합적인 것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어쩌고 생활쓰레기는 어쩌고 하는 개별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작성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단발성으로 끝나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종합계획에 전체적인 군산시 종합계획이 세워져있었으면 그 틀 속에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인데 연구용역과제를 줄 때에 기본적으로 지역의 대학이나 지역업체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 자체가 저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대학에 주는 것들이 많더군요.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종합계획이 전라북도 종합계획과 맞물려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쓰레기정책이 거의 다 광역권으로 가서 새만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후에 충돌되는 부분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도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차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달리 주기 위한 용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에 주었던 과업지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추진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190페이지 주민협의체 위원으로 홍보교육관 매립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홍보교육관이 어떻게 보면 조잡하다고 할까요. 아주 우스꽝스럽게 생겼습니다. 보고 느끼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에 몇 가지 문구 써놓고 과연 교육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몇 번 가봤는데 저희가 국비도 한번 따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된다면 옆에 식당까지 활용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내실있게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인데 시비를 거기에 투입할 수는 없고 중앙 환경부나 그런 데서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공모해서 국비를 따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이 사항을 잘 모르실 텐데 의회에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교육관에 대해 답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챙기시고 사실 이것이 홍보교육관이 아닙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우리가 쓰레기를 왜 감량시켜야 되는지 배우는 산교육의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후에 가보니까 너무 조잡하더군요. 단체에서 514명씩이나 왔다 갔다는데 와서 뭘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논의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진정한 홍보교육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할 곳에는 정확하게 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초동 쓰레기 관련해서 법으로 반경 2Km로 되어 있죠. 그것은 꼭 내초동만 해당됩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제가 정확히 검토는 안 했지만 2년 전엔가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영향에 대한 것을 한 적이 있는데 내초동만 직접 영향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장덕종위원
물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에 주변 읍면동이 있죠. 1년에 쓰레기로 인해서 그 지역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매립장이 생기고 현재까지 20억 정도가 조성됐습니다. 쓰레기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 해서 현재까지 15억 정도가 내초마을 주민들 소득증대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갔고 현재 5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은 군산시 쓰레기매립장이고 폭넓게 해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초동 한 동에다가 20억을 조성해서 지붕 고쳐주고 냉장고 사주고 주변사람들 말이 있더군요. 법에 2Km로 되어 있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초동을 위한 쓰레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쓰레기장 냄새가 내초동은 가까워서 나는데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다 붑니다. 꼭 내초동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군산시에서 생각을 잘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서 같은 곳에서도 이야기하더군요. 소룡동 공단 쪽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거기만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에 골고루 어려운 학생들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주민지원협의체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박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시비로 그런 사업을 하고 서로 충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민원 해결을,
장덕종위원
내초동도 있지만 미성동 쪽은 동서남북으로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Km라는 것을 딱 붙여놓았기 때문에 내초동만 해당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일방적으로 한쪽만 퍼줄 것이 아니라 옥서라든가 미성동, 열대자 쪽과 소룡동 일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은 골고루 해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종예
이종예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위원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연구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197페이지 매립가스 생산효율 향상을 위한 실증연구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우이앤씨에서 발전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청우이앤씨에서 2002년도에 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반입이 되면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데 2004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됨으로써 매립가스가 당초계약 때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는 3억 정도 매립가스로 전기를 생산해서 매각을 하고 저희가 그 수입의 2%, 600만원 정도를 얻었는데 현재는 그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시점에 어차피 매립장은 20년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넣어서 빨리 썩혀서 가스를 먼저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매립장도 조기에 안정화를 시키고 어차피 나와야 할 가스를 미리 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한국종합기술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청우이앤씨하고 군산시하고 계약을 맺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항을 주시고 지금 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매립돼있는 쓰레기에 침출수를 넣어서 재순환을 시키고 그것을 실린더에 넣어서 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가스를 포집해서 어떤 발전시설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그 시설은 청우이앤씨에서 다 해놓았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설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청우이앤씨의 자산으로 잡히는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2012년까지 협약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보고 협약서 내용을 윤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렇게 해서 전기가 발생되면 한전에 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연간 얼마나 증가합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될 때에는 청우이앤씨에서 1년에 3억 정도의 전력판매대금이 나와서 그 판매대금의 2%, 약 6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잡혔는데 음식물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면서 가스발생량이 적으니까 1년에 1억 5천만원으로 절반 이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 세외수입도 6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줄었죠.
