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신수식 의원 발언
수식
신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그간 실과소 및 개발공사 감사를 통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이나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겸한 서류확인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다음 결과를 취합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겸한 서류확인을 위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동안 현장활동 및 서류확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바와 여러분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1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군 산하 기관과 공공시설, 주요 사업장 등을 미리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실태 등을 파악하며 감사활동에 필요한 현장자료를 활용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차별화 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다소 심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나면서 우포 따오기복원 등 생물 다양성 제고와 생태관광 시범지역 선정 등 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농축산물 명품브랜드화 등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었으며,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군민의 장례비용 절감과 편익증진 도모를 위한 공설장례식장 개장, 경남 최초로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조례 제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강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재난종합상황 관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골재채취사업의 군 직영화 전환은 각종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 봅니다. 또한 읍면 보건진료소의 지역주민 환원사업과 친절도 향상 등은 예전과 달라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됩니다. 그러나 창녕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부곡전지훈련장 조성사업 등은 사업비의 적기 확보 차질과 사업계획의 제반 문제 등으로 오랜 기간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오고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와 민자사업자의 투자 유치, 부지 선정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포늪의 수질개선과 인근지역을 청정화하기 위한 우포늪 상류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은 설계착오로 사업비의 과다지출과 관리감독 소홀 부분이 드러나 보였으며, 장마 신구 생활쓰레기처리장의 소각기 설치사업도 공사 지연으로 매립량이 증가하여 예상 매립연한이 단축될 우려가 있는가 하면, 우포늪의 생태관 입장수입 외에 향후 따오기복원과 연계한 세수 확보대책의 미비, 창녕군개발공사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군정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시정․개선되어야 할 지적사항이 적지 않으므로 금후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군정 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도 있었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있게 답변하지 못한 부서장이 있음은 아쉽게 생각되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 지적되는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7일 동안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