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순탄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수감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현기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기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완수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박광명 농업생산유통과장입니다. 평소 농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종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하여는 과감히 개선하고 농정시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농업 분야 근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시대의 요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항상 배우고 농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농업인은 물론 위원님들의 소리와 마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기나 소모적인 보조금 제도, 시책이 있으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직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하동 농업의 희망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그린하동 육성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부농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보고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세한 보고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수해응급복구 병역지원 요청을 위해서 제가 곤양 대대를 방문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서 비워서 곤양 대대에 병역 지원요청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현기소장님 말씀은 복구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지원받고자 가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수해복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부서운영 체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책추진 등 여러 가지가 종전과 같지 않고 무엇인가 업무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러한 누수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연 감사를 해야 되는 자체도 의문스럽고 소장이 이 자리를 떠나 버리고 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체계도 예전과 같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책임성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을 통제하는 시스템도 완벽해져야 됩니다. 최근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력이 본 위원이 볼 때 밖에서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체제 자체를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놓고 감사도 소장이 빠지고 과장들이 감사를 받는 거야 공감을 합니다마는 꼭그렇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성석경위원님의 건의 내용을 동료위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직제라든지 인사문제로 농업인들이 실망스러운 여건입니다. 과연 이런 여건을 놓고 감사도 진행해야 되고 센터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과감하게 챙겨야 됩니다. 당면한 수해복구를 꼭 해야 된다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우리 군내 농업인들이 바라는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체제도 짚어야 되고 업무도 추진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밖에 나가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사문제라든지 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감사를 마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고 갔다 와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페이지 축산장비 보조현황이 전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축산예산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축산농업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 예산보다는 많이 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줄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조금 늘어났지만 수요민원이 생기는 것하고 충족하지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주사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7페이지, 2009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 부분이 차등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전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축산 분야에는 항목도 많고 정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일부는 도비를 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방비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분은 최대한 도비를 확보한데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부담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보조부분이 국·도비 자체예산이 포함되어서 보조이고, 99페이지 보면 이것은 자체예산 아닙니까? 보조율이 20% 내지 30%밖에 안 되거든요? 타 예산 보조율을 보면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실 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예산으로 볼 때 거의 80% 내지 100% 보조 아닙니까?

저희들 보조 비율이 일정치 못한 것은 차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연결체 사업하는 것은 보조가 80%, 자담이 20%이고 도비지원사업은 보조 20%, 융자 80%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비지원사업은 보조 30%, 자담 20%......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생기거든요. 70% 보조받는 장비가 있고, 70%를 자담하는 장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작목반이나 법인단체 위주로 운영을 해야만 보조가 집행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분석하는 것보다 축산농가들의 조사료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료비는 많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 100% 인상 됐거든요. 그렇다고 축산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게 다 수입으로 사육한다고 봐야 됩니다. 수입으로 사육한다고 해도 포기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축산이 없으면 농업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축산과 농업은 이콜이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하동군에서 우수 출하장려금이 있습니까?

지금 우수 출하장려금이 예전에는 1등급이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방향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를 택했다면 보조율이 엄청 많겠죠?

예, 지금 남해, 합천, 거창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한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신활력사업으로 녹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대급부적으로 녹차를 한우로 바꿨다고 생각할 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창이나 합천, 남해 같은 경우에는 황토 한우나 화전 한우나 전부 실제적으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율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신활력사업이 아니고 자체 군비나 도비로 연결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결체 사업하는데는 보조율이 높고, 일반농가에는 보조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보조율을 높여가려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우리 축산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축산부분의 예산이 물론 축산인들한테 보조 비율을 높여 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 70% 보조를 주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50%로 평등하게 맞추자, 그러면 30% 보조받는 사람은 불만이고, 70% 보조받는 사람은 본인이 70%를 보조 받았기 때문에 다른 축산농가들한테 명분이 안 서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산장비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농업을 해도 수지가 맞을까 하는데 축산장비 2천만원, 1,500만원으로 구입해 버리면 경영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축산에 있어서 조예가 깊으시니까 예산을 좀 확보할 의지가 계시지요?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페이지 벼 건전 상자모 뱅크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자모 배달을 어디까지 합니까?

지금 마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자나 73세 이상 고령자한테 지원해 주는데 마을까지 배달을 하면또 논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논까지 안 갖다 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까지 배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업체에서 마을 논두렁까지 갖다 주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비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심는 곳까지 갖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평 한 마지기당 몇 상자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반당 33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를 심으신 부녀자들이 5상자 정도 모자라니까 그걸 다시 배달해 와야 되는데 가지러 가야 된다는 불편사항,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 지원해 주고 73세 이상 고령, 그리고 부녀자들은 거의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지원해 주는 거 농두렁까지 갖다 주고 혹시 모자란다면 배달해 주는 걸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쓰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돈도 받으면서 해 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녀자들이 저한테 여러 사람이 민원요청을 해 왔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최대한 검토해서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농가경영회생기금이 있는데 현재 10억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685천원은 작년치 이자라는 말입니까?

예, 이자입니다.

그런데 왜 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30억까지 유보를 시킨다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조성할 때 30억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자로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이 5천만원입니다. 한번 나가면 최하 5천만원이기 때문에 기금이 일정 부분 30억까지는 당초에 할 때도 기금이 확보되지 않을 때는 계속 적립까지는 안 하기로 하고, 나머지 재해가 있으면 저희들 재해특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10억 정도 있는데 그게 1% 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도 2011년까지 당겨서 30억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경영회생자금은 금액 자체가 커서 최하 5천만원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 가지고는 읍면마다 한 농가씩만 해도......

아니, 그럼 과장님! 나중에 30억 되어서 그때 읍면별로 나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도난 농가가 있다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도 회생 가능한 사람이어야 지원이 되지 회생도 되지 않을 사람들은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기준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운영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억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입니까? 법 위에 있는 지침이 있습니까?

법 위의 지침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 군수님한테 승인받을 때부터 30억 목표 달성 시까지는 매년 5억씩 해서 확보를 하겠다고 해 놓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를 할 때 유보를 시키든지, 조례에는 해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부지침이라고 융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그럼 위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 조례에 무이자인데 연체이자 8%, 어떻게 보면 일반대출 이자 정도밖에 안 되지요?

예.

그 부분을 놓고 거꾸로 보면 받을 자신이 없다고도 봐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농가경영회생기금을 설치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지금 부도가 나게 되면 거의 경매 절차가 진행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싼 가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부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도로 잡아주면 그분이 몇 년 내에 회생할 수 있다면......

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항이 있다는 입니다. 신청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고 있다가 30억 모아놓고 그때 가서 나눠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쓸데없이 돈을 모아놓고 지금은 운용도 안 하면서, 그걸 지원하면 지원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을 30억이 됐을 때 운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편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금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경영회생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고 했으면 한 명이라도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 놓고 안 주면 어려운 농가 입장에서는 이걸 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한우개량사업 수정료 확대 지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지요? 현재 10두 이하를 지원하고 10두 이상은 정액보관고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두 이상 농가에 정액보관고 지원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파악이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0두 미만 농가에는 인공수정료를 4만원 중에서 24,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10두 이상 농가에는 자가 수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액료를 지원합니다. 정액보관고도 사주고 정액료를 지원해서 자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가수정 교육을 해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들이 교육에 참여 지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10두 이상 농가가 자가 수정능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정액보관고를 지원하는데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고, 그런데 그걸 일괄적으로 자가 수정능력을 키우라는 건지, 지금 군에서 교육기회도 정확히 챙겨주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가 수정능력 배양교육과 정액보관고 지원은 개인한테 하는 것보다 마을에서 몇 사람 엮어서 정액보관고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10두 이상 농가도 되도록이면 수정료를 확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예산확보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십시오.

다음 3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 내역 중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비가 2,300만원이 되는데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당 한 집에 2,7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마다 공동방제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전 농가를 소독하고 들어온 집행 잔액입니다.

축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도 반납액이 5,100만원인데 원래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액비 살포기 지원하는 것인데 농가에서 결론적으로 그만큼 살포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국·도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작년 예산과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지난해 집행액이 몇 % 정도 됩니까?

비율은 30%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도에서 저희들이 액비 살포 면적을 많이 배정받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은밀히 따지면 액비살포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농지를 많이 농가에 확보를 해 줘서 살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면적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단가를 못 맞춰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비 공급하는 사람이나 받을 사람이나, 공급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운반비와 이 부분에 수지를 못 맞추니까 희망자가 있어도 못 갖다 주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국·도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부분을 군비로 일정 부분 지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지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더 늘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수해 때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하동 관내의 수박이라든지 원예작물 피해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예작물 피해액은 재난지수로 치면 1억3,100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은 동수라든지 면적만 하면 38㏊ 들어와 있습니다.

보상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저 관계는 재난지수를 읍면에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사항 난 걸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면 다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조금 피해 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서 전체 재난지수 기준치 별로 돈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재해기금이 있다면, 자료를 보니까 거의 융자해 주고 시설비도 융자해 주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무슨 농기구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횡천이나 옥종의 수박은 예를 들어서 2,800만원에 계약을 해 놓고 선급금 10% 받고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현금을 2천만원 버리는 셈인데 물론, 다 중요하지요. 그걸 본다면 기계도 30%, 70%라고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저희들 재해기금도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일단......

그런데 이 부분을 100%는 안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조금이 우리 군민들 목소리 큰 단체에 다 갑니다. 그것도 이제는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말없는 군민들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 주시고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3개 과에 농기계 보조사업을 좀 조율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70%가 되고 자부담이 30%이면 장비가 7, 8천만원 하지요? 그것은 현금을 5천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비유한다면 수박은 5천만원을 버려도 1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농기계 보조 부분도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말 비슷한, 국·도비에 따라 보조율이 낮은 것은 군비를 합해 줘도 됩니다. 왜 군비사업만 70% 줍니까? 3개 과에 보면 어림도 없어요. 관리비도 200만원 하는데 행정에서는 160만원 잡고 보조해 주는가 하면, 분명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큰 데로 예산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소도 매스컴을 통하면, 물론 사료값이 인상됐지만 이후 FTA 체결이 되면 어떻게 성향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고 먼저 오르는 게 양돈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동군에서 생산되는 소득에 대해서 농축산 분야별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게 나와야 되지 목소리 큰 데로 지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기에 양돈하는 사람이 있어서 양돈으로 밀어붙이면 양돈으로 또 가요. 실질적으로 군민 중에서 목소리가 크고 센터에 전달하는 사람은 활동하고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소 사료값이 얼마이며, 몇 두 하는 사람들은 농기계를 도와줘야 되겠는가 아닌가 모든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분야별 용역을 해 보면 싶어요. 양봉부터 하우스 원예작물, 수도작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복숭아 단지, 매실, 전 품목에 대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두고 용역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보면 지금 행정적으로 모 뱅크사업, 벼 육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동군에 땅이 자꾸 늘어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땅 자체는 고정 아닙니까? 산이든 임야든, 그런데 사업비를 보면 변하는 성향도 있지만 육묘장에도 상토를 그냥 공급해 줍니까? 돈을 2,800만원 주고 상토까지 다 줍니까?

아닙니다. 육묘장에는 상토를 안 줍니다.

육묘장에 상토 넣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3년도부터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든 뱅크사업에 면적은 늘어나고 육묘장에 그렇게 해도 상토가 계속 올라갑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게 안 맞아요. 지원해 주는 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상토 값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아마 상토에 허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2003년도에 했으면 그때는 허실이 없었고 지금 벼 육묘공급하는 게 엄청 늘어나도 상토는 자꾸 늘어나요.

그 관계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뱅크모 상자는 자꾸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데 상토가 같이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서 허실이 심해서 늘어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량을 갖다주다 보면 항상 마을에서 부족해서 다시 상토 공급업체에 몇 차씩 더 갖다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건전상자모 뱅크사업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뱅크사업이 500㏊핵타인데 그 양만큼 유실이 되겠습니까? 한번 세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혹 조사료 뿌릴 때 사용하는 기계, 그걸 행정에서 지원한 게 있지요? 시동 걸어서 넣어서 뿌리는 것, 그걸 읍면에 공급을 해서 조사료를 할 때......

비료 살포기, 면마다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도 활용이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행정에서 그 제품을 지정해 줄 때와 안 할 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을 해 주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있고, 지금 각 읍면에서 보면 상품이 다릅니다. 옥종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료살포기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은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논두렁을 탈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 기계를 중국산을 공급해서 열이 나 버리면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올해 빌려서 써 봤는데 비료를 하다가 한 통치고 나면 가열되니까 시동이 안 걸려서 하루종일 걸어놓고, 그 기계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보조를 해서 100% 사서 임대를 해 주는데 5개사 같으면 똑똑한 것은 2개사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력추적기라고 저울 같은 것 올해 식육점에 보조사업으로 공급한 게 있습니까?

예, 15개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또 읍면에 공문이 내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를 우리가 지정을 해 줬지요?

업소에서 한 겁니다.