요섭
윤요섭위원
전력판매수입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청우이앤씨에서 는 전력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경영의 악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그 분들이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떠나 버리면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계를 돌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 기계를 돌리지 않으면 비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냄새 때문에 내초동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그 분들이 있음으로써 시에서는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전에는 침출수를 포집해 놓았다가 품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직관을 빼서 침출수 문제는 아닙니다. 침출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스문제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이죠. 청우이앤씨에서는 확인 안 해봤지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6억 8천만원이라는 자본을 들이고,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위원님 6억 7,600만원은 청우와 별개로 한국종합기술이라는 별도 연구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그러면 청우이앤씨하고 군산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청우는 기존에 발전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요섭
윤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안창호청소과장
한번 자료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섭
윤요섭위원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안건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3개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와 함께 일반현황 등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재문 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건강한 도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의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급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안승호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신종 인플루엔자 3명이라고 보고했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3명이 확실히 맞습니다.
이건선위원
학생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28세 조○
라는
이라는
남성이 싱가포르 출장 갔다가 귀국 후에 발병을 했습니다. 발병해서 자기 어머니한테 전염이 되었고 오늘 전북대에 입원할 환자는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으로 전염이 되어서,
이건선위원
어디에서,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국가 산단에 주사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이건선위원
현재까지는 3명밖에 없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건선위원
군산은 뉴스에 안 나오기에 없는 줄 알았는데 군산도 있었군요.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무의도서 순회진료는 10회라고 했는데 어디서 갑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여객선으로 가서 무의도서 가는 선외기를 사용합니다. 보건사업과 직원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나갑니다.
이건선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나갑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나갑니다.
이건선위원
여기에 5개 도서라고 했는데 하루 안에 갔다가 들어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5개 도서를 하루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갑니다.
이건선위원
이틀에 걸쳐서,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주기적으로 각 도서별로 계획을 짜서 나갑니다.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10회라면 한 도서에 2번밖에 안 갔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니죠.
이건선위원
그러면 한 도서에 10회씩 갔다는 얘기입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이건선위원
그럼 50회입니까? 한 도서에 10회씩 갔으면 한 달에 2번 이상 더 갔다는 얘기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자료검토) 저희들이 가급적 동절기에는 안 나가고 3월부터 나갑니다.
이건선위원
3월은 못 갔다고 치고 4월, 5월, 6월, 7월인데 7월은 업무보고 있다고 못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 갔을 것 아닙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1개 도서에 월 2회 이상 나갑니다.
이건선위원
2회 이상이면 5개 마을이니까 그래서 10회 갔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1개 도서에 월 2회 이상 나갑니다. 하루에 5개 도서를 다 도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선위원
월 2회 15일만에 한번씩 갔다는데 한 마을에 10회씩 갔으면 월 2회 이상 더 갔습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1개 도서를 월 2회 이상 갑니다.
이건선위원
전체적으로 했으면 50회 이상이 나와야죠. 장부에는 한 달에 한번이라고 써놓고 10회라고 써있습니다. 잘 적어줘야죠. 물론 가보면 인구도 얼마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명도는 그래도 15명 정도 있을 텐데 말도는 2~3명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장부에만 갔다 왔습니다 한 것인가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혈압약 한번도 안 주냐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무의도서당 월 2회 이상은 나갑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약을 다 준비해서 포장해서 가기 때문에 혈압약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약이 모자라서 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과장님 몇 회를 어떻게 갔다 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에서 소외 받고 있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요섭 위원님!
