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상천
안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도시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나. 도시국(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사업소(디지털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자원봉사코디팀장님, 경제진흥팀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주차관리팀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청년실업해소 구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260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잔액이 돼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봉사센터 실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작년에 자원봉사코디팀 사무실이 복지행정과와 주민복지과 옆에 복도 부분에 사무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사무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서 인건비가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관 1층으로 사무공간을 옮김으로써 1월에 바로 사무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사무직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 인건비가.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기존 직원 2명에서 금년 초에 1명 보강해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1월부터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서 집행잔액이 약 700만 원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의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관내에 9개 종합사회복지관별 목별 운영비 잔액의 총괄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통 보면 민간위탁은 거의 100% 집행이 되는데 집행잔액은 10% 절감차원에서 남겼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긴 것이 아니고 각 복지관별로 운영 집행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관별로 운영하는데 좀 많이 남은 복지관이 있고 적게 남은 복지관이 있고 그렇지요?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어느 복지관이 제일 많이 절감 되었습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주로 남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진이 되고 일반적으로, 작년 동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능보강사업이 승강기 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잔액 등 반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남게 되므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편적으로 복지관에는 거의 99% 사용을 하거든요. 다른 분야도 아니고 복지관 분야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잘 좀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데는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행이 불가피한 데는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왜나 하면 복지관 같은 데는 다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나 쓸데없이 다 쓰는 분야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팀장님이 잘 살펴서 예산절감, 물론 여기는 거의 시비, 국비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비, 국비라도 너무, 절감할 것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약 1억 원인데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이 부분은 잠깐 언급해 드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써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의 것이 그렇다고 해놓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위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질의했는데 거기서 답변을 그래 하고 여기서도 답변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가 남게 된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 목에 대한 잔액은 기능보강사업비의,
용길
김용길위원
위의 부분은 복지관 운영비에서 남은 것이고 밑의 부분은 승강기 그 분야입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위에 물었을 때도 승강기 분야를 이야기하고 밑에 부분도 이야기 하니까,
영진
이영진복지코디팀장
구분되지 못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16억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결산하고 16억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결산서 다 털고 간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이월이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됩니다. 그래서 총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잡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예비비를 16억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종율
박종율간사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쓴 것은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번에 결산검사가 승인되고 나면 8월 말이나 9월에 2회 추경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특별회계 예비비는 목을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을 합니다. 독립채산제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차관리팀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787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23만 7570원 발생했고 18%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114만 원은 자산취득비, 일반사무관리비 수용비를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 부분 10% 포함해서 남은 부분 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이 기본경비인데 예산을 무분별하게 과다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0%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액적으로는 얼마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모여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저희들 당초예산 현액은 720만 원입니다. 집행은 600만 원 되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작년에 사무관리비는 10% 이상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리고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264페이지 공공운영비라 해서 약 37%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건별로 한 개 한 개 고지를 하던 것을 통합고지에 따라서 1인 발생건수가 3건이 됐으면 1건으로 합해서 통합고지로 발송하게 되어서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2008년도 초에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2007년도 편성할 적에 미처 생각을 못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주정차과태료 위반 고지가 똑같은 금액이 나가게 되면 합산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체납부분에 대해서 전부 통합고지를 하게 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당초 이런 부분들도 늘 되풀이 되는 독촉고지가 발송되는데 좀더 효율적인 것이 있는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265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20%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팀 예산이 6억 3500만 원 되고 불용액이 1억 1000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타 부서에 비해서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본예산 편성 시에 주차관리팀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면 결산추경 때 털고 가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256페이지 교통안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15억이 돼 있습니다. 지금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정은 70% 진행돼 있고 전체 공정은 토목, 건축을 제외하고는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올 연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프로그램 분야에 10억이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 연말까지 준공을 연장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사업비 10억이 부족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중단해서 내년 연말까지 둬도 되겠습니까? 