각자 한 게 아니고 지정이 되어 왔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지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도로를 한다면 보상금도 행정에서 났지만 왜 행정에서 구입하면 비쌉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사면 많이 쌉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샀느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여러 대 구입하면 다만 얼마라도 가격이 낮은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비쌉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관계는 채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추적기 저울 공급한 추진현황 내역서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보에 분뇨처리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두 번 정도 갔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자들하고 횡성에 우리랑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같이 안 간다고 해서 행정이랑 같이 가면 사전에 연락해서 깨끗이 청소해 버리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이 못 간다고 합니다.

신재범위원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양보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양보 감당리 원양마을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대로 지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번 간담회를 가지고자 하였습니다마는 행정을 믿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추진위원들이 횡성에 갔다 오고 나면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하고 담당계장이 횡성을 한번 갔다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도 못 가봤습니다. 횡성에서 사업하는 업체가 양보 감당마을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갔다 와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민원을 최대한 조속히 해결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개 마을에 접해 있는 마을 중에 원양마을의 반대에 선 줄 알고 있는데 행정에서 그 협의를 못 봅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화 자체를 하다 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너희집 앞에 가서 해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됐든 현장에 갔다 와서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섯 분이 반대해도 사업은 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꼭 상대방의 속을 뒤집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론에 의하면 땅을 일부 샀다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땅을 사 놓았습니까?

지금 계약금만 10%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니 동네에서 협의도 안 됐는데 땅을 샀다고 하니까 반발이 더 생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생활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잘 유도해야 될텐데 꼭 심장을 쑤시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지역주민들 말이 맞네요? “땅을 우리 몰래 사 놓고 하자는데 어떻게 해 주겠느냐” 행정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틀렸어요. 그런 부분에 견학을 갔다 오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해야 될텐데 물론 올해 조기집행 바람에 설계되어서 입찰해서 업체까지 선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겁니다. 땅을 계약한 자체도 소문이 안 나야 되고, 또 확실하게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면 땅을 매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대하는 겁니다. 얼추 되어 가다가도 “우리도 몰래 땅 샀단다” 사람이 심리가 안 그렇습니까? 건드리면 반발이 더 심한 것인데 개인 같으면 제가 볼 때 누가 지어도 짓습니다. 행정은 그게 틀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고, 그러면 될 것도 안 되고 하여튼 그것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시켜서 동의할 때 추진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북천 꽃단지 행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행정에서는 손을 떼고 꽃단지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때 사실상 부스를 서로 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옥종도 한 집이 갔는데 다시는 안 한다고 합니다. 축협에서 고기를 원래 팔려고 했던 것인데 파절임과 음식, 술을 공급하니까 그것도 입구에서 하니까 거기에만 다 몰려 버리고, 쉽게 말해서 인맥 있고 도와줘야 될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서 됐고 실질적으로 며칠 계약합니까? 20일 아닙니까? 하루 15만원이 세입니다. 그럼 인건비와 얼마나 팔아야 수지를 맞추겠습니까? 거기다가 축협에서 해 버니까 그런 걸 관장을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는 고기만 팔고 술과 모든 파절임 등 부수적인 것은 식당마다 다 팔 수 있도록, 어느 업체에 줘 버려 놓으니까 거기에만 쏠려 버리고 안면이 없는 사람은 인건비도 못 벌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러나 저러나 축협에서 고기는 똑같이 파는데 한 집에 지정을 해 버려놓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진위원회와 만나서 축협과 협의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루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축협에서는 식당 부스에 하는 게 아니고 부스 내에서는 축협이 안 들어가는 걸로 이번에는 추진위원회에서 부스 임대를 북천 사람들만 하고 군에서는 봉사단체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만 2동 주고 나머지는 전체 북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음식도 고루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동 군내에 낙농이나 양돈 분뇨처리장이 몇 개나 됩니까?

분뇨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영신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체 분뇨처리장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받아주는 데는 영신원에서 1일 50톤 물량을 처리하는데 이번에 장비 고장이 나서 긴급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도축장도 도축을 할 때는 거기도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신축이나 신설은 자부담을 주더라도 개보수는 자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 싶어요. 실질적으로 도축장도 자부담을 못 대서 못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옥종 같은 경우에는 젖소 단지도 처리장이 있는데 사실상 신축할 때는 자부담을 댔지만 그런 부분들을 개보수할 때는 자부담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서 시설비 같은 경우 개보수는 3개 과가 다 그래 야 됩니다. 다른 분야에 비교하면 법인은 보조율 70%, 개인은 25%, 30%입니다. 본 위원도 의원을 안 하면 5명만 있으면 하는데 법인 만들기 힘듭니까? 그런 부분들 생산능력을 배양시킬 때는 자부담을 최소화 해서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본 위원이 건의를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기능에 대해서 센터 직원들이 좀 시대 변화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든 인간이 먹어야 되고 생명에 의존해야 될 사항을 바다나 산 분야 빼고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양성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분야 한 분야가 전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체계 있게 보조금이나 지원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분야에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책이 됨으로써 농민들이나 그에 관련되는 분들이 불만이 아주 많아요. 거기에 자재값 인상이 100% 이상 올라서 해도 본전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실정에 농업이 처해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100%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좀 균형 있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곳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해 주는데 자꾸 해 주고 그것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쇠퇴되고 소외감 느끼고, 농업이 그렇게 운용되는 것이 하동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분석 없이 그렇게 되니까 됩니까? 농업예산이 도내에서 지원율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느끼는 분야로 지원되고 관리가 되고 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면에서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FTA 체결이 되고 나면 최고로 손해 보는 것은 농업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올라올 때는 농업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제 자신도 첫째는 여기에 오면서부터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되도록이면 전체 다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재료비 정도는 100%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예산에 최대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전임과장이 배석하기로 했는데 오늘도 진행이 잘 안 됩니까? 위원장님! 어떤 사항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좀 챙겨 주셔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00페이지 도축장 지원사항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의 건의사항을 98페이지 보고서와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 자리에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다 제쳐놓고 2007년도에 지원사업비 1억 가지고 그것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1억이라는 거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축장 여건을 모르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잖아요? 도축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는 도축세가 체납이 많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어떻고, 어떠한 사항에서 지원하겠다, 정상화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놓고 지금 군수 밑에 세입 부서나 사업 부서는 서로 맞서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해서 세입 부서에서는 세금을 받을 것이니까 집행하면 우선해서 사업비 지원되는 부분을 받아 넣어야 되겠다, 사업 부서에서는 그걸 자제를 해 달라, 협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론적으로 집행을 못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재무과대로 불러서 각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불러서 “도축세를 안 낸다고 하니까 포기서를 내라” 그래서 포기서가 나간 것 아닙니까? 그게 정상화 방안입니까?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완결입니까? 완결 조치를 못하면 그래도 관리를 해서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자료와 감사결과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항이 완결이라고 간단히 말씀해서 그렇게 처리해 놓고, 또 여기 100페이지 이하 보고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정상화 방안을 하겠다는 안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결론적으로 이 도축장이 하동군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 소신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전임과장도 그렇고 전임 소장도 그렇고 있어야 된다고 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 하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대로 하남도축장 여건이 본인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도산되지 않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97년도에 본인의 뜻대로 여기 나온 대로 구조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지요. 무엇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해서 그걸 못하게 해서 구조조정해서 다른데 처분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못하게 거머쥐고 오늘날까지 끌고 오면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지원도 못하고 중간에 포기서를 받으면서 정상화 하겠다는 것은 군에서 의지가 있다고 봅니까? 어느 한 가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기 사유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실제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에서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부담 4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 자본보조를 했으면 그 당시에 가능했을 것인데 4천만원 자부담이 있어서 정말 사업을 포기하는 여건도 있었습니다. 또, 저희들은 그 당시 재무과에서 채권압류 촉탁의뢰가 농축산과장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과장님! 그런 여건 하에서 농축산과 입장 다르고, 재무과 입장 다르고, 그럼 군수가 무엇 때문에 정성화하겠다고, 있어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까? 그 합의 조정을 못해서 재무과 입장 다르고, 농축산과 입장 다르고, 있어야 된다고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정을 못하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참 아쉽습니다. 말만 가지고 정상화 해야 되고,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2007년도에 1억을 확보하면서 자부담으로 한 것도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자부담 4천만원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각지도 않고 “1억 줄테니까 4천만원 자부담 해라” 그것도 판단이 안 서고, 안 되면 그때 지원계획도 안 세워야지요. 우선에 하라고 하니까 선심성도 아니고 자부담이 또 안 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고, 세금도 체납되어서 그렇고, 군에서 근본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의지가 말만 가지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준 것도 무슨 이유를 대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포기시키고 “포기서 내라”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자부담 능력도 없고 도축세 납부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니까 포기서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종결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정상화를 하겠다 해서 완결이라고 하고 감사를 하고 있고 보고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정상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과감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축산인이나 고기를 다루는 식육업자가 지원대책을 세우시든지 그렇게 않으면 빨리 대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또 지적해 놓고 작년 감사처럼 글 몇 자 써놓고 대책도 없이 완결이라고 해 놓고 감사를 받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안타깝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장점검 나가서도 동료위원이 같이 나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몇 차례 그런 사항을 듣고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대안을 강구해 보자고 했는데 오늘 이날까지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원리원칙만 찾고 이러한 사항이라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일단 군수님 결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도축장이 없으면 세외수입도 도축세가 2007년도에 2억7,700만원, 2008년도에 3억2,9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완납하고 2008년도 것도 6,4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고, 금년 것이 2,7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가 지금 보면 9,1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평균을 보면 근 3억 정도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최대한 자부담 없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일단 군수님 결재를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새로 부임하시고 전임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과감하게 어떤 대안을 강구합시다. 어쨌든 존치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축산인 또는 관내 식육업자가 미봉책으로 거머쥐고 앉아서 경영자에게만 고통스럽게 부담주지 말고 2007년도에 아예 본인 뜻대로 처분을 해 버렸으면 경영하는 분도 부담이 덜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금융권 이자, 사채 이자가 1년에 얼마나 나갑니까? 한 달에 1천여만원씩 나간다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걸 무엇 때문에 거머쥐고 군에서 말려서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고, 과장님 이해가 됩니까?

예, 그 관계는 사채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38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신대로 가축분뇨시설 지원비 국·도비 반환, 액비 살포 업무를 거기에서 합니까?

예, 가축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집행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액비 살포는 농촌의 전답에 뿌리는 사업 아닙니까? 액비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살포하는 비용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을 놓고 센터에서 이것도 소모를 시켜야 되고 또 토지개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본 위원이 시험을 빨리 해서 토질도 개량하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돈도 반납을 하는 과정을 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마지기당 15만원입니까?

㏊당 작년에 15만원 했고, 올해는 20만원입니다.

큰 돈도 아니고 운반해서 살포하는데 경비로 받고 공급을 하고 소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찾아서 해야 될텐데 가만히 앉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센터에서 좀 과감하게 활동하고 대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이 돈이 모자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주는 돈도 못쓰고 반납하고, 지금 농촌의 액비를 관리하는 단체에서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부 농민들은 들판에 액비를 갖다 부었으면 싶은데, 그래 놓고 국·도비를 반납하면 됩니까? 아쉽습니다. 농민이, 그리고 액비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몰라서 발버둥을 치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예산을 거머쥐고 앉아서, 좀 과감하게 대안을 강구하세요. 토양 검증해서 환경문제도 있고 그냥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석을 해서 환경문제, 냄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62페이지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관리실적이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센터에 한 과가 있다고 딸기 공동창고만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수년간 농업용 공용으로 창고든지 작업장이든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도 못하고 자료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과장님! 모릅니까? 예전에 공동으로, 농업용으로, 작업용으로 지원해서 시설해 준 게 있습니다. 시설을 지원해 줄 때는 멋지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사유화 내지 폐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챙기라고 했는데 자료마저 해당없다고 하면 됩니까?

지금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는 2001년 이후에는 거의 지어진 게 없습니다. 그 앞에 것은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업무는 실질적으로 미래농업과 교육홍보담당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센터에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나와 있는 게 딸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센터소장을 좀 보자고 하는 게 총괄적으로 센터에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마음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농어업용 창고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지원된 시설이 있으면 농민들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고, 받은 사람이 임자다.” 결과적으로 못 써요. 안 쓰면 다른 사람이 쓰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폐지되어 버리고 남도 못 쓰고 이렇게 됩니다. 좀 챙겨서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안 쓰면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최초에 나올 때는 80% 보조, 20%......

농기계 창고뿐만 아니라 공동작업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세요.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체험마을, 이 부분이 센터 내에서도 다른 체험마을이 또 있지요?

