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영도구의회, 교육문화과 순으로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5분

김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방금 기획자치위원회 김미애 간사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11일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09년 7월 1일자 영도문화예술회관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자치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사'목을 신설하여 영도문화예술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획자치위원회 김미애 간사님께서 조금 전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1일 새로운 기구로 영도문화예술회관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기획자치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제2호에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더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교육문화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학교급식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 경비부담,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및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권고, 그리고 교육도시 조성을 통한 행복영도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구정의 방침에 따라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금번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정의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각각 제3조,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과 지원에 관한 심의기구 및 심의내용을, 그리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급식경비를 지원 받는 학교장의 의무와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현찬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문화과 이명환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제도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 자치단체가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한 차원 더 향상시킴으로서, 성장기 학생의 균형적 성장 발달과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도구에 소재 하는 초·중등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장과 서부교육장의 지원신청을 받아 매년 구청장이 구세 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원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지도 감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적 운영절차와 지원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사전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영진 부의장님.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 구에 교육재정교부금 조례 한 지가…… 본의원이 발의하려고 몇 년째 우리 부산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관계 때문에 사실 늦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먼저 하면 인센티브가 몇 십억이 올거라 했는데 인센티브를 못 받고 내가 개 적으로 한 50억을 가져왔는데, 이것도 급식조례는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데 필히 또 이것은 차라리 제일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구 먼저하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몇 번째에요? 다섯 구가 먼저 했어요? 다섯 구가 먼저 하고 난 뒤에 한 그것도 물론 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기가 뭐가 문제냐 하면 '당해 회계연도 구세에서 3% 범위 안'이고, 또 '일반회계 구세와 구세외수입 총액의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재정교부금도 마찬가지라. 뒤에 보면 3%라는 %가 되어 있다고. 이 요율이 말이지, 우리 구세 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하는데 이게 참 묘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했었는데 전에 「교육재정교부금법」 조례를 만들 때도 전에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죠? 집행부하고 본의원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경비의 지원액 보조 기준액을 3% 범위 내에서 한다'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제정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이미 같은 맥락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었고, 이 3%라는 것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을 때 참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보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항이라는 항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은 이 2조1항만 가지고 바로 급식비를 지원하기에는 좀 다소 법이 미흡하다 그러한 취지가 있었고, 또 중앙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고 해서 이런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이번에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3%라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먼저 기왕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이 조례하고 맥을 같이 하기 위해서 3%라는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의 제한에 대한 이 내용은 참으로 지금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러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기존의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가지고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명문규정을 뒀습니다만, 지금 법의 운영을 하는 추세를 보면 이 조항은 멀리 가지 않아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지원의 제한이라는 이 조항이 각 상급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법령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신축성을 가지고 거의 이 사항은 좀 사문화 되어 있다 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 조항은 머지 않아서 정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것을 빼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독단적으로 우리가 먼저 빼기는 뭐하고,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사항이 정리가 될 때 우리도 정리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본의원이 지난 4대 때부터 「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통령령에 대한 전국에서 몇 개 곳에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우리 영도가 그래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면 교육청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서 확산하게 되었는데 영도가 늦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06년에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지금 안에 내용과 거기 보면 조례에 다 되어 있는 건데 이제 와 가지고 똑같은 안에 구세 수입액의 3% 범위 안에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3% 범위 안에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보면 10조3에 보면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를 할 때 교부기준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교부세를 100으로 봤을 때 재정여건에 충당하는 게 100분의 50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 부분에 100분의 25, 그 다음에 지역교부금에 100분의 20을 편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나오는데 이 조항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비 예산을 투자를 좀 많이 하자', '여건이 안 된다' 하고 사실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3%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교부세법」을 가지고 만약 1억이 내려오면 2,000만원을 교육세로 투자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 행정안전부하고 관계가 조율이 안 되서 지방에서는 조율하기가 혼선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3%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안을 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영도구가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있는 게 교육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교육분야에 동료 위원님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왕이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왕이면 조례안을 낼 때에도 다른 데보다 우선 적으로 냈으면 좋겠는데 왜 다른 구에 다 하고 난 뒤에 꼭 하고, 물론 재정관계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재정, 재정, 재정" 하는데 이왕이면 좀 앞서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남 다하고 난 뒤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요. 물론 재정관계 3% 이것도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이것 갖고 많이 따졌거든. 따진 사항인데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께서 교육도시를 조성하는데 정말 남다르게 알게 모르게 후원을 해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영도구가 본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급식 조례 제정도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빠르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개정을 해서 학교 학생들 건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조례안 제정하고자 하는 제3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학교 또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둬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문제를 상당히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목적의 정의에도 보면 그렇지만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에 급식비를 어떻게 조금 현실적으로 감안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지원방향을 검토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보다는 전체 학생들의 건전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 이 조례의 제정목적에 안 맞겠느냐 하고 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관내 초등학교 14개 학교에 대한 급식비 1식 기준을 보면 좀 다양합니다. 1,800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1,650원, 1,700원, 1,7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1식에 대한 단가가 조금 차이가 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식 단가가 1,750원이 나옵니다. 이 1,750원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섭취해야 될 1식의 단가가 맞느냐고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조금 늘려 가지고 식품비, 그러니까 우리 우수한 농산품을 사용하는 식품비 쪽에 지원함으로써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결국은 애들이 섭취하는 표준쪽이 올라 갈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운영비라든가 시설 설비비는 이렇게 항목에는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이쪽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직접 식품을 사는 쪽에 투자가 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3%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구세의 여건이 되면 이 정도의 금액을 해주면 좋지만 3%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3%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구 전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님, 이것은 속기를 잠시 중단 좀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개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21분 기록중지 11시30분 기록개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1 명) 교육문화과장 이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