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청취불능)

...........(청취불능) 종합개발사업, 면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편익 증진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9개 노선에 136억 1,2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교량 재가설 도로 구조 개선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의 불편해소에 25억 9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이영교량 2개소, 이엉도로구조개선 1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체 468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 및 개선사항으로 도시 가로망정비,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등 건설공사에 편입된 각종 토지보상 미협의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선 보상, 후 사업시행 방안의 도입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10쪽입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을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사업입니다. 간이버스 승강장은 관내에 148개소가 설치되어있으며 그 중 행정에서 설치한 게 113개소, 타 기관에서 설치한 것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1억 2,600만 원을 추가 설치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설치예정지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을 한 결과 1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행 잔액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장계 호덕 화룡삼거리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개소 수는 31개소로써 사업비는 금년도에 총 9개소에 9천만 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으로 하여서 상반기에 게시대 설치 대상지를 조사 게시대 설치사업을 추진한 결과 6월까지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는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자시사항인 것으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장수군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인원 9명이며 총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541건을 조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도로는 군도 21개 노선에 145km, 농어촌도로 137개 노선에 308km 등 전체 158개 노선에 453km의 연장이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을 15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접도구역관리를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에 대해서 하며 접도구역 내 건축물 331동, 표지주 및 표지판은 1,150개소가 있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유지보수사업을 11개소에 1억5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춘계도로정비 노견정비 안전시설을 정비 배수시설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접도구역 관리 상태 확인 점검을 지난 5월14일에 익산 국토 관리청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락철, 추석철, 추계 도로정비를 지속추진하며 겨울철 도로제설염화칼슘용액 교반장치 설치에 8천만 원 예산을 투자하여 하겠으며 특히 동절기 설해대책 12월1일에서 익년도 3월15일까지 설정하여 모래확보를 1,000루베 정도 하고 모래주머니 설치 등을 하여 안전한 도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편익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사업이 49개 지구 13억 2천만 원, 금년도 사업이 34억 5천만 원 등 47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해당사업은 읍ㆍ면 방문 시 주민과 대화 건의사업 시책 및 시급한 현안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전형 조기집행을 위하여 사고이월사업 49개소를 완료하였고 사업 선정 및 설계의 발주를 하여 주민 숙원사업 81건, 편익사업 81건 등 162건의 27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그 중 사업이 140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7억 1,300만 원에 대하여 측량 설계를 실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기명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의 63개소,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63건 모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사 중인 사업 한 건이라서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로 비탈길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계획은 785노선에 255km에 3백 3억 8,500만 원이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70개 노선에 7km,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면 상반기에 50개소 6.8km를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수립입니다. 저희 군 관내 전체 면적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친환경보전지역 포함 533.645평방킬로미터이며 전체 면적의 도시 관리 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 재정비 장수 장계 도시정비 면 소재지일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화 전년도에 했지만 22㎢가 세분화 안 된 것을 추진하고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를 금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신축, 농어민 교육센터 신축, 장수 농공단지 조성 등 계획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 협의를 계획으로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개발 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하여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읍ㆍ면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겠으면 개발행위 허가 협의는 전체 118건으로 허가 51건 협의 67건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 진흥지구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결정 고시를 7월말까지 완료 할 계획이며 군 도시계획 재정비 및 관리 지역 미 세분 지역 세분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7월24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군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년도부터 2011년 4개월에 걸쳐 시행하는 3개 핵심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전년도 10억 금년도 20억 내년도 30억 내후년도에 40억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산물지원센터건립, 특산물음식가로조성, 도심가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기본 계획안을 수립 핵심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장수 상징공원 편입 토지 매입을 5필지 완료 하였으며 도시 경관정비사업 실시 설계용역업체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도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경관사업의 개요는 읍사무소 앞에 상징공원, 도심가로망정비, 상가간판정비사업이 되겠으며, 실시ㆍ설계 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7월30일 유치할 예정이며 사업 착공은 9월 중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 지원센터 신축사업도 예정지를 7월중에 선정하여 실시설계 용역결과 토지 보상 협의를 추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 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촉진지구 기반 시설사업은 사과시험포의 연결도로 장안문화예술촌의 진입도로 등 전체 2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계획은 125억 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까지 추진한 것은 106억 8천만 원을 투자하였고 106억 1,800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9억 7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시험포 옆에 하평교 빔교량 빔 제작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 하였고 방화동 인공폭포 설치를 하였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 협의가 67% 되었으며, 그 중 토지 19필지 중 12필지, 지장물 5건 중 4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사과시험포 연결도로를 8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장안문화예술촌 진입도로는 11월말까지 완공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7개 노선에 대하여 전체 59억 3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전년도까지 8억 8,500만 원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사업비 포함 39억 4,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장수 준비로, 하비로, 장계 중동로, 동동 천변로, 서동천변로, 장계시장로, 다음에는 산서 시장, 등석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계속사업인 장수 준비로 하비로에 대해서는 6월 완공하였으며 장계 동동천변로에는 구조물 시공을 하였고 신규사업인 서동천변로 장계시장로는 주민 설명회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산서 시장 등석 간에 대해서는 보상협의가 48%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완공토록 하고 서동천변로는 부득이 토지보상 협의 지원으로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편익 토지 및 지상물보상협의 지원으로 지속적인 보상 협의가 되어 선 보상 후 사업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는 2개 노선에 전체 153억 3,900만 원이 투자되고 전년도까지 52억 8천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사고이월사업 포함 42억7,8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어촌 도로는 어문선 등 7개 노선에 대하여 전체 계획은 158억 5,700만원이 투자되며 전년도까지 44억 6,9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는 93억 3,400만 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계북어문선에 대해서는 토공작업을 실시하고 송운선, 수분선, 산서 마하, 평촌, 용추, 학골, 오봉선, 구암, 식전 간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수 와룡 간에 대해서는 보조기층 등 잔디 식재를 하여 전체 공정 75%를 보이고 있으며 도장 식천 외 발주 및 계약을 하여 현재 감정평가 현장 사무실 신축에 있습니다. 어문선에 대해서는 토공작업이 완료 되었었고 송운선도 약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분선은 교량가설이 완료되어 30% 마하 평촌은 토지보상 기공승락 한사람 빼놓고는 다 되어서 약 15%공정을 보이고 있고 용추 학골을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암거 40m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오봉선은 현재 착공하여 시공측량에 있으며 구암 식천 간에 대해서도 토공 및 암거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장수 와룡, 어문선, 송운선에 대해서는 금년까지 완공토록 하고 도장, 식천, 수분선, 마하, 평촌, 용추, 학골, 오봉선, 구암 ,식천 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추진 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도로 구조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및 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전체 3개소에서 위험교량은 번암원죽산교, 계남고기교, 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장수장용선이 되겠으며 번암 원죽산교는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고기교도 거의 교량가설 상부완료 하였고 포장 접속도로 등 안전시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장용선 구조 개선은 개거 횡배수관설치 등 토공작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기교량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고 장용선 구조 개선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산서면 오산리, 동하리, 신창리 등 6개 마을이며 권역면적은 758.5ha 사업 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개년에 걸치는 사업으로써 사업내용은 공공사업 소득사업 지역 역량 강화사업 등에 예산액은 70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5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전통문화전시관에 11개 사업 주민교육 권역 활성화, 마케팅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2단계 1차년도 사업추진을 설계하였고 편입 토지 용자매수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사업으로 농촌 전통문화 전시관에 5종 사업을 착수하였고 지역 역량 강화 사업으로 주민교육 리더 교육 컨실팅 등을 실시하였으나 하반기에는 공공 사업 13개 지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2단계 2차년도 사업설계를 8월말까지 착수 하여 지역 역량강화사업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교육 권역 활성화 마케팅 및 지속 가능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밭 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면적은 97지구 1,222.3ha 기 시행면적은 30지구 521.6ha, 미 시행 면적은 67지구 700.7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식천지구 장수대성 번암논곡 지구 계남사곡, 양지지구 원촌외림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서 15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였고 상반기에는 식천지구는 완료 논곡, 사곡, 양지지구 원촌 외림지구 실시 설계를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 약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완공 된 논곡 사곡 양지지구 원촌외림지구에 대해서도 농로 포장 및 대형 관정이용시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면은 천천면과 계남면 사업추진 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4개면에 걸쳐서 면별 투자액은 각각 30억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사업규모는 14건, 천천이 3건, 계남이 11건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천천중상 교량가설에 13건이며 상반기에는 대상지구에 선정을 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결과 사업 발주 추진하여 12건 천천 2건, 계남 10건에 대해서 완공하였고 현재 공정은 약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 발주 사업장을 선정 측량설계 및 착공하여 현재 천천과 계남이 각각 한 건씩 발주가 안 된 사업이 있습니다. 시공 중인 사업장은 조기 완공토록 하고 지도 감독에 철저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량은 25개 지구에 12.2km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장수에 2.4km, 산서2.3, 번암 1.5, 장계 1.4, 천천 1.2, 계남 1.3, 계북 1.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지구 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추진하여 장수읍 노곡지구에 24건 외 12.2km를 거의 완공되어 현 공정은 99%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를 계획ㆍ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84개 지구 관정 72공 저수지 준설 1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대형관정 14공, 중형관정 27공, 소형관정 31공 저수지 준설 번암 교제 외 11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9억 5,400만 원이며, 금년도 예산 2억 4,800 명시이월사업비 17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뭄대비를 위하여 저수지준설 교동제 외 11개소를 완료하였고 대형 관정개발도 14개소 중형관정 26개소, 소형관정 6개소 등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82%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0년도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간 주민통행 불편해소를 위한 가로등 설치 관리 대상은 3547등이며 그 중 농촌가로등이 2754등 도시가로등이 793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촌가로등 설치에 60등, 도시가로등 설치 15등, 가로등 정비사업 50등, 부재 파악 가로등 누전방전용 접지 공사가 441등, 자재구입 등 일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가로등 사업발주를 추진하여 농촌 가로등 설치, 도시가로등 설치 및 미설 15등, 가로등 정비사업 45등, 접지 공사 및 점멸기 설치공사 376등, 자재구입 등기구, 안정기 램프 등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가로등 보수 자재구입을 7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부적합 가로등 누전방지용 접지 공사를 추진하며 고장가로등 접수 시 신속한 처리로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잔액을 사용하여 하반기에도 계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사업효과 극대화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설계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설계 대상은 구조계산 등 기술심의 대상과 학술용역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부기명시, 농로비탈길, 비법정소교량 수변구역 정비사업, 재해위험물 시설 및 정비,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기계화 경작농, 기타 사업 등이 되겠으며 설계, 계획, 검토는 군도, 농어촌 도로, 임도, 도시계획도로 등을 검토 하겠습니다, 연중 계획으로 약 700여건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는 150억 정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 절감예상액은 7억 6,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641건의 용역비 절감을 8억5,100만 원을 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정 조기집행을 하여 설계대상 514건을 현재 6월까지 실적입니다. 설계완료 512건 해서 99%를 보이고 있으며 파급효과는 실시 설계 용역비를 절감 약 7억6,500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집행사업에 대한 추가 선정사업 시 즉시 설계하여 주민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의원님 먼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17쪽에 우리 장수 소도읍 육성사업 봅시다.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 상ㆍ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 여기에 예정지로 선정도 하고 거기에 따른 금년 말까지 토지 보상까지 협의된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중요한 것이 특산물 지원센터에 신축예정지 이게 선정이 되었는가요?

지금 현재 입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터미널 뒤에 구 새마을 공장자리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주변 읍민들이 여론이나 방향이랄지 해서 좀 접근성이 좋지 않냐 해서 어떻게 미뤄보자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농협 뒤에서 방촌 공원 사이 그 블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선정 안 하고 7월 말경에 읍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특수한 이런 건물이 들어가는 위치 선정에는 아마 물론 주민의 설명회에 따른 주민의 여론도 중요하겠으나 특히 집행 우리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만만한 어떤 대안을 준비해서 주민의 어떠한 의견을 오해 없이 잘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주민측에서는 어떤 면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따지는 입장에서 보면 오해 아닌 오해가 갈 수 있다 말이죠?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장소에다 위치를 하던 간에 거기에 장단점을 충분히 사전에 만전에 준비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3년차 사업인데 일단 금년에 사업 중에 이미 저쪽에 편입 입구에 읍사무소 들어오는 입구에 땅은 매입됐단 말이죠?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원 금년도 사업비 30억을 투자해서 현재 들어간 돈은 토지보상에 4억 2,300만 원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는 지금 추진되고 있으며 읍사무소 앞 상징공원 면적은 3,500㎡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17일이면 설계가 완료 이전에 상징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충분한 주민설명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여 그것까지는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은 상징탑?

가로정비까지 어느 정도 추진하고 특히 시가지 읍사무소에서 장수 남동 논개 사당 입구까지 시가지 가로 환경 조성사업이 들어있는데 그것까지 일부 추진하고 특산물 지원센터랄지 음식가로 조성은 내년도 내 후년도까지 토 지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표연도 2011년도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기본적인 모든 계획을 완료 하고 사업은 예산 따라서 2011년까지

2011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75억 군비가 25억이죠?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가 되겠습니다.

인제 본 의원이 내 지역이라서 관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국도비가 분명히 이건 정해진 금액이고 해서 맞추다 보니까 100억 짜리 사업인데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면 미진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죠. 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모든 설계에 따라서 물론 예산이 100억이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간다 할 때는 우리 군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말이죠?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100년 대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여기는 어떤 해놓고 후회되는 오히려 해놓고 더 그 주민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설계 그런 일의 추진은 아니 되고 절대적으로 할 때 제대로 해줘야겠다. 이런 것을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이니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군비 확보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 개발촉진지구 18쪽입니다.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가 사과시험포 연결 도로가 8월30일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거 일정에 차질 없겠어요?