불상사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분야는 저희들이 감독부서의 의견을 따르면 9월이나 10월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테마공원의 형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을 교육장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내년 국비 10억이 관건으로 돼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257페이지 하단에 명시이월이 10억 돼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관리 체계화 해서 10억이 명시이월이 돼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충이라는 것은 어디를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북구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약 90% 차지하고 10%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구포지역하고 만덕의 일반지역, 그 다음에 덕천2동의 의성부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 본청하고 내년에는 주차장을 많이 확충하도록 내부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 부산시내 16개 시, 군 중에 우리 북구가 몇 번째라는 것을 본 위원이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속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자꾸 단속에만 연연해서 주차장 확보는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부족한 동이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포시장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교부세 10억, 부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배정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지원되는 걸로, 그것도 경제진흥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우리 북구의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재래시장도 그렇지만 일반 주택가에도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각 동마다 그리고 큰 업소 앞이나 마트 앞, 이런 데는 주차공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허가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타 부서와 연계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주민들은 편리하다고 잠시 주차해놓고 갔는데 주차딱지 끊겼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만만한 게 지역구 구의원들한테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교통과장님 감안을 하셔서, 감시카메라도 5분, 10분 이래 하지 말고 여유를 주십시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비 보면 사무관리비가 500만 원인데 예산절감을 10원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 재도색 하는 데 작년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면도로에 주거지주차 노후 돼서 부대비용으로,
용길
김용길위원
예비비를 더 썼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맞추어서-더 쓰지는 않고-했습니다. 2009년도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밑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남았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주차선 도색이라든지 2007년도까지는 그때그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약방법을 바꾸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예산이 이만큼 절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진작 해야 될 부분이죠? 전에는 하나하나 했고 전체 입찰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와서는 단가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통시설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많고 건수가 여러 건입니다. 그때 그때 현장에 신속하게 조치하는 데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부서하고 사전 협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해주시고 이선주위원의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공간 확충 현재 명시이월 10억은 구포시장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시장 외에 작년에 주거지주차장 확충에는 6억밖에 안 됩니다. 사실 12개 동에 6억 같으면, 구포시장에 10억 하면서도 6억밖에 안 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조금, 물론 구포시장이 전체 우리 북구에 상당히, 그러나 구포시장 앞에는 대리천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물론 이것은 시비죠? 10억 원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국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서도 우리도 다른 조금 전 이선주위원이 했듯이 재래시장 부근에, 사실은 엄청 주차 때문에 각 동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것은 경제진흥팀과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서로 다른 동에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죠. 돈 있는 것 가지고 할 바에야 누가 못 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일 말썽 많은 데가 재래시장 옆 주차공간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사실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팀 인건비도 부담을 합니다. 그게 30% 빼고 나면 투자재원이 사실 열악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에서 6억 정도 주차장 확충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억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원은 내려옵니다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이 내려오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내려옵니다만 재원은 특별교부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른 재래시장도 경제진흥팀과 협의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259페이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에 집행잔액이 1500여만 원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재원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구포지구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집행잔액 1200만 원 하고 현재 내집마당에 대문을 철거하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6가구 집행하고 남은 130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내집마당은 상단부분에 1300만 원 남은 잔액이 나오잖아요. 이 잔액과 틀린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책임보험과 정기검사를 지연 내지 해태한 분들의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금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반 이상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지정된 차고지 내지는 주차장에 주차하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정된 차고지가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차고지를 2년마다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누가 신고한다고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차량 소유자가.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그 곳을 벗어나면 무조건 그어 버립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무조건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새벽 0시부터 06시까지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차관리팀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경우는 새벽 0시부터 06시까지 단속하는 그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실제로 이 단속은 일반 주차단속보다 금액이 서너 배 비싼데 이 화물 하는 분들이 새벽에 와서 잠깐 눈 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차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긋는 것이 20만 원, 잠깐 주차해놓고. 이런 것은 고려해 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1시간 전에 계고장을 붙입니다 직원들이. 0시부터 단속이 됩니다만 11시부터 차를 옮기라고 계고장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 잠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숙식하고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상 보면 주무시고 가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주무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차는 모르겠는데 내 집 앞에서 주차 신고를 못 하고 갑자기 댈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전화번호 알아서 비키라고 하든지 다른 데 주차하라고 해놓고 단속을 했으면 싶다 말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차번호가 있으면 직원들이 차를 다른 데 이동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용 화물자동차 경우는 차번호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우리가 밤샘 주차단속 하려면 북구 전체 따지면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못 하잖아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주로 취약지구 내지는 민원발생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가능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차주들 원성이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칼 들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속을 할 적에는 한번쯤 그 