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청취의건

도시주택과장 윤경록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시가지 가로 경관 사업을 위한 법적사항 협의 및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조기발주와 그리고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사업의 지속 추진과 타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시설과 불가피한 변경사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국도 4호 40호 및 백제큰길 완공을 대비한 가로 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45쪽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관련사업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중심 가로정비를 위해서 우회국도 연결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우회국도 연결사업은 문화재 발굴확대로 사업추진이 지원 및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발굴지연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를 추진을 하고 부족사업비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으며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대학로 로터리 경관개선사업은 9월말까지 구드래길 경관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구드래 산책로 개설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4대강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시가지 표지판 정비는 국도 4호 40호 및 백제큰길과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6쪽 경찰서앞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입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를 위해서 부여군수리일원 1.4키로미터에 8억을 확보를 해서 4월에 착공을 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굴포장사업비 4억이 부족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7쪽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부여전통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규암, 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 또는 2010년도에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248쪽 굿뜨래 웰빙마을 개선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원으로 240억중 일부사업으로서 200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부여읍 가탑리 일원으로써 약 4만4천166평방미터 면적에 복합건물 광장 펜션단지 등이 시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48억3천만원이 됩니다. 균특 교부세 도비 군비 민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유적발굴 시굴조사중에 있습니다. 시굴조사에서 전면 발굴조사로 변경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면 발굴조사가 완료가 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12월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49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낙후지역의 소도읍 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옥산면과 양화면 일원에 14억8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옹벽 기타 구조물 등을 6월말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50쪽 도계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양화면 내성리에 2억을 확보를 해서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4월에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25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지원 10건 자체사업 51건 총 61건을 30억3천2백만원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옹벽 쉼터 기타 시설물 등을 추진을 해서 6월말 현재 50건이 완료가 됐고 현재 11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나머지 11건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쪽 한옥형태의 한식기와지붕 건축 촉진입니다. 적용지역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문화마을 및 군수 또는 도지사가 추천하는 이주단지 기타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백제역사재현단지 이주택지 한옥지원사업 보조금 22세대 8억2천5백만원 중 제1회 추경에 4억9천5백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공공기관 및 대형건물 신축시 설계단계부터 기와지붕으로 설계를 하도록 반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통한옥 건축시에 건축비 고가로 일반건축을 선호하는 실정이며 또한 이주택지 한옥대상자 22세대에 대해서 예산 3억3천만원이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253쪽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건축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이전에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건축주와 주민과의 대화 및 자료를 통해서 사전에 건축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상은 아파트단지에 인접한 필지에 건축하는 15층 이상 건축물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건축하는 8층 이상 건축물 장례식장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하수처리장 폐차장 축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건물이 되겠으며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금년도에 건축허가 한 건을 반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행정의 투명성 지역주민의 화합과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59동을 배정받아 금년 2월에 읍면의 사업량을 배정을 해서 6월말 현재 완공 6동 추진중 40동 미착공이 13동이 되겠습니다. 매월 읍면을 통해 전반적 현장확인으로 추진현황을 파악을 해서 적기 융자금 배정 및 준공즉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농촌 빈집정비입니다. 장기간 방치로 인한 흉물로 미관저해 및 청소년 우범 장소화 방지를 위해서 80동을 배정을 받아 금년 2월에 읍면의 사업량을 배정을 해서 6월말 현재 철거 26동 추진 중이 54동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출향인 철거 동의 참여유도 및 빈집정비 인터넷 수시 개시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부여고등학교 앞에서 논산가면 그 가스집 옆으로 나오는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가 있죠?

예. 그거 군도입니다.

그런데 소나무가 작년 가을에 죽어서 거의 베어 냈는데 다시 심었는데 많이 또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가 아닌지 긴지는 모르겠지만 소나무가 너무 커서 지금 고압선에 다 지금 소나무가 닿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전에서는 고압선에 다면 무조건 이유불문하고 다 절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소나무가 규격과 크기에 여러 가지 규정은 있을텐데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크고 그 소나무가 만약에 나중에 그게 뿌리를 잡고 운치있게 조경사업 하는데 노력은 할 테지만 그 보기도 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라든지 그런 것을 맞추어서 좀 신경써줘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식재한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 도로계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가에 가로수 식재까지 같이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죽은 것은 다시 솎아내서 다시 재식재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 식재했는데 많이 죽었고 또 크기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지금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건설과에다가 그 말씀하신 사항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빈집철거 동당 2백만원 한정을 짓고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골 보통 스래트집 하나하면 6, 7백만원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까?

