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09년 7월 7일 제출되어 7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식 의원님의 제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한 안건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김관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소관 부서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의 세입결산 총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 현액은 3,171억5,318만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9억6,553만6,353원을 합한 3,861억1,872만353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 3,903억5,029만1,183원 중 3,851억2,405만8,167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8.6%로 전년도 대비 같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억2,623만3,016원으로 그중 2억3,383만8,670원을 결손처분하고 49억9,239만4,346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결산서 487쪽 미수납 사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가 1,325만5,200원, 거소불명이 1,693만4,590원, 무재산이 4억9,593만6,630원, 고질적 체납이 37억6,038만1,946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은 3,961만5,500원, 기타 6억6,627만48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3,171억5,318만4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689억6,553만6,353원을 합한 3,861억1,872만353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999억4,955만4,20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쪽의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 세입세출 결산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851억2,405만8,167원에서 세출결산액 2,999억4,955만4,205원의 차인잔액은 851억7,450만3,962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 851억7,450만3,962원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99건에 248억4,594만8,230원, 사고이월이 11건에 30억3,384만7,530원, 계속비 이월이 44건에 301억840만9,3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6억1,771만6,75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5억6,858만2,11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9억9,646만3천 원으로 공유재산 운영 외 네 건 5억6,170만9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억2,345만5,020원을 지출하고 3,825만3,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7쪽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6종으로서 2007년말 현재액은 189억4,634만8,002원이며 2008년도에는 수납액이 71억6,653만1,671원이며 지출액은 2억1,383만7,900원으로 258억9,904만1,733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7쪽의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07년말 현재액 21억2,842만9,968원에서 2008년도에 8억150만 원이 발생하고 4억2,231만3,300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5억761만6,668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종류는 융자금 채권, 보증금 채권, 기타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6쪽의 채무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우리군 채무액은 130억3,235만9,309원으로 채무내역은 지방채 25억 원, 차입금 94억 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금 11억3,235만9,309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채 25억 원은 2002년 수해복구 사업비이며 차입금 94억 원은 2003년 수해복구비 44억 원, 폐광지역 대체산업유치 기반조성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45쪽의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만1,790평방키로미터에 2,184억4,793만5,410원, 건물은 50만2천 평방미터에 1,311억5,322만1,586원, 기타 유가증권 등 1,048만8,482건에 1,510억1,200만7,825원으로 총 5,006억1,316만4,82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의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관리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의거 2008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정수 23종 249개로 29억9,96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수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기간은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16일까지 기간 중 10일간 정선군의회 집행부대기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전주열 부의장님과 유영순, 김두기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계 일치여부, 채권, 채무,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산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되는 서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10억2,558만8,97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30억174만7,830원으로 2007년도 대비 19%가 증가되어 여전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7년도에 비하여 21%인 1억8,009만2,43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8%인 4억5,626만3,7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인해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평과세를 위해 채권압류 등 보다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내실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초계획이 수정 또는 취소될 경우 추경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하나 일부 업무미숙 및 부서간 협조 미흡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정확한 수요파악으로 예산을 적소에 사용 또는 투자하여 군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건전예산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보조금 및 산림특화사업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 및 경상보조금의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 없이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후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실제 보조금이 필요한 농가 또는 단체에 지원이 되지 않는 등 보조사업의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산림특화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사업면적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부서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적정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사업시행후 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농업관련 지원사업은 특정단체가 아닌 농업인연합회 등의 단체에 일괄지원토록 하여 군 전체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및 예산편성 집행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식부기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는 운영 성과와 자산과 부채에 해당되는 재정상태의 변동내역을 일반회계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록·분류하고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분권 특별법 제11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3조 등의 법령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기반으로 2007년부터 각 회계별에 대해서 전면시행하여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등 16개 회계에 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는 우리군의 재산 상태와 운영성과, 그리고 순자산의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재무회계의 결산서로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총평에서는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기술하였으며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회계과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과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명세서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대한 재무회계 결산결과 2008회계연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이 1조7,725억3,700만 원이고 부채는 지방채 119억 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69억8,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8억8,9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7,536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결과 총수익이 2,883억3,200만 원이며 총비용은 1,617억5,600만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65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의 통합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5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간의 재정활동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사후적 통제라고 할 수 있으며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를 차년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 동시에 군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받고 