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단속합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단속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할 생각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도 하고 운전석 유리창에 전화번호가 있으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전화번호가 없으면 밤중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요즘 대부분 유리창에 휴대폰 번호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있으면 저희들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합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런 계도를 해서 주차단속을 했으면 합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문 과장님, 박종율위원 질의 내용은 단속의 융통성을 가져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 속에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잠깐 갔다와 보면 20만 원, 30만 원 큰 벌금을 맞으면 맘 아플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구는 삼락주차장처럼 큰 간이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박종율 간사님 질의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직원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아침에 오신 부서들이 최고 민원인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인거 같은데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운영비가 21%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현재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 우편료인데 4억 2000 중에서 남은 것인 8800정도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느냐 하면 작년에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문 발송 우편요금이 여기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체납정리팀 같은 경우에는 독촉장에 대해서도 민간한테 위탁처리 함으로 해서 전체 요금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체납정리팀에서 2100 정도, 그 다음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당초 5000만 원 정도 쓸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안 쓰고 그래서 8000 정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올해는 토지정보과에서 국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은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현재 봐서는 우편요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기로 보내는 것도 환부 취소를 하고, 올해도 조금은 예산이 절감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4200만 원, 집행잔액이 464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 잔액 발생한 것이 토지정보과, 주차관리팀 우편요금이 국비 확보 때문에 발생했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200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똑같은 수준으로 4억 2000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20% 정도 발생했는데 10%만 전년도보다 삭감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한 4000만 원 정도 같으면 서민들의 전 재산인데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하는데 200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 예산과 똑같이 승인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박성희위원님 말씀 지당합니다. 2월 달에 연도폐쇄기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올해는 2회나 3회 추경 때 보고 남는 돈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이 예산이 3억 61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300여만 원 남았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하는 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구봉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집행잔액 6300만 원은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1000만 원하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에서 5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만-공공요금 사무관리비 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인건비 관리에 2500만 원 남아서 6300만 원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무인 카메라 설치, 운영 하고 이런 데서 63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는 몇 대 하려고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8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몇 대 놨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지금 1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니 18대를 놓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18대 다 놨습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18대는 설치가 아니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단속 되어서 고지서 발송하고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비가 1600만 원 남았고 공익요원 관리가 당초 편성할 적에는 15명으로 예산을 잡아서 편성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공익요원을 줄이는 바람에 8명으로 운영된 그 경비가 2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액이 1000만 원 남은 것은 작년에 중간에 2명이 나가는 바람에 그 인건비가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주정차 무인카메라에서 찍혀서 우편요금 나갈 때 한 장당 고지서 발급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등기로 보내게 되면 1750원이고 일반은 230원 치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 등기로 보냅니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사용동의서는 일반으로 보내고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팀장님, 2008년도 한 해 불법주정차 징수금액이 얼마입니까?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작년에 13억 5000-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정확한 답변이어야 하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 원이 있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액이 5382만 원이 명시이월입니다 두 개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2억 원은 건강보험부산지역본부 유치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하에 2억 원을 편성해서 당초 건강보험에서 예산을 잡을 때 29억이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39억이 되어서 자기들이 너무 가격상승이 있다 해서 북구청에 철거를 해 달라 해서 그때 2억 원을 편성해서 건강보험에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5400만 원 이것은 작년에 늦게, 이게 국․시비인데 시장안내광고판과 약초골목, 가축시장에 대한 광고판 설치비로 돈이 내려와서 명시이월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두 개 다 집행한 거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밑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450만 원 예산에서 12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만 원 남은 것은 의무적 절감경비 10% 하고 저희들이 건축과 옆 사무실로 자리를 옮기다 보니까 작년도에 복사기 임차비가 당초 계상이 돼 있었는데 건축과 것을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복사기 임차료 75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정확하게 450만 원에서 45만 원 딱 절감했네요. 10% 맞추어서, 절감요인이 앞으로 맞춰서 예산을 잡도록,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짜지 말고 예산에서 정말 맞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했으면 결산추경 때 이것을 돌려주면 오히려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 259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이 어떤 것이고 이것은 예산절감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기존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민간인한테 개방하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어디에 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재 북구에 세 군데 돼 있습니다. 덕천2동 미래로병원은 예산 지원 없이 개방한 사항이고 덕천1동 부산의용촌 보훈복지관에 25면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백양초등학교, 학교 들어가면 오른쪽에 주차장 노면이 있습니다. 10면을 개방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자기네들이 개방하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부산시 시책으로 부설주차장을 민간한테 개방하면 인센티브로 카스토퍼라든지 필요하면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로 지원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아니 시책이든 국책이든 구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개인이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개인이 개방하는데 우리가 뭘 해 줬습니까? 