지금 매년 반복해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산출해 보면 2백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고 대략 한 4백에서 5백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동 철거를 하는 것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스레트집을 전부 제껴 놓아요.

그런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이 좀 해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 저희가 도를 통해서 중앙에서도 이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중이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실무 과장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만간에 조기에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언론 티브이에서도 한번 방송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부터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좀 어렵고요.

아니 동당 2백만원 한정을 지으시지 말고 정말 보기 흉하다고 보면 5백이 들어도 8백이 들어도 도로가에 있는 것은 철거는 해야죠. 그렇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장성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매년 했습니다만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성용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빈집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위에 선에서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251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틀을 보면 주민과 가장 밀접하고 이용이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한다 여기 그 얘기대로 저희들이 볼 때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61건 30억3천2백만원인데 작년대비에 금년도의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습니까? 줄었습니까?

조금 증가한 겁니다.

그전보다?

작년보다?

그전보다?

예. 조금

작년? 재작년?

작년보다

재작년하고 혹시 아세요?

재작년 기록은 제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예. 지금 작년보다는 증가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른데에 비해서 주민이 필요하고 지금 원하는 사업이 액수가 적지 않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이제 상반기 1회 추경까지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적으로는 좀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지금 올해에 조기발주 조기집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61건 중에 11건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사실은 11건 중에는 민간자본 보조가 5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짐 90%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일부 말씀......인데 상당히 지역 건설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역개발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확대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너무 적다 진짜 군민이나 주민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획기적으로 이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직접 가지고 다루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면이나 또 의원님 또 그다음에 읍면순방해서 건의한 사항 전체를 다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만 예산이 뒷받침이 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바로바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축제예산을 앞으로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을 증대를 해야 되지 않나 윤과장님 해당되는 부분적이지만 전체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내가 제안을 합니다. 부군수님 계시지만 소규모 사업비 내년도 확충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보고석에 나오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영복입니다.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129쪽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129쪽입니다. 농업인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5억9천3백만원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현황은 농업인 자녀 중에서 만 영세부터 6세 아동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급하는 영유아 양육비를 536명에게 지급을 하였으며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학자금을 978명 지원 여성농업인이 출산 또는 출산 예정시에 영농관련 작업 또는 가사일을 돌보는 농가 도우미를 39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관내 지원 초중고 49개 학교 9,765명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농업인 복지사업 수해대상 농업인이 지원대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 고품질 부여쌀 안정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육묘용 제품상토 등 5개 단위사업에 총사업비 46억3천5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벼 육묘용 제품상토를 1만2천7백33핵타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벼이삭 거름용비료 지원사업을 벼재배 면적 2핵타까지 9,785핵타를 영세농 위주 확정해서 최근까지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벼 키다리병 사전방제 약제를 전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소용관리기 육묘 파종기 등 8종에 소형 농기계 851대를 공급하였으며 방제복 마스크 등 농업안전장비 1,026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공급된 이삭거름용 비료를 적기에 시행토록 홍보를 하고 곡물건조기 20대를 벼수확기 이전 9월말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선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1쪽 굿뜨래 명품미 생산과 경영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규암과 초촌에 명미화 단지 2개소 4백핵타에 고품질쌀 영농 자재 정미소 지원하였고 스테비아 숫쌀농법인 기능성쌀 생산육성을 위하여 규암, 은산, 남면 등 9개소 248핵타에 농자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굿뜨래 고품질쌀 생산단지 10개소 377핵타에 친환경 ..성 액비를 지원하였고 벼 공동육묘장은 1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여쌀 택배비는 3만4천포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판매를 촉진을 하고 양천구민의 날 등 대도시에서 4차례에 걸쳐서 홍보 판촉행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순환 농법지원 사업과 굿뜨래 명품미 생산에 완벽한 사업추진 또한 현재 제고 원료곡 소비촉진과 판촉으로 금년도 벼 수확전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친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입니다. 환경보전형 비료 공급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4억3천2백만원으로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환경보전형 비료 1만51농가에 공급을 하였고 친환경인증농가 육성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504핵타 친환경 인증비 152핵타를 지원을 하였고 토양개량제 1만2백톤을 공급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천적 및 미생물제를 459농가에 256핵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퇴비등 유기질비료 11,400톤에 대하여 포당 1,160원씩 전액 국비로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농업지구는 은산 홍산리에 친환경 유통 생산 시설장비 12종을 설치 중으로 현재 60% 공정으로서 하반기 8월말까지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33쪽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5개 직불제사업에 총사업비 110억5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 추진사업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직불대상자 9백41농가를 선정을 하고 경관보전 직불제는 규암 신리 충화 만지리 초촌 신암리 등 3개 마을에 36농가를 선정을 하고 하반기 10월 중 사업추진 계획이며 조건불리 직불제는 은산 임천면 5개 마을 197농가를 선정을 하고 이행 점검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쌀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자 21농가 1천9백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31일까지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신청 받아서 이행상황 현지 점검 등 모든 직불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34쪽 지역특화 품목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굿뜨래 수박 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기 등 2종을 150개소에 지원하였고 도마도 고품질 생산기반 시설로서는 자동 개폐기 등 2종을 83개소에 지원하고 양송이 저온저장 예냉시설 8개소 양송이 폐상퇴비 살포기 3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기에 완벽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완료 농가 보조금 신속지급과 고품질에 지역특화 생산물 생산해서 농가 경영 안전에 도모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고품질 