군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성격과 결산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의 해제와 다음 연도의 예산심의 기준 설정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사항 외에 결산서상에 나타나는 예산집행 등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결산내용을 분석·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3,479억5,273만 원과 특별회계 371억7,132만 원 등 총 3,851억2,4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52억2,62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같은 현황을 2007회계연도 이전과 비교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0.9%, 미수납액은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 일반회계 2,700억2,869만 원과 특별회계 299억2,086만 원등 예산현액 대비 77.7%인 총 2,999억4,9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79억8,820만 원을 이월하고 281억8,09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같은 현황은 수해피해가 있었던 2006회계연도를 제외한 2007회계연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1.4% 증가하고 이월률은 2.9% 감소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 779억2,405만 원과 특별회계 72억5,045만 원으로 총 851억7,450만 원입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가 579억8,82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1,772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245억6,858만 원입니다. 총 이월 규모는 전년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15.9% 감소하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33.1%, 순세계 잉여금은 10.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내역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479억5,27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 징수결정액 대비 98.8%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2억4,4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규모별로 보면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은 부족 수입되고 지방세, 세외수입은 초과 수입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주행세를 제외한 전세목이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실제수납액은 초과 수납되었으나 지난해 수입의 경우 2007회계연도 이월액 8억4,549만 원 중 징수 가능성을 예상하여 29.5%인 2억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월액 대비 37.7%인 3억1,92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이월액은 10억2,558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 및 2007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8,216만 원과 1억8,009만 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자주재원 확보의 부담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 실제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8억9,480만 원이 초과 징수되어 대체로 정확한 세수추계에 의한 예산반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122.7%로 초과수입 되었으나 초과 징수가 예상되는 시점을 전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62억38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861억116만 원으로 총 1,023억15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97.1%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실수납액의 증가는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되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하고 남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30억174만 원으로 2006회계연도 91.6%보다는 8.4% 감소하였으나 2007회계연도보다는 121.2%로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에 대하여는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미수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대폭 늘어난 분야에 대해서도 세수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겠으나 2배 이상 초과 수입된 세목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도록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2007회계연도 국·도비 집행잔액 17억9,727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4억3,985만 원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세입처리를 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목에는 43%인 7억7,343만 원만 징수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목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징수결정하고 남은 금액 10억2,384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54억3,985만 원을 합한 164억6,369만 원을 예산 편성 및 징수결정하므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일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결산액은 1,166억7,11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 징수결정액 대비 100.0%가 수납되었으나 2007회계연도 대비 141.3%로 증가한 것은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결산액은 21억2,28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4%로 교부금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결산액은 963억5,741만 원으로 2007회계연도보다 19.9% 증가된 803억7,04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77.4%인 2,700억2,869만 원을 지출하고 16.1%인 560억8,0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6.5%인 226억9,50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같은 현황을 이전 2년과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계속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낮아지고 집행잔액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사회복지, 환경보호, 문화 및 관광, 산업·중소기업, 농림해양수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순으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월사업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 봉양·애산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재래시장 현대화,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 공공체육시설 확충 등입니다. 지출률을 살펴보면 군 평균 지출률 77.4%보다 낮은 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건설도시과, 관광문화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등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 97억 원이,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5개 실과는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 중 21.1% ~ 32.6%의 예산이 이월되어 지출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이월액은 560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660억 원보다 100억 원이 감소하였고 실과별로 이월액이 많는 부서는 산업경제과, 건설도시과, 환경산림과, 관광문화과 순으로 이월사유와 사업내용 및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은 총 226억 원으로 2007회계연도 144억 원보다 156%가 증가하였고 실과별로는 산업경제과, 농업정책과, 주민생활지원실, 건설도시과 순이며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2007회계연도 대비 25.2%가 증가한 것으로 사업의 변경 또는 취소와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취소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의거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정한 집행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다 하겠으나 편성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한 예산이 53건에 7억7,440만 원, 또한 50% 미만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예산도 36건에 7억5,377만 원에 이르고 있어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5억8,093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건수는 증가되고 금액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사업 내에서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의 변경도 전용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서도 통계목까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2008회계연도 예산전용은 단위사업 간 전용 2건과 단위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은 16건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전용의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성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은 총 28건에 697억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8건 575억1,045만 원과 특별회계 10건 122억2,45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4건에 5억2,345만 원으로 이는 고한 임대아파트 재해방지 사업과 대설피해 긴급복구비 등이 지출의 주된 요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고 이중 0.4% 이상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지원과 12월말에 발생한 대설피해 긴급복구 등에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게 지출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의 고통을 다소 덜어 주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지출 결정과 집행시기, 제반 규정 등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48억4,595만 원, 사고이월 30억3,384만 원, 계속비이월 301억841만 원 등 총 579억8,82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대비 87.7%로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99건에 248억4,595만 원으로서 이월대상사업 예산현액의 35.8%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액 규모는 121%로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관련 사업예산의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에 명시된 명시이월 내역은 군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군의회의 의결액과 결산서상 이월액이 상이한 바 이는 의결된 예산이 일부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 집행 및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처리상황 등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30억3,384만 원으로 이월대상사업 예산현액의 24.1%가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이월액은 71.1%가 감소하였습니다. 