예,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이 되지 않게, 한 마을에 체험도 들어가고 다른 것도 들어가면 혹 잘못 생각하면 힘 있는 동네는 다 가져 가서 하면 좋긴 합니다마는 목적이 다르니까 맞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2개, 3개 하게 되면 다른 마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2억원이 지원되는데 2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계속 건의해도 안 이루어지는데 ......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을 거기 소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 과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도 농축산과에 있고, 미래농업과에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 열린민원실, 자치행정과 등 산발적으로 마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2개, 3개 사업을 가져가도 “왜 2개, 3개 가지고 가느냐”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클러스터 형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체험마을이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다른 부서의 것을 연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클러스터 형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너무 많은 것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분야가 있다면 해 주는 것도 저 자신은 관계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목적이 다 있고 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어느 마을에 가져가면 다른 마을에서도 해야 되는데 몰라서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당초 마을 형태로 조성을 해 놓고 지원 정도가 약하다든지 이용 빈도가 약해서 방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 간에도 어느 면에는 되고 어느 면에는 안 되고, 찾아가는 사람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셔서 문제점 무엇인지, 안 되면 어떤 문제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체험마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챙겨 보시고 혹시 지원이나 방법이 약해서, 또 사업은 받아서 했지만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77페이지 자운영쌀 종자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운영이 근간에 들어서 병이 생겨서 약을 안치고 소독을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예.

병이 들어서 농토를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운영쌀 생산단지를 계속해서 종자소독까지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까? 다른 지력증진을 위한 대안은 없다고 봅니까?

자운영에 병이 붙고 나서는 친환경적으로 비료 절감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운영을 공급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조절하셔서 과연 자운영은 대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8페이지 육묘장 설치현황에 5개면에서 1년에 18만 상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급가격이 면마다 어떻습니까?

군내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2,800원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었습니까?

예, 남해, 거창, 사천, 합천 같은 경우는 상자당 3천원 하고 있고, 우리보다 작은 시·군은 산청만 2,5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노동력 절감 등을 위해서 육묘장을 권장하고 설치를 했으면 군에서 무엇인가 노동력을 절감해서 과감하게 지원 내지 시설을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2,800원이면 어중간하고 부담이 되니까 사실은 이용하고 싶어도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 문제도 경영하는 분들은 재료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앞으로 육묘상자를 권장하려면 단가를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노동력 절감차원에서 노동력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다른 뱅크사업도 하지만 뱅크사업도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마을에 갖다 주면 안 됩니다. 공급 당시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왕 갖다 주면 논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냥 마을에 던져 놓으니까 지도자나 이장 등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운반해야지 못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들여서 본인이 육묘장을 사면 논까지 갖다 주는데 이것도 좀 어렵더라도 지원을 하든지 해서 논에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솔잎한우 직판장 유통지원사업, 전도리에 한다는 게 민원인들과 축협이 협의가 다 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거의 축협에서는 고기만 팔고 계천시장 반영회 측에서 식당이 운영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도 보호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영세상인에게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민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시설이 되어야 되고, 현재 착공을 했다고 하는데......

착공 아직 안 했습니다.

변경설계를 받아서 군의 심의를 받을 겁니까?

심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주민과 협의가 되면 영세상인의 상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당을 거기 업소들이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지역 주민들의 경제를 위축시키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원하니까 축협과 민원인들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82페이지, 축산사육기반에 지리산 토봉꿀을 포기했다고 설명하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부지와 자부담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본인들이 못해서 결론적으로 보조비율이 자부담을 40% 하려니까 부담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긴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그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는 해결이 가능합니까?

부지 해결도 안 되어 있고, 자담도 낼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국·도비 사업이 확보 됐습니까? 여건도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받아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자부담이 많이 드니까 보조비율이......

6개월 남짓 1년도 안 된 사이에 포기를 하게 되면 과장님 설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주민들도 보조비율이 높으면 할 수 있고 또 이갑재도의원님께서 도에서 바로 해서 저희들은 처음에 위에서 내려와서 한 사업인데 보조비율이 높으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군비 자체 부담은 융자를 해야 될 형편이 되면 건의를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중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 문제입니다. 2007년도에 400㏊에서 금년도에 1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면적도 면적이지만 확대공급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공급받는 사람이 사료 먹이는 것하고 사서 먹이는 것의 가격이 좀 저렴해야 수용을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생산은 많이 해 놓고 있는데 전라도 쪽에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다른 데로 많이 넘어오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전라도에서 오는 가격은 싸게 오고, 우리는 비싸게 나가면 경제 원리상 안 맞잖아요. 방금 군에서 지원해 주고 기계도 사 줘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공급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더라도 같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관내 축산 업자들이 수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몇 사람만 하기 위한 조사료 생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내에 소를 먹이는 경비를 줄이고 양질의 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대안도 없이, 이 사항도 ......

연결체와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 시책 견문도 하고 별도로 수용가들이 좀 싸게, 사료 사 먹이는 것보다 가격이 싸겠다는 대안을 강구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소를 키우는 축산인들은 지탱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가 문제하고 재배 문제를 확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 6개 과에서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체험마을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지속됩니까?

예,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내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계속 1년에 1개 내지 2개씩......

2009년에는 모암마을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모암마을 한 군데입니다.

다른 데 신청이 없었습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수량이 보통 8개, 10개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에 당선이 되면 지정됩니까?

예.

그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군데 체험마을이 있는데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체험마을 구성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들이 과장님이 볼 때는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체험마을에 저희들이 당초에 시행을 할 때는 마을에 그래도 어느 정도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형성되어 있고 체험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저희들이 위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금 2억 가지고는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는 건물 하나 지으면 끝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기존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곳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이 돈 가지고 하려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 시행해 놓은 마을에서도 자꾸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만약 지원자가 2억을 받아서 2억만 가지고 운영하는 마을이 있고, 또 거기에서 자부담 5%, 10%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시골에서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적어도 남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 내지는 사업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최하 6억 이상은 있어야 편의시설은 못 되더라도 민박이라든지 그런 게 해결되리라고 보는데 전체 조사를 보면 이 예산에 동네에서 조금 보태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되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가 앞으로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게 명사마을에 손두부가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1,658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네요? 명사나 영당이나 북방은 사무장 인건비가 들어가지요?

예. 사무장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체험마을에 사무자원들이 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특출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손쉽게 근접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 같으면 굳이 사무장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도 사무장을 두게 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목반들이 구성해야 될텐데 전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통제를 누가 하느냐, 사무장들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일을 하는지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입석이나 명사의 손두부 제조, 대봉감 수확, 농작물 수확 이래 가지고 체험마을이 되겠습니까? 이 프로그램 가지고 누가 찾아와서 숙박을 하면서 체험한다고 오겠습니까?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사무장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의 자부담 관계를 30% 이상 지원해 주세요. 그래야 발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시설 이용과 시설 미이용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지금 영유아 양육비는 유치원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에게 얼마 지원입니까?

보내는 사람은 0세의 경우 268천원입니다.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0세 134천원, 1세 119천원, 2세 97천원, 3세 64천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산의 통로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본인 계좌입금을 시켜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없는지 여쭤보는 게 이분들 어렵지 않습니까? 통장으로 바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이 농민에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써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비가 안 들어와서 애를 먹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어차피 시설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영유아의 부모한테보다는 바로 시설 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관계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원에서 받아서 바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보육시설에 줘야 되는데 안 준다는 말입니다. 6개월, 1년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이 그 쪽으로 넘어가느냐......

이 관계는 지금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학자금도 저희들이 조회에서 학교로 바로 주다가 다시 부모에게 주다가 다시 학교로 되돌아 왔거든요. 이 관계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천 꽃단지 행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올해 축제가 끝난 뒤에도 운영을 좀 했지요?

예.

부스 이용기간이 23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좀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끝나고 나서는 큰 게 아니면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핵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됨으로써 꽃축제 자체가 우습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기간을 끊어야지 축제가 끝나고 난 뒤에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전체가 아우러지지 않을 때는 남들이 볼 때 오히려 그 자체가 우습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보면 주차장에 예산이 총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도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도로부지이고......

한 차선을 더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변차선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꽃단지 관계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익히 북천 꽃단지축제를 위해서 도로쪽에도 기반시설이 있고 저쪽에는 보면 메밀묵 만드는 체험장이 있지요? 거기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2억3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안 했고, 농협에서 3천만원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2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관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에 지원되어서 내용은 참 좋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수확한 메밀을 가지고 묵을 만드는 과정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의 주체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가보면 사람 없어요. 축제 끝나고 나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예산을 줘서 그런 마음 가진 사람한테 사업을 준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적어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좋은 입지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걸 던져줘야 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전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꽃축제인데 북천도 꽃단지 행사로 해서 메밀꽃 축제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인근 함양도 있지요? 전국에 보면 꽃축제가 많습니다. 용인도 있고, 안면도도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경관직불제 관계로 있는 농토를 이용해서 메밀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지 행여나 다른 주위의 꽃축제를 벤치마킹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북천 메밀꽃단지의 주체성을 가져야지 다른 꽃축제처럼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이걸 연구하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가는데 이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 핵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고민할 문제입니다. 북천 꽃단지 축제 때 어떤 걸 핵심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도 추진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북천 메밀꽃축제에 와서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론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수확한 메밀을 가지고 하동에 가면 메밀묵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핵심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1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상이 없습니까? 돈 2억이 적습니까? 2억을 지원해 줬는데도 이런 답변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군 본청에 이러한 유사한 사업이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전원마을 가꾸기 사업, 농촌 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 농촌 건강장수마을, 휴양림 조성사업, 산촌 생태계 조성마을, 농촌 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은퇴농업인 쉼터조성사업, 농협 연합마을 등 무려 6개과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원내용이 기 2억으로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목적에 부합되게 엄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정을 해서 맞춰 나가려고 하면 돈이 10억, 20억이 들겠습니까? 새로 마을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10억 가지고도 안 되지요. 이 취지는 적당한 지원에 의해서, 시설에 의해서 체험도 하고 도시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좋지만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엄선해서 이 돈을 들여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정해 놓고 그 마을에 맞춰서 돈을 투자하려면 10억, 20억 들어도 한정이 없습니다. 좀 검토를 해야지 책임성 없는 답변도 아니고 담당과장께서 2억도 모자란다, 적다고 하는데 돈을 얼마 더 들일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6개과에 4천만원에서 2억입니다. 4천만원 자부담이 또 있어요. 그래서 군청 집행부에서 이 사업 유형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투명성 있게, 특정인의 마을에 할 게 아니고 마을 여건이라든지 규모를 고려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마을에 사업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선정해서 마을에 따라 투자를 해 나가려고 하면 됩니까? 그러한 정책 구상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적다는 대답만 되면 됩니까? 그런 내용을 알고 엄선하십시오. 어차피 기 선정된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 추진시키고 앞으로 이런 대상을 선정할 때는 좀 엄선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박 현황 63페이지에 우량과 보통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6월말에 1차로 점검을 했는데 불량가구는 민박이 되면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아니, 우량과 보통은 어떤 차이를 두냐는 말입니다.

우량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되어 있고 전체 소화시설이라든지 완벽하게 된 것을 우량으로 했고, 청결하지 못한 곳을 보통으로 했습니다.

불량은 그러면 민박을 취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량가구는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이 욕조와 같이 안에 안 되어 있고 바깥에 되어 있는 것만 불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불량이면 민박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수 같은 걸 지원해서라도 1년을 휴업한 상태에서 안 하면 취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12호를 6천만원으로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 보수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현 실태를 파악해서 불량한 곳부터 보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량한 사람도 신청 경위를 자세히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사전 실무자가 돌아보고 불량한 농가에 6천만원 지원해 줘야 정상인데 어느 농가에 지원됐는지 모르겠지만 불량이 19가구나 되는데 여기보다 심한 곳에 했다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불량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주택보수는 1동에 500만원이고......

500만원, 1천만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9가구는 불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되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불량한 집부터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번 돌아보지도 않고 신청된 대로 지원된 것 같네요?

저희들이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안 했고 불량한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불량한 곳을 지원하고도 19가구가 불량합니까? 그럼 12가구는 불량한 곳만 지원된 겁니까?

예, 좀 어려운 곳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어촌에 민박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주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농기계 지원 내려온 게 5년 동안 근 20억 보조가 됐는데 물론 군 전체의 입장에서 지원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민박 농가도 근 200호에 육박하는데 이걸 소홀히 할 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불량한 민박이 나오지 않고 이 지역에 와서 민박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가져갈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내년에는 불량주택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군내 양봉이 몇 군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봉이 61가구에 7,800군 정도 되어 있습니다.

토봉은요?

토봉은 387가구에 8,900군 정도 됩니다.

토봉이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지금 저희들 조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내용은 조금 전에 토봉꿀 가공공장을 1억2천만원, 자부담 4,800만원 해서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실무 담당자로부터 다시 조건을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토봉꿀 가공공장이 몇 군데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다.

혹시 가공공장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예,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꿀 가공공장은 최하 5억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하는 일이 밑에 작목반이나 토봉협회에서 “하나 지어 주시오” 하니까 1억 정도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지원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선도적인 지도를 해 줌과 동시에 짓도록 돈을 지원해야지 돈 조금 줘서 괜히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창고같이 지어서 뭐 할 겁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300농가 되고 주소득원으로 농사짓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별히 관심을 갖고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더 지원받아서 확고하게 명실공히 가공공장이 되어야지 괜히 1억도 안 되는 돈 줘서 창고 비슷하게 지어서 유명무실하게 되면 돈만 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시 검토해서 전국적으로 꿀 가공공장이 어디 있는지 견학도 한번 하고 실제 토봉협회 회장님이나 토봉농가를 모시고 가서 견학도 해서 관심을 갖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가공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내년도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점심시간에 가니까 작년 회의록을 붙여서 5월20일에 포기서를 냈습니다.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고 포기서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깊은 상식을 모르고 견학도 한번 하고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줘봐야 창고 비슷하게 지어서 괜히 돈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시키든지 내년에 도의 예산을 더 얻든 군비를 더 보태든지 해서 확실한 공장이 될 수 있도록 지어줘야지 괜히 1억도 안 되는 돈을 줘서 창고 비슷하게 지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재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명실공히 토봉꿀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채연회장님께서 오셔서 무슨 연유로 이것 가지고 반납 안 됐으면 짓겠다고 연락이 들어 왔거든요. 저희들이 같이 만나서......