예 현재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원되는 것은 전년도 하평교하고 시험포하고 연결되는 교량 있지 않습니까? 40몇 미터가 되는데 그것이 슬라브가 안 되가지고 있는데 슬라브가 완료 되었고 양생하면 다만 용대 삼거리가 사거리가 되는데 거기가 지금 남원 번암 장수 간, 국도 확ㆍ포장공사와 같이 맞물렸습니다. 일부 우리 사과시험포 연결도로 들어가는 구간에 대해서만 포장을 완료하고 가ㆍ감소 자료 같은 것은 국도에서 시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그래도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을 거 같아요. 8월말까지

그 삼거리 아니 사거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본 의원도 올 때 갈 때 내려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그게 기술을 요해야 될 거 같다. 국도에다가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오가는 차량 관계도 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처음 거기를 진입한 사람도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전성과 좀 시야에 충분히 들어오는 진입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익산 지방국도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가ㆍ감조치하라고 감속 차량을 별도로 설치하고 그것은 익산청 번암ㆍ장수 간 확ㆍ포장해서 구간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토공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현재 도로 지금 틀려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이쪽에 개정리 위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있더만요.

그건 익산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수로 안으로는 이게 다 도로로 편입 되어 있죠? 토지가.

내려오는 수로 저쪽 와동 쪽에서 내려오는 수로요? 예

그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군 땅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을 잘 해야

익산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아마 좋은 설계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20쪽에 보니까 우리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지금 도장 식천도로가 이미 금년에 거기에 16억 1200이 지금 뭔 돈이예요? 이게

군비입니다.

아니 군비인데 이 예산이 어디에 지금 기본 설계비에요? 뭐에요?

도장 식천 16억 1,200요? 공사비에요 공사비 1,200만 원요. 총괄은 13억이 드는데 금년 예산이 16억 1,200만 원.

그럼 공사가 시작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착공 계는 들어왔는데 토지 감정 평가가 덜 되었고 그다음 현장 사무실을 식천리 방면에다가 지을려고 부지

업자선정까지 되었고요?

업자선정입찰 했습니다.

입찰까지 끝나고요?

전량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는 선정됐는데 공사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바로 공사는 진행되고요?

예 바로 할 겁니다.

예 몇 년차 사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계획으로는 3개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에 따라서 3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체 한 74억으로 설계가 나왔는가보네요

예 총액은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16억 1,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 예산속에서 토지보상이랄지 뭐 다 들어있겠죠 그럼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아니죠. 이제 감정평가 들어갑니다.

감정평가. 그러면 약간 이건 전체 사업비가 좀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계획이니까 토지보상비랄지 그런 것 때문에 토지보상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번암 구간이 어떨지

거기가 임야 산이죠? 이게

전부 산이에요

그럼 보상가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가 없을 걸로 보고 그 아래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군도가 지금 도장, 식천간이고 구암, 식천 간은 인제 농어촌 도로란 말이죠?

구암 식천간은 당초 노선이 정해져 지금 구평으로 마을이 바뀌었잖아요. 그 구평회관에서 저희 식천리 가는데 원대성 쪽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산으로 돌아서 식천리 제각 있잖아요 그리 연결 됩니다.

그럼 이것도 금년 사업을 끝나요?

이건 금년 사업으로 끝나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까지 절대 공기도 부족하고 그러고 내년까지는 가야 할 거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도 내년 금년예산 전체해서 내년까지 하면 내년에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구평 회관서부터 원대성리

원대성으로 가다 보면 삼거리 나오잖아요. 원대성으로 안 가고 밑으로

밑으로 저수지 쪽으로 가는데 있고

그렇게 가면 쭉 하천변으로 산으로 붙어가지고 저쪽가면 제각 있잖아요.

도로가 그러면 식천리 까지 연결이 가요.

예 식천리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고 도장까지 연결되면 교통도로망은 좋아집니다.

그럼 원대성에서 삼거리까지도 그런 도로가 되면 원대성에서도 직접 내려와서 번암 쪽으로 빠진단 말 이죠.

원대성 밑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좁은 데는 저희들이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쪽 대성리 쪽이 좀 교통이 망이 좋아지겠구먼요.

예 이상 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의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며 여러 가지를 해소 시켜주고 언뜻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하는 건축사는 마술사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하비로랑 준비로랑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엄청나게 읍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로등요. 상징물 가로등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조금 하나는 숙여지고 하나는 덜 하고 해서 맨 처음에 했던 가로등이 훨씬 보기가 더 좋은 것 같던데

지금 시내 쪽에 해놓은 거 말씀이죠? 사과모양

예 그게 두 가지인데 맨 처음에 했던 모양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에 할려면 그걸로 어디에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모형은 비슷하지만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틀리다는 것을 볼 수 가 있어요. 그리고 승강장 올해도 여러 곳에서 승강장 보수 며 설치를 해야 되는데 13개소 설치를 한다고요?

했습니다. 이미 했고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추가로 잔액 남은 걸 두개만 하반기에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벽돌로 한 승강장은 가서 기다리고 앉아 있기가 굉장히 섬뜩하고 지저분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수 할 계획이에요.

금년에 설치하고 나면 벽돌료가 19개 남습니다 그런데 19개 중에서 번암ㆍ장수 간 국도 확ㆍ포장 하는 데서 6개는 해주게 되어있고 번암에서 장수까지 구간에요. 개정리랄지 수분리 송계쪽 이어지는데 있잖아요 금천이랄지 나머지는 13개가 남는데 내년도 예산확보액을 내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상징성 있고 저희 실정에 맞는 현대식 승강장으로 교체 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이면 끝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번 보면 가로등이 조금 지금 장마철이라서 거리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이 하루 종일 온종일 들어오는 곳들이 있을 거에요.

가로등이 전기 센서가 낮인지 밤인지 모르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갑자기 어두워지고 비가 온다 그러면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전기가 흐리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센서로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그런데 자동으로 해야지 수동으로 하면 주민이 올리고 내리고 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외지에 있으면 누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자동으로 해야 센서가 그러는데 약간 전류의 흐름이 일정치 않답니다. 알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데 왜 그 특정한 곳만 이상하게 그렇게 쭉 그러고

그것은 안전기가 어떻게 됐다던가 그러니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들이 돈도 군에는 많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주민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매우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것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인제 그러기 때문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시도록. 그리고 장수 소도읍 우리 권광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되는데 전체를 보고 어떤 설계를 해야지 되는데 해놓고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전문가의 눈 밖에서 보는 곳 뭐 코끼리를 놓고 맹인 3사람이 보듯이 가까운 곳에서 보는 거 보다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후회 없는 그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그렇게 개발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읍 전체 도시계획면적이 20,962㎢인데 그 중에 주거, 상업, 녹지 지역이 있고 그러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어쨌든 장수읍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올해 25지구를 하셨네요? 12.2km를 하셨는데 거기 해당지역은 어디가 해당이 되는가요?

거기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경작로에 대해서 비포장 지역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종전에는 군 시행지역 농어촌 공사 시행지역으로 분리가 됐었는데 어느 지역은 농어촌 공사 시행지역이 많고 군 시행지역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고르게 지금 지역간 고르게 배정해서 표에 나온 바와 같이 장수가 2.4km, 산서 2.3, 번암이 1.5, 장계 1.4,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천천 계남.

그런데 제가 가까운 곳이라서 늘 보게 되는데 양수교 지나서 그 쪽 딱 지나면 오른쪽으로 제방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건 기계화 경작로 해가지고 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숙원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야겠죠. 기계화 경작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지 되나요?

그렇죠. 종전에 하천 제방에는 포장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포장을 하고 그러는데 양수교 건너서 오른쪽에는 바로 주민숙원사업이나 해결해야지 이거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는 추진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편하고

봉각마을 앞에서 노하숲까지도 포장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내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은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으세요?

예 특히 4대 유역개발. 금강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있다가 보고하실랑가 모르겠지만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거 같아요. 양 옆으로 죽 차들이 주차가 되어있으니까 아이들 하절기에는 굉장히 위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이들한테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는 숙원사업으로 해서 제방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올 사업에서 올라와야 되나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하고 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쪽 논개 사당 올라가는데 그 사업은 인제 취소가 됐나요?

교회 옆에 말씀이죠? 강화자씨가 토지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건 강제로 토지 수용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그랬었죠?

지금 현재 도로로 들어가 있는 거 포함해서 전체 해서 30만 원 이상 나온 거 같은데 그렇게 적게는 안 나오는데 이제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협의가 안 돼서 취소했습니다.

몇 번이나 만나 보셨어요?

저는 전화로만 했는데 본인 의사가 정 아니고 해서 만나던 안했는데 우리 직원들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만나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해서 전화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꼭 강화자씨네 땅만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 땅도 좀 있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현재 함석으로 담 쳐놓고 거기는 강화자씨 땅인 줄 알고 있는데 도로도 일부

예 교육청 땅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잘 해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계속 병목 현상으로 거기가 불편을 해소를 해야지 되는데 잘 좀 설득 좀 한번만 더 해보시고 추진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적으로 경제 총체적인 위기와 침체로 인해서 정부에서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90%발주 60%집행 그런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죠?

저희 건설과 조기집행 대장에는 412억 6,400만 원이며 목표액은 272억 800만 원에서 65.9%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추진한 결과 상반기 6월말까지 집행액은 288억 2,2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16억 1,400만 원 더 집행하여 69.8%성과를 올렸습니다.

69.8%? 대단히 정부 계획에도 부흥이 됐고 또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히 고생 끝에 큰 실적을 냈다고 하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69.8%를 조기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30.2% 그 정도 이제 예산이 사업이 남았단 얘기인데 그럼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의 큰 어려움은 함께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상반기하고 엇비슷해요. 그랬을 때, 그런 사업의 종류라던가 예산 규모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경제의 침체를 어떤 방법으로 특수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저희 사업 예산들은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더 추가 투입된다던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어이랄지 노인일자리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사지고 서민층들한테 도움을 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정부나 우리 군이나 그 어떤 대책도 없이 그렇게 상반기에 집행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반기 경기 침체에 정말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전번에 매스컴에 보도에 의하면 진안이 1등하고 우리 장수가 2등을 했죠?

전라북도에서요.

예 전라북도에서 그런데 64%정도 약 집행이 전체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좀 지혜가 있었다면 슬기롭게 금년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정부 시책이라고 하니까 정부 시책에 띠라서 재정 조기집행 60%달성 못하면 패널티를 주네 어쩌네 해서 열심히 한 결과 또 따지고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엇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지방세정평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7년도에서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징수 실적 우수 시 군의 평가를 받아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사실은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세금 실적을 전라북도에서 3년간 연속해서 최우수 1등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만큼 노력의 결과의 대가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한 이런 생각도 함께 생각이 듭니다. 상처뿐인 영광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함께 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18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사업 완공을 140건을 했어요. 그런데 이 140건을 추진하는 중에 토지 보상을 해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 가요?

지금 금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는 토지보상한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0건 중에는 장수가 20건, 산서 33건, 번암이 19건, 장계 20건, 천천 14건, 계남이 23건, 계북 11건 인데요 금년에는 토지 보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다고 하고 98년도에는 있었습니까?

2008년도요? 전년도에는 약 두 건인가 3백 몇 백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굉장히 앞으로 사업하는데 한 건 두 건 해주다 보면 어느 지역은 토지 보상을 받고 소규모 포장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고 어느 지역은 토지 보상을 안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토지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토지보상까지는 아직까지도 안 해줘도 해줄 구간이 많으니까 그걸 안 해주던가 하는 양자간의 택일이 되어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위화감이 생기고 불편이 생기고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편익사업 비탈길 농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측량 나가기 전에 토지 수요자들한테 승낙이 된 지구에 대해서 할라고 그럽니다. 최근에 들어서 번암이나 계남같은 민원들이 옛날에했던 것을 보상해달라 그런 사안들이 하나둘 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승낙 협의가 되면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토지가 편입되는 그런 사업구간에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편입되어 있는 땅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 사유 토지가 있다고 해서 해달라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정상이죠.

국가에서 국도 이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유주가 나타난다면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해주는데 우리 군은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군이 사업하는 것이 틀려서 되겠습니까?

현재는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일반 농로 그런 것은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토지 보상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에 보상까지 하다보면 물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예산 규모에서 따질 것이 아니고 토지를 갖고 있는 그 소유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요. 항상 행정은 주민은 옳다. 주민의 생각으로 맞춰가지고 해주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고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제고 행정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의 틀에서 그런 문제를 풀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한다면 당연히 토지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건 중에 사업발주만 하고 정산 된 그런 사업 건은 없어요

사업추진 못한 건 말씀입니까?

사업을 발주를 하고 조기 집행 계획에 의해서 준공을 해줘가지고 정산이 된 그런 건은 없냐는 얘기요.

숙원사업은 거의 계획대비 실적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완공은 안됐는데 가결산을 해준 그런 사업 건은 없어요.

그런 것은 규모가 있는 공사는 기성금이라고 해서 줬는데 소규모 사업은 천만 원 이천만 원단위는 다 준공이 된 경우입니다.

본 의원 얘기는 완공이 안 됐는데 완공 처리해서 정산을 한 건은 없냐 이런 얘기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에 확인 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왜 조기집행 계획에 의해서 뒷장에 나오는 부기명시 사업은 2천만 원만 집행한 건 안하고 다 이렇게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본 의원이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 기간이 충분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곡 진입로 포장을 아직까지 사업을 완공을 못 시켰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곡골재장 입구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이죠? 지금 현재 국도변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해놓고 바로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 할 때 보니까 다시 시멘트포장만 우선 거기에 파손된데 라든가 보완할 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다시 계획을 바꿨다가 또 시멘트포장으로 해야겠다는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를 몇 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이장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바꿨다가 또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렇다면 의원도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해줘야 될 구간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 군수님이 읍면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시간에도 얘기가 됐었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챙겨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어요. 사업발주를.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게 즉 말해서 의원을 갖다가 기 싸움에서 기로 누를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날을 새우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왜 그런 건가?