신선과채류 연중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오이 딸기 멜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사업비 36억4천7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오이 딸기 등 5개 품목에 대한 연작장해 방지 사업 604핵타 딸기 국내육종 우량품종 육묘시설 6개소를 완료 지원하였으며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과 재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온 부직포 등 3개 사업을 270개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멜론 등 수출유망작목에 미생물 배양기 98개소 또 웰빙마을 전문업체로부터 선진전문기술을 습득해서 고품질의 농특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업경영 컨설팅을 51농가에 지원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을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FTA 대응 과수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과수 생산기반 지원 등 4개 사업에 총사업비 34억3천2백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과수 생산기반을 위한 관수 관비시설 등 8종을 45농가에 지원을 하고 과수원예 농가에 퇴비살포기 동력 배토기 등 4종 116대를 공급하였으며 과수 착과봉지 등 과수 고품질 생산자재 4 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재공급을 통한 고품질 인삼생산기반 조성 80핵타 화훼재배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무인방지 시스템 등 4농가 담배 재배 농가에는 57핵타에 4종 복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완료사업을 적기에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7쪽 농식품 가치증대 굿뜨래 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 교육과 32개 조직에 전자저울 당도계 등 품질관리 장비를 지원하였지만 GAP 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4개소 육성 수박 선별장 공동선별사 4개소 운영과 굿뜨래 홍보를 위해서 공중파 케이블방송 등 7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거래와 판촉전 등 24회를 추진해서 7억1천3백만원의 매출달성과 굿뜨래 포장재를 59개 생산자 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질관리 교육과 공동선별사 운영 GAP 인증농가 지원 부여 백제휴게소 상행선에 홍보 판매장을 연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138쪽 농식품 산지자원의 현대화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쌀가공 주류 가공공장 2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장암 원문마을에 녹색 농촌 체험마을을 착공하였으며 밤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농어촌 산업박람회와 농식품 프렌차이즈 박람회에 참가 홍보한 후에 강남에 굿뜨래 카페 1호점을 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GAP 시설 보완사업 2개소 준공과 농촌 체험 협의회를 통한 체험행사 밤 향토산업 가공시설 구축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프렌차이즈지점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9쪽 농식품 글로벌 네트워크구축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서는 22개 업체에 수출 물류비를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었고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서 수출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65개국을 대상으로 농식품 글로벌 홍보추진과 일본 서울 등 박람회 참가 4차례 일본 대만해서 시장개척을 위한 판촉전을 추진해서 320억원의 수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출추진업체에 대한 물류비지원과 케에비에스 월드방송을 통해서 농식품 글로벌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베트남 등 국제박람회 2회 참가와 대만 일본 등 시장개척 판촉전 3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0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우생산 안정화를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등 4개 사업 양돈농가에는 모돈갱신 등 4개 사업 양계농가에는 안개분무시설 사슴농가에는 녹용절단기 양봉농가에는 대형 화분 등을 자재를 지원하였고 낙농 분야에는 깨끗한 목장만들기 등 3개 사업을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가축분류 공동 자원화 사업으로 임천 점리에 부여 6종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은 8월초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정별 세부사업별로 현장 확인해서 사업 미완료 농가는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1쪽 양질조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위해서 티엠알 원료 생산체 육성사업으로 기계장비 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고 사료작물 종자 비료대 사료 배합기 등 사료작물 재배사업 6종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는 2개 경영체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파용 사료작물인 천보리 610핵타 재배지원으로 축산농가에 경영비 절감토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142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축 예방접종사업으로 소 유행열을 비롯한 돼지 열병 등 소 돼지에 대해서 관내 공수의 6명을 동원해서 7개 예방접종을 적기 완료하였고 AI 구제역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장을 활용 16회에 걸쳐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전업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소독약품 2천1백키로를 공급해서 자율 소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방역시설지원을 위해서는 무균소독시설등 소독시설 15개소 동물사체 처리시설 2개소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한우 브루셀라병 9천4백78두를 검사해서 감염축 61두를 살처분해서 2억3백만원의 국비보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춘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과 가축 전염병 현장 방역활동을 계속 전개해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 소비자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부여백제휴게소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굿뜨래 및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와 판매지원으로 농업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한국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확정 승인된 공주~서천간 상행선 그 휴게소 부지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평방미터에 홍보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부여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활력 인센티브 사업비 성립전 집행즉시 설계에 착수해서 11월까지 준공할 계획이고 굿뜨래 홍보시설 및 농특산물 입점과 무기계약 근로자 한명을 배치를 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농축수산말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입니다. 쇠고기등급 원산지 표시단속이 농축수산물 전분야로 확대됨에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쇠고기의 경우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로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별로 이력추적관리를 실시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별 개체 식별번호를 표식을 하고 거래 실적을 기록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우리 관내 655개 품목이고 우리군 단속 대상으로서는 2천5백38개소로서 수시단속 및 시군간 교차 단속을 병행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금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소비자에 신뢰가 높아지고 국내 소 관련 전역에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반기에는 특별 사법경찰 30명을 지원받아서 원산지 단속 25회 350개소와 학교급식 납품업체 쇠고기 유전검사를 19개소를 의뢰를 하였으며 우리군 쇠고기 이력 추적제 1,899농가 2만3천두를 등록을 하고 원산지 표시 및 쇠고기이력 추적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축수산물 및 군민에 식성과 밀접한 품목 중점해서 지도단속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제도정착을 위한 생산농가 판매자 소비자등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서 환경 식품 청소년 위생 등 민생분야 까지 확대해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45쪽부터 146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농정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인삼 그러면 개성 부여 금산 풍기 이런 정도로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 부여의 인삼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전에 저도 초등학교때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부여 인삼이 유명했었는데 저희 지역에 금년도에는 인삼조합 백제인삼조합을 통해서 4종 복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왜 그런가를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타시군에서는 인삼농가에 특별 지원금들이 나가는 모양이던데 부여군은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생산 보조비를 아마 지원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전라북도 같은데는