과장님! 짓는다고 해도 이 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될 걸 괜히 돈만 주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걸 내년에 꼭 예산확보해서 견학도 한번 하고, 실질적인 공장을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걸맞는 공장을 지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천부농만부촌 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부농만부촌 사업은 2007년도에 한·미 FTA와 관련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에 본격 착수가 되고 2009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목표를 정해 놓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기획, 그리고 관리를 하는 농촌 중장기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가 산림녹지과도 있고 21개 담당에서 이와 관련 되어 있습니다. 그 전체를 평가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억 이상 돌파의 실적은 2007년도 기준 1억 이상이 19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다시 컨설팅 회사에서 집계한 1억 이상 돌파된 농민이 85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278명이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걸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컨설팅을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읍면을 통해서 본인이 맞다고 확인한 분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에 85명이라는 수치가 증가된 것은 이와 같은 목표를 두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와 같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동군에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려면 물론 수도작, 축산, 과수, 등이 있겠지만 주류가 되는 작목이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한미 FTA 이후로 우려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하동군에는 한우가 가장 소득면에서는 높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체 278호 중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73호입니다. 그 외에 딸기가 46호, 양식 종류가 33호, 일반 벼농사가 27호, 녹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80호 정도 되면 1천호 농가가 되려면 앞으로 2013년까지 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하동의 영농규모를 보면 1억 이상 수익을 올리려면 쉽지 않잖아요. 가령 수도작을 보면 약 200마지기 이상 지어야 1억 수익이 날까 200마지기 가지고도 1억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하동농업을 육성하면서 다른 시군과 다른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1천호를 달성하는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되었던 193명을 제외한 노력에 의해서 투자된 85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 어려움에 봉착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식으로 이분들을 60명 정도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컨설팅을 실시하면서 계속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올해 추진을 해서 결과를 보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계속 개발을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담당부서별 책임 육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포괄적으로 보지 말고 사업내용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지금 천부농만부촌해서 사업 지원금액이 하한가가 있지요? 500만원 이상인가 그렇지요?

천부농만부촌에 관련된 사업은 전체 660억을 보고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단,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여건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하로 해서 경영개선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고, 1,500만원 이하로 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는 경영개선자금이고, 1,500만원은 소득작목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경영개선자금 500만원 이하 사업 지원내용에 있어서 사업 포기자가 많지요?

사업을 포기한 분이 많은 것보다는 포기한 분이 있으면 다른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보조금을 주니까 너도 나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50% 이상 되고, 인·허가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한선은 얼마까지입니까? 1,500만원 이상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농촌형 차량 관계에 있어서 사업내용이 합당한지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형 세레스가 농업용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데 현재 나오는 차량으로 봤을 때, 그 차량 가격이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천부농만부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면 그 차량이 사업량에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본 내용은 500만원은 경영개선자금으로 트랙터를 사든지 아니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올리게끔 트랙터를 100만원 이상 주고 사라고 했을 때 돈을 줍니다마는 천부농만부촌 사업은 그런 것보다 거기에 대상되어 있는 분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올려서 주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500만원 경영사업비를 주는 것은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사업비는 어떻게 됐든 규모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규모화 내지는 시설을 개선하든지, 일단 경쟁력을 높이고 돈이 될 수 있는 것, 경영개선 쪽보다는 돈 되는 쪽으로, 그리고 500만원은 경영을 개선하는 쪽으로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 500만원 이하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100% 보조사업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으로 해서 50%를 하는데 2천만원 짜리를 하더라도 500만원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전제 하에서 500만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농업용 세레스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용으로 분명히 합당한데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1,800만원 대라고 해서 900만원 보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유연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경운기 몰고 이동하고 모든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산에 가면 다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에 포함된다면 그걸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얼마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취급하는 천부농만부촌 사업 외에 전체적인 하동군의 사업내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천부농만부촌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 실과에 추진된 사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부농만부촌에 관계되는 내용들의 큰 목적이 660억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부서에서는 이것과 연관을 지어서 “이 사업은 천부농사업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660억 중에서 미래농업과에서 취급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으로는 21억입니다.

그럼 640억을 다른 과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것은 천부농만부촌 사업 예산에 지원되는 금액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걸 전체 농민들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모든 사업들을 집주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 위한 배경을 정리해 가는 것은 만부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천부농만부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반시설도 포함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기반시설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하동군에 농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작목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작목반 구성한 내에서 모든 게 1억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동군에서 천부농만부촌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500만원 보조해 주니까 “나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5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700만원, 800만원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500만원 해 주니까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부담이 가중되구나’ 그리고 자기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품목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포기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660억이라는 예산이 나중에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한우 부분에 10억을 지원하면 한우 사육을 하는 농가들을 총체적으로 집결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6천만원, 7천만원 되는 농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차등있게 지원해서 1억으로 끌어올려야지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르게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래 15년, 20년 전에 정부 보조자금을 무분별하게 융자받아서 도산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국가를 상대로 농민들이 원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천부농만부촌 사업으로 해서 올해 개발해서 하는 내용들이 단한번방제용,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만호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자고 해서 사업들이 개발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 농민은 같이 가면서 그 중에서 1천호는 집중해서 육성시켜서 하동군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하게 충분히 이해가도록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년, 20년 전에 농어업인들한테 엄청난 보조와 융자를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규정에 맞지 않고 편법이 많았기 때문에 싼 보조나 융자라고 해서 몇 억씩 수령해서 사업은 하지 않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절대 국가를 상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천부농만부촌 사업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1천호 달성을 목표로 두고 도와줘야 될 부분에 과감하게, 지금 농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비료 값이 배로 오르고, 물가가 배로 올랐는데 소득은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농기계 보조사업 지원현황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초미립 다목적 방제·방역기 동력분무기지요?

예.

제가 아는 사람이 2008년도에 75만원 주고 동력분무기를 구입했는데 지원이 75만원, 또 자부담이 75만원 해서 150만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한꺼번에 10대를 구입하면 오히려 더 싸져야 되는데 75만원으로 구입한 똑같은 동력분무기를 예산지원해서도 본인부담금이 75만원이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립 다목적 방제·방역기는 올해 처음으로 농가에 보급된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어도 농가에서 미리 산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미리 산 농가가 축사를 하는 분들이 옥종에 한 분 하고 몇 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축사용으로, 하우스용으로, 보통 700평 논에는 논두렁에서도 칠 수 있는 초미립 방제기로 해서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해서 1대에 150만원을 정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똑같은 동력분무기를 75만원에 작년에 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 보시고 이렇게 만약 지원된다고 해서 더 비싸게 산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걸 한번 저도 산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하고 서로 이야기를 해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이 동력분무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논두렁에서도 칠 수 있는 분무기이기 때문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5만원에 본인이 샀는데 지원해도 75만원이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다른 업체에서 사서 지원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양의 동력분무기가 농민들한테 지원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하다면 저도 작년에 산 사람을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무기를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특허제품이라고 해서 올해는 한 회사에서만 보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보급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처음이라도 개인이 구입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도 물론 20%, 50%, 70%,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은 많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농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업체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천부농만부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부농만부촌하고 그 뒤에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은 같은 맥락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방법은 다르겠지만 물론 고생하셔서 성과가 85명이 나고 계획 대비 43호가 증가됐다는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고 지원 한도액이 1,500만원이고 최하가 5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지원금액이나 농장 규모에 상관없이 거기에 공짜로 1,500만원을 주더라도 과연 자기 소득이얼마에 9,500만원 벌면서 500만원 더 올려서 1억 소득을 올리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과연 1,5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똑같은 농장과 똑같은 규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소득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돈의 기준을 6천만원으로 해서 맞춤식으로 6천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사람한테 조금 지원을 해서 목표달성을 가깝게 하자는 취지에서 1,500만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1,500만원을 지원하면 50%이기 때문에 3천만원 상당의 사업을 할 수 있고, 5천만원 상당의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경영개선보다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사업의 규모를 넓힌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6천만원을 1년 소득으로 볼 때 1억 이상 벌려면 과반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여서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 60두를 키워서 6천만원을 버는데 1억을 벌려면 40%의 소를 더 충당시켜야 됩니다. 규모라든지 마리수, 1 500만원을 줄 경우 만약 우리 축산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장비를 구입합니다. 장비를 구입한다면 지금 얼마 줍니까? 1,500만원 안 주고 500만원 주지요?

장비구입은 경영개선으로 보고......

그래서 500만원을 줄 경우에 트랙터를 3천만원 짜리 산다면 2,500만원 빚을 더 지는데 어떻게 해서 소득을 1억 올려 세우겠습니까? 또한, 다른 수도작을 볼 때 사실 수도작은 300마지기 지어도 순수익 1억이 되기 힘듭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나오지만 과연 500만원, 1,500만원 줘서 물론 한우를 키울 경우에 계획에 의해서 1억을 빚을 내서 소를 30두 사 넣을 경우에는 1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이거든요. 6천만원 짜리 소득을 1,500만원 도와준다고 해서 과연 1년 후에 어떻게 1억을 소득을 올리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매스컴이나 프로그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재산에 마이너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500만원 주고 경영개선자금이라고 해서 2,500만원 빚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을 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1천 농가가 아니라 300농가라도 쉽게 말해서 축산농가의 규모도 키워야 될 것이고 결국은 빚을 내서 부채는 재산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딸기를 해서 1억원을 하려면 20동 가까이 해야 됩니다. 20동을 하려면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심지어 인력 대체를 외국인을 데리고 와서 해 달라는 소리가 곧 나올 겁니다. 또 그런 요청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을 올리는데 겉모습이지 내부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자부담 50%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도 돈 없으면 빚 아닙니까? 1,500만원 받아서 3천만원 사업을 하면 1,500만원 부채가 남는데 어떻게 똑같은 규모에서 1억원의 소득을 올리겠습니까? 농산물을 40% 이상 인상을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규모에서 1,500만원 준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공무원은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500만원 지원 받으려고 2,500만원 빚 냅니다. 그래서 500만원 줘서 2,500만원 빚지는데 1억 올리겠습니까? 농기계든 뭐든 정말 660억 가지고 솔직히 어려운 농가는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1천 농가에 대해서 부유촌을 만들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똑같은 규모에서 1,500만원 주고 어떻게 1억을 올릴 겁니까? 전체 부채를 안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6천만원 버는데 1,500만원 주고 돈 벌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1억 벌겠습니까? 아주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1억 이상 소득자가 193명이고 올해 85명이 증가되었는데 193명과 85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인명, 소득 등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농업인 홈페이지 개설지원 현황 및 향후대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순서대로 받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는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국·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15농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농가만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하는 농가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희망하는 농가는 올해 매실과 연관이 있어서 6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46호 정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46호면 1인당 100만원입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국·도비에 얽매이지 말고 작년에는 군비로 했다면서요?국·도비가 들어가면 잠정적으로 금액을 커트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숫자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 농가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국·도비가 붙기 전에는 군비로 잘 하다가 도비가 지원되면 커트를 시키는데 플러스 알파 군비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면 7월부터 10월까지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워낙 많다면 재정상 확보가 안 되면 반발을 하지만 40농가 해 봐야 100만원씩 하면 4천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꼭 도비가 포함되면 군비를 배정하고 말아 버리는데 필요한 재원은 군비를 확보해서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농업인들을 도와줄 것 같으면 좀 시원하게 도와주시고, 괜히 이웃 간에 의리 상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고 우리 재원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확보해 놓고 나눠 주다 보니까 못 받는 사람은 아쉽고 행정에 대한 미움도 주고 있는데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재정형편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농기계 대여은행사업 추진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올해 임대된 게 45종이네요?

농기계 확보한 종류는 67종입니다.

67종인데 45종 외에는 임대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임대가 안 된 이유는 보통 어떤 품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종류로 봐서는 45종, 또 777회 정도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이용하는 농민들이 하동군에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가 안 된 부분들이 특화작목으로 되어 있는 마늘파종기, 마늘선별기, 폐비닐 수거기, 매실 선별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무수확기,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은 수요가 적더라도 농민들이 많이 안 가지고 있는 품목이나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 부분도 있고 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 볼 때도 대형트랙터에 부착되는 부속기계는 임대가 됩니까?

예, 됩니다.

보통 어디에 나갑니까?