그게 도로가 오래된 아스콘 포장이 되어서 파손이 국도하고 접하는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됐잖아요. 파손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대로 덧씌우기만 하면 보통 5전내지 7전으로 하는데 그래서 도로 구조상 안 맞을 거 같으니 걷어내고 콘크리트포장 덧씌우기 하는 걸로 하고 약간 추진과정에 지연된 거 같습니다.

계기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공정기간을 단축시켜서라도 추후에 부실공사가 될랑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그런 구간에는 마구 몰아부쳐서 사업을 완공 시켜서 정산이 됐어요. 그런데 그건 기간을 상당히 뒀는데도 불굴하고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이유가 어디에서도 답변이 이해가 되덜 안 해요. 언제 완공됩니까?

완공요? 바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 토요일 날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변 입구는 걷어내고 콘크리트 포장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비가 아스콘은 물하고는 상극이기 때문에 날씨 좋아지면 바로 하겠습니다. 늦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로 포장상태가 오래 되어서 거기다 더 씌우면 도로 구조상 안 맞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연이 되었는데 바로 그리고 현재 2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차량 통행에는 큰 불편이 없고 신설도로가 아니고 관리 도로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는데 앞으로는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더 추가로 하실 거 있으면

됐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빨리 완공 시켜주세요 다음에 19쪽에요 서동천변로 이게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죠?

서동 회관에서도 하고 수시로 면에서도 하고 몇 차례 했죠.

그러면 그 공청회 자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서동 회관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서동 회관코너 돌아간데 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중동교까지 연결시켜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중동교까지 한꺼번에 연결시켜야지 뭐 1차 2차 연도별 구간을 구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인가요?

현재 서동 회관 돌아서까지가 340m 추진 폭은 6m이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5억 있잖아요.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감정이 끝나가지고 감정평가액이 11억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백제회관 같은 거 철거하고

예 그런 건 그렇고 주민들의 불만이 어떤 도로를 내는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면 도로와 도로와 연결시켜가지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서 도시에 그 편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봐야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전체로 다 설계해놓고 장기 계속공사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 해놓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중동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구간은 중동교까지 해서 몇 미터가 됩니까?

거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m는 안 될 걸로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구간의 길이가 연장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끊어서 중간까지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하고 연도별로 기간을 두고 한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게 사업을 구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추진할 구간이냐 하는 생각에서 다들 주민들도 웃습니다. 세상에 이 도로 나는데 구간을 1.2구간으로 나눠서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추진할 때 같이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장하고 우시장 사이 공간 좀 있지 않습니까? 장계우시장하고

거기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고

도로도 일부개설 하면서 주차장 도시 계획상에 있습니다. 계남 쪽에 나가는

그걸 주차장 사업으로 원래 발췌가 됐었죠?

도내 입찰로 떳는데 어떻게 다행스러운 일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가 되었습니다.

공사를 잘 하더라고요 견실하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 도로를 개설 시키면서 저는 비교를 해봤습니다. 장계 2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시장 날이나 뭐 평일날도 엄청나게 많이 교통이 빈번하고 또 인도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옛날에 교량 가설을 했기 때문에 폭이 좁아요. 그래서 시장날 그 교량을 통과하는 차들마다 엄청난 고통을 받고 또 워낙 폭이 좁기 때문에 다리위에 난간이 파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거에요.

그것이 80년대 중반에 가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약 60m 정도 되고 폭은 4m인데 인도가 있지만 오래 되어서 노후 교량으로써 마침 어제도 그것을 봤습니다. 또 가각이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직선이라서 가각이 정비가 됐어야지 차량통행도 원활한데 저 쪽 시장 쪽에서나 서동에서 가는 데가 어려움이 있고 정 교량가설이 예산관계상 상당히 많이 어려우면 가각 정비나 난간만큼은 도시 경관을 위해서도 교체를 해야 될 거로 사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할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고기교하고 거의 길이가 같을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고기교를 가설을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지만 뭐 교량이라고 하는 것은 폭이 좁아서 교통의 어떤 사고 다발 위험지역아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에서 교량은 개설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거기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비교를 해봐요 객관적으로

고기교는 법정도로로 해서 농어촌도로비법정에는 농어촌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이고 여기는 시내에 시내 교량은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장계 도시계획세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재산세가 10만 원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세도 10만 원을 내요. 그렇게 냅니다. 해마다 그러면 그만큼 의무를 할때는 쾌적한 도시 생활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서 장날 한번 거기 과장님 차 가지고 가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요? 그런 데를 시급하게 빨리 지어야지 우리가 지역과 주민을 보고 행정을 한다면 그런 애로와 고통이 있는 데를 당연히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계획을 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둔치는 재난안전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죠?

장계천 둔치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성안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7쪽에 여기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한 지원이 한 4500만원 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게 군비인가요? 이게?

전액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 이게 지금 7733부대로 지원이 되면 우리 군 예비군들 훈련하는데 쓰여 집니까 이 돈이 ?

거기에는 거의가 예비군 육성법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요 거기에는 사무용품이나 또는 훈련 장비 같은 거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쓰는 기타 용품 같은 거 구입비 그다음에 수리비 이런 것 들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예비군들한테도 아마 지원이 그런데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7733일대대가 노하리인가요?

저희들이 지원액을 보고 정산액을 전부다 받게 됩니다. 무엇무엇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내역서를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이 대대 하나 뿐이죠?

거기는 현재 교량이 낮아있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험 교량으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데 교량이 없던 곳은 주민 숙원사업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했던가요? 범연리 새올교를.

새올교는 저희들이 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건설과에서 아까 보고가 없길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는가 싶었더니 본 의원이 한 이틀 전에 지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현지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토사, 돌 그것이 쌓여서 뭐 이런 나가지를 못하니까 쌓여서 물이 넘쳐서 양쪽 도로를 유실을 시키고 하필 집이 옆에 있단 말이죠. 거기도 상당히 위험을 느꼈더라고. 그날 보니까 우리 읍에서 직접 장비가 올라와서 하천 장비가 복구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본 의원은 현장을 보고 나서 절대 이건 아니다. 새올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아주 위험 천만한 그 교량이더만요 그게

사실상 2005년도 그 이전에 부터도 새올교나 박스에서 경관이 좁은 그런 교량들은 지금 못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지에서 그 옆에 인근 피해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것은 좀 하고 있는데요. 새올교나 이런 것은 좀 안 하는 것이

재난안전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 거기에 따른 복구가 하천도 해야 되고 하상도 복구해야 되고 주변에 유실된 도로도 다시 또 그렇게 손을 봐야 되고 매년 그런 행사가 이루어졌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마 근본적으로 그런 쪽의 사업은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거기에 따라서 크게 무슨 주민이 피해가 갔다던지 돌에 큰 산 계곡이기 때문에 피해 상황은 아닐 걸로보나 그러나 하여튼지간에 그런 사업은 지양해야겠다 하는 걸 느꼈고요. 그 뒤에 16쪽입니다. 재난 취약지구 안전복지에 대한 서비스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는 말하자면 가스 시설이랄지 아니면 전기 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거나 좀 그런 거에는 보수를 해줘야 할 그런 것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나오는구만요

예 국비가 47% 도비가 23% 군비가 30%에 해당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50세대 하반기에 125세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아 반응이.

그러죠. 어느 정도 거기에 맞도록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까지는 되는데 이 사업진행을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자 선정이랄지 그런 부분을 가장 애로를 느끼겠더라고요.

사업시행하는 업자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이라는 자본 쪽 보조로 예산을 편성을 할라고 했었습니다. 편성을 해서 일단 기획실에 올려 놨었는데 느닷없이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쓰지 말아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다시 예산편성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세우다 보면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 대상일 경우는 거의가 다 두개는 전부다 경쟁입찰 대상이기 때문에 설계서부터 설계도 경쟁입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도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두 농가들의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국도비가 있다 해가지고 상당한 그런 농가가 직접 원하지 않는 그런 쪽의 설계랄지 또 업자랄지 말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크던데 이것이 농가들 이야기로 봐서는 얼마든지 도하고 우리 군하고 충분히 이게 잘 좀 그런 관계를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우리 장수군에서 꼭 업자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것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해야 되고 예산의 법상 그걸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들은 다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주고 의문 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설계 중이라도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업자선정이 돼서 설계하는 분한테 두세번 정도 이상으로 와서 의문점이나 이런 사항을 주민한테 알려주고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또 이 설계 끝나고 나면 지식경제부 에너지 관리공단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분들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 승인이 받아져야 설계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시공을 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기식경제부로부터 또 어떠한 공개 입찰로 해서 업자선정이 되지 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나 공사나 후에 나오는 잘못된 부분은 국가가 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 그 정도 된다면 잘못된 부분이 안 나와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설물을 잘 될 때까지 시공을 다시 시켜야 되고 우리가 시설을 완공을 해서 주민한테 인계인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전부다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안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받고 안 받고가 둘째고 만약에 받았더라면 거기서 어떠한 하자가 발생될 때에 오는 피해. 작물이 랄지 모든 피해가 오는 것은 어딘가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할 것인데 상당히 농가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농가가 갖고 있는 상식이랄지 또 생각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가지고서 이렇게 이 사업을 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가 하는 불만이 있어요. 지금. 법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지침 정도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꼭 뭐 국ㆍ도비 좀 줬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라하는 법은 아니잖아요?

법은 아닌데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다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더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되니까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좀 약간 이해가 되요. 상부에서는 최대의 안전을 위해서 개인한테 주지 않고 또 국가 기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끔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물며 그런 사업자 설계며 그 사업자며 대충하겠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단한 불만의 어떠한 목소리단 말이죠?

하여튼 최대한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농가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모든 설계며 사업진행이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책임을 가지고 이미 기존에 되어있는 그런 시설에 가서도 다시 한번 모든 문제점도 잘 파악해서 충분히 먼저 담당자가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농가들도 이해도 시키고 해서 지금 보면 상당히 아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농가의 불만이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뒤에 우리 과장님 국가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 봐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1년이라고 보고 친환경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줘 봐요.

현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4대강 사업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2년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금강권역에 들어 있으면서도 사업추진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강권역이나 섬진강이나 아니면 한강이나 낙동강 그런 부분이 국가 하천에 대한 부분이 대다수 확정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군 관내에는 국가 하천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지방 하천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안일부는 용담댐 저수지 아래 그 부분까지 국가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류지역에서 내려가는 물이 맑아야 4대강사업을 하더라도 빛을 볼 거 아니냐 하는 상당히 높은 소리가 우리 군이나 또 저쪽 남원 쪽에서나 또 진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서 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2012년까지 같이 발을 맞춰서 생태 하천 조성사업으로 금강본류에 대한 아니면 지류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섬진강의 지류가 요천이 바로 되겠습니다. 우리 금강의 지류는 일단 국가 하천에서 나누어지더라도 본류가 지방 하천이지만 본류로 안 봅니 다. 지류로 보고 있습니다. 금강하고 그 다음에 장계천까지 저희들이 포함 시켜서 주로 인제 국토해양부에서 먼저 추진 할 수 있는 위치가 시가지를 끼고 들어간 하천. 저희들 입장에서도 금강에서는 천천면 소재지와 장수읍 소재지를 끼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장계천의 경우는 장계천 소재지를 끼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요천은 번암면 소재지를 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지를 해주고 2012년까지 그것을 마무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지류 하천도 생태 하천 복원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할 계획임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안 맞고 큰 틀로 봤을 적에 친환경하천 정비사업이다 이렇게만 지금 제목을 붙였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설계랄지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사업비 내시가 되고 하면 측량설계를 실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예 우리 군에서 할 겁니다

기존 하천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 친환경 하천이다는 말이죠? 친환경 하천이라서 어떤 하상을 어떻게 해서 할랑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 쪽으로 물이 흐르게끔 해보겠다. 그 뜻이죠? 이게

예 주로 대안은 친환경 하천정비사업 또 자연 하천 정비사업 그 두 가지가 지금 있는데요. 자연하천 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거기는 거의 호안 공사나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그대로 있는 하천을 그대로 두고 했기 때문에 되어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하천정비로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물도 확보를 하고 친수 공간도 정비를 하고 하천정비도 자연형하천답게 정비를 하고 하천 호안 같은 급도 한다고 한다면 거의 자연형하천답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민들이 물과 접해서 놀 수 있는, 여가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친수 공간도 같이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되어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의원입니다. 우리 “재해위험요인정비” 이렇게 상반기 주요 성과를 보면 많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구요. 그런데 이번에 연료안전공급 및 시설물관리에 있어서요. 석유판매 수시 점검을 각 22개소를 1회 했다구요?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작년에는 좀 불시에 점검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불시에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또 한국가스 안전공사나 전북지역본부 이런데서 와서 점검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석유류 관리하는 업체에서 와서 하기 때문에 품질검사 하는데서 그런 데서 걸리게 되면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시정되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계속 그렇게 지도 단속을 하셔서 군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런데 LPG 가스 그건 어떻게 용량이 그거는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조금 용량이 덜 들고 뭐 그런 것 들도 지도하나요?

그거는 충전소나 이런 데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가서 점검을 해서 부족된 것이 없는가만 체크할 뿐이지 소비자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점검이 어렵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무게를 달아봐야지 되는데요.

어디에요? 양수교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모래나 흙이 많이 쌓여 있던데 거기도 좀 위험한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또 우리 과장님은 세세히 모를 수 도 있죠. 다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대부분 사업을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나요?

사업선정은 저희들이 재해 위험지구정비사업이나 그다음에 비법정 소교량 재가설 사업이나 또 그 뒤에 보시면 하천 하상정비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 및 하상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군지 2억을 들이고 도비 3,600만 원 지원해준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기성 계정비도 같이 있지만 하도 준설사업도 특히 올해 같은 경우도 하도가 쌓인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읍면에서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서 과연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타진 봐가면서 측량 설계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책을 맡으시고 계시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난이 생겼을 때는 책임이 그러네요. 앞으로 그런 것만이 사업선정 하실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도 직접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선정 지구로 채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지구가 있는 데는 확인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하고 또 면에서는 면에서 볼 때는 다른 데서 많으니까 위험성이 많으니까 그런 곳을 선택해서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인가요? 우리 장비 있잖아요. 재해재난 장비. 매월 점검한다고 하셨죠?

