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함형완 부의장님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함형완입니다. 금번 제19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심사에 적극 응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심사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의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9년 6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7일본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집행부가 총 28억 7,914만 8천원의 예비비중 13억 1,245만 8천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재해 보상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군도 8호선의 겨울철 폭설 대비를 위한 도로유지 인력확보, 강설로 인한 제설작업등 총 10건에 12억 5,1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중 6,054만 8천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한 지출내역이었습니다. 셋째, 질의요지는 겨울철 폭설대비 도로 유지 인건비등 예측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책사업으로 계획하여 그 비용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밖의 토론요지, 심사결과 등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과정, 심사내용, 심사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이 2009년 6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고, 2009년 7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본 결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후 강도 있는 심사를 마치고 7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분 535억 6,136만 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782억 6,655만 4천원이며 2,800억 7,205만 1천원을 수납하였고 2,070억 2,938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730억 4,267만 4천원은 국고반환 및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셋째, 심의요지는 2008년도 불용액이 730억에 이르러 과다한 불용액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심의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이 명시이월된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하여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고, 당해연도에 추진될수 없는 사업임을 예측하면서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명시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용액의 규모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법률상 예우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이월을 편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가능한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한후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임의적으로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승인된 이월액을 임의로 증액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분란케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운용을 시정하여 예산회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검토보고의 요지, 토론요지 등은 2008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들의 시정 및 권고내용과 본 예결위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8회계년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