축산 분야에 많이 나가고 또 일반작목의 논갈이 또 논 정지, 그 외에도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목재파쇄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 횟수 4회, 10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45종이 나가고 67종에서 안 나간 부분은 올해로서는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농기계 명칭도 모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기계를 다 갖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대를 할 수 있는 농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또 실질적으로 대형트랙터를 소유한 낙농가나 축산농가들은 실지로 임대를 하러 안 옵니다. 보조사업해서 다만 3, 4천만원 주면 사서 쓰지 눈이 오고 비가 와서 바빠서 일을 못해서 난리인데 임대할 여가가 있습니까? 빌리러 온다면 소규모, 그런데 보면 대규모의 필요한 농기계가 또 있습니다. 농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빌려쓰고 싶어도 트랙터가 없어서도 부착할 수 있는 기계를 못 빌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리 13개 읍면은 다 모르겠지만 지역적으로 다 필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민들, 혹 양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마을에 보행형 이앙기 1대 주면 5농가 정도 1주일 해서 심겠는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방치를 하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진교, 악양, 옥종, 양보, 북천 등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거기 가져간 지역에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임대기간이 최고 10일이지요?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하루 필요하고 하루 쓰는 것보다 명단을 진열해서 서류상으로는 하루 쓰더라도 20일이라도 빌려 써야 되는데 그걸 하루 쓰고 갖고 오지도 못하는 것이고 조사를 야무지게 해서 청암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북천에는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기구 센터와 연계를 해서 창고를 지어준다든지 거기에 비치를 해서 읍면에 필요한 대단위로 쓸 수 있는 장비는 센터에서 관리하되 부분적으로, 계절별로 필요한 것은 각 지역에 영업소처럼 분양을 해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옥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우스 1동 로타리 치는데 3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임대비가 하루 1만원 아닙니까? 하루 하면 6동, 7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빌려올 것이라고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준다 하더라도 관리 부분이 옥종에 트랙터를 소유하지 않는 하우스 농가가 몇 농가인데 몇 대면 되겠다, 비치를 거기에 해 놓고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수리해서 쓰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차로 실어주고 가져오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장비는 정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잘잘한 것은 보조해 주는 게 낫습니다. 승용 이앙기 없는 분들, 보행형 이앙기 읍면에 3대, 4대 하면 돈 몇 푼 됩니까? 그냥 사 주라는 말입니다. 그걸 임대 1만원 받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은 임대를 해 준다고 하지만 보조사업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현재 여기에 투자한 돈 가지고 보조사업하면 농기계 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농기계대여은행은 현재까지는 크게 농업인들이 불평하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크게 평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모든 기종들은 읍면의 수요조사를 해서 한 내용들이 많습니다마는 심의회를 거쳐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간 확보를 하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대상자를 다시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하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용 중에 혹시 고장이 나면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배치되어서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농기계 운반관계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는데 혹시 조금 임대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면 물론 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갑니다. 하지만 몇 몇 면이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양보에서 희망하는 보행형 이앙기를 3대 요청한다, 그러면 60%나 70% 보조해 주는 게 편리합니까? 임대해 주는 게 편리합니까? 창고 짓고 모든 조성비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부 19억입니다.

19억 가지고 보조사업 50% 해도 거의 충당되지 않겠습니까?

농기계는 보조를 50%해 주는 소형농기계가 있고, 500만원 해 주면 농협에서 70%까지 융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의 의욕이라는 것은 보조를 해 주면 필요없어도 구입을 합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는데 200, 300만원 주고 사는 비료살포기나 이런 것은 누가 임대하러 옵니까? 아주 불쌍한 사람 아니면 안 옵니다. 정말 임대가 필요한 기계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과장님 부서는 장비지원사업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소외받는 사람들이 수도작이나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현재 수도작은 보조사업이 없지요?

밭작목은 많이 있는데 수도작용은 없고 천부농만부촌에서 나가는 경영개선자금으로 구입하는 분들은 ......

그러니까 하동군 자체 내에서도 보조사업이 70% 되는 것, 50% 되는 것, 30% 되는 것, 농림사업은 또 안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천부농만부촌이라고 하면 5천만원 짜리 사도 500만원 보조 받고 군 자체사업으로 하면 3,500만원 보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격차가 심해져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천부농사업과 구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설명보다는 센터 내에도 4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천부농만부촌에 500만원 받아버리면 혹시 천부농만부촌과 중복 보조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타 부서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보조율이 트랙터 100만원 짜리를 70% 보조 같으면 4,900만원 보조 받습니다. 자부담 30% 아닙니까? 2,100만원, 그럼 천부농만부촌은 3천만원 짜리 사도 500만원 받아서 몇 %입니까?

저희들은 어떤 기종을 사라고......

과장님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센터 내의 3개 과가 똑같이 센터 내인데도 다 달라요. 농축산과 자료를 보면 농기계가 최고 70%까지 보조가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보조받지 누가 천부농만부촌의 500만원 가지고 가겠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과소별로 천부농만부촌 사업의 농기계구입은 보조비율을 평준화 시키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도작도 어려운 분들은 한번 조사를 해서 농기계 다만 몇 %라도 여타 농어촌에 보조해 주는 성향대로 해 줘야 됩니다. 과거에 농업단지를 하다가 안 하니까 수도작에 없어졌거든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불필요한 장비보다는 필요한 장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보행형 관리기 지원현황인데 관리기가 1대 얼마나 합니까?

180만원입니다.

그게 과장님 혼자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출고가격을 회사에서 받아본 겁니까?

농가의 보급가격입니다.

이 부분에 보조가 대당 54만원 되지요?

보조가 30%입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해마다 기계 가격이 변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같은 아세아라 해도 206만원, 220만원, 두 대의 기계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한번 타협해 봐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한번 박으면 말뚝입니다.

이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도비지원 사업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의 보급에 대한 형평성 원리와 보조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5% 줄 테니까 군비 15% 대서 이런 걸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받는 게 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 15%, 군비 15%, 융자 40%, 자담 30%,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우리 행정은 규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도비를 확보할 때는 이만큼 자부담할 테니까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확보하면 군비 보태주면 되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농촌 도와준다고 말하는 사람 있겠어요? “왜 군비를 더 대냐”는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관리기도 30% 보조 같으면 전체 30% 줘요. 그러면 군비 보조한 걸 사려고 하지 누가 국·도비보조사업 하려고 하겠어요? 이제는 모든 부분을 평준화 시켜야 됩니다. 부서별로 창고 보조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냉장고이고 평당 500만원이면 산림과도 500만원이고,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가격을 알아서 관리기도 200만원에 54만원 같으면 30%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44페이지, 농업인대학 강사료는 전부 30만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강사들이 10만원부터 15만원, 25만원 짜리도 있는데 뒤에 보면 워크숍에는 주제발표 2개에 강사료가 100만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지금 각종 행사 강사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래농업과가 교육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또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강사를 초빙해 오고 있습니다. 강사비 지원관계는 보통 강사료가 한 시간에 20만원이고 1시간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2시간 짜리 교육을 하면 보통 30만원 되고, 3시간 교육을 하게 되면 40만원이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대부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통비라든지 실비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부농만부촌 평가보고회와 워크숍 2개 분야는 조금 강사료가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특별 초청강사를 할 경우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해서 그 사람들을 필요에 의해서 초청을 할 때는 능력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 돈에 오지 않고 요구하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개 외에는 전부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례입니다.

농업인대학 강사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섭외를 할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섭외입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시간이나 오는 거리, 교통비를 감안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군 사정에 따라서 강사료가 정해졌다는 느낌이 크거든요?일상적으로 하는 것과 농업인대학 세미나 등 과장님 답변에도 특별하게 초청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더 줬다는 말씀이 되는데 원칙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초청한 것은 2개 사업 밖에 없고 나머지는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다는 말이지요?

회계 규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전체 분석하고 이 부분에 우리군의 조례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아까도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맞춤식 소득증대사업에 사업비가 40억이지요?

50% 자부담 포함해서 40억입니다.

그런데 19억8,200만원은 올해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전체 사업비이고 밑에 것은 군 지원액으로 봐야 됩니까?

예, 보조 20억해 놓았는데 그게 군비인데 밑에 지원액은 군비 20억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딱 20억이라는 게 안 되니까 신청에 의해서 승인하다 보니까......

지원사업비만 19억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개별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실제 경영이 개선되느냐 하는 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군에서는 이렇게 나간다, 천부농만부촌 육성을 위해서 돈이 나가는데 실지로 농가 입장에서는 경영이 개선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요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런 요구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 부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이나 모든 부분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5페이지, 경영컨설팅에 대략적으로 농가 경영컨설팅으로 2, 3년 내에 나간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7명 정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하동만 조금 많습니다. 이유는 작년부터 천부농만부촌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도의 부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조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3년 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14명, 작년에는 13명, 2007년도에는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전국에서 인정하는 컨설팅 업체가......

농가 입장에서 컨설팅을 받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어떤 것입니까?

경영개선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축산 쪽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원예특작 부문에서는 판로개척에 중점적인 컨설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은 분기별로 농가에 찾아가서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는지 확인하는 부분을 넘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 컨설턴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측면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체 농가를 컨설팅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마다 경영을 위해서 짚어야 될 경영분석이라든지 능력을 배양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전문 컨설팅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농가 개인이 자기가 득을 봐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아무튼 자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제출해야만 나머지 70%를 지원하는 사례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작년에는 5개 업체가 있었는데 올해는 3개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을 데려다가 하동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합니다. 또 어떻게 바뀌어야 될 지 간담회를 합니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혹시 2007년이나 2008년도에 컨설팅을 받은 농가가 현재 같은 분석기법이나 기록을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농가 말고 이전에 경영분석을 받은 농가가......

결과물은 있습니다.

결과물은 있는데 기록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작년에 하던 분들이 현재까지 연계되는 분들도 있고 또 연계되지 않고 처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분들이 평가를 하고 경영컨설팅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있고 보조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된다고 하는 측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농가가 경영장부라든지 기록만 잘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분석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걸 기록해서 특히 PC로 입력해서 데이터만 나오면 경영분석은 오히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농가를 다 컨설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으로 봐도 엄청난 낭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는 컨설팅이 우리 과에서라든지 이런 분석을 해 들어가는 것이나 전체 분석 기법을 하는 게 개별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과연 그만큼 효과가 나올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개인 농가별로 매뉴얼에 대입을 시켜서 이분들이 정확한 분석이 되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하여튼 사람이 직접 그 사람들과 대면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14농가를 말씀드리면 이귀남이라는 가공 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수출길도 늘고 효과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가 얻는 것은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있던 농가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컨설턴트를 만나면서 정보를 얻는다든지 다른 경영기법보다 정보나 이런 것에 오히려 만족해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실지로 경영분석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사람들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컨설팅을 하면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개별 농가를 한명, 한명씩 지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법을 교육하는 것하고 우리군에서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당장 사업비에 만족하지 말고 같이 어떻게 농가의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사업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계획인데 마치고 나면 연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것은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61명이지요? 현재 49명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신부들의 연령 집계 내 놓은 게 있습니까? 2006년도에 신부가 몇 살입니까?

신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부의 나이는 20살부터 28살, 이 정도이고 신랑은 35세 이상인데 42세 이전입니다. 연도별로는 안 되어 있고 전체 총괄입니다.

그러면 대개 합산해 보면 최하 15살에서 26살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럼 과장님께서 평가했을 때 이분들에 관계를 봤을 때 부부는 천생연분이라고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천생배필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연령도가 천생연분이 될 수 있는가, 과장님이 평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같이 결혼연령이 그렇게 안 높은 것 같습니다. 그쪽 나라에서는 적령기라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늦게 결혼하는 ......

물론 농촌의 결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무례한지 모르지만 구제거든요. 이 사업도 환영을 하고 그런 면에서 근접해 볼 때 그분들도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한국에 와서 몇 년 살다 보면 자기 입장이 노출되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신랑측 입장을 보면 내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49명의 실적 중에서 이혼율이 없습니까?

2007년도에 1명을 돌려 보냈는데 그 분이 작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49명 전부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록상으로는 이혼율이 없는 거네요? 그럼 대성공이네요?

이 내용들은 상당히 엄선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하나 아셔야 될 게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부부라는 게 함께 12년 정도는 관계가 지속됩니다. 그러나 많게는 26살 이상 차이가 나면 우리의 인륜으로 봤을 때는 자식의 관계도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의 물정과 문화를 알았을 때 만약 이혼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그때부터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처움로 구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좋은 사업에 실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거든요. 늦게 가더라도 현실에 좀 맞는 사람을 연결시키자,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이 80% 수준이면 신부는 그와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래야 영원히 연분관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보면 3년간 사후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주부들은 잘 하더라고요. 한국어반, 전통예절,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자 쪽은 잘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남자 쪽에 대해서는 교육받는 게 없지요?

별도로는 없고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어머니는 교육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외국인을 맞이해서 살면서 세대차이, 언어차이, 풍속차이에서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자를 어떻게 맞이하고 거기에서 문화차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는데 2010년도에는 이걸 계획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가정불화가 생기고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한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세대차이, 문화차이, 지금 어머니 쪽에서는 근접이 되는데 오히려 이 쪽에서 근접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부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넣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잘 되고 있고 환영을 합니다. 농촌에서 다른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 하면 농약살포기 있지요? 그런데 차량살포기는 없지요?