예 매월 1회씩은 점검을 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있거나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청소가 잘 안됐거나 곰팡이 슬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어서 기구가 마모가 되고 또 잘 안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용을 안 하면 좀 곰팡이도 슬고 그런 것 썼다가는 인체에 해롭고 올해는 한번 썼나요?

한번도 사용 안 한 것 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층에 거의 문을 닫아놨는데 여름 같은때는 통풍이 되게 열어 놔서 만약에 위급 시 사용할 때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거기가 노곡리에서부터 하나요?

금강 양수교 있는데 합류지점서부터 시작해서 노곡리 마을 위에까지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주로 노곡리 합류지점 그 부분은 제방이 안 된데가 있어요. 되어있더라도 좀 부실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자연석이나 또 환경블록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정비토록 하고 또 인제 공간 부지가 있는 곳은 친수 공간을 조성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던가 밴치같은 걸 놓는다던가 해서 사람들이 와서 쉬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교촌 그 위에서부터는 시가지 범위 내에서는 거의 호안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산책로 정도 밑에다가 내려서 산책로 정도는 하고

하천이 좁잖아요.

장수 군청 쪽으로 조금 넓은 지역은 선택을 해서 그런 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촌 위쪽으로는 하천계수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하폭도 좁고 또 교량도 그러다보니까 새로 가설을 해야 할 입장도 있고 그 다음에 하폭 좁은 데는 넓혀서 또 친수 공간 그런 조성지구가 나오면 그 옆에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구요. 저는 양수천이 굉장히 하천은 넓잖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리고 제방도 위험에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신경 좀 쓰셔야지 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준설 작업도 말씀 드렸었죠?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을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나요?

그것도 인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는 안내문 같은 것을 설치를 하셨나요?

지금 승강기 점검 결과로는 그렇게 위험 한 것이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각 보수를 하게 해서 사용하게 한다던가 사용을 못하게 하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하는 객들이 어떻게 시설물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안전하게 그런 내용의 내용물을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 문에 기댄다거나 그러면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던가 이런 평소에 그런 재해재난에서 방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이미 필요가 없고요 그런것들을 점검하실 때는 안전점검이라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타는 분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안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승강기 타자마자 보면 저희들이 층수를 누를 때 그 옆에 보면 “경고”해가지고 안전수칙이 써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써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에는 7곳이 있다고요? 어디어디가 7곳이 있나요?

지금 의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가 지금 주공 아파트 단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고 다음에 교회도 있고 그런데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7곳 밖에 없어요.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해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점검을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원이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제단이 구성이 완전히 됐죠 작년도에?

지금 자율 방제단이 인제 작년에 6월에 발촉을 해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로 해서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자율방제단이라는 임무를 모르고 또 아무런 내용 상식도 잘 모르고 있는 분 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자율방제단이 활동

우리가 설립할 당시에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예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와서 방제단들이 와서

재해라면 무엇 무엇을 얘기를 하죠?

자연 재난도 있고 인적 재난도 있고

자연재난 속에는 뭣 뭣이 있어요?

자연재난은 저희들이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폭설이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일어난 것들이 자연재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는 있다고 봤죠.

여기에 동원된 인원은 있어요?

현재는 큰 재난이 없고

여기 보니까 인원동원해서 120명 중에서 주민이 36명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이번에 교육받고 오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간 적 있어요? 동원된 분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갔을 때에 교육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주로 동원이나 또 자연재해 났을 때 하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심폐호흡 소생술 같은 것을 하고 다음에 가스취급하는 것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연재해 났을 때에 동원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 교육내용을 보면 소화기 사용체험, 또 연기의 탈출체험, 완강기 훈련, 지진체험, 심폐소생 실습, 전혀 지금하고 관계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 내용을 이 분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특히 그리고 과장님께서 자연재해 일어났을 때에 그 분들이 동원되어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기간이 우리가 장마기간 동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더라면 일찍이 교육을 받고 와서 재난 대비를 위한 어떤 시기적절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재난발생이 있는 기간동안에 교육을 보냈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죠?

예 지금 예산 관계가 저희들이 본 예산에 서있었으면 상반기 중에 아마 그 일을 했었을 건데요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추경에 4월에 섰죠? 4월에 했어도 충분히 되었을 텐데요.

소방방제청하고 교육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그러면 이번 교육내용에 교육과목을 봐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장수 지역 자율 방제단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교육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하나의 예산 낭비에 불과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몇 명이 구성이 돼있죠?

240명 정도

239명인데 이번 교육에는 몇 명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권오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행정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상반기 주요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기본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 는 과장을 비롯해서 4개 담당 1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6명이고 현원은 35명으로 한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용직 근무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실현을 위해서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각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한 결과 7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130건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다음 리 하부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이장 연수, 이장청원 체련행사 등을 실시하였고, 리 행정구역을 197행정 리, 455개 반에서 199행정 리, 457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자원사업소와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을 신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단체 보험운영입니다. 577명이 가입을 해서 9,100만 원을 투자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6월30일까지 수혜 인원은 11명에 8,500만 원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음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입니다. 서비스 마인드 함양과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고객만족워크숍을 1회에 걸쳐서 494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부서 직렬별 워크숍을 6개 분야에 199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가와 농협 행정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군의 미래의 농업비젼을 제시하는 부강 장수를 위하는 상생워크숍을 1회에 결쳐서 8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서버에 3건에 대한 정보시스템보강구축과 노후 PC 100대를 교체하였으면 2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사과나무를 700주를 분양 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9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 실현입니다. 군민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앞서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새해 군민과의 대화를 2월 중에 7개 읍ㆍ면에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정시책설명, 주민과의 간담, 건의사항 130건을 수렴해서 45건을 완료하고 4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종결 20건, 기타 21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장수읍과 산서면, 장계면, 계남면에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리 하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 행정구역조정과 이장 청원 체련행사, 이장자녀 장학금을 대학생 15명에 대해서 3천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장단 국내연수로 제주도를 3박4일 20명을 실시하였으면 이장단 상해 보험을 199명에 1100만원을 투자해서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수혜인원은 4명에 1147만 2천 원으로 보험금을 상회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0월 20일에 실시되는 군민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번암면과 천천면, 계북면의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천천면 와룡리를 비룡리로 법정리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공보 76가지를 지금 고쳐야 됩니다마는 하반기에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민이 안전한 생활행정구현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수읍 송천리 서구이재,번암면 유정리 사치마을, 장수IC 진출방향에 3개소에 대하여 방범용 생활안전 CCTV를 1억 3,8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봉사대 육성지원에 먼저 자율봉사대 자녀 장학금지원을 고등학생 3명 대학생 12명 해서 15명에 대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율봉사대 연합대 1개 대와 읍ㆍ면대 7개 대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번암면대에 대해서는 자율봉사대 순찰차량을 한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동계 대학생아르바이트 학생에 31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다음 건전사회조성을 위한 단체 지원도 두개 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 설치된 방범 CCTV를 연중 가동하게 함으로써 농산물 도난 사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계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은 어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입니다. 저희들 조직을 살펴보면 1실10과 2직속기관과 2사업소 1읍6면 1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정원은 460명이며 현원은 452명으로 8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2009년도에 시험적으로 12명을 했습니다. 7월2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가 되면 아마 8월말까지는 이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에 다가서는 주민편의조직운영을 위해서 환경자원사업소와 생활민원 기동팀을 신설하고. 근무 성적 및 군정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 상여금을 458명에 대하여 10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장기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지를 변경배치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부서 간 업무조정, 인력확대 축소 등 수시에 조정을 해서 인력관리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복무 소속감 고취 등 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급 이하 정년 연장에 따른 단계별 퇴직자 관리를 위해서 2009년도에는 정년이 연장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취미동호회지원 550만 원, 청원경찰 체련행사 21명에 240만 원, 선택적 복지제도 577명에 5억 2,200만 원 직원자녀 양육비 67명에 8,900만 원,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1,500만 원, 직원연구모임 11개 팀에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낚시, 당구회, 축구회, 배구회 등 취미 동우회 4개 팀에 1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원경찰 가족 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는 총 예산 5억 2,200만 원 중에서 3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을 보면 2009년도 단체 보험가입에 9,100만 원 상반기 복지 포인트 사용에 2,800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직원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67명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연구모임 운영은 회의와 토론을 25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공무원 제안은 87건을 제안을 받아서 1회에 제안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본 심의를 하기 직전입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12개 팀 360만 원에 취미 동호회를 지원하고 2010년도 선택적 복지 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반기 직원자녀 영ㆍ유아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직원 연구 모임을 팀별로 벤치마킹이라든가 연구를 하게 해서 11월 중에는 연구 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 발전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공무원 제안 등을 접수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공무원노조육성입니다. 총 정원은 460명으로 노조에 가입대상은 318명입니다. 현재 가입인원은 284명으로 34명이 미 가입 된 상태이고 142명은 재외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노조 사무실 노트북을 한대 지원하였으며, 전공노 제 1차 전국현장 순회할 때 공직사회 현안문제와 관련되어서 군수님과 면담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공무원노조 불법관행을 해소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공무원을 발성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은 해당자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와 단체 협약을 7월 중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노조와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에 명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통계 중에서 5년 주기 통계 조사는 인구 주택조사를 비롯해서 3개 그다음에 1년 통계조사는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체 기 초 통계조사를 포함해서 3가지 그다음에 월 주기 통계조사는 인구이동 동태보고하고 주민 등록 인구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 2008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를 5월13일부터 5월27일까지 1,373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부 설정 및 가구 수입내역은 5월25일부터 6월10일까지 가구 수의 9,260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입력을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 기준 광업 제조업 조사는 19개 사업체에 대해서 6월 중에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제49회 장수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전북사회지표조사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북사회지표조사는 도에서 실시한 내용으로 문화,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설문형식으로 200가구를 샘플로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는 3차에 걸쳐서 975건을 접수하였고 위로금 지급 신청 접수는 2008년 9월1일부터 2010년 6월10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급 대상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 등 생존자, 미수금피해자, 이런 사람으로서 지급대상에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자는 80만 원, 사망자는 2천만 원, 부상자는 등급별로 3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있고 미수금 피해는 1엔 당 2천 원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는 975건을 접수해서 이번에 처리 완료가 1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30일자 현황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게 856건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전쟁위로금지급현황은 총 101건 중에서 지급결정통보 된 것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위로금, 사망자 위로금을 3명이서 지급이 된 걸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미수금은 두 건이 지급 결정된 걸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 기록원에 소명 장부가 있는 미수금 기재자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장수는 두 건 다 기각 된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의료지원금은 23건이 지급한바가 되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조사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9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태평양전쟁 위로금 지급은 2010년 6월10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피해자가 꼭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금확보액은 30억 9,500만 원으로 기금목표액 50억 원 대비 61.9%가 기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2009년도 출연금은 3억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단사업정기총회를 3월에 실시했고 장려금은 62명에 대해 1억 1,6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장계고 전문고 육성지원에 천만 원, 총회 시에 장려금 선발 지원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30억 원이 넘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3월에 세무 회계법인을 통해서 신고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참여대상은 78명으로 해서 하계에 38명 동계 40명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오늘 8월13일까지 계획으로 아침에 출발했는데 36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야간 학습생 간식비 지원입니다. 간식비도 6월부터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원대상 학교는 10개교로써 중학교 7개 고등학교 3개교 해서 462명인데 이것은 밤 9시 이후까지 야간 학습을 하는 학교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2,000원으로써 자부담이 500원 지원이 1,500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재단임시 총회를 개최해서 숙명여대 입학생을 선정하는 건과 관내 고교 우수 학생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출연금 예산 확보가 미흡한데 기금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맞춤형 방과 후 학교는 장수, 산서, 백화여고, 3개교에 대해서 70명을 선발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방과 후 보충수업 지원은 역시 3개교에 대해서 1억 800만 원을 지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16개 교로 학교별 특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6,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1억 5천만 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운영방법은 주말에는 장수 고등학교가 거점학교로 해서 수업을 실시를 하고 방학 중에는 백화여고에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서 고등학교는 주말에만 장수고등학교에서 하고 방학 중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보충수업비 지원은 1억 800만 원으로 3개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초ㆍ중학교 방과 후 학교 지원은 장수 교육청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1억 9,900만 원을 지원해서 16개교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맞춤형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 설문조사를 해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여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14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아가지고 10월이나 11월에 설문받은 걸 분석해서 추후 방과 후 학습 계획이라든가 수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운영 실태 지도 점검을 9월부터 10월 중에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사업에 2억 200만 원 연수 대상하고 기간은 초 중학생은 8주 대학생은 1년으로 하고 연수 국가는 영어권과 중국어 권 일본어 권을 대상으로 추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지원은 4,300만 원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지원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영어보조교사가 체류를 하면서 1주일에 5일간 22시간 정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글로벌 체험해외연수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해외연수 추진은 24명을 확정해서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5명과 대학생 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군비를 5,600만 원을 도로 집행을 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는 3월10일 집행을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집행을 했고 보조교사 배치는 3개 중학교에 한 명 그러니까 장수하고 번암, 천천을 배치를 했습니다. 3개 중학교를 제외한 기타 4개 중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서는 지금 쟈니라고 호주사람이 한 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장계하고 계남 계북은 디오니라고 해서 남아공 사람이 한 명이 배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시행인데 시행은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24명을 선발해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7월14일부터 이미 출국을 해서 운영을 하 고 있고 대학생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3쪽 학교 급식비 및 친환경 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은 초ㆍ중ㆍ고 20개 교에서 10억 4천만 원이 계획되어 있고 다음에 친환경 쌀 지원은 병설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28개교에 대해서 6,400만 원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학교 급식 식품비는 저희들이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609명을 대상으로 20개교에 10억 3천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쌀 지원은 역시 3월에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2167명을 대상으로 28개교에 지금 5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식품비 및 친환경쌀 지원에 대한 지도 점검은 9월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집행에 대한 중간점검도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학교에 단독 조리 학교로 되어있는 장수, 백화여고, 다음에 마사고가 친환경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요구를 했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도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아마 긍정적인 검토로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역량강화 교육 훈련입니다. 교육훈련계획이 1,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원 500명 자체교육 700명해서 계획이 되어있고 그 내용을 보면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로 직무관련 워크숍, 사이버 학습 등이 있고 직무전문교육강화는 전문교육기관에 입소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조직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16회 201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뉴 브레인 역량강화, 그다음에 고객만족 서비스교육, 부서 직렬별 워크숍, 거기에는 6개 부서를 실시를 했고 장수사랑자치학교는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시ㆍ군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으로 1회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작목반과 농협 행정이 같이하는 부강 장수를 위한 평생 워크숍을 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 전문교육은 지방공무원에 97개 과정 168명을 교육을 실시했고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44개 과정에 55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능력 향상 교육은 33개 과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조직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산 회계담당자 직무 연찬 워크숍을 각 부서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회로 보고서에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미 7월에는 실시를 했고 8월에서 10월까지 2회에 걸쳐서 장수사랑 자치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정보화시설은 종합 전산실 운영과 그 다음에 인터넷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접속자 현황은 93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월15일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난 이후에 접속자율을 보고를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6월까지 생산한 문서가 48,473건입니다. 이 중에서 47,965건을 전자 문서로 결재를 해서 지금 98.95% 거의 100%에 가깝게 전자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자 pc를 100대를 교체를 실시한바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나 다수 업무 활용을 위한 행정전자 서류 인증서를 46건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9년 6월15일자로 장수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컨텐츠가 변경이 된다던가 할 때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우리 정보통신 담당원을 부서별 책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책임 분담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히 그때 새로운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편홈페이지 공공 I-PIN을 부여해서 접근성이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공 I-PIN 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 I-PIN은 주민등록번호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부여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원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은 11월부터 12월까지 6개 과정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은 정보화마을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미 마을 정보 센터는 2개소를 구축을 했고 지금 조성은 별헤는마을은 2003년도 동동마을은 2004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정보화마을 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동마을에서 정보화마을 평가 시에 선도마을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시상금 인센티브를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4천만 원은 마을에서 쓰는 행사용품 텐트라든가 접이의자 엑기스 포장지 외 엠프,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고 3천만 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세워서 창고를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특산품 판매를 위한 포장 박스는 저희들이 4,500매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프로그램 관리자를 올해 두 명을 새로 배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정보센터 장비를 관리하고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또한 사과나무 분양에 따른 고객 관리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배치를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 교육은 86명을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운영회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개최는 1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말 농장을 위한 사과나무 분양은 700주를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정보화마을 주민 PC 경진대회를 참가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까지는 사이버팜 사과따기 체험 실시 후 9월에는 도 주관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에 참가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 구축 및 시설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전용회선은 123회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통신선이 99, 데이터통신선이 24개 전용회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에는 읍ㆍ면 구내 통신시설정비를 번암면과 장계면을 대상으로 1,200만 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노후한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3,500만 원을 투자해서 교체를 하였고 전자정부 2ㆍ3단계 통합망운영을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미 2단계 사업이 끝났고 지금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대상은 2단계는 도ㆍ군 간 다음에 3단계는 직속기관과 읍면 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통합망 운영으로 인해서 아마 연간 3500만 원정도 예산의 절감 효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보통신시설을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망 훼손료 절감액을 활용해서 네트워크백본 이중화 및 행정교환기 용량을 증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에 정보통신 대민서비스 추진입니다. 지금은 건축물을 신축할 때 모든 신규 건축물이 150㎡ 이상이면 정보 통신에 대해서도 사전 설계하고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건축법 제 9조에 대상되는 농림지역은 200㎡까지입니다. 면적이 넘으면 전체 사전검사하고 사용 전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건축물 정보통신검사 사전 설계 검토하고 사전검사를 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내 유선방송 설비 공사 및 영상촬영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상정보시스템과 연계해서 전자문서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전설계검토하고 사용 전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전자 군정홍보 시스템을 활발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자치학교라든가 각종 강연이나 교육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홍보 향상 등 자체 콘텐츠를 확보해서 송출하는 내용이 되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청원 영상조회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정보화 추진입니다 국가 정책에 부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녹색성장 그린아이티 녹색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린 IT를 통한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업 그 다음에 탄소 배출량 감축 등 녹색정책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IT 산업 하면 우리가 무공해 사업으로 전혀 공해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2008년도 기준해서 IT 분야에 CO2 배출량이 1750만 톤이랍니다. 이 물량은 우리 대한민국에 떠다니는 항공기가 배출하는 CO2 물량하고 똑같답니다.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절감해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공감 생활밀착 행정구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민원팀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처리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또한 주민을 감동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4월14일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했고 6월22일은 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추진한 결과 총 51건을 실적을 거양을 했는데 전기분에 46건 보일러 분야에 5건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여기에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서 집을 긴급히 수리를 해줘야 할 집수리 대상자도 3건을 발굴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통보를 해서 협조를 하고 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는 역시 읍ㆍ면간 순회 방문을 해서 불편한 사항을 처리를 해주고 신고 전화가 접수 되는 대로 즉시 처리를 출장해서 조치를 하여 군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오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에 대한 보고 중에 이게 있단 말이죠. 조직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그 가운데 특히 부강 장수를 위한 상생 워크숍 농가, 농협. 행정이 한자리에 모여서 장수군에 미래 농업 비젼을 제시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우리 과장님 이 워크숍에서 나온 큰 비젼이랄까 한번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세워서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농가라든가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 농업분야 축산분야 농업기술센터 이런 또 읍ㆍ면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분야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에서 거론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소득과 이쪽에서 별도로 교육 결과를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계획을 내서 농협과 센터와 농가가 같이 이런 좋은 자리를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꾸 시도하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볼 거 같으면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근무 성적과 기여도를 평가 했다 거기에 따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10억 7,2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금액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별도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말하자면 우리가 급여를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합쳐져서 급여액으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우리 봉급 보수로 주는 급여액을 줄여서 성과 상여금으로 계상하는 전체적인 흐름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과 상여금은 우리가 평소에 직원들의 근무 성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정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직급별로 다면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차등 있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금액에 대한 458명을 나누면 234만원꼴인데 그것이 평균치인데 거기서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더 지급된 사람도 있고 덜 지급된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7쪽에 공무원 노조 육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에 미가입이 34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34명은 어떤 사람인가요?