요섭
윤요섭위원
성병진료소 건물 활용방안은,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미성동사무소에서 활용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되는 대로 건물을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25쪽 보건소 직원분들 군산 시민들이 보건소에 찾아와서 진료 및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표도 안 나고 말 못하는 속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역소독 연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소리만 내고 가는 기계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연무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그것은 어떤 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작년까지는 연막을 많이 했는데 연막은 환경에도 안 좋고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부터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할 때는 밤에 연막도 조금씩 하는데 앞으로 연막은 거의 안 하고 연무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나 각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덕종위원
민원이 많이 갔었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만 내고 지나간다는 민원이 옵니다.
장덕종위원
엊그제는 연막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한다고 얘기하더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모기나 해충이 극성을 피울 때는 밤에 연막을 일부 하는데 주로 연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덕종위원
연막이 진짜 지장이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기름을 섞어서 내품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이 있고 효과도 연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장덕종위원
열심히 일 하시는데 시민들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듣기가 안 좋더군요.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타성을 바꾸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덕종위원
앞으로 통장모임 때 방역문제는 그렇다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열심히 일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민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고생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21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하시는데 상장곤진료소가 어디죠?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서수농공단지 옆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소하고는 많이 떨어져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떨어져있고 그쪽이 서수농공단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진료소가 지금 없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현재 있는데 노후화 돼서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국비가 4억 내려와 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국비가 회현지소에 3억 3,300만원, 상장곤에 1억 2,4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예.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마약 양귀비, 대마 6건, 62주는 어디에서 단속되었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한 군데에서 한 것은 아닌데 월명공원 주변이 많습니다. 흩어져있는데 자생해서 난 것이지 누가 일부러 심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선위원
도서는 아직 없습니까?
승호
안승호보건사업과장
작년에는 조금 나왔는데 금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이건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백종현 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급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 담당급 인사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47페이지 보건진료소가 21개소(육지 17개, 도서 4개), 관할 주민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연 8,700명,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은 6,100명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소장님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사기 진작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번씩 가보면 다들 바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밝지 않아서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사기를 돋아주면서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금후에 표창이랄지 적당한 단합행사를 한번씩 하면서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본 위원이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씩 보건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꽉 차서 진땀빼도록 고생을 하시더군요.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재문
이재문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일반업무 48쪽에 보시면 희귀 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 강화로 6월부터 9월까지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제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현재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공단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의료비 지원은 일단 공단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예산액이 변화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이 자체 예산은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로 같이 나오기 때문에 선지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산이 같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형원부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110종보다 훨씬 더 많은데,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한 종류의 환자만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의 지원은 공단하고 다른 쪽의 루트를 통하든지 해야지 저희는 다른 여유가 없고 거기에서 지정된 질환만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배형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이건선 위원님!
이건선위원
43쪽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나 신생아 청각이나 100% 보조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건선위원
예방접종도 보조사업이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방접종의 대다수는 보조사업이고 인플루엔자 등 일부분만,
이건선위원
10가지 중에서 9가지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여기에 써있는 것은 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만 빼고 국도비,
이건선위원
그러면 4억 7천만원을 전부 보조로,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 중에서 시비만 세워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아니 시비, 도비, 국비로 4억 7천만원인데 여기에서 영유아 부모님들께는 돈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안 받는데 시비로만 세워진 것은 돈을 받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국비에서는 무료분이 또 나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뉴스를 보니까 예방접종에만 2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이 9가지 외에 종류가 또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병원급에서 돈 내고 맞았을 때,
이건선위원
그러니까 인플루엔자 빼놓고 9가지 외에도 예방주사가 많이 있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그것은 왜 안 들어갑니까? 비싸서 그렇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일단 필수예방접종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들은 아직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선위원
본 위원도 아이를 키워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방주사에 무슨 200만원이 들어가나 했더니 9가지 외에도 비싼 예방주사가 있군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10만원씩도 하고 A형간염 같은 경우는 4~5만원씩 하는데 그런 A형간염도 네 차례,
이건선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없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데 이번에 A형간염이 늘어난 추세라 일단 사업비는 따로 책정을 안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선위원
전반기 때 돈이 남았으면 그것도,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건선위원
아니 앞으로 돈을 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건선위원
어린 아기들 예방주사에 200만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200만원까지는 안 들 텐데요.