트랙터에 부착용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차량으로 바로 움직이는 것은 없지요?

예.

우리 현실에 비행기도 안 맞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동도 불편하니까 차량 농약살포기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해 보세요. 우리 실정에 맞는지 보고......

전에 세레스에 부착용이 있었는데 전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농업생산유통과장 박광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기술담당주사 한종철입니다. 통상유통담당주사 김종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성기일입니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임종우입니다. 공통사항 보고는 생략하고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채소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 대상작목은 파프리카 등 9개 작목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한 총 사업비는 51억79,318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7년에는 고설 침대딸기 외 12개 단위사업으로 사업비 8억68,518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난 2008년도에는 원예작물 건조기 보급사업 외 20개 단위사업에 18억2,425만원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2009년에는 비파괴 당도선별기 지원사업 외 23개 단위사업에 24억8,655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생산유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표시 등록현황은 악양 대봉감으로 산림청 지리적표시 23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신청서를 산림청에 2007년 10월1일에 접수해서 1년7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서 금년 5월12일에 최종등록을 마쳤습니다. 47페이지, 수출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출농업 주 대상작목은 배, 파프리카, 딸기, 가지, 밤호박, 채종 6개 작목으로 2008년, 2009년 2개년 추진한 사업은 총 사업비 25억78,072천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도에는 수출농업 해외연수 등 8개 단위사업에 8억5,06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48페이지, 2009년도에는 9개 단위사업에 17억27,472천원으로 수출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대상 품목은 악양 대봉감입니다. 악양 대봉감 명품화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녹차와 함께 신활력사업 2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년간 투자하는 총 사업비는 24억5천만원인데 국비가 13억6,100만원, 군비가 2억6,900만원, 자담이 8억2천만원입니다. 한편, 2009년도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추진하는 사업은 지리적표시 관련 지원사업으로 지리적 표시품 검사기자재, 홍보행사, 품질향상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고, 그밖에 공동생산지역 강화사업으로는 선과장비, 전동지게차, 냉동탑차, 사무기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활동지원 실태입니다. 먼저 국외 마케팅 활동지원으로 2008년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 2월25일부터 3월2일까지 5일간 추진한 동남아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2회에 걸쳐 국외 마케팅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기 지원한 사업비는 36,196천원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2009년도 현재까지 국외 마케팅 지원실적은 지난 3월14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 연해주 판촉 등 3회에 걸쳐서 42,258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외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7월30일부터 중국 밤시장 개척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9월에는 미국 LA시장 개척활동, 10월에는 일본시장 종합 마케팅, 11월에는 호주, 뉴질랜드 시장개척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52페이지 국내 마케팅 활동 지원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재부향우회 시산제 및 신년인사회 우수농산물 판매행사를 시작으로 무려 132회에 걸쳐 국내 마케팅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지원된 예산은 31,468천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국내 마케팅 활동 추진사항은 1월11일 향우회 시산제 및 우수농특산물 판매 외 22회에 걸쳐 국내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였고, 지원한 예산은 3,027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참다래, 곶감 등 4품목 5개소에 8,808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농가 수요를 실시해서 포장재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했습니다. 취나물, 매실, 딸기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18개 품목 전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1,663만원이며, 지원기준은 농가보조 30%, 작목단체당 한도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서 지원합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5개 작목단체에 2,300만원으로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농특산물 고소득 지원사업 내용 및 실적입니다. 블루베리, 부추, 2개 작목을 고소득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3억1,200만원입니다. 블루베리는 사실상 2007년도부터 우리군 고소득 작목사업으로 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우리군 블루베리 재배 면적은 8.3㏊입니다. 금년 예상 생산량은 약 10톤 정도로 추정하고, ㎏당 3만원으로 환산한다면 총 생산액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추도 2007년도부터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고, 2009년 현재 우리군 재배면적은 13㏊입니다. 금후에도 고소득 작목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품목들이 우리군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국적 우위 선점을 위해 조기 재배면적 확대는 물론이고 재배기술교육 및 홍보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인 과수, 채소, 딸기 안정생산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 투자내용과 성과입니다. 주요 대상 작목은 딸기, 양상추, 취나물, 과수 4개 작목이고 2008년, 2009년 2개년에 걸쳐 추진한 총 사업비는 76억60,4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연도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딸기는 2008년도에 사업비 30억4천만원으로 딸기우량모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사업 등 10개 단위사업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금년에는 딸기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7개 단위사업을 15억5,74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나물 부분은 2008년에 취나물 단지육성 등 2개 사업에 5억5,500만원, 2009년에는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에 1억5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양상추 부문은 2008년도에 양상추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양상추 소규모 육묘시설 지원에 6천만원, 2009년도에는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 등 3개 단위사업에 3억5,2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 부문에는 2008년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등 4개 사업에 8억44,807천원, 그리고 2009년도에는 3개 단위사업에 8억87,279천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도지정 특화품목,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선정한 특화품목을 집중육성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취나물이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되어서 2억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에는 딸기, 대봉감 2품목에 22억4천만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딸기, 양상추, 취나물 3개 품목에 12억1천만원, 2009년도에는 딸기, 양상추, 취나물, 매실 4품목에 14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특화작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단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횡천면, 북천면 일원에 101㏊ 단지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9,650만원, 자담이 965만원, 합계 1억615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유기농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유기농 재배는 무제초제,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벼를 재배하는 고도의 친환경 벼 재배방식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 처음으로 횡천면 여의 일원에 12.3㏊ 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 2,230만원, 자담 233만원, 총 2,453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 고품질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현황은 금년도 1기, 하동읍 강선중 쌀 전업농가에 지원했습니다. 6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사항 및 지원내용과 성과입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간 총 41개 단위사업에 115억21,437천원 사업비로 친환경농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에 29억52,692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모암 유기농 밸리사업 등 16개 단위사업에 38억62,357천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2009도에는 15개 단위사업에 47억6,388천원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오늘날의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속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이해도와 마인드를 갖도록 기여하고,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을 실제 영농에 접목하는 기술도 함양할 수 있고, 무엇보다 도시의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 즉, 친환경인증 면적확대를 지난 2007년 647㏊에서 2009년 6월30일 현재 1,454㏊로 증폭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고품질쌀 광역단지는 양보면 일원에 500㏊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양보 광역단지 지원현황은 보급종 볍씨, 상자처리 입제, 제초용 우렁이, 우렁이 방호망, 교육홍보비 등 해서 2억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 군비가 1억6,800만원, 금오농협에서 5,600만원, 단지 농업인 자부담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옥종 정수리 일원에 40㏊ 규모로 조성했습니다. 저농약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단한번 비료와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무경운 이앙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논둑시트 설치지원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였기에 논둑시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계획한 무경운 이앙 시범단지는 말 그대로 논바닥을 경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벼를 이앙해서 재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2008년도에 기술원 이용환 박사팀이 양보 김인규 포장에 시범재배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에 저희군에서 시범적으로 무경운 시범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도 기술원에서 금년 한해 더 시험을 거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논둑시트 설치지원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논둑시트사업으로 변경한 것은 당초 무경운 이앙 시범사업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논둑을 보강하는 논둑시트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논둑시트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금년 논둑시트 설치 지원사업은 130㏊로 전 읍면당 7㏊ 기준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80만원, ㏊당 논둑시트 설치비는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하반부에 다목적살포기 공급사업 지원현황은 금년도 65대 공급하였고, 사업비는 3,250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FTA기금 지방자율사업은 배, 단감, 참다래 3작목입니다. 과수 농가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 부분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비는 7억7,400만원으로 관정 30공, 스프링쿨러 6.5㏊,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하동매실 브랜드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2억9,300만원으로 이 중에 균특이 1억4,650만원, 도비가 2,820만원, 군비가 3,040만원, 자담이 8,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선별장 1동, 예냉시설 31동, 공동선별기 1대, 관정 1공을 공동사업으로 설치했고, 개별사업으로는 관정 6공, 관수시설 11.5㏊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우리군 배 수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괌 4개국에 53.4톤, 2008년도에는 대만,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괌 5개국에 50.6톤, 금년 현재까지 홍콩, 러시아에 1.8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도 배를 호주에 15톤, 뉴질랜드에 15톤, 동남아 국가에 10톤, 총 40톤 수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곶감단지 조성 냉장·냉동시설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 읍면은 악양면을 제외한 횡천면, 청암면, 옥종면 3개면으로 사업내용은 건조장, 예냉시설, 박피기, 냉동저장고, 지주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6,900만원으로 보조가 18억4,500만원, 자부담이 18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입니다. 2009년 현재까지 우리군 친환경인증 현황은 총 1,454㏊로 그 중 저농약이 774.7㏊로 53%이고, 무농약인증이 597.4㏊로 41%, 유기농이 664㏊로 5%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작목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군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은 농협 하동군 연합사업단을 조직해서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농협 연합사업단은 작년 3월에 승인이 되었고, 작년 6월25일에 공식 출범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하동군지부 2층에 있고, 참여하는 농협은 작년까지는 3개 농협입니다. 하동, 횡천, 옥종농협이 참가하다가 금년도에는 전 농협이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인적 구성은 2명으로 단장 1명, 팀장 1명, 이분들이 마케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6월25일 출범한 이후에 연말까지 매출실적은 약 1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2009년도에는 6월30일 상반기 중 매출액은 4개 품목에 1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횡천 자운영쌀, 양보 우렁이쌀 지원실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83페이지, 농어업용 창고 등 공용시설 지원현황과 관리상황도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명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실이 전국 3위로 되어 있고, 경남 1위로 되어 있는데 5년 전에는 면적이 이렇지 않았지요? 3년 전에도 이 순위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이 순위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천보다 하동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천도 오래 전부터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게 올해 매실 농가가 첫 출하 때 광양에는 수매관계가 잘 정립이 되고 있었는데 하동에서는 농협에서 수매를 거절한다고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숙성되지 않은 걸 많이 따 와서......

내용이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광양에는 수매를 했고 우리는 아직까지 금액이 형성되지 않고 작년 것이 많이 남아서 농협에서 수매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 흘러 나왔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판매전략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항간에 보면 수종에서 토종하고 개량된 내용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76㏊ 중에서 토종과 수종갱신된 게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재래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름이 없이 재배해 오는 걸 통틀어서 토종이라고 하는데 60%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광양은 판매와 전략에서 뛰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 봅니다. 왜냐 하면 광양에는 매실이 없어서 못 팔고, 우리가 ㎏당 3천원 할 때 그 쪽은 5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제가 그런 내용을 보니까 광양에는 80%가 수종갱신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실의 크기 차이가, 항간에 이야기는 재래토종이 향이 좋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내용적으로 볼 때 전문가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액기스에 들어가면 토종이나 신품종이나 향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만약 잘라서 장아찌를 만들 때는 누구나 판단이 큰 걸 하지 하동에서 가지고 있는 60% 이상의 토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없어서 못 팔고, 우리는 남아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건이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개화시기도 우리가 빠릅니다. 저희들이 양지쪽에 있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1주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출하시기도 4일에서 6일 정도 빠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입지조건을 따질 때 광양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것도 좋지만 하동 매실 브랜드화 사업은 좋은데 여기에서 빨리 수종갱신을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시켜야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2009년도에 보니까 2억 얼마 투자했는데 여기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올해 한 사업입니다.

이게 시행이 다 됐지요? 어디에 했습니까?

친환경매실 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매실 발전방향을 여러 각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품종갱신 쪽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하동매실 브랜드는 친환경농업 브랜드로 가야 되겠다 해서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품팔 때 친환경을 많이 홍보하지 마세요. 전국에 이제는 전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이 아니면 팔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개화 시기, 출하 시기 등 모든 조건에 있어서 하동이 월등히 낫고, 수종갱신만 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보다는 2010년 본예산에는 수종갱신에 묘목을 많이 예산확보해서 농민들에게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지금 농민들이 아까워서 나무를 못 베어 냅니다. 20년 이상 길렀는데 수종갱신할 거라고 베어 집니까? 지금 나무 묘목이 주당 얼마나 갑니까?

3천원, 4천원 정도 합니다.

그보다 더 합니다. 최근에 신품종을 제가 1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요?산림조합에서 1만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런 것도 자기 자본을 들여 가면서 있는 나무 베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계장과 상의해서 과감하게 토종을 베어낼 것은 베어버리고 빨리 신품종으로 교체를 하면 매실은 3년이면 수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0페이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농협 부분에서 5,600만원 부담이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민들과 농협, 행정이 연계가 되어서 협력해 나가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겠다는 차원에서 합의 하에 이렇게 한 겁니다.

총 예산이 2억8천만원인데 정산서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양보면 전체 농가가 다 참여합니까?

500㏊는 사실 골짜기 논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합니다.

500㏊면 양보 들판은 다 참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농약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럼 2013년까지 무농약으로 갔다가 유기농까지 가려면 세부계획이 좀 있습니까?

점진적으로 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올해 지구별로 무농약 단지를 6개소 6㏊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점차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지구별로 하면 친환경 인증이 됩니까? 타 면에는 두더라도 양보면이라도 전체를 묶어서 저농약으로 가야지......