34명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노조법을 보면 6급이하는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제외되는 인원은 또 6급에서 총괄업무 담당자라든가 그 다음에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인사를 보는 업무 담당자 감사 그다음에 회계업무를 보는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가입 대상자 중에서 나는 이것을 의무적인 가입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 34명은 나는 노조 활동을 안 하겠다고 가입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입 되었다가도 수시로 자기가 거기에 자퇴할 수 있죠.

수시로 가입 할 수도 있고 탈퇴 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체 공무원 수에 89%가 가입을 했고 그게 현재 우리 담당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수 공무원노조가 어떠한 운영이나 큰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그저 조직만 되어있다고 봅니까?

지금 아까 89%는 전 공무원에 대한 89%가 아니고 가입 인원이 가입대상자에 대한 89%입니다. 가입대상자에 대한 89%이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한 50%정도

대상이 300명이 넘는데 명확하게 318명이 거기에 가입대상자인데 그 중에 284명이 가입되었고 34명이 미가입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우리 장수군 노조는 어때요?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관계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대비를 해본다면 그런 관계인데 지그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는 노조하고 대립이 된다던가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노조도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리 군에서도 노조를 적대시해서 이런 대립관계로 생각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조를 어쨋던 노조이기 이전에 공무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어려운 문제 입니다마는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고객만족이 서비스 교육이 지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씩 하루 8시간을 다 받았습니다. 연례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민원인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심사 할 때도 그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얘기를 듣고 지금 저희들이 특히 읍ㆍ면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데 우선 이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설문을 한번 받아 볼라고 그래요. 허심탄회하게 이장님들이 느끼는대로 느낌을 설문으로 받아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자성하는 기회를 갖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츰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주문할게요. 과장님한테요. 우리 각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공기업이나 금융계에 한번 전화를 걸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상대방이 전화를 받는지. 그거 한번 꼭 실시를 시켜봐요. 그 분들이 전화를 받으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 지 본의원이 얼마 전에 어느 모 사무실에 전화를 넣었더니 그 날이 일요일입니다. 전화가 가요. 어느 여직원이 전화를 받는데 누구세요? 뭣 땜에 그러세요? 딱 그 얘기여 그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내가 전화를 잘 못 걸었나? 분명히 앞에 맨트를 보니까 “친절과 봉사를 다하는 장수” 뭐라고 하더만 어디 가정에서 잠자다 일어나도 그렇게 전화를 받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걸 하도 불쾌해서 또 뭐가 안 되어서 또 재차 전화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하길래 혹시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아닌가 싶어서 아 자네 어느 계 담당이요 그랬더니 자기 소속을 얘기를 하더라고. 분명히 정식 공무원이 맞더라고요. 이름까지 확인 했습니다. 이런 걸 봤을 적에 아 요사이 앳된 얼굴은 안 봤습니다마는 인제 들어온 신입 직원 같은데 이런 정도라면 장수군의 수준을 알고도 남겠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이게 그러냐 싶어서 굉장히 불쾌한 감을 느꼈더랬는데 이것이 전체는 아니고 한 소수의 그런 것 이었습니다마는 참 그런 걸 본의원이 봤을 때 일반 주민이 그런 전화를 했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실망을 했을까 그런 걸 체험 했으니까 한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에 특히 하급 공무원들 공기업이랄지 금융계에다 전화를 직접 당신들 한 번만 해보라고 그래요. 어떻게 답변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신경 쓰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하자면 간부회의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지난번에 한참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아침 8시 50분 되면 인사 하는 법 그것도 아침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타 기업에 직원들 우리 저희들이 어떤 기업 같은데 전화를 받던지 하던지 하면 상당히 친절함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업체로도 한번 특히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체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루 이틀이라도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각도로 과장님께서 해서 절대 주민들로부터 그런 불쾌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호회도 운영도 하시고 지원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직원자녀 양육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3개월 후에는 출근을 하고요 자기가 양육을 집에서 더 해야겠다면 1년까지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휴직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3개월 해서 그럼 거의가 휴직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필요해서 휴직을.3개월 정도 휴직을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출산을 해서 휴가 맡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 요 근래에 출산휴가에서 휴직한 사람이 2명 있고요 한 사람은 1년을 휴직을 했고 한 사람은 3개월 휴직을 했고 그리고 출산 휴가 들어간 사람이 한 두 세 명 정도 저희가 정확하니 지금 갑자가 여쭤보니까 자료를 마련을 못했는데요.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이 사업비도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출산을 하고 3개월에나 1년 되어서 출근을 할 때 아이들도 어린이 집 가기 전에 데리고 출근을 할 수 있는 어떤 청에 놀이 시설이 있다면 어머니가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 더 안정되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모든 면에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출산을 하는 여직원들이 우리 본청에만 근무를 하고 다음에 연간 출산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인원이 많이 있다던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읍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출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군에서 근무하다 출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양육비를 줘가지고 양육비도 그 전에는 8만 원 기준해서 월 그렇게만 줬었거든요. 지금은 0세에서 5세까지 주는데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주는데 0세는 19만 원 19만 1,500원을 줘서 쭉 차등을 줘가지고 만 5세가 8만 6천 원 씩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가까운 보육원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아시는 분이나 친척 아니면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주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과면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런 면이 더 나을지 몰라도 아이한테는 엄마만큼 좋은 것이 없고 단 한 명이 있는 무인도도 그 학교를 폐교를 시키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도 계속 존치하고 그러는데 어떤 경제적인 효과만 따진다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이고 좋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우유를 주더라도 더 정성껏 그리고 엄마랑 가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안도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차적으로 늘려 처음에부터 있고 그 다음에 괜찮게 운영이 되면 면에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한꺼번에 다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여건이 틀리지만 전라북도에도 어린이 보육시설을 별도로 지어가지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운영을 할라다가 사회에 다른 민간보육단체에 반대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쳐서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욕심만 부린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많은 어떤 똑같은 시설 똑같이 교육을 하면 애들이 특성도 없고 그러잖아요. 각 각 저기한 시설에서 자기 부모님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모유도 먹일 수 있고 또 짜놨다가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번 검토 해보세요.

좌우지간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럴만한 공간이. 앞으로 여건이 좋아진다면 검토를 해봐서 하겠습니다.

꼭 검토를 많이 좀 해보세요. 아까 건전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을 하고 6급이 5급으로 승진 했을 때는 자동탈락이 되는 거

그날 부로 탈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하는 거에요?

지금 중학생이 많구요. 몇 쪽이죠?

10 쪽 이죠.애향장학재단에.

중학생이 7명 고등학생이 3명 이렇게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 학습프로그램이

아까 36명이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36명인데 고등학생이 8명이고 28명이 중학생이고요

고등학생은 2학년생들에요? 고3은 없겠네요.

고3은 없고요 2학년 1학년

중학생은 몇 학년들이 많으세요?

중학생도 2학년들이 많습니다.

2학년들이 많아요? 조금 더 빠를수록 도시에 대한 그런 1학년 2학년들이 많아요? 점차적으로 자꾸 줄고 있는 거 같으네요. 숫자가. 왜 거기에 대한

당초부터도 한 40명 정도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체험을 하고 견학을 하고 도시를 갔다 오면 자신에 대한 비젼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저조하게 자꾸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설명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상당히 열의가 있고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참여를 안 하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육에 대한 열의라든가 이런 것이 못 미친다고 봐야 되고 장수 중학교 같은 데는 그런 데를 좀 안 가는 거 같더라고요 보면.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요 그거를 본인들이 스스로 안다면 미래는 더욱더 밝을 텐데 아무튼 그래도 도시프로그램 학습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잘 지도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어 기반조성해외글로벌 체험도 이번에는 24명이 간다고요? 그리고 집행액이 5,600만 원이구요.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하반기에요. 상반기에는 24명이고 하반기에 또 있고 그러나요?