예산절감도 없이 뭘 해 줬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부설주차장 경우는 건물에 사는 사람만 사용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이 부설주차장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아니 개방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구에서 뭘 지원해 주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로병원은 지원없이 우리가 행정지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주차장 개방한 사항이고 부산의용촌은 카스토퍼와 CCTV를 지원 했습니다. 백양초등학교도 카스토퍼와 일부 시설을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지원했는데 예산절감도 없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절감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무조건 돈이 오는 대로,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 드는데 얼마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시에 올려 줍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아니 시비가 남든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잔액도 없이 맞게끔 들어갑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본인들이 사업계획서로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개방하겠다 하면 사업비가 나옵니다. 무조건 바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면 기본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 그리고 담장이나 할 때는 200만 원, CCTV는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통상 계획서 들어오는 것 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미래로는 지원이 전혀 없었으니까 의용촌과 백양초등학교 쪽에 집행했던 내역서를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국가기관에는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백양초등학교 경우는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개방하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는 교육청 산하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부산의용촌이야 개인사업장이기 때문에 개방하면 보조를 한다지만 국가기관 같은 데는 보조를 해야 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기관 예를 들면 구 본청이라든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안해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별도의 교육청 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협조를 요청하는데 사실은 백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개방을 했거든요. 했는데 돈이 들어갔다 하니까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교통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7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해서 집행잔액이 2600여만 원 남았고 예산은 2억 3500만 원이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답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교통시설 설치를 2007년도 이전에는 수시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연간 단가계약을 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절감 차원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단가계약으로 집행방법을 개선한,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같으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위험한 곳이, 본 위원이 자주 다니는 곳에 보면 두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이런 사고가 잦고 위험한 지역에는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연관 시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현장조사해서 시급하게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새로 오신 건설과 및 건축과 부서장을 대신해 담당계장께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 건축과 박건하 과장님, 디지털도서관 한건일 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명시이월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이 헌신하시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000만 원은 재난상황실이 청장실 옆에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축건물이 완료되고 나서 재난상황실을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 소요된 예산이 2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1000만 원 하고 금년도 우리 예산 1150만 원 합쳐서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과 안에 재난상황실을 설치한 그런 비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2500만 원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작년에 계획할 적에 10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말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서는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모자라서 작년에 못 했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라서 이전을 못한 것이 아니고 건물이 작년 연말에,
용길
김용길위원
건물은 그래 됐는데 결국 설치하면서 상황실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1000만 원 확보하고 나머지는 금년에 하기로 그래 계획을 잡았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 확보한 것은 상사업비로 1000만 원 지원 받아서 재난안전관리과 안에 상황실을 설치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로 1150만 원 확보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상사업비라서 1000만 원 그대로 뒀는지 모르겠지만 이전하는 것은 벌써 2007년도부터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명시이월을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예산을 2009년도 잡든지 해야지 미리 옮겨서 할 그런 것인데, 물론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전직 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야는 미리 이사를 해서 상황실을 만들 것이다 했으면, 1000만 원 이것이 상사업비라서 보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 되었지 않느냐. 1년 후에 할 것을 미리 해서 또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됐지 않습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상황실 설치하는 사업비가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은 미리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명시이월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이 모자란 부서도 많습니다. 금년 총 예산 중에 110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이 1000만 원씩 남아서 자꾸 넘어가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을 잡아서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만 인사를 시켰는데 박건하 과장님은 인사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김용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윤희면 건설과장님, 박건하 건축과장님, 저희 북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디 계시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북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부분들을 우리 북구에서 충분히 발휘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지금까지 결산심사를 하면서 타 부서를 봤는데, 계산기를 가지고 불용액이 몇 퍼센트인지 봤는데 사실 재난안전관리과가-이것은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제일 양호합니다.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본예산에 대비해서 발생을 했는데 정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집행을 잘 했다 이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튼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정말 예산의 불용액의 10% 미만으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아쉬운 게 한 있습니다. 보험료인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 민간이전 보험금이 당초 150만 원 예상했었는데 집행잔액이 138만 8100원입니다. 이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래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더더욱 알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험료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료는 구비 11만 1900원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 138만 8000원은 국․시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풍수해보험에 30세대가 가입을 했습니다. 30세대 보험료가 118만 8400원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구비가 11만 1900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 1인당 부담은 7%만 부담했습니다. 