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장세영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21

회의 전체 보기 260턴

범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사항 검토를 위하여 금일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1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16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농어촌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미흡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럼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8년도 운용가능기금은 4,203,224천원입니다. 07년 말까지 예치기금 군농협에 3,703,224천원이 예치되어 있고요, 작년도에 전출금으로 5억원을 전출금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융자 가능액은 저희가 농협에 협약한대로 예치금의 3배를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609,672천원을 융자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08년 말까지 대출금액이 6,723,000천원이 대략 53%정도가 대출이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농협기준금리 7.25%중에서 이차보전인 5.25%를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농가부담이 2%로 된 사항입니다. 융자한도는 일반농가가 2천만원, 귀농가가 5천만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문제점을 말씀 드리면은 이자를 차액 보전하는 사업으로서 기금을 설치, 농협에 수탁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의 내부규정에 의한 대출 저조로 융자금 지원이 시기적으로 53%밖에 실적이 지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그 신용보조를 많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신용이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점수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신용한도 초과랄지, 때로는 대출 채권 때문에 그 더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해에 조치상황은 저희들은 그 담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홍보를 강화를 좀 하고, 저희 기금에 대해서 또 융자대상자의 융자계획 여부도 파악도 하고, 포기자 발생시에는 변경신청을 하도록, 추가신청을 수시로 받아가지고 어떤 농협이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