저농약 인증은 마을단위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억8천만원에 대한 친환경자재 보급입니까?

자재입니다.

거의 자재비지요? 구체적으로 자재비가 얼마나 됩니까?

일단 친환경 광역단지는 품종을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보급종 볍씨를 전체 통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육묘 이앙 전에 상자용 입제, 제초하는 우렁이 등 기타 교육홍보비로 70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면 결과가 2억8천만원을 보조했는데 농가의 소득이 나와 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일반쌀과 친환경쌀의 차등이 얼마나 납니까?

일단 저농약으로 재배를 하면 일반재배와 수량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생산된 쌀을 금남 RPC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수매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매를 할 때 일반지역에서 생산하는 쌀보다 RPC에서 정하는 기준에 들면 3천원을 더 줘서 수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 전체를 봐서는 2억8천만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유기농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모든 사업이 착오도 있을 것 같고 정말 유기농으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아니면 2억8천만원을 가지고 농사 짓는데 자재 보조 좀 받으려고 꾸며낸 것인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반대급부가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은 무시하지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애초에 아예 유기농으로 못 갈 것 같으면 다음 연도에는 포기를 해라” 진교, 고전 그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00㏊의 대규모 단지, 다수 농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정말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말 지역민들의 의지가 있고 그분들이 스스로 가려고 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양보지역 대표님들이 앞장서서 양보를 유기농단지까지 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그분들이 의도하는 대로 원만하게 잘 따라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얼마만큼 발전해 나가는가의 관건은 지역민들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분들의 의지와 열정에 같이 동참을 해 주고 협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더 발전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예상 외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발상 자체가 10㏊, 20㏊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냥 나눠먹기 식입니다. 아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금오 RPC에 3천원 더 받으려고 그냥 2억8천원을 투입했더니 “그러면 양보만 친환경 광역사업을 할 것이냐”, 농자재 배부에 보면 하동군 수도작 하는 농민들한테 다 전파가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2013년에 유기농까지 가는 계획, 즉 말해서 생산단지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관에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기농까지 갈 수 있는 확신이 섭니까? 그때 가서 실패를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마케팅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군비 1억6,8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증 부분에 있어서 진주산업대학교에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산업대학교가 비공식 인증기관 아닙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볼 때......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정상적인 기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받아야만 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 줄텐데 요즘은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본 위원도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아주 불신합니다.

아무튼 정부에서는 품질관리원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지역 대학들이 그런 자격이나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인증이 까다로워서 쉬운 산업대학에 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의 같습니다.

과장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천환경 광역단지 부분에 있어서 군비 2억8천만원 가지고 사업하니까 그게 다 소문이 납니다. “친환경 광역단지에 군비 2억8천만원을 투자하는데 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광역단지 조성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렁이가 언제까지 논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렁이를 투입하는 것은 제초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활동이 미약해져 버립니다.

풀이 겨울에 날이 추워야 안 나지요? 그런데 양보 주민들도 9월 말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요즘 장마철 전이나 후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물론, 친환경의 목적이 우리 농업인들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농민들이 잘 사는 것은 좋은데 목적과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물어봅니다. “정말 약을 안 치느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쳤습니다. 같이 광역을 하면서 진짜 친환경인가 싶어 안 쳐서 작년에는 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각 이장들이 풀약을 말려서 치라고 명도 내렸는데 친환경이라는 용어가 감사자료에도 많습니다. 정말 친환경해서 요즘은 쌀 같은 것 소포장 하면 3배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약 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면 주위 주민들은 깨놓고 “약 안 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는 게 숫자 더 세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도 감독이 문제인데 친환경은 고사하고 무농약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도와줘서 농민한테 득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무슨 소리 하겠어요?“참 잘 했다, 진작 해서 돈을 좀 버는 것인데......”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금오농협에서 3천원 더 주지만 그게 누구 돈입니까? 양보 주민들 조합원 돈입니다. 제 살 뜯어 먹는 겁니다. 농협이 적자 나서 도산되면 누가 손해 봅니까? 주인은 조합원인데 자기들 농협에서 3천원 더 주지만 자기 몫 자기가 빼먹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타당성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더 도와주든지 아니면 동료위원 말씀대로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실지로 도와준다면 양보지역은 금남 RPC 가는데 위성시설이라고 해서 RPC탱크 하나 지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가령 친환경을 다시 시작하더라도 분리해서 보강해서 친환경이 잘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일거양득 아닙니까? 노인네들이 경운기에 싣고 금남까지 가겠습니까? 진짜 시급한 것은 위성시설 RPC입니다. 하여튼 세밀히 검토를 해 보고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1년에 몇 번 가는지 몰라도 내일이라도 동네마다 가서 한번 물어 보세요. “약을 쳤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옥종도 있고, 82페이지 보면 자운영, 우렁이가 있는데 지금 횡천도 자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가보면 탑라이스가 있는데 지금 탑라이스 판매율이 몇 %입니까? 15% 됩니까?

20% 됩니다.

그런 20% 판매하는 사업에 돈을 자꾸 투자해도 됩니까? 71페이지 옥종 정수리 일원에 농기계는 보조사업으로 한 게 없습니까? 승용 직파기 보급 안 했습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대표가 정재경 씨인데 명단과 과장님 과에 양보 광역단지, 옥종 친환경 조성단지, 횡천 자운영, 우렁이 산 증빙서류를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리 일원에 법인이 된 것 같으면 작목반 명단 좀 빼주시고 실질적으로 보면 센터의 감사자료가 거의 지역 특혜성입니다. 저도 옥종이지만 누가 알면 한 마지기에 2포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특혜성이 있어요. 양보 같은 경우에도 볍씨 사주고, 옥종에서 볍씨 사주면 싫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형평성 문제인데 누가 자료를 보면 욕 엄청나게 합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혹여 주민이 알면 또 말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하려면 하동군 전체를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56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에 보면 2008년도 명단은 작목반장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목반에 포장재가 지원된 겁니까?

예.

2009년도는 내용이 어떻습니까?

200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에는 개인한테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작목반 단체에 주는 겁니다.

작목반 단체에 다 지원됩니까? 옥종에는 세 분인데 1,500만원 가지고 딸기 포장재가 지원됩니까?

지원한 수량이 그렇습니다.

그럼 작목반장한테 자민련 포장재 지원이 충분히 돌아갑니까?

신청한 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작목반장 공동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2009년도 노후 선별장 리모델링 시설보완이 하나 있는데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선별장이나 창고는 현재 자부담이 30% 맞지요?

예.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비는 자부담을 없앨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에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농축산과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거든요. 물론 사업 시행도 하기 어렵고, 한번 법상 문제가 없다면 개보수는 전액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농협 연합마케팅 육성지원 추진되어 있는데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이석준 단장과 하재진 옥종 팀장하고 정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간히 면담도 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합 사업단이 생기고 나서 매출이 15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매출액이지요?

예.

연합사업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는 얼마나 생깁니까? 그게 성과지 파는 것은 사업단이 없어도 팔 것인데 혹시 가격이라든지 차액이 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재정부담률을 보면 하동군이 50%이고 군지부가 30%, 참여농협이 20%인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정말 돈만 지원해 주고 관리비만 나간다면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도 우리 옥종농협에 보면 하재진 과장님, 여기 사업단에 안 들어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제부서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군에서 50% 지원했을 때 양상추나 매실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못 파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을 본다면 결국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비싸게 잘 팔려는 목적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자본보조 50% 대고 종사하는 사람이 농협에 감정을 해서 성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사업단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활용을 해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없다면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농협에 방치하지 말고 농사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바로 이 사업단은 우리 농민들이 바라던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정말 농산물을 잘 판매해 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 모든 공무원도 좋은 칭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계획만 하지 말고 정말 여기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동군 농산물 전체가 참여했을 때, 저는 쉽게는 안 봅니다. 우리 조합원들한테 공약사업입니다. “내가 유통과장 하나 주겠다” 그걸 현실화 못 시키거든요. 재정적인 부담은 군에서 50% 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페이지에 지리적 표시내역 및 하동군 특허 보유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리적 표시가 어디어디, 품목이 무엇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군에는 녹차에 이어서 대봉감입니다.

녹차는 하동녹차로 표시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봉감은 왜 악양 대봉감이라고 표시했습니까?

사실 이걸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악양 대봉감이라는 이름은 사실 예전부터 이름나 있고 옛날 상인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악양 대봉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동군 관내에서 대봉감이 악양만 납니까? 다른 감은 무슨 감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동감이라고 해서 지리적 표시를 해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악양감은 악양감 대로 해 주고, 하동군에 그래도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하동”이나 “하옹촌” 그런 브랜드가 많은데 지금 대봉감이 옥종도 있고 횡천도 하동에는 감이 분포도가 큽니다.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하동 대봉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더 할 수는 없습니까? 동네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동에 감이 특산품인데 그러면 옥종사람이나 횡천사람은 대봉감을 어떻게 팔아 먹어야 됩니까?

옥종이나 횡천, 청암에 있는 곶감 농가들은......

곶감이 아니고 대봉감을 했을 때 곶감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쪽에 있는 분들은 대봉감보다 고종시가......

고종시도 있는데 대봉감도 있고 옛날 장도감을 대봉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악양만 있었던 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동군 전역에 감나무가 다 있는데 악양에서 많이 난다고 해서 악양만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게 생산되는 데도 농가소득이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십시오. 저는 항상 불만이 그렇습니다. 악양에서 물론 대봉감 축제도 합니다. 그렇다고 왜 악양 대봉감이냐는 말입니다. 지리적으로 악양에서 생산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고려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56페이지,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내역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작목반 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 별로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 이름이 나와 있고 작목반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은 대표자의 주소, 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내역에 지하수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이걸 설치했습니까?

아직 설치를 안했습니다.

조기집행이라고 하면서 아직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필요성을 가지고 사업 선정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켜 봤었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낮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30% 있습니다.

성능은 확인된 겁니까?

진흥청에서 성능을 확인 됐습니다.

목도나 저런 데서 한번 실험도 해 봤습니까?

예, 목도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필터를 갈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지비는 좀 들어갑니다.

그런 게 비싸게 치여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염분이 받혀서 농작물을 못 짓는다고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없어도 농사를 지었는데 자부담 부분이......

1대에 얼마입니까?

1,25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에 보니까 하동에 몇 %나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습니까?

농가 수로는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면적은 15%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3개 읍면의 농산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고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타 읍면은 인증을 못 받아도 가격이 좀 저렴해서 그렇지 못 팔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특히 악양, 화개녹차는 친환경인증을 안 받으면 생잎을 하나도 못 팔아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화개, 악양에 몇 %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화개는 면적으로 보면 95% 되어 있습니다. 농가적으로 보면 75% 정도......

그러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물론 어려운 조건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어서 값을 떠나서 팔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경우라도 금년 내로 꼭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천부농만부촌 관련 사업내용 자료와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천부농만부촌 2007년 193농가, 2008년도 85농가에 대한 현황의 상세한 자료, 양보 광역단지, 옥종 재배단지, 횡천 자운영단지 등 친환경생산 단지 내 우렁이 구입 증빙서류 및 옥종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작목반 명단, 이력추적기 서울 공급내역, 이홍곤위원이 요구하신 강사료 지급 기준과 강사료 지급 분석자료를 2009년 7월22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군민의견에 대해 본 위원장이 농업생산유통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 을지로상가 지하도에 농산물 특판장을 설치하였는데 구입된 예산과 실태 등 특판장 운용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을지로 지하상가에 하동군 농특산물 특판장이 하나 개설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을지로 지하상가 16호입니다. 규모는 13평 규모입니다. 운영자는 향우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서울특별비 시설관리공단 소유인데 저희군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약 1,400만원이고 월 임대료를 643천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운영자가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전화세, 기타 관리 운영비도 운영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판매 운영실적은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총 매출액은 1억여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비를 다 빼면 1천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운영하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향우 사무국장 사모님인 정미화 씨입니다.

과장님! 1년에 매출이 1억 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도심에 저희 특산물 판매장이 하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농산물 특판장을 운영했을 때 연중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홍보도 홍보이지만 판매수익으로 봤을 때 이점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보면 더욱 관심을 갖고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생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교선 문화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성경현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가 기 배포되었고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축구보조구장 개방시간이 검토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 무료개방을 좀 늘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리가 됩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무료개방은 사실상 개방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단을 일요일은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에 보면 축구클럽, 조기축구회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학교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열악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어 놓은 시설이라면 일주일에 한번 하는 운동인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청소년수련원에 다목적강당을 작년에 신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번에 보니까 거의 완전히 강당인데 위원들은 왜 체육관으로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은 당초 지을 때부터 다목적강당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시설 설치는 안 했는데 시설을 설치할 때 그 당시에 다목적강당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강당이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안 설명을 할 때 전지훈련을 온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으로 인식을 시켰거든요. 그럼 좋습니다. 그 위에 정신관, 대강당과 다목적강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대강당은 규모가 좀 작고 순수하게 청소년 등의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다목적강당은 대강당에서 수용 못할 인원이 왔을 때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강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당은 1,084㎡입니다.