세대당 2440원이 세부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우리 구비에서는 9% 해서 11만 1900원 부담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결국 집행잔액이 국비라는 이야깁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반납을 해야 되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는 정산해서 이미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비 집행잔액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써 집행잔액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보험료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하게 몇 명 산정을 해서 대상자를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입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는데 사실 본인 신청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아무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본예산 대비해서 조금 많은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미만으로 하셨는데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리고 2009년도에도 빈틈없는 예산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무 계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윤희면 과장님, 박건하 과장님, 북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에 앞서 윤희면 과장님과 박건하 과장님께서 앞으로 북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대해서 각자 소신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희면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희면
윤희면건설과장
건설과장 윤희면입니다. 북구가 기존 신시가지, 최근에 화명동, 금곡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부분에도 많이 관여를 해야 할 것이고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정비 부분도 예산이 허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예산사업이라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초심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소신 대로 업무 추진을 해주시고 박건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하
박건하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건하입니다. 앞으로 북구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배수장 관리, 지출액이 1억 1800여만 원, 집행잔액이 9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북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배수장이 구포, 구남, 덕천배수장이 있는데 현재 상황과 가동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7일부터 호우가 시작 되었습니다. 7월 7일 내린 비가 우리 북구에 200㎜ 정도 그리고 7월 16일 180㎜가 왔습니다. 현재 북구에 3개 배수장이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이 되었고 침수된 것은 구포시장 5평 정도, 하수구가 역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배수장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배수장 운영상태로써는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배수장 관리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왜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공공요금을 보니까 7800여만 원 전기요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기술적인 전문용어는 모르시더라도 대충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 왜 배수장 전기요금이 많이 책정이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 배수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덕천배수장은 고압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배수장에서 전기료를 보면 구남배수장이 약 39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 두 군데 배수장은 연간 5600만 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배수장 전기요금은 최대한 절약을 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 개 배수장에 관리원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온다고 해서 배수장 펌프를 틀어서 물을 빼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태를 사전에 파악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전기료는 다소, 보기에는 많이 나오지만 표면적으로는 금액 단위가 많습니다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절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앞으로 배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집중호우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까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 윤희면 과장님, 건축과 박건하 과장님 우리 북구가 조금 다른 구보다 열악한 것을 알고 계시죠? 좀더 다른 데 보다 신경을 써서 좋은 북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이동기 계장님, 지금 우리 구는 도로 전체를 보면, 예산을 떠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습니까? 앞으로 없는 데는 할 것인지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법령 개정된 것인 올해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특별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계없이 간선로변이라든지 우선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독자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있네요?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인 금곡로변에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는 단계인데,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인도 쪽에 자전거 전용도로 해놓은 거 많이 있죠?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안 된 부분은 할 계획은 없는지?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이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거기 맞춰야 되겠지만 우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관계없이 예산확보 되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나중에 올려서 잡겠지만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대상지가 있으면-내년 예산 자료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포함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토지매입비 7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 토지를 매입하려다 못 했습니까? 김형태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어디요?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토목담당 이동기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현재 보상 중이네요?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보상이 되고 있고 보상이 일부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조금 착수가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그에 대해서 자료에 없는 것인데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만덕2동에 보면 일동아파트 옆에 에위니아 태풍 때 산사태가 났습니다. 현재 복구를 다 하고 나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저께 붕괴사고가 생겼을 때 그때는 응급하게 하천바닥에 유입된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닥에 아직도 콘크리트 잔재물이 남아 있어서 포크레인 동원해서 다 들어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에위니아 태풍 때 건설을 하고 나서 설계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옳은지 그른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질의하신 장소가 혹시 일동아파트,
용길
김용길위원