타시도는 모르겠고요 저희 충남도는 금년도에 이제 도비지원 군비 확보해서 말씀드린데로 4종 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 백제인삼농협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20억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있는데 한미 FTA 아직 체결이 안된 바람에 지난해 사업인데 지금 이월해서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요.

아!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무엇인가 대체작물 그 옛날에 명성을 조금이라도 살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인삼 생산농가 미생물제 공급을 지금 재배지에만 지금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는 80핵타에 이제 얼라이브라든가 생명탄 그런 인삼이 연작이 문제인데 연작장애 대책으로 지원했는데 지금 백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정지 관리 측면에서

예. 예정지역은 이거는 신경을 분명히 써야 지원을 해줘야 자꾸 심을 것 아니에요. 예정지에다가 물론 관리지도 될 수 있으면 줘야 되겠지만 관리지보다는 초기에 시작하는 예정지가 중요하다 예정지에 지원을 좀 많이 해 줘라 과감하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조사료 생산지원에 보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 업소 2개에 이렇게 지원을 과감하게 해 준다면 이사람 장사 시키는 거 밖에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그런데 조사료 생산하는데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감하는데요 농가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이게 농가별로 지원을 하라는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모임도 있고 단체도 있고 이런데 그 쓸 수 있겠금 자기들이 노력하겠금 줘야지 막대한 돈을 갖다가 한 2개소에다가 갖다 주면 공장 차려주고 그사람들 횡포 밖에 더 주냐는 얘기에요. 그사람들 먹고 ....