그런데 수용이 안 되어서 다목적강당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기 1,084㎡가 다 대강당이 아니고 체력단련실, 조리실, 식당 등 여러 가지 겸용으로 되어 있어서 1,084㎡입니다. 실제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행사를 치르기에는 조금......

순수하게 대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처음에 제안할 때 체육관인 것처럼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체육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성립해서 해 놓고 보면 다다미 깔아서 정신관처럼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사업이 최초에 성립된 과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체육관 관련 전지훈련은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체육관, 거기에 규모를 늘려서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혼자만 체육관으로 인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위원들에게는 체육관으로 인식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요청해서 한 겁니까? 우리군이 한 겁니까?

우리군에서 설치했습니다.

요청도 없이 우리군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 시설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한 겁니다.

아니, 우리군에서 임대료도 없이 무료로 위탁을 해 있으면서 위탁업체가 요구도 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제 말씀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결정할 때는 그렇게 했고 사전에 여러 각도에서 그런 여론이 좀 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는 우리군에서 결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이었는데 여기에 더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총 10억1,5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다미 까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다다미 까는 것은 저희들 군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수탁자가 시행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대강당이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대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목적강당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 군비인데 우리군 재정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예, 저는 재정 측면에서 보다도 군민의 활용도나 또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옆에다가 그런 건물을 또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걸 군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애초에 위원들이 그 부분이 대강당의 대체품이라고 생각했으면 인정했겠어요?좋습니다. 어쨌든 시행할 때 사업 부서가 다르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줄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계획이 체육관이라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다목적강당으로 조성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잘못됐다면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위탁업체에 요청이든, 아니면 우리군에서 결정했든 결정 과정에 대한 자료와 허위보고였다면 허위보고의 경위 등 이 부분의 모든 자료를 위원장님! 내일 아침 10시까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큰 소리를 낸 것은 죄송한데 그렇습니다.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여 질 곳에 쓰여 졌으면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도와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평사리와 화개장터 초가이엉 교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평사리와 화개장터의 초가이엉을 평사리 마을에서 초가이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마을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화개장터는 화개장터 운영위원회에서 이엉교체를 하도록 조치가 됐는데 평사리는 그 이후에 아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예, 평사리는 최종적으로 올해 세진종합건설과 51개소 이엉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면 마을에서 타작하는 시기에, 볏짚을 잘 보관했다가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여러 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마을에 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계약 부서가 있고 또 예산을 성립한 예산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화개장터는 운영위원회로 가서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최참판댁도 그 마을에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마을에 맡겨 놓으면 밑에 나무가 썩는 것도 보강을 해 가면서 할 것이라는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마을에 맡겨 놓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도 적게 들이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22페이지 화개장터 야외장옥 임대 관계에 대해서 장옥임대를 마치고 나서 신청자와 민원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예, 공개 입찰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입찰을 마치고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나 희망자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생겨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4월21일에 신청접수 부적격자 통보를 했습니다. 총 60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 중에 부적격자 10명을 제외하고 50명을 공개추첨 대상자로 선정한 후에 등록 접수를 받으니까 46명이 등록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17일에 공개 추첨을 실시했는데 그 후에 4월20일에 신청 접수 부적격자가 발견이 되어서 그 사람은 입찰을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17명과 신규 입점자 11명에게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적격자는 어떤 기준입니까?

신청자격에서 재산세가 5만원 이상 초과되면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격자로 해당되었습니다.

당초 접수를 할 때 충분히 본인들과 협의가 없었나요? 접수할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접수하고 검토한 사항에서 발견이 안 되어서 결정하고 난 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

재산세 초과라고 하는 것은 재산세, 등록세 안 받고 신청을 받아놓고 관에서 조회를 해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당시에 신청할 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청할 때 무슨 서류를 하라고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공고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청된 서류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회를 해 보고 이러한 결과에 재산세가 5만원 이상 되어서 이 사람을 부적격자로 판단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접수할 때는 일일이 조회를 못 하니까 접수를 마치고 난 후에......

조회하기 이전에 첨부 서류를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첨부서류는 안 받고 공부상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 공고할 때 이 내용을 주지시킨 것 아닙니까?

예, 주지시켰습니다. 공고세 포함되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이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탈락을 시키느냐, 우리측에서는 그게 정당한 일이지만 기존 했던 분들이 그러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산세 5만원은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재산이 일정하고 5만원이 되면.....

5만원을 군에서 상한선을 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사전에 조건을 만들 때 여러 사람이 가능하면 많이 인정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 있는 조건이 있었다면 별개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 임의로 조건을 만들었을 때 이해 당사자가 수용을 안 하면 당연히 불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그 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활동하고 있는데 재계약을 한다고 해서 조건을 새로 만들어서 제외시키고 그 조건 자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1차 할 때 조건이 이렇게 공고가 나갔습니까?

예.

재산세 얼마 초과된 자는 신청조건에 해당이 안 된다고 나갔습니까?

예, 22페이지에 신청자격 공통사항에 보면 네 가지가 다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선 여섯 분이 반발한 사항을 놓고 본인이 불응한다든지 수용을 못한 상태에서 (청취불능)그동안 이 사람이 하다가 재산이 증가됐다는 말입니까? 기존 하던 사람을 배제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당초에는 됐는데 그 뒤에는 재산이 늘어난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에 대한 이의는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해당이 되어서 입점해서 영업을 했는데 금년에 할 때는 재산세가 초과되어서 이런 항의가 나오는데 본인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재산이 증식된 것인지, 아니면 전에 누락이 된 것인지, 본인이 알면서도......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할 때는 현 시점에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재산증식에 대해서는 추측만 가능할 뿐이지 정확하게 조회가 안 되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1차에 할 때 가능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초과가 됐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그 분야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이번에는 전국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세가 5만원 이상으로......

소장님! 전직 소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전직 소장님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서류 간소화에 의해서 징구하지 않는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사항이나 재산관리사항은 징구치 않고 일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물론 공통사항이나 제한사항은 심지어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은 직원이 한 분 한 분 신청하실 때 옆에 앉혀 놓고 주지를 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가서 일을 과욕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일 이전 5년 간의 주소 추적을 했습니다. 주소가 하동군에 있지 않은 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두 분이 재산이 초과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인은 “앞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평하다고 볼 때 전국 어느 곳에 재산이 숨겨져 있어도 저희들이 발견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추적을 했고, 물론 이해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이해를 시켜서 추첨한 뒤에는 심지어 저희들이 개인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특별히 알선해서 개인 장옥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지금은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 후에 재산 증식 후 찾지 못한 것을 발견해서 부적격자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때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계약을 해서 사용 중에 있는데 그때 계약할 당시에도 위법사항이 있다면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조항도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새로 계약할 기간 전에 조회를 다 마쳤습니다.

그럼 최근에 조회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첨하고도 그 사람들이 재계약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발견되어서 계약을 안 한 셈이지요. 신규계약을 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약을 해 달라” 저희들은 안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소장님! 임대가 1차는 언제 했습니까?

2년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했습니까?

예.

그 앞에는요?

그 앞에도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규칙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법에 원칙도 없이 필요에 따라 2년, 3년, 이렇게 합니까?

5년 이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하다가 3년 하다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지침이 흔들리면 오해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불만스러운 것이 어떠한 모법을 참고로 해야 되고, 참고로 하되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내지 합의를 거쳐서 3년이 좋겠다, 그런 합의 하에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2년, 3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조건으로 보면 앞에 탈락된 사람들은 기한이 3년 같으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전체 새롭게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 인증해 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 2년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입점자가 17명이고, 신규 합해서 28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임대기간을 2년, 3년,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인이 한 점포에 개업을 해서 그 점포에 상품을 진열하고 고객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년은 좀 짧지 않나 해서 3년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 상가운영위원회, 이렇게 미팅을 해 본 결과 3년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그런 여건을 놓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불만이 있기 마련이겠지만 시기에 따라 지침이 바뀌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그런 불만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인데 현재 어려운 시점에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규정에서 5년 정도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한번 계약하면 영업을 하다가 그만 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년 하다가 하고, 3년 하다가 그렇게 불규칙하게 하는데 대해 자꾸 민원이 생기고 욕심이 나오니까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3년으로 결정할 때 군에서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식으로 결정합니까? 내부적으로 사업소에서 방침을 3년이 좋겠다고 결정합니까?

방침을 정하기 전에 저희들 구장옥이라고 기존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몇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3년이라는 이야기는 기존 이 문제가 되니까 합의를 거친 겁니까? 합의를 거쳤는데 왜 이런 민원이 나옵니까?

전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에는 떨어진 사람은 1년이나 2년 했으면 좋겠고, 장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좀 길게 했으면 하는 그런 각자 다른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방침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군에서 이 자체를 바꿈으로써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최종적으로 3개월 됐지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갑니까?

전체 다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별적으로 불만이나 민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장옥을 추첨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재산세가 초과된 부분은 해소를 했고, 지금 해소 못한 부분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가 화개 구 장옥이 여러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를 나누는 과정이 개인들의 재산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동군 40% 가져 가고 본인들 땅 60% 가져 가자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두 분한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장옥을 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은 그럴 수 없다” 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결국 회수하는 과정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쫓아내버린 게 아니고 서류를 회수하고 몇 번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네 칸을 줬는데 세 칸은 이번에 추첨할 때 다 나가고 한 칸은 결국 막무가내로 있는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책을 강구한다면 수용이 됩니까?

물리적으로라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장님! 화개장터의 장옥이나 노상에 불법은 없습니까?

난전이 78개 정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장옥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화개장터와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의 상황을 놓고 화개장터로 해서투자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고민을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시기에 가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도록 되어서 짜증스럽고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대안을 어떤 식으로든 찾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안 되면 다리 밑으로 해서 하천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화개장터 뒤 하천으로 인도를 내고 차를 운동장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든지 다른 대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이홍곤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수련원 다목적강당 사용목적에 대한 결정 및 경쟁 과정에 대한 자료 일체를 2009년 7월22일 09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정 철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철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갖도록 제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 직영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까?

정 철 : 예, 맨 위에 보면 누수탐사 용역비라고 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연평균 8천만원 정도의 누수탐사 용역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유수율을 보면 2006년도에는 42%, 2007년도에 44%, 2008년도에......

소장님! 어쨌든 유수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말씀입니까?

정 철 :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정 철 : 인건비는 맨 밑에 포상금 집행기준에 조례규칙 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 탐사 시간대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낮에는 다른 소음이 들리기 때문에 탐사를 못하고 다른 소음이 전혀 안 들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우리 직원이 3인 1조로 해서......

직원을 활용한다는 말입니까?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1페이지 농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용역 범위에 배수지 내부 청소가 있고 시설물관리대장, 관리계획, 위탁관리과정 및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구 내부 청소는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정 철 :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 왔었는데 위탁관리 업무범위에 물탱크 청소가 단가가 세서 빠져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물탱크이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물탱크 청소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청소를 하는 마을이 한 마을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현실에 맞게 충분히 반영을 못해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를 하게끔......

지금 현재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횟수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정 철 : 1년에 1회 위탁관리 업체에서 청소하고,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시로 언제든지 주민들이 자력으로 청소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정 철 : 예.

이전에 주민들이 사실은 청소를 했었거든요.

정 철 : 청소 안 한 마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했는지 확인은 마을에서 합니까?

정 철 : 확인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탁 관리업체를 분기마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전후 사정이 어떤지, 제대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물관리대장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정 철 : 점검 결과 시설별로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에 입력해서 연도별로 계속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취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전산화시키는데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합니까?

정 철 : 시스템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람이 가능합니까?

정 철 : 조회 요청하면 언제든지......

아니, 일반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합니까?

정 철 : 일반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그 주소를 찾아오기는 어렵고, 저희들한테 결과를 물으면 그대로 출력해서 통보해 드리는 걸로, 자기네들이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관리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궁금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탁관리 결과를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소장님은 열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정 철 : 예.

그 부분이 우리가 찾아갈 때 주소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정 철 : 예, 그렇다면 마을에 인터넷을 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소를 찾아오는 길을......

어쨌든 그 부분이 상하수도 사업소에 따로 홈페이지에 있는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정 철 : 아직까지 홈페이지까지는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봐야 되네요?

정 철 : 아닙니다. 회사에서 결과를 제출하면 우리 상하수도에 보관된 저장하는 공간에 입력을 해서 저장시켜 놓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저장공간이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 철 : 그러니까 그 주소를 주민들이......

그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주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 철 : 아직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만 확보를 해 놓고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안 되고 오프라인만 된다는 이야기지요?

정 철 :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정 철 : 장래에는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주민들이 상하수도를 방문해서 관리결과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약조건에 넣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계약위반이지 않습니까?

정 철 : 그것은 계약조건이 아니고 자기들이 관리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우리 사업소에서 입력해서......

범위를 주면 분명히 인터넷으로 열람이 가능한 전산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 철 : 용역 범위 안에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용역 회사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전산 입력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입력은 결과만 우리 사업소에 갖다 주면 위탁관리 담당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주민들도 알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철 : 알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우리 군내 상하수도사업에 열정을 다 했고, 특히 감사자료를 상세히 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더욱더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내 상하수도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총평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