동계에 있습니다.

대학생은 1년인데

대학생은 1년이에요. 작년에 갔던 학생들이 올해 들어오고 9월에 다시 나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 4명이고요.

예 초등학생 15명 중학생이 5명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5명 그런데 대개 여기는 저희들이 연수 대상을 영어권 중국어권 일어권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은 한 명도 없고요 중국만 한 명 있어요. 초등학생.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영어권

그럼 영어권은 어디로 가나요?

뉴질랜드가 7명 캐나다가 7명 호주가 8명 그렇습니다.

아무튼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갔다 오면 뭔가 달라지고 그러는데

신청 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 24명인데 31명이 그때 지원을 했던가 그래서 애석하게 못가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럼 선발 기중이 있나요?

선발 기준도 있고요. 외국분들이 직접 와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회화도 해보고 거기에서 선발을 했어요. 대화도 해보고 외국에 갈 수 있는 자세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렇게 선발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그 많은 우리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되도록 많이 애써주세요.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16쪽에 보면 주말농장 별헤는 마을하고 동동마을에서 사과도 분양했나요?

그걸 마을에서 사과나무로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작년도에도 하고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라고는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어느 주말 농장에서 분양 받은 사과를 따갔는데 조금 사과가 좋지 않은 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차마 고위층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져가기만 했다는 토로를 하는 적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미 저기 했다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여기에 분양된 사과나무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잘 환영 받을 수 있게끔 잘 좀 운영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 2명이 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좌우지간 별헤는마을에서 분양받아서 나가는 사과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당부를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서 2페이지에 “상반기 주요 성과”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실현으로 해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또 이장 청원체련 행사 등을 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도 계속 해왔던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죠?

예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주요 성과에다가 성과를 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공무원들의 워크숍이나 교육을 통해서 역량강화, 품질 좋은 서비스 행정을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 합니다마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장수 군민들이 능력을 개발을 해서 그 능력이 합쳐져서 역량강화가 되어서 장수군의 발전에 주체적인 주인공역할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아주 저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새로운 정책은 한 가지도 해왔던 거 그대로 답습하면서 성과를 냈다 하는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또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많은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역량강화를 진정시켜서 군민들의 든든한 지역 발전에 버팀목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성과를 넣은 것은 새해 군민과의 대화는 그래도 마을 각 읍ㆍ면에 각 주민을 대표한 그런 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그러 자리이기 때문에 성과를 넣었는데요. 그리고 군민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력 개발을 위한 군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신가요 거기에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5.3프로젝트라든가 이 쪽에 농업분야에는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고 각 종 프로그램에서 작목반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이런 교육같은 것을 많이 시키고 어떤 다른 데 견학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 그쪽하고 연계해서 우리 새만금이라든가 군산 공장을 견학 하게 한다던가 도에서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수시로 하고 있고 좌우지간 공감을 드리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군민들이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 하는 기회를 확대 한다던가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예 본의원이 질의를 한 내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답변입니다마는 그런대로 내용이 있다고 하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어쨌든간에 본 의원이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장안 도깨비축제 행사, 그 행사가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는 그 상황만 보면 뭐 별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시너지가 생산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본다면 또 장안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남 면민들이 응집력을 가지고 단결이 되어서 그 힘으로 자기 삶의 개척 또 그것이 모아져서 계남면이 앞서가는 면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히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주민들한테 직접 사업을 하게 해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능력배양이 되고 역량 결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확산이 되어서 지역 사회를 상당히 발전시키고 건강을 만들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한 어떤 사업도 우리가 아주 크고 중요한 그런 사업은 공모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에서 쭉 군수와의 대화 시간에도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에서 하는 행정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건의 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는 시기 이런 시기입니다. 이랬을 때 군은 주객이고 피동적으로 우리 주민이 따라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 자치시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지금까지 해온 것을 냉철히 보고 정말 개선점이 있고 또 보완점이 있다고 할 거 같더라면 과감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경쟁력을 만들어서 바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거에 대한 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틀에서 앞으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책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며칠 전에 했습니다마는 기획홍보실에서 주민 제안을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4건이 본 심사에 올라와서 그 부분을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는 참여 행정도 우리가 서류상에 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새해 군민과의 대화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자기 의견을 군에다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군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군에서 올해도 공모사업이 다수 신청 한 것이 있고 선정이 된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지간 정책 개발을 하는 부분은 지금은 특히 군수님이 강조 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6급 이상 계장급 이상 과장들까지 다 한 건씩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내라 해서 보고회도 가졌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모임에 대한 지금도 팀별로 연구를 하고 있고 11월에 가서 말하자면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사업은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 거기에 제안한 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내년도에 지급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한다고 하는 의지가 물론 보입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 자체도 중앙이나 도에 공모사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의견에 의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군민참여 행정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라 하는 그런 뜻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질 높은 행정을 만들기 위해서 역량강화 및 여러 가지 제안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사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폭넓게 그 제안제도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의 방법을 다 함께 노력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군민제안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뜻을 저도 우리 공무원들 제안하고 연관 지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나와 있는 자율봉사대 자녀장학금지원란에 보면 고등학생 3명 그리고 대학생 12명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얼마씩 지급합니까?

고등학생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요. 대학생은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200만 원.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젊은 분들만 방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림의 떡이다고 하는 불만의 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12명이나 된다고 할 거 같으면 상당히 수혜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네요?

사실은 조례를 보니까 그 전에는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전 조례상에는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절반씩 장학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고등학생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나이를 먹고 오히려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조례가 지금 불합리한 조례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조항을 삭제해서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6쪽을 보면 거기에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공무원제안 접수라고 하는 란이 후생복지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공무원제안제도는 상당히 그 머리 좋은 또 품질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제안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보고가 자세하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한 줄 기재를 했는가요?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서무후생계에서 하다 보니까 그쪽 업무하고 같이 해서 그 부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복리 후생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제도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채택이 되고 어떤 그것을 인센티브도 선택적복지에 플러스를 해서 준다던가 이런 차원에서 여기다가 넣은 것인데

좋은 정책을 생산하자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제안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 줄로 이렇게 후생복지란에 나온다면 이 업무에 대한 관심과 이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뭐 복지 차원에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거지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로 보인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보고서를 만들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제안제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군정에 정책 개발이라든가 어떤 좋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빌리자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업무가 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떤 무게 중량을 가지고 다루느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공무원제안제도 거기에서 제출된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다문화 가족의 주민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내용이 있는 내용으로 제출이 됐는데 이게 심사에서 탈락 된 걸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아울림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생활의 이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실태를 파악을 해서 맞춤형 복지 혜택도 줘야 되고 또 소득을 위해서는 우리가 소득사업도 먼저 우선 지원을 해주고 또 학교 언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철저히 하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번에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다가가고 있지 못해요. 심사위원들이 이런 중요한 내용을 탈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대해서 좀 잘못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언제 올해 한 거 말인가요? 올해 아직 심사를 못 했어요 다음 주 정도 할라고 하거든요

아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가ㆍ부가 다 나와 있어요. 곱표 치고 영표치고 자료 본인이 받은 것이 있거든요.

운영위원들이 심의 한 거 그것 말씀인가봐요? 저희들이 저..

다행스럽게 아직 마지막 심사가 안 됐다고 보면 본 의원 얘기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제안서가 들어오면 제안에 대한 관련 부서가 어딘가를 찾아가지고 그 부서에 일단 검토를 시킵니다. 검토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안은 공무원이 하더라도 심사는 전문가 및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함께 해서 행정 시각에서 판단해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이 그렇습니다. 실무 위원회에서 실무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실무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실과장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건건이

예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전문가 및 우리 군민을 참여 시킨 가운데 심사를 해서 제대로 된 심사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냔 얘기죠.

그거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제안 한 분야가 어떤 일개 특정 분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란 말예요. 뭐 한 가지 특별한 부분에 대한 제안만 받았다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다양한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템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평가를 하는데 공무원이 평가를 한다. 같은 기준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의 그런 틀에서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 효과라든가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보강을 해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우리가 별도의 제안 심의 위원회를 따로 둬서 외부 인사를 영입 전문가를 영입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거 같고요 다른 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집단이

아니요 다른 부분에 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우리 주민들이 동원되면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한 미리서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숙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2-3일에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접합니다. 그러면 미쳐 깊이 있게 판단 할 그런 기회도 없이 또 우리 행정에서 의견을 내놓으면 그렇게 하자 대충 이렇게 해서 예스맨 식 그런 위원회나 심사가 되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강도 되고 또 공무원들의 제안 이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소중하게 우리 정책을 삼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제안 별도의

연구해보세요.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여기에서 선정이 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과나무 분양을 상품권을 활용을 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상품권 상당히 짜증스럽게 생각해요. 뭐 도에서도 발행을 했지 군에서도 발행을 했지 뭐 이거 어디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도 확실히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상품권이 남발이 되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는데 굉장히 또 제약적인 그런 현금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처럼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분양을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사과 농가들도 거기에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하는 그렇게 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인터넷 상품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활발하게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됐어요. 이거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용까지는 뭐가 전부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심사 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본의원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애향교육진흥재단 있죠? 금년도 현재까지 30억 9,500만 원입니까?

예 30억 9,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군민들의 성금이 얼마나 되요?

군민들의 성금요?

예 군민들이 성금이 좀 있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장려금 지급 1억1m600만 원 61명, 전문계고 육성지원해서 1억1,6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디서 집행을 하죠? 예산집행을?

이게 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진흥재단 운영하는 과정하고?

이것이 총회에서 지출계획이 승인이 되면

어디 총회에서요?

재단 진흥재단에 사업계획이 승인이

재단 총회에서 사업 계획이 승인이 된다 승인을 어디서 맡죠 그러면?

총회 때 이사님들이

아 이사. 이사 몇 명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회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한 30명 됩니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거기에는 교육장이라든가 교육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본의원이 여기서 짚고자 하는 사항은 여기를 보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재단 설립이 됐죠?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 보다도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재단에 또 행정에서 하다 보면 잘못 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오해 소지도 있고 재단에 이사님들이 어떤 모여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집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현지 평가를 같이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인재육성 각종 진흥사업 장학금지급 등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해서 승인되는 것은 전부다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죠? 이런 제도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 부분은 기금으로 존속 관리를 하고 예산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줄 때 예산 편성을 정식으로 의회에다 올려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집행만 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까지는 이러한 모든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되 앞으로 아까 목적에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지금 재단관계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장려금을 집행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어려울 거 같아요. 장려금이라든가 뭐

지금 말씀 중에 어려웁다는 것은 하나도 뭐 지금 학교 기준에 맞춰서 학교에 맞춰서 인원 수 학 금액하고 전부 다 정해져 있죠. 조례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을 결정 한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결정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올려요. 예산 편성해서 올릴 거 같으면 전년도 실적 또 차기년도에 추계ㆍ추정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남으면 불용처리 모자라면 추경. 그 절차에서 전부다 우리가 행정을 더 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그런 절차가 없이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으로서 정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행하고 또 이사님들하고 공개도 하고 집행도 하고 또 이사회를 갖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요.

공개도 어느 부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했지만 아까 문제가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본예산을 세우고 1차 추경세우고 2차 추경세우고 또 다시 추경 세워서 우리 집행부에서 순서대로 하는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상당한 검토내지 연구를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야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의장님이 애향교육진흥재단에 관련 질문 하셨는데 본의원도 추가로 할라고 내용이 틀리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 확보액이 30억 9500만 원이 되어있네요.

출연금 내에서요?

아니 현재 확보된 3억만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계획은 그때 출연금을 아마 8억 이상 세우는 걸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자체는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아니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50억이 기금 목표액이 조성이 될 때 까지는 기금에서는

사용을 안 하고 나머지 이자 가지고

예산을 쓸 수 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정관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사회에서 하기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기금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려금에 1억 1,600 그다음에 전문고등학교 육성하는데 1,000만 원 그다음에 도시 학습프로그램 6천만 원하니까 지금 3억 자체는 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3억 이상이 지출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짚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본 의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기금을 당초에는 제가 조성이 목표액을 두고 하는 것은 50억을 확보했을 경우에 50억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이자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장려금을 지급한다던가 뭐 이런 목적으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50억 기금이 언제 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으로 조성 된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고 50억이 될 때 까지는. 50억이 되면 기금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 할 수 있다고 하나 50억 전에는 현재 기금조성이 된 30억 9,500만 원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3억도 출연해서 기금으로 포함해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면 돈을 전혀 쓰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애초에 예산이 8억이 올라 왔어요. 그래서 기금 조성에 얼마 집행을 얼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세부실천계획이 함께 올라왔는데 기금 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민생문제를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기금까지는 조성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집행 할 수 있는 금액만 의회에서 3억을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만들어 쓸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의회 심의권이라든가 의회의결권을 맘대로 무시하고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기는 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용 설명을 해서 우리가 기금조성 할 수 있는 출연금을 의회에서 삭감시키고 나머지 집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줬으면 그 예산 가지고 당연히 장학진흥재단 사업을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3억을 벗어나서 쓰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데요. 사실은 제가 설립운영에 관해서 정관관계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쓰지 마세요. 그것이 맞을 겁니다. 그다음에 상당 부분 장려금을 줄 수 있는 요강을 갖다가 개정을 시켰네요?

