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동삼3동 공유재산 매입 및 동네마당 조성사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 생활공감 정책 10대 핵심과제인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우리 구가 선정되어 영세민 밀집 주거지역에 주민쉼터 및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 쾌적한 주거환경 및 지역주민들 간의 나눔과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동네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써 국비 5억원, 시비 2억원, 구비 3억원으로써, 동삼동 225-17번지 외 1필지 1,144㎡에 대한 토지를 건축재정비과에서 매입하여 주민쉼터, 노상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포함하는 쌈지공원 조성 및 북카페, 주민사랑방 등의 커뮤니티 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취득사유, 2. 취득대상, 재산내역, 3. 개요는 토지관리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동네마당 조성사업의 시범지역으로써 선정되어 영세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삼3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민쉼터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여 나눔과 소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전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취득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다하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지 같은 경우에 지주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입니까?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기본적으로는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액까지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금액은 감정평가사 두 분이 참여를 해서 감정결과에 따라서 협의보상을……

수용을 하겠다……

협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진입로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입로는 지금현재 손을 댈 계획이 없습니다. 10억 가지고는 지금현재 진입도로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 올라가는 쪽에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뒤쪽으로 개설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서 현재 있는 상태를 존중을 해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차례 해당 지역을 가보셨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 진입로 부분이 어떻게든 원활하게 되어야 아무리 잘 해나 봐야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보다도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선 차량 접근이 되고 주차장을 일부 넣을 것입니다. 넣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 봐지는데 그것까지 해소하기 위해서 건물 사업과 별개로, 따로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2차 사업을 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동네 경로당으로 전락하는 이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안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영도구에 동네마당 조성한 데가 처음이죠, 이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규모가 크게?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동마다 이런 부분이 조금 확산되어 나가야 되고 보면 동사무소 외 동 회관 정도로 시골로 보면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현재 북카페라든지 주민사랑방 쌈지공원 주차장 이렇게 되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346평인데 이것에 대해서 향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서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된다면 아마 앞으로 확산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물 짓는 것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동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 방안을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현장에 동삼1동인줄 알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접근성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곳이고 푹 꺼져서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과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자리가 이런 공공시설물을 넣지 않고 개인 소유로는 개발을 해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면 그 동네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대지의 고지차가 상당히 납니다. 그래서 옹벽 조성이라든지 이런 대지 보상하는데 돈이 의외로 많이 들어서 우리 영도로 봐서는 10억이면 큰돈이지만 실지 투입했을 때에는 대지 조성은 많이 든다고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 쉼터로써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쉼터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 주민공청회 할 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가 7억 정도 행안부에서 와서 설명할 때에 7억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당초 얘기대로 5대, 2대, 3으로 매칭펀드라고 이야기 드렸고 단지, 저희들 욕심으로 그 부분에다가 지하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대지의 고지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밑에는 전부 주차장을 넣고 위에는 공원을 만들고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공원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할 때에는 10억 가지고 안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한 3억 정도 더 요구를 해가지고 노력을 한 것이지, 원칙적인 것은 그 당시도 5억, 2억, 3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10억 가지고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잘 하려고 하면, 우리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물 설치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가 들어갈지 하는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하면 일단 그 주변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로써 만들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접근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사실은 광명고등학교 그 길이 개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상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최은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동네마당 조성사업이고 그것은 도로를 만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건물 되어 가는 것을 봐가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치는 동삼3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1동 주민들이 더 많이, 경계지점이라서.

위치로 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두루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봐집니다.

사실 저 생각은 또 할 때에 제대로 해서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도 처음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5억을 가지고 매칭펀드를 하라고 했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모든 국가 예산이 전부 투입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올 때에 제일 처음에 국비 2억을 주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2억 가지고 할 수 없다." 그러면 3억을 주겠다 했습니다. "3억도 안 된다, 우리는 당초 그 대로 딱 만들어 가지고 딱 해주면 하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내용을 아실런지 모르지만 다른 데에는 1억, 2억씩 갔습니다. 유일하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만 국비가 5억이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왔다는 것을……

원래는 7억 주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의장실에 보고는 7억 주기로 했는데 희망근로 그것 때문에 5억 그래도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병회 과장님?

예.

내일부터 시로 가시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까? 4년 계셨죠? 그 동안 참 큰 새주소사업이라든지 우리 영도구를 빛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더 좋은 일 가득하시고 항상 가정과 일하는 곳에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더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 이것이 아마 동네마다 어려운 부분이 200평 이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접목시킨다고 그러면 위로 옹벽 치는 데에도 돈이 굉장히 드는데 이런 부분 접목을 시키면 가능 안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지구도 지금 사업을 하면서 밑에 대지가 낮은 쪽에 10면, 그리고 높은 쪽에 올라가서 건물 옥상에 한 10면 정도 해서 20면 정도 차가 20대 정도 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돈은 있는데 땅을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평수가 200평 넘어야 사업 승인이 나니까 주택을 200평 같으면 거의 10채 정도는 안되어도 5채 이상을 뜯어야 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적당한 자리니까 좀 더 이것과 연계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주차장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우리 구의 특별회계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 매달리다가는 근본적으로 사업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접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