일동아파트 옆에 에위니아 태풍 때 무너진 산사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질의를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만덕동 집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드렸고, 그 지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했습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아파트 뒤에 법면이 무너져서 공사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007년도 공사를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공사를 하고 나서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에위니아 태풍 복구공사에 따른 설계는 건설과를 통해서 용역설계가 나온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건설과에서 의뢰를 했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정현당 과장님은 그 당시에 동에 계셔서 잘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볼 적에 설계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했는데 그 담당직원은 지금 건설과 토목계에 와 있습니다. 공사 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기본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는데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만약에 안전만 고려한다면 구조물을 한없이 크게 해서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할 수는 있는데 단지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성과 안전성 두 가지 사이에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동기 계장님 그 당시 거기에 6억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때 완전히 다 무너질 그런 위기였습니다. 본 위원도 올라가봤지만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끊어버리는 하수구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설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무너져서, 지금 네 군데나 무너져 있습니다. 아마 안 덮었으면 완전히 밑에 주택가로 덮쳤을 겁니다. 현재 30%가 무너져 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구가 그대로 내려가도록 했으면, 그 경사진 데 물이 그만큼 내려가는데 중간에 끊어버리니까 물이 2m 정도 쏟아 올랐습니다. 그 물이 옆으로 퍼지니까 결국은 그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런 설계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맨홀 크게 뚫어서, 주민들이 다 건의 했답니다. 저가 체크를 미리 못해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건설과에서 그런 설계를 해서는 재난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한번 따질 겁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 했는지 따질 겁니다. 한 번 더 가셔서 정확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김용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와 관련해서 방금 담당계장님께서 안전과 경제성 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최선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보면 2008년도 설계가 26건 있었는데 변경설계가 15건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안전하게 해야 되고 주변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설계를 기본적으로 했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5건이라는 건수가 설계변경이 되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도 보면 당초 26건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15건입니다. 비율로 보면 27.6%인데 이 프로테이지는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특정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할 때 낙찰 차액도 있고 해서 잔액들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대해서 반납하기는 그렇고 해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이나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최대한 잔액을 줄이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업무가 스피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단계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진행단계에서 수정해 가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실제로 설계가 원천적으로 잘못돼서 설계변경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는 조기집행은 2008년도에는 없었잖아요? 2009년도에 조기집행사업을 했는데 왜 조기집행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것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빠르게 하다보면 그런 것은 뒤에 진행과정에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다시 묻겠는데 그 밑에 구포3동 1250-18번지 일원 피해복구공사 여기도 건설과에서 대행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구포대교～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개설 3차 공사, 토공, 절취 완료 후 수량 정산에 따른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포대교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 당초 물량을 왜 설계변경까지 해야 할 정도로 부실하게 설계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할때 통상적으로 산지부분 같은 경우는 법면이 비탈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비탈면 경계가 당초 설계했을 때 구거라든지 현장 내용하고 정확하게 변동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자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조금씩 증감이 발생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반영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량이 당초 설계보다 늘어난다는 이야깁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보다는 정산을 해서 설계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인데 공사를 하다보면 70이 된 경우는 한 건도 없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70된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있는지는 지금 상태로써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기 공사가 지나갔던 부분인데 계장님, 자료를 보시면 2008년도 27.6%가 무슨 대비입니까? 설계금액 대비입니까? 건수 대비입니까? 비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금액대비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수에 이렇게 해야 맞지 금액에 하는 것보다는, 실제 설계변경이라는 건수가, 금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만큼 설계변경 건수로 하자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올라가죠? 금액에 대비해서.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건수로 해줘야 설계변경이 얼마큼 많이 일어났다는 것이 될 텐데 일부러 금액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년, 2006년도를 보면 건수별로 한 것 같은데-이것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이 부분은 자료를 올려줄 때 건수별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현황 및 건의사항에 보면 ‘내역사항은 총 건수 대비 3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 설계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건수면에서 57.7%의 설계변경 사항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첨단시대로 가고 있는데 설계할 때 그대로 가야 되고 다소의 물량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건설과 이동기 계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진실 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설과 담당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산결산 심사하는 자리기도 하고 내년 예산과도 연관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건설과 전체 예산이 한 48%에서 49% 예산이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총 2008년도 예산액이 117억 2400여만 원인데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빼면 64억 4900만 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1억 1400이 남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50% 이상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건설과에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이 사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특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분류를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구 예산으로는 사실 구 재정 때문에 편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 특별교부세나 시 지원을 받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연말까지 기간 가지고는 공사를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대개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담당계장님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금액이 64억 4900여만 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비가 얼마나 부족해서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율
박종율간사