이건선위원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병원마다 틀리겠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병원으로만 다닌다고 하면 그 정도,
이건선위원
좋은 병원은 더 비싸게 받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강성옥 위원님!
강성옥위원
병원에서 맞는 예방접종하고 보건소에서 맞는 것하고 질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똑같은 예방접종 같으면 저희가 질로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맞으면 인건비 부분만큼이 싸기 때문에 보통 1만 5천에서 2만원 이상 쌉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를 할 때 보건소 약품은 안 좋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자기들이 맞출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대형마트처럼 보건소는 한 해에도 4~5만명씩 맞기 때문에 약품의 유통이 더 빠르고 나오는 즉시 맞추는데 비해 그쪽은 조금 맞추니까 지연되는 것이 있어서 안 좋을 수도 있고 거기는 또 주민들한테 물 건너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원료를 사서 만들어낸 제품을 쓰고 그런 똑같은 종류를 비싸게 판다는 의식을 없애려고 미국 것을 사오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기술 자체가 외국에 비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이 결코 미국제에 비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질적 차이는 보건소가 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출산하고 나면 문화상품권 지급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동에서 직접 주면 되는데 굳이 보건소를 오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일원화시키려고 하는데 출산장려금도 마찬가지고 바로 하면 좋은데 읍면동에서는 자기들 일로 떨어져버리니까 그것이 서로 간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성옥위원
읍면동에 출생신고를 하면 이만한 스티커 하나 떼어주지 않습니까. 그것 떼어주는 시간에 상품권 주면 됩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저희가 저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옥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희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편할 텐데 정산과정이나 여러 가지 예산 쓰는 과정에서,
강성옥위원
출생신고 하는 월평균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치를 미리 동사무소에 배달해서 주고 신고하면 바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런 세부적인 절차는 서로 간에 절충을 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옥위원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44페이지 암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해주는 것말고 중증환자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지원을,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복지지원과 소관 말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긴급구조는 저희가,
종숙
김종숙위원
암 진단을 받으면 여기에서 의료비 지원만 해주는 것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도에서,
종숙
김종숙위원
치료비 지원을 얼마까지 해주죠?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치료비 중에 따로 따로 있습니다. 폐암환자는 정액으로 100만원만 지원해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한번입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폐암환자는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에 보면 폐암환자 45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00만원씩 45명에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무조건 100만원만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원 받는 암 환자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특히 저희가 병원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진단을 받는데 그 진단에서 걸리면 바로 정밀진단까지 들어가고 암환자라는 확진이 되면 그분 명단이 저희한테 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큰 도시에서 진료를 받아도요?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어디서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그 지정병원에서 2차 검진을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암환자로 확진이 되면 저희한테 명단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지역에서 안 하고 큰도시에서 발견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다가,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본인 돈으로 건강검진을 했을 때에는 안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가 주위에서 소문 듣고 와서 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체계가 어느 정도 낮아야 주는 것이죠?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따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료비가 나온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지원 못하는 품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세부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홍보를 시정홍보지 같은 데에 계속적으로 해주시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서비스문제인데 저희도 직접 부모님을 모시고 가보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는 대응이 아직도 그렇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 두 분만 실수를 하면 많은 분들에게 그런 소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나 보건소를 찾는 분들은 아무래도 생활이 어렵겠죠. 그 분들이 갔을 때 따뜻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많이 받는 민원입니다. 수시로 업무보고 때마다 개선해 주십시오 해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최근에도 그런 것이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쇄신하는 차원에서 개선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 하니 안 달라지는 것이 결국은 민원인들이 많이 계시다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최대한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저희 의원들이 갔을 때도 그런 불편함을 느끼는데 찾는 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불편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서 질적으로 서비스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추진실적의 대상자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암환자 진료비 지원 현황 보면,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검진말고 진료비 지원만요?