아니 조사료 예를 들어 은산 천보리라든가 호맥을 재배를 하는데요 파종부터 수확까지는 일괄 세트화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트랙터가 네 대가 있어야 수매해 가면서 1개 경영체에 이렇게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

세트할 수 있는 지원체를 경영체를

알았으니까 이 경영체로 하는데 그러면 이 경영체를 법인으로 지금 육성을 시킬려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지금 법인도 있고 경영체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료값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는 네 군데가 저희들이 경영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데 20개소는 최소한의 확보를 해 가지고 부여군에

20개를

예. 부여군에 겨울에 노는 땅 유휴지를 1천5백핵타까지는 파종을 해야만이 우리군 젖소라든가 한우농가에 그 조사료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많이 하잖아요. 천보리도 많이 하고

예. 지금 금년도에 많이 ...

내 얘기는 이러한 국도비 군비까지 합쳐 가지고 이것은 물론 영세한 업자다 보니까 대드는 사람이 없겠지만 여기에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몇 개소 이런 식으로다가 무너지면 이사람들이 사업경영을 해 본다고 월권 행사를 해 버린단 말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좋아 내가 기계를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심었어 그러면 영세농가가 또 심었어 그러면 그다음에 기계 없으면 비지도 못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머리를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

농식품부에서도 그러한 국비지원에 하는 그런 농림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4군데 외에도 그런 경영체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신청을 받아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다수의 소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한군데를 너무 키워 놓으면 월권 행사가 된다고 이게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일을 하지 전체적인 가축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자기들 배려를 할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키지만 말고 나중에 균형관리를 잘 하란 말이야 관리를 예?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올 상반기에 서 있던 분뇨 액비시설은 어떻게 할 거에요? 하반기에는?

그 관계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70% 보조로 이렇게 8천만원 사업비 중에서 70% 보조고 30%가 자담인데 30% 자담은 이것은 한 2천4백 들여 가지고 자담 부담 해 가면서 할 만한 생산자가 저희들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못하고 90% 추경에 이렇게 20% 더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비단 농가에 생산 원가를 줄이는 일면도 있지만 축산농가 양돈농가에 생산원가도 거기도 같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활용해서 거름으로 쓴다고 그러면 유기질 거름으로 쓴다는데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네 개를 하기 위해 우리가 간담회에도 부탁도 했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서 이게 2개가 줄고 2개만 세웠는데 그렇게 세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봐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도 하고 논의도 하고 각 실과하고 같이 협력을 했는데 이부분이 예산세울 때 도망가는 부분은 뭐예요? 그런 배경의 무엇인지 좀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줘 봐요. 납득이 가게

예. 양돈분뇨 관계는 지금 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중요한데 2011년부터는 지금 현재 해양투기 되는 것도 금지가 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된 분뇨는 우리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속에서 저도 이제 2012년 이전에 뭔가 우리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4군데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업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이 요구한데로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금년도 2개소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또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그 분석도 해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 확대를 해 나갈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 틀리잖아요. 기획실 농림과 환경과 기술센터 네 군데 모여서 2차 3차에 걸쳐서 충분히 우리가 토론도 했고 서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네 개 정도의 시범사업을 지구에서 하자 그랬는데 지구 단합하면서 아까 두 군데로 줄었고 예산도 70%로다가 지원을 해 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요? 최소한도 90% 지원을 우리가 해 주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그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떠한 모종의 그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축산농가도 살리고 또 우리 농가들도 생산원가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니까 과감하게 한번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몇 번째 지금 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봤는데 받아도 사실 받고 이 자리에서 건의 하고 어쩌고 해도 별로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좀 큰 틀에서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4대강 살리기로 지금 내년부터 하천부지에서 경작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자! 굿뜨래 해서 지금 굿뜨래 브랜드가 우리 전국에 1위로 지금 브랜드가 지금 떠 있잖아요? 예. 전국의 1위인데 전국의 1위 브랜드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많은 홍보비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아마 굿뜨래 우리 브랜드가 전국의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굿뜨래 농산물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이런 모든 것이 주로 굿뜨래 농산물로 애용되는 농산물이 어디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오고 있느냐고요?