2007회계연도는 수해복구공사 등으로 단위사업당 이월액이 많았고 절대공기 부족,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지 확정 지연 등에 따라 이월되었으나 2008회계연도는 추진과정에서 보상협의 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이 이월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소요액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것이라 하나 그 연한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8회계연도 계속비는 신동 동강생태 체험공원 등 44건으로 사업추진 시기별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기간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산현액 583억 원 중 239억 원을 지출하고 44건에 301억 원은 계속사업을 위해 2009회계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사업 22억 원, 군도 확·포장사업 및 정비사업 21억 원 등 총 43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과 이월사업비 현황 중 계속비 이월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등이 상이한 부분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과 함께 승인된 계속비사업 조서의 사업 중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서의 계속비 집행 및 이월사업비 현황의 계속비 이월 내용에 누락된 사업 내용과 사업별로 예산집행 내역의 적정성과 이월된 예산의 집행 실태, 사업추진 공정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전년대비 7.1%가 증가된 37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6%, 징수결정액 대비 97.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점유율로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90.3%를 차지하고 있고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0.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 200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에 세입처리를 함에 있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목에는 징수결정과 수납을 하지 아니하고 순세계잉여금 목에 국·도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결정 및 수납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2.0%가 증가된 299억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0.2%가 지출되고 5.1%를 이월하였으며 14.7%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실적대비 집행률은 높아진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은 낮아져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의 차인잔액은 이월금이 19억 원, 보조금사용 집행잔액이 1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2억 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9.6%가 증가된 13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 징수결정액 대비 98.2%의 징수율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상수도 사용료가 총 세입의 65.5%에 이르는 단순한 구조로서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전년대비 큰폭으로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대비 52.0% 증가된 111억 원이며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은 큰 폭으로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3.1%가 증가된 201억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2.8%, 징수결정액 대비 99.6%의 징수율로 전년대비 2~4%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총 세입의 70.3%에 이르고 4개 읍지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와 면단위의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개선 사업비 등이며 대부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10.7%가 증가된 175억 원이며 집행률은 증가한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으나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이 잠재될 가능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2008년도말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결산액은 총 6종에 258억9,904만 원으로 이는 결산상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6.7%입니다. 당해년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수납액이 71억6,653만 원과 지출액이 2억1,384만 원으로서 69억5,269만 원이 증가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58억9,904만 원으로 전년도말 현액 대비 36.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 결산액은 전년대비 17.8%가 증가된 25억76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0억1,903만 원, 특별회계가 3억2,749만 원, 기금이 1억6,109만 원입니다.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이 24억5,832만 원, 보증금이 2,500만 원, 기타가 2,429만 원으로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발생액이 8억150만 원, 소멸액이 4억 2,231만 원으로 3억7,918만 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7억 5,150만 원이 증가된 반면 의료급여기금은 3억5,741만 원이, 사회복지기금은 1,49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액은 전년대비 2.6%가 증가된 130억3,223만 원으로 단기 보관금 및 잡종금 등 기타의 증가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125억 원에서 차입금 6억 원을 변제하여 119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말 3억7,906만 원에서 7억5,316만 원이 증가된 11억3,223만 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채무가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잡종금 등 기타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자부담금과 보관금 중 채권압류금 및 급여공제금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무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지방채는 변동이 없고 차입금은 6억 원이 감소된 94억 원이고 상환 재원별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지방비 부담은 6억 원이 감소된 119억 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은 7억5,316만 원이 증가된 11억3,223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방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7%, 차입금은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향후 지방채 및 차입금 감소대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328억9,447만 원이 감소된 5,006억1,316만 원입니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행정재산 3,148억6,223만 원과 잡종재산 1,857억4,043만 원으로 99.9%를 차지하고 보존재산은 1,049만 원으로 0.1%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를 재산 종류별로 보면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전체의 69.8%에 달하며 유가증권은 28.6%, 공작물 및 기계·기구 등은 1.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주가지수가 2007년말 대비 절반 가까이 하락한 유가증권과 기계·기구는 감소되고 건물과 토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물품결산내역은 19종에 249점 29억9,969만 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증가는 구매, 감소는 매각 또는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되 일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내역 중 전년도말 현재액 4억4,707만 원에서 6억8,528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1억3,235만 원으로 전년대비 253.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재래시장 정비사업 자부담금과 산불감시 및 진화용 헬기를 공동임차하기 위하여 영월과 평창군에서 납부한 부담금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서의 당해년도말 현재액과 2008회계연도 결산의 전년도말 현재액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맞도록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134조,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제출된 의견서에 적시된 지적사항 외에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역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