박종율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질의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재해예방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 하죠?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번에 폭우성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해예방을 할, 지금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를 떠나서 우리 구에 위험한 요소가,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된 곳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지 답변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정현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북구 관내 피해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내용보다는 24일까지 시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취합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날 소규모 피해가 32건이 있었고 7월 16일 날 62건 해서 모두 94건이 7월 달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94건이 응급복구는 100%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7건 내지 8건이 항구복구 대상입니다. 그 복구대상에는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신 일동아파트 뒤 법면, 구포3동 삼정장미아파트 뒤, 구포3동 백양초등학교 뒤 등산로 침하 부분 등 해서 7건 정도는 항구복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대상에 대한 사업비를 국․시비 지원 받기 위해서 현재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재해예방에 대한 예산은 아주 턱없이, 지금도 100만 원 남아 있는데 내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시고 지금 상세한 항구복구 한 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것보다 더 위험한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재해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살펴보시고 내년에는 재해가 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당
정현당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간사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종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건축과 남택경 계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과오납금등 해서 이월금이 있고 예산이 4억 4400만 원 잡았습니다. 사실은 과오납금은 편성을 잘 못해서 다시 돌려준다는 그런 뜻이죠?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 4억 4400만 원을, 몇 퍼센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오납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이만큼 과오납으로 돌려줘야 된다. 예산할 적에 우리가 받아들일 돈을 정확하게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발생되는 것을 납부통지서를 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물론 세무과와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관리담당 남택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과오납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입니다. 재작년에 헌법위원회에서 위헌판정을 받아서, 아파트를 매입하면 납입대금의 3%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그게 법률위반사항이라고 해서 국고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국고에서 환급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과오납금이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사항처럼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법률적인 위헌판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갔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계속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급 해주는 절차가 있어서 정확하게 납입한 분들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환급해 드리고 전매과정에서 ‘내가 부담금을 냈다, 다른 사람이 냈다’ 서로 분쟁이 있어서 그게 확실하게 입증이 안 돼서 분쟁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부 국비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예, 100% 국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6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관리담당 남택경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부산시에서 16개 구, 군 지역경제산업살리기 평가를 받았는데 북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에서 3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아서 공로하신 직원들 해외여행 경비로 600만 원 책정을 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소년소녀가장들 소외계층들 주택개수사업에 했는데 유공직원들 해외연수비로 하다 보니까 전액 사용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300만 원은 시비고 300만 원은 구비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아닙니다. 전체 시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해외여행비 600만 원인데 절감을 10원도 안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상사업비라 해서 100% 다 쓰라는 그런 것은, 조금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는 이런 것을 남기고 하는데 시비라고 해서 좀 너무 딱 맞게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다음부터는 국비와 시비는 절감할 만 하면 절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예. 앞으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얼마 전 6월 25일자 밤새 악취 진동, 공무원은 모르쇠 해서 금곡동에 혹시 사고가 일어난 거 아시고 계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토목담당 이동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공사가 많겠지만 설계 당시에, 그걸 설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블럭을 깔면서 맨홀을 묻어버리고 이런 현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될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관내 다녀보니까 도로포장을 하면서 도로 횡단하는 쪽으로 그레이팅을 해서 우수관을 만들어 놨는데 아스콘이 들어가서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그대로 준공처리 해주고, 예산은 다주고, 여러 가지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이 1134만 원이 있었는데 쓴 것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관리담당 남택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안 했을 때 부동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하거나 사용승인을 하게 되면 건축사가 업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는데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매년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몇 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항상 변동이 많아서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가 100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오늘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시므로 담당계장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건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집행잔액이 1200여만 원 남았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 99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이 점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이선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관리담당 남택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목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축허가 수수료라든지 건축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예상했습니다만 최근에 건축경기가 굉장히 다운 되어서 건축허가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억 9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도 김용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렸다시피 기 1억 4450만 원 집행했었고 나머지는 서로간 이해가 있어서 충돌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학교용지부담금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정을 거쳐서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명시이월이 2억 9900만 원 그 건입니까?
담당
리담당건축관
남택경 예.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한건일 도서관장님, 최근 장마로 인해서 도서관에 물이 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신 건축과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그 원인은 잡았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층 증축을 해서 누수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 가지 원인을 잡고 있습니다. 벽면을 타고 들어오는 방법, 방수가 잘못돼서 들어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하나하나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정확한 원인을 지금 잡지 못했다 그죠?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디지털도서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집행부 각 부서의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 서면자료 등 심사를 통하여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편성 등에 잘 활용함으로써 앞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적극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