종숙
김종숙위원
예.
종현
백종현건강관리과장
외부로 유출이 되면 혹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비밀은 엄수해 주셔야 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안건 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용
이후용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후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곤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공보담당관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2009년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직을 맡게된 임용기 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더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 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6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담당급의 변경이 있어서 인사,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종 위원님!
장덕종위원
10페이지 각종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신뢰받는 시정구현이라고 했는데 민원접수 처리실적 11건이 100% 해결됐다는 뜻입니까?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그러면 진정민원 중에 내방해서 온 것도 민원이죠?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덕종위원
2건인데 다 해결됐습니까?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예. 다 했습니다.
장덕종위원
지난번에 소룡동에서 찾아온 사람들 민원도 통보를 해줬습니까?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니까,
장덕종위원
내방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인들한테 아무런 통보가 없다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제가 별도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종위원
내용은 어떻게 됐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나중에 후유증이 안 생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꼭 통보를 해주고 가부간 처리결과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임용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덕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김창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담당급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각 담당 인사소개) 바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바람
김성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고석강위원
읍면동에 시에서 중요한 회의라든지 행사하는 것이 화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현재 상태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송신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데 촬영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연결하는 것은 안 되어있습니다.
고석강위원
시에서 긴급연락이라든지 인사내용 같은 것을 하면 방송으로 나오더군요.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스피커 방송은 나옵니다.
고석강위원
회의하는 것이라든지 화상으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석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의 중요행사나 시간부회의, 의회 회의내용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당과장한테 질문을 하는지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부회의 장면도 시장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고 간부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듭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의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만 허락해 주시면 청내 TV로 방송되는 것을 이용해서 바로 선만 연결하면 읍면동으로 송출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의회는 방송장비를 이미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데 행정의 각종 회의내용 등은 방송장비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촬영 장비라든지 편집하는 장비를 따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약 1억에서 2억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석강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간부회의 때 보고도 한번 드려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두 번째로는 PC가 거의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있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1인 1PC입니다.
고석강위원
이것이 전부 다 신형으로 바꿨습니까? 구형은 없죠?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PC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고 5년 주기로 5분의 1씩 바꾸어나가는 시스템입니다.
고석강위원
한 사이클이 5년입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고석강위원
그래서 매년 5분의 1씩 교체해 줍니까?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석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곤위원장
배형원 위원님!
배형원부위원장
고석강 위원님의 보충질의이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화상하고 동보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밀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거나 주민들을 많이 동원해서 본청까지 오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실제 액수로 환산해보면 연간 만만치 않습니다. 촬영 장비하고 연결하는 비용은 상식 선에서 봐도 2억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도 발주로 해서 해놓았으면 시민의 즉시 알권리하고 또 외청 있죠. 사업소나 읍면동에서는 시의 동향이나 의회의 활동이 지연 전달되거나 왜곡되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런 것은 노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비를 갖추어서 했으면 좋겠고 의회에서도 의원총회를 동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것을 적극 고려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스템을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김창환정보통신담당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강 위원님과 배형원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바람직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시정이 시민들에게 널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아주 좋은 사업으로 보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담당관은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이 주임무이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의회방송은 의회사무국에서 내보내야 되고 시정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가 주로 총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저희 담당 소관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해서 촉구하고 좋은 사업내용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건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예결위 회의가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성곤 위원 배형원 위원 양용호 위원 강성옥 위원 고석강 위원 이건선 위원 박정희 위원 윤요섭 위원 장덕종 위원 김종숙 위원 채옥경 출석전문위원( 1 명) 전 문 위 원김 장 원 출석공무원( 10 명)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종 예 보 건 소 장이 재 문 공 보 담 당 관이 후 용 감 사 담 당 관임 용 기 정 보 통 신 담 당 관김 창 환 관 광 진 흥 과 장이 희 영 환 경 위 생 과 장한 일 덕 청 소 과 장안 창 호 보 건 사 업 과 장안 승 호 건 강 관 리 과 장백 종 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