총회 때 시킨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 진흥재단 총회 때 시켰다는 얘긴데요 이 부분도 그렇네요. 적어도 이런 내용 있는 방법으로 개정을 시킬라고 할 때 의회에 와서 한 번 쯤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또 여의치 않다면 그 후에라도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지 물론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지금까지 쭉 현행대로 해왔던 내용하고 상당히 접근성이 있게 효과적으로 내용이 개정이 되어있다고 본의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라던가 이런 알 권리에서 적어도 주민대표인 의원들은 접해서 알아야 되지 않는가? 오늘에야 자료 받아 보니까 이 내용이 파악이 돼요. 일부러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트너 식 상생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인지 그러면 이것은 의회 권한이 아니니까 우리 맘대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보고 하는대로 그렇게 가만히 있어라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분야별로 재단이사회에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를 시키고 의원님들도 재단이사로도 들어와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장수군 교육을 활성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본의원의 의견은 적어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이런 것은 알아야죠. 홍보도 하고 또 교육열이라든가 학력신장을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지역에 교육을 경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또 인재 양성에 가장 지역발전에 중요한 몫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어느 업무보다도 관심이 있고 또 힘을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 결정이 된다던가 하면 우리 사무국장이라도 와서 설명이라도 드린다던지

아니 사무국장 몫이 아닙니다. 이건. 과장이 과장의 업무에서 재단으로 위임 했지만 예산 확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행정지원과장 몫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분들은 민간인인데 의회하고 뭐 그렇게 큰 의식을 하겠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되던 간에 알권리는 꼭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틀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려금을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장려금을 여기에서 줄 수 있다고 이런 취지로 한 거 같더라고요. 장려금으로 만든 이유가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 장수군에서 장려금을 못 받고 도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취소가 된 일이 있죠?

여기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소 된 것은 없는데요.

아니요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도에서 이중으로 지급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회수 된 내용이 있죠?

그런 경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장려금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같은 이름의 장학금이니까 도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그런데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중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회수가 된 것입니다 도에서 준 게. 그러면 장수군에서 주는 장려금을 받았다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대상자를 그 기회를 갖다가 그 분한테는 받지를 못하게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취지는요 우리 재단에서의 취지는 장려금을 다른데서 장학금을 받더라도 우리는 준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서 장려금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학교라든가 이런 데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은 우리가 설령 장려금으로 주더라도 그 쪽에서는 이쪽에서 받은 걸 알면 배제를 시키고 안 주더라고요 우리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데 하고

그것을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을 공개를 시킵니까? 그리고 장려금으로 얼마든지 받아도 장학금은 받아도 아무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에서 지금까지 장려금을 받았던 대상자가 어디에서 장학금을 못 받은 일도 없고 회수 된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해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대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전북애향 우리 장수가 아니고 전북애향진흥재단에서 하는 장학금을 받았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장수군에서 나온 학생이 조금이라도 수혜를 더 받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학생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손해를 끼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북이나 다른 지역에 장학금을 못 받더라도 일단 우리 군에서 하는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을 장려금을 우선해서 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수에서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가상적인 그런 문제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주저 하시지 말라는 얘기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소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못한다면 문제가 있죠?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우리 장려금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은 무조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산림문화관광과장 양정기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산림조성 담당 외에 4개 담당으로 정원은 36명 현원은 29명입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 량은 315ha에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량 224ha에 식재 수종 및 본 수는 소나무외 16종에 59만 6천 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춘기 조림지 224ha에 대한 활착상황조사와 추기 조림사업을 91ha에 대해서 생태보완조림, 유휴토지조림, 용기묘조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부터 11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007년에서 2009년도 조림사업지로 사업량은 1,000ha로 예산액은 4억 2,1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사업예정지 조사 및 확정을 6월 중에 완료 했으며 실시 설계완료 및 발주를 6월 26일까지 726ha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차 사업발주를 7월 중에 실시토록하고 풀베기 사업에 대한 완료를 9월 12일 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봉화산철쭉단지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 산 37-5번지외 3필지로 사업량은 순성토, 아스콘포장, 보도블록 포장, 화장실건축 등이며 사업비는 3억 3,85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주차장 정비사업 실시ㆍ설계를 완료 하였으며, 중형관정개발 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전기 유선 및 내선공사와 주차장 정비사업을 착공하여서 현재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일시 중지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주차장 정비사업으로 9월2일까지 완료를 하고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포장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봉화산 토지매입 예산 확보 및 사용승낙서를 징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청취불능)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업특색경관조림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산 7-1번지 8필지로써 사업량은 8.1ha에 산벚나무 외 3종에 36,49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3월17일부터 4월 27일까지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예정지 조사 및 확정을 지었고 사업발주 해서 100%완료가 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10월 중에 추가 조림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권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남면 장안리 장안산 일원과 산서면 동하리 정풍산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km이고 예산액은 6천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3월20일에서 4월17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사업착공 및 준공을 6월23일날 완공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기사업을 잔액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착공해서 11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사업개요는 춘ㆍ추기 산불방지대책 본부를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겠고 등산로 폐쇄를 팔공산 등 20개 노선에 대해서 75km로 하였으면 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군 읍ㆍ면내 봄철 산불대책본부를 8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118명을 사역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산림연접지역 내 산불요인 사전 제거를 40km를 추진하였으며 산불장비 확충으로 등짐펌프 5종에 521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보호강화 추가 인력사역을 6명을 실시하여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진화대원 인력을 4명을 보강해서 가을철 산불방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봄철 고온 건조성 다발 대형화로 인 해서 산불 예산장비가 80%정도 조기 집행 되었습니다. 부족예산은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서 추기 산불방지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산림작물 및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표고재배 시설지원, 고소득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지원으로 사업비는 117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지원 적격 대상자를 표고재배사와 임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였으며 사업비 교부결정 및 시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고소득 산림 작물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보조결정을 하고 산양삼 재배지 목책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목책기 설치 희망 농가에 대해서 지원금액 축소 지원으로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포기 시에 추가 희망자를 선정토록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지원과 수확기 대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선정 운영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지원으로 사업비는 778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유해야생 조수 보호감시원 1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피해예방사업교부결정을 3농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피해예방사업 추가신청 농가에 대해서 교부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수확기에 대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15명을 선정하여 7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 지원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음 병해충 방제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위생간벌,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와 산림병해충 요찰 활동 및 방제로 1명 사역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50ha로 완료 했으며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 10ha도 완료하였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예찰 및 방제는 3월부터 7월까지 장계면 대곡리 일원 10ha에 대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재선충병에대한 검경의뢰를 251본에 대해서 산림 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활동을 철저히 하고 도로변 및 가시권에 소나무류 피목가지마름병 피해목 제거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어린나무 가꾸기 270ha 숲 가꾸기사업 700ha 덩굴제거사업 200ha로 예산액은 9억 9,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리나무 가꾸기 사업에 40%를 추진하였으며 숲 가꾸기 사업 1차 350ha에 대해서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시행 270ha와 숲 가꾸기 사업 1차 2차 사업시행을 700ha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덩굴제거사업 150ha 내년도 숲 가꾸기 사업 및 어리나무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을 이용하여서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호수정비사업에 4본에 1,600만 원 노거수 및 정자수 정자목 보호사업에 10개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보호수 외과수술사업 및 표지판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노거수 주변 정비사업과 소나무 숲 병해충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산서면 창촌마을 노거수주변정비사업을 설계 및 시행토록하고 하반기 사업설계 및 집행 잔액 4천만 원에 대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3개면에 8개소 2억 3,000만 원과 백두대간 조사 및 보호 1식으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 교부결정과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6월30일까지 부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 계획으로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오미자 재배시설, 마을공동창고, 저온저장고, 오미자관수 시설 등과 백두대간 사랑 운동을 9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임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도 신설과 임도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3월 중에 임도시설 실시설계를 준공하였으며 임도 구조개량 사업 3개 노선에 대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도 장계 금곡리 금곡임도에 대해서보수사업을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임도신설사업을 4월1일부터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율은 6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임도 신설 사업에 대해서 사전 설계를 발주하여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천천면 용광리 광산마을과 천천면 연평리 구신마을 2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2명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촌녹색체험시설 사업으로 광산 산촌생태마을 조성 건축물 보조결정을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산림문화회관은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신 산촌생태마을 건축물 보조결정도 2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방문자센터 체험산막 산림문화회관을 추진하여 현재공정은 100%완료 하였습니다. 금주 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광산마을은 산초, 옻나무 등 재배와 구신 마을에 오미자 표고 재배사 시설 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자연 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와룡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3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전기공사 건축공사 등이 되겠으며 방화동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도 3억 4천만 원으로 토목 공사로 숲속의집, 주변조경, 목조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와룡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를 3월 중에 완료 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건축공사, 오수시설, 전기공사, 수배전반이 되겠으며 방화동 자연휴양림 실시설계도 3월 중에 완료하여 현재 공정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와룡휴양림은 건축전기 수배전반 등 성수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고 방화동 휴양림은 토목공사를 성수기 이전에 완료토록하고 조경식재사업은 성수기를 피해서 시기부적절로 인해서 여름철 일시 중지 후에 10월 중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금년도에 사업 예산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50ha로 사업내용은 생태상징 숲 조성, 생태 체험원조성, 생태벨트 구축 등이 되겠으 며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년 설계에 5년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평가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 기본계획용역은 6월에서 10월까지로 현재 용역의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 평가 및 기본 계획을 10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로 사고이월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방화동레포츠화 관광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방화동레포츠관광지화로 총 사업비는 57억2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장수군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 가족 휴가촌으로 사업내용은 청소년 생활관, 야외집회장,ol코스 산악트래킹, 수변체험장, 극기훈련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방화동관광지 개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장안산 생태 숲 조성사업과 현재 연계 추진코자 현재 일시 중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광특 예산 신청으로 광특 예산 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신청하였으며 당초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이었느나 비 법정 사업으로써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지리산 관광개발 광특 예산사업으로 내년부터 지원되도록 그렇게 협의 완료 하여서 2010년도 지리산 관광개발 광특 예산 사업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방화동 관광지 개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7월 중에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 및 도시계획변경을 도의 승인을 추진 토로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장수 덕산리 760번지로 사업량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한 후 현대식 화장실로 신축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성수기가 도래하여 공사 중지 되어있으며 성수기 이후에 8월에서 10월까지 공사를 재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월 성수기 화장실 공사로 인해서 내방객불편을 우려해서 현재는 공사 중지 되어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문화육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문화축제 문화예술활동추진 지원 등 2개 분야에 장안산 도깨비축제 의암 주 논개축제,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조금 신청 및 교부를 완료하여 18개 분야에 2억 5,800만 원을 완료 하였으며,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사업 추진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문화 축제로 8월1일 장안산 도깨비 축제를 4천만 원의 예산에 개최토록 하고 의암 주 논개 축제는 10월20일 사업비 예산액은 5천만 원으로 제례 봉행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 및 공연지원으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활동으로 7월에서 12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추진토록하고 육자배기 공연을 9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문화단체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문화원 사업 논개선양사업 장안문화예술촌 운영 도서관 및 시설 확충 운영관리 등 4개 분야에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지원 등 9개 사업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뮤지컬 논개공연지원 등 3개 사업에서 9개 사업에 총 예산 사업비는 4억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교부신청 및 교부를 8개소에 3억 8,4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장계문예복지관 작은 도서관을 5월 19일 날 개관을 하였습니다. 장수초등학교 학교 마을 도서관 개관을 5월 중에 완료하였으며 장계군립도서관 시설 보수사업으로 시청각실과 옥상 방수 공사를 6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문화단체 각종 보조사업 추진 지도와 군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문화유적 보존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가 지정 도 지정 향토유적 전통사찰 등 천연기념물인 의암송 느티나무 사업을 비롯해서 16개 사업에 1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계속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 추진으로 의암송과 느티나무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 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4개 사업에 1억 5천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2개 사업에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야외음악당 광장 포장 공사를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완료 하였으며 가야 문화유적지 토지매입을 15필지 중 11필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팔성사 보조금 교부결정 및 기성금으로 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영호남 보조사업을 5,100만 원을 들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추진으로 천연기념물 의암송과 느티나무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를 계속 추진토록 하고 도 지정 문화재 5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으로 보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적지 토지 매입은 미 매입한 4필지에 2억 500만 원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매입토록하고 팔성사유사채 보수 사업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가야문화유적지 토지 매입은 15필지 중 11필지를 완료 하였으나 동촌 고분 2필지와 삼봉고분 2필지 등 4필지에 대해서 협의가 지난 되고 있습니다. 종중 대표 및 연고자들을 통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목조 문화재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 지정으로 장수 향교와 도 지정으로 논개 사당에 대해서 소방, 경보. 방범시스템 구축으로 총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수 향교 대성전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고 이월분에 대해서 금년도 설계 완료 하여서 5월 중에 설계 승인 및 문화재청에 승인을 득 하였고 6월 중에 공사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논개사당 방제시스템 구축사업도 5월에 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 전라북도에 설계 승인을 받고 6월에 공사를 발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장수 향교대성전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과 논개사당 방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7월에서 9월 중에 추진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촌 민속마을 전통주책 지붕개량 및 구 마을 회관 보수 사업으로 대상은 18동에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붕개량과 구 마을 회관 보수 2개 사업이 되겠으며 도깨비전시관 사업은 장계면 대곡리 987번지 일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으로 군비 7억7천과 사고이월 1억 3,9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시물 시설 소방추가시설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도깨비전시관 주변 정비사업은 4월 중에 완료 하였으며 도깨비전시관 추가사업 실시 설계용역을 5월에서 7월 중에 추진 하고 지붕개량에 대한 사업은 6월내 공공시설물 6동과 돌너와 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구 마을 회관 보수도 6월 중에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도깨비전시관 전시 시설물 추가 발주를 7월 중에 추진토록 하고 관리 및 운영계획을 10월 중에 수립하여 완공 및 시험 운영을 금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지리산 권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개별사업 두 건으로 대곡제 관광개발 사업과 방화동레포츠 관광지화 사업으로 2개 사업이며 공동사업으로 지리산 권 연계 관광상품개발에 5건으로 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 6회 지리산 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가 금년 산청군에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조합운영비 시ㆍ군 부담금 8,400만 원을 2월 중에 납부 하였으며 지리산 문화권 특정지역 주민의견 열람을 5월 중에 실시 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공동사업으로 5건에 대해서 2010년도 광특 예산으로 4억 4,100만 원을 6월 중에 신청 완료 하였으며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 광특 예산 신청 3억 5천만 원도 6월 중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제 65회 지리산 권 7개 시ㆍ군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참여토록 하고 지리산 권 공동사업으로 지리산 권 연계 관광상품개발 지리산 권 7품 7미 육성, 농촌문화관광 시범조성, 지리산 권 중 저가 관광숙박시설 육성,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 마을 사업 지리산 권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관광 진흥 홍보입니다. 사업개요로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안내 책자 및 입체 지도에 2,900만 원, 관광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정비에 4개 소 3100만 원, 장수 케릭터 관광상품디자인 개발 용역에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외국어 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 해설사를 5명을 3,300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관광안전요원을 4개소에 4명을 배치하여 2,500만원의 예산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관광객 방문자 안내를 3개소에 논개사당과 논개생가지, 장수 향교에서 12만1,500명에 대해서 안내를 하였으며 관광안내도 설치 및 정비를 4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2만 2천부를 제작을 해서 만 오천 부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장수 케릭터 관광상품 디자인개발 용역을 볼펜외 19종에 대해서 6월 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관광안내판 및 도로 표지판 정비를 천천면 장수 승마장에 25개소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관광홍보물 제작을 소형안내책자와 입체지도 제작을 실시 토록하고 대곡제 모정과 무룡고개 우물 관광안내도 정비 등을 추경 예산 확보 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주촌 전통마을로의 초대로 사업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 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체험프로그램 8종의 개발 및 운영하고 워크숍 개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관공홍보 및 마케팅, 고객관리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 사업에 대해서 문화체육 관광부에 공모 신청을 2월 중에 하겠으며 3월에 선정 및 국고 보조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4월에 실시하여서 현재 보조금 지급을 6월 중에 완료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의 추진 8종에 대해서 12월까지 도깨비 민속 문화체험 레포츠 체험 등을 개발하고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리플릿제작 및 광고 기획 광고 홍보 마케팅체험 프로그램을 8월에서 12월 중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기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24쪽에 우리 장수군 문화유적 보존 내력을 보니까 국가 지정, 도 지정, 향토 유적지, 전통사찰로 되어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성지구에 있는 함미성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안 들어 있네요?

