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호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선열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제184회 영암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월 10일 집행부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667억 3,892만 6,000원을 포함해서 4,395억 2,504만 6,000원이며, 세입 수납액은 4,471억 1,517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223억 2,836만 2,000원이며 차인 잔액에 대한 1,247억 8,681만 4,000원은 2009년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은 478억 1,433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59억 4,501만 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61억 4,101만 7,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5억 1,102만 7,000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23억 7,509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3.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7.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영배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7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 결과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찬원 의원이 여섯분 의원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난치병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의 기증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사업도 새 희망으로 되어 갈 수 있는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운동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공직 선거법을 고려하여 부칙으로 제11조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진료비, 입장료 등 감면등을 위하여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다른 조례를 같이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시된 의견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며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주민 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병행하도록 하며 주소·주민등록번호 표기방법도 외국인에 맞도록 개선하는 등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시된 의견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암군수가 제출하였고 주요내용은 효율적·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6급 관장의 영암도기문화박물관, 문화관광과의 관광산업담당, 환경보전과의 그린환경자원센터담당 신설 등 직제 조정과 이에 따른 분장 사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다음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본청과 직속 기관에서 4명을 감하여 사업소와 읍·면에 증원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와 잉여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내용이고, 다음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영암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며 지방별정직 임용범위와 문화재 관리 요원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으로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영암군수가 제출하였으며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황토 예비군 육성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제시된 의견에 따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박영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안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호우 피해지역 방문·격려 등 활발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번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암사랑 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영암사랑 상품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5종류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상품권을 군 금고 판매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 판매토록 하였으며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되 그 손실분은 군에서 보조하는 등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조례안 제11조에서 정한 상품권의 할인판매와 관련하여 할인율이 높을 경우 일부에서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품권의 할인율을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100분의 3 범위 내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가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불산단 임금체불 근절과 노사자율 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불산단 임금체불 근절과 노사자율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보라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