관내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 관내야 당연히 관내인데 우리 하천부지냐 아니면 일반 농경지에서 나오나

일반 농경지가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굿뜨래 농산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예.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관할은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국토 해양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식품부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작물 통계라든가 시설물 통계를 낼 때도 하천부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는 안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굿뜨래 방울토마토가 우리 세도 같은데서는 그게 천예의 자원이다 예를 들어서 연작피해도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거기서 아주 당도도 좋고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러면 굿뜨래 농산물로 안 들어 갑니까?

굿뜨래 농산물은 저희들이 부여군에서 농산물이 한 7천억 정도 가공품까지 합치면 부여에서 생산하는 것이 저희들이 8천억 정도 잡고 있어요. 그중에서 굿뜨래 농산물은 공동브랜드로서 모든 부여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부다가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30% 선에서 인증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세도에서 생산되는 토마토가 전부 굿뜨래 농산물이다 아니다 하기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것을 제가 몰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제가 알기로는 수박 방울토마토 이런 것이 상당히 품질이 우수하고 좋아서 그런 것이 다 굿뜨래 농산물로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질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부지에서 나온 것은 일절 여기에서 농림과에서 같이 통계를 안 잡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세도 농협에 굿뜨래 사용승인을 해 준데가 있고 또 부여농협에 수박을 인증해 준 곳이 있어요. 그러면 부여농협에서 굿뜨래 수박을 군수리라든가 왕포 중정에 농가를 하우스를 선정해서 이렇게 굿뜨래 승인 농가별로다가 이렇게 출하를 하고 있지 저희들이 부여농협에 소속돼 있다고 해서 하천부지에 생산되는 것을 전부 저희들이 기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 굿뜨래 농산물로 인증을 받아서 지금 출하되고 있는 그 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판단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지금

그러면 크게 잡아서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일반 하천부지를 제외한 일반 농경지에서 나오는 농산물하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더 많습니까? 아까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되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부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품까지 한 8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기자단이라든가 다른데에서 전화가 옵니다. 와 가지고 저도 추정한 것이 우리 부여군 하천부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대략 저도 추정을 한 겁니다. 추정한 것이

그렇죠. 당연히 추정했지 정확한

한 6백억에서 한 7백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단무지가 가장 100% 단무지가 많고 또 수박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하천부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자체가 거기에서는 설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통계를 받지를 저희 부서에서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방금 과장님께서 약 7백억에서 8백억 추정이라고 했지만 7백에서 8백억에 이거 굿뜨래로 인정을 받았건 안받았건 거기에서 추정을 할 때 약 7, 8백억의 생산물이 거기에서 이제 생산이 지금 현재 되고 있죠? 그 추정했을 때

그 4대강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서 과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아니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던 농민 그 없어지는 이 생산물하고 또 여기에서 아주 목메고 농사를 짓던 그분들이 다 농민 아닙니까? 부여군 농민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 졌을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나 생각해 보셨나

거기에서 금년도에 보상받을 사람이 한 1천4백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천4백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을 받아서 거의 시설채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인근 원장지에 하우스 할만한 데는 한마지기에 네 가마까지 임대로 까지 비싸더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원장지에서 그 영농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이제 그 하천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 이 대책위원회 네 분들이 찾아 왔었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받고 어디 가서장사할 수 없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 줄게 뭐있느냐 서로 협의한 끝에 그분들이 하천 골재 판매를 한 특별회계에서 원장지에서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얘기해서 일개 과장이 그것을 확정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우리 군수님 내지는 의회에서 모든 분들이 예산도 통과해서 이렇게 되야 할 상황이지 일부 항간에서는 시내에서는 그 참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좀 어렵다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제 사견은 말씀드릴 수 있어도 여기에서 그 하천 경작하던 분들한테 내년에 농정방향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이 되야 되는데 이렇고 저렇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당연하겠죠. 과장님이 예산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본의원이 듣기로는 이분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못 지어서 청주쪽에도 가서 일단 계약을 했다 또 청양쪽에도 가서 계약을 했다 다른 쪽에 부여군에 찾다가 아까 말 그대로 한마지기당 쌀 네 가마까지 이렇게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는데 부여군에 정착시킬려고 어떤 노력을 혹