함미성은 현재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문화유적지로서의 어떠한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도 지정이던 국가 지정이던 뭔가 하나 그래도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데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만 되어있고요 거기에 따른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도 지정 문화재로 되어있다 그런 얘기 아네요? 그러면 도 지정 문화재 같으면 도비도 좀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 예산이 확보 되면 정비랄지 그 쪽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 상당히 장수읍 쪽에서는 관심이 있는 위주의 요지란 말입니다. 장수의 역사를 쭉 올라가 보면 함미성에 대한 업적이라든가 지역에 대단한 기록이 되어있단 말이죠. 과장님 한번 가본 적있어요. 함미성 쪽에.

현재는 못 가봤습니다.

한번 우리 함미성에 대한 유적지 보존에 대한 정비 쪽으로 예산을 도에 좀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현재 문화재적 가치는 있는 걸로 삼국시대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부지 사유지가 많이 끼어있습니다. 부지 확보문제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예산 투입같은 것은 추후에 부지 확보 후에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리 사유지에 있더라도 누구나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인정이 되어서 지정이 되면 개인의 어떠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사유지를 확보 한 뒤에 점차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라기 보다도 예산관계가 중요 하기 때문에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에 절충하셔가지고 좀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서 그 일이 바로 진행될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최대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디 쪽에 건설과 사업인가 우리 산림과 사업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있단 말이죠. 백두대간 보호사업 쪽에 지금 보면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소득사업이 있단 말이죠. 오미자사업으로써. 그런데 언젠가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한 내용이 무엇인고니 각 도로변 철책 그 부분을 흙을 거기다 보토해서 거기다 오미자를 심어서 볼거리도 되고 소득도 되게 해보자 했는데 산림과 소관 이 아니에요?

금년도에 시범적으로1km 정도 확보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부지 확보만 해주고 식재라든가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수 덕산 범연 그 덕산 동촌마을서 올라가면서 계속 도로변에 있는 철책 그거 뒤에다 흙만 군에서 채워주면 자기들이 묘 심어서 거름해서 관리해서 수확도 하겠지만 때로는 오고 가는 사라들이 따가도 좋단 얘기요. 그 주민들 이야기는. 그러한 사업을 좀 적극 좀 해달라는 주문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 행정에서 그리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같으면 뭐 시험적이 없어요. 이건. 어느 마을별로 구간을 주민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군에서 해 줄 테니 심어서 관리해서 마을 소득으로 하던가 해보라고 다들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그 일을 추진키를 부탁을 합니다.

예 대상지를 찾아서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지역은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백두대간의 소득사업에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그쪽 지역 도로변에 철책 쪽에 오미자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원래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런 부지를 오미자 관광지 차원에서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금선 의원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반찬과도 같은 것인데 여기 지역문화 육성에서 보면 장안산 도깨비 축제는 4천만 원인데 의암 주 논개 축제는 그 동안 저희 지역에 정신적 지주이시고 그 축제가 40여 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5천 만 원 가지고 제례봉행만 한다고 제례봉행 등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요. 좀 더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다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도 그 때 시기를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제례봉행만 하실 계획입니까?

다른 3개 사업에 대해서 하는데요. 오페라 공연 논개 추대식 이런 사업도 하고요 뒤에 그 지방문화 육성과 문화단체 육성에 논개 선양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배기 공연도 2009년 9월 중에 있어요. 그때 의암 축제 논개 축제 때 그때 하면 더 효과적이고 그럴 텐데 날짜를 꼭 9월에. 9월에는 또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있잖아요? 9월 중이라고 확실한 날짜는 잡혀 있지 않는데

육자배기 공연은 저희가 논개 축제하고 별도로 추진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일정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우리 의암 주 논개님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흥분하게 되었는데요 누가 앞으로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와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날로날로 축제가 더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래야지 되는데 더 축소가 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논개님 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도 대다수 의견은 사과랑 한우랑 축제와 공동개최하는 걸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추진회가 두 개로 되다 보니까 합쳐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단시일 내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정이라든가 축제 개요라든가 합의를 거쳐가지고 공동개최하는 쪽으로 축제하고 논개 축제를 같은 기간 내에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합쳐진다고 해도요 논개님에 대한 것만은 그게 희석 되어서는 안 되죠? 논개님 정신에 대한 것은

예 그렇습니다. 별도 같은 기간 내에 축제 개최를 하고요 축제내용은 논개 축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잘 이 밑에 보면 문화예술 활동지원도 6,740만 원이나 되는데 그렇게 논개축제는 5천만 원이라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 합니다. 이렇게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하고요 그 밑에 있는 농악경연 숙원하고

농악경연대회 출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에

6개 분야라고 여기 있었잖아요,

예 외 6개 분야니까요,

자료를 제출 해 줄라면 똑바로 제출해드려요. 과장님한테

농악 사물놀이 육성이 6개 사업이기 때문에 7개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들을 그냥 육성하는데만 6,740만 원 들어가나요?

농악 및 사물놀이 육성과 농악경연 시ㆍ군대회 참가 및 읍ㆍ면 경연대회, 장수 지역 좌도풍물 가락부 발간, 수열비 제례봉행, 장수향교 좌탁구입과 향교유림 전통문화시험, 영화감독창작 본관사업,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떤 분야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놓으셔야지 되는데 아무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논개 축제를 어떻게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육자배기 공연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장수 문화원에서 일일 공연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논개님 축제행사 때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운영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축제가 지역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로서 잘 성공리에 치러 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고장에 번암에 판소리를 하시는 유영애씨가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는 입구가 안내판 같은 거 있어요?

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귀농을 위한 조례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귀농을 부르짖는데 이런 분들이 계심으로써 연수생 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럼으로써 지역에 어떤 경제 활동도 많이 될 텐데 이렇게 계시는데 전수관 위치 같은 것도 지역저기로 해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설치 검토를 1차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예산이라든가 소요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음으로써 저희 지역에 보배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수생들도 오고 이 분들 찾기 위해서 올 때 이것은 지역에 큰 홍보 역할도 할 텐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민이 안타까워요. 어떤 것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떤 것들이 지역 홍보가 되는지를. 꼭 문화와 예술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 생활권등산로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한 가지 위치를 하나 말씀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생활권 등산로에 적합한 지를 한 번 확인해보세요. 장계 백화산에 가면 장계 주민들이 많이 그 산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데 길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하반기도 추진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지 현장 한번 확인해보세요.

현지로 확인하는데요. 추가 사업계획으로

그리고 가야 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에는 보고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가 안 된다면 그 보고서에 이면에라도 한 장 넘기면 뒷면에는 백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보조 자료를 의원님들이라든가 누가 예상 질문서를 빡빡하게 써가지고 와서 거침없이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 업무는 전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보다 더 이 내용을 실무 과장님이 모른다고 볼 거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하여튼 업무 연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질문에 답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담당님들도 이 산림문화관광과에 온 이상은 전문직 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 했던지 간에 이 자리에 오면 여기에서 백과사전이 되어야 되요. 지금 우리 산림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받는 과정에서 상당히 준비가 미흡합니다. 앞으로는 보고 과정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적한 내용 또 질의해서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유금선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의암주논개 제전 행사를 사과랑 한우랑 축제랑 병행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는 말씀인거 같이 본 의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또 의회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의암 주 논개 축제는 선양회하고 축제 팀하고 1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어떤 축제 개최시기가 촉박하다고 해서 기간을 두고 점차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라든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까지만 진행 된 상태입니다.

금년 행사부터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 되고요 앞으로 내년이 될지 내 후년이 될지 그것은 별도의 추진 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러면 아까 답변을 유금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에 시기를 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기가 명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혼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 하면 의회에 와서 당연히 그 과정을 설명을 보고를 해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자원사업소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매립장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3개 주요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정 현원으로는 정원18명에 현원17명으로 한 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들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처리 용량 150톤이고 가축분뇨 120톤에 정화조가 30톤입니다. 처리 방법은 바이오소프트 공법이 되고 총 사업비는 국비 35억 6천 군비 2억 8,300, 기금 7억 3천 해서 총 45억 3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으로는 08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부분책임감리 및 전기 공사 기계 공사를 09년 11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시 운전을 09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저희 고옹처리장 개선사업비 감리용역 전용 및 추가공사에 의한 부족분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확정사업비 45억 6,300만 원은 설계 및 감리 용역비가 당초에 제외되어 있었고 다음에 슬러지 이송라인 교체 및 반응조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2억 9천만 원이 추가로 발생이 될 예상입니다. 현재 전체 계약대비 잔액은 1억 4천만 원인데 잔액을 제외한 4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비료 생산량 6만4900톤이고 비료 생산품목으로는 그린 1급 퇴비와 3종 복합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연간 운영비로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비료 생산업 및 사업장 공동추진은 당초 공문에 7월2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비료 명칭문제로 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3종 복합비료 생산을 위한 실험은 09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서 3종 복합비료 완제품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1급 퇴비 생산체계구축을 위한 포장라인 신설을 8월부터 9월까지 그린 1급 퇴비를 가류비누로 생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포장라인 적재 로봇을 포함해서 3억 2천만 원정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그린 1급 퇴비 생산은 09년 9월부터 개시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입니다. 그린1급 퇴비 가루비료 판매 계획에 의한 신설포장라인이 필요합니다. 소요 사업비 3억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09년 9월부터 정상 생산개시 예정이기 때문에 금번 추경 때 3억 2천만 원이 소요 사업비로 의원님들의 적정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폐기물 처리 시설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09년 3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이고 공사 개요는 제방축조 108m에 제방높이는 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수 배제시설 및 가스 포집공 09년 8월에 완료를 하고 차수시설공과 지방축조는 09년 10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바이오가스 열 병합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5억입니다. 시설 규모로는 바이오가스 생산 1170루베 규모이고 전력은 600kw를 생산하는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기술 심의 위원회구성 및 심의 평가를 09년 7월 중에 전문가 7인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적격자를 선정 할 계획입니다. 제안 선정업체 실시 설계 기술 확보에 의한 자문단 구성은 금년 8월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실시설계초안 작성 및 지식경제부 사업검토 신청은 09년 10월 예정입니다. 설치사업 착수는 09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시운전 10월 포함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일 저희 사업에 대한 에너지 관리공단 중간 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평가점 70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 대상 직원들에 한해서 제외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분 신설 에너지 분야 사업비가 전체 400억에서 100억으로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평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매립장 주변마을 4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명시 이월 5천만 원 포함해서 마을 당 5천만 원해서 2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사항은 4개 마을별로 해서 6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원금곡 주택개량 과 오옥마을 용수로 설치공사, 옥자동 마을 모정 설치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받아서 내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태영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열 의원입니다. 태영균 사업소장님 계속 애를 쓰시는데 일단은 금년에 정상적인 그린 1금 퇴비가 생산이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애쓰셨고 그렇게 되면 내년 2010년도에는 판매도 할 수 있다?

예 내년 춘기 비료로 해서 판매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9월부터라도 생산을 해서 보관을 해야만이 판매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설 국제 로봇이라든지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포장 라인을 설치 한다?

예 그렇습니다. 펠렛 퇴비로는 당초에는 저희가 기존 라인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가루비료라고 한다면 연간 40만포까지 저희가 생산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4천 포 생산 개념으로 봤을 때 별도의 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인력으로 생산된 포장비료를 인력으로 옮기가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지역에도 이런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Α�?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권광열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금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가축 분뇨를 하루에 70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요?

저희들이 50톤은 원폐수로 해서 발효를 시키고 20톤은 고액분리한 슬러지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톤이 가축분뇨를 투입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아니 가축분뇨를 우리 자원화 시설까지 운반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고요.

저희 수처리 시설하고 붙어 있거든요 자원화 시설은요. 수처리 시설로 폐수 가축분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넘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위생공사에서 양돈농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차로 수거를 해오면 저희 수처리 시설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처리 시설에서 자원화 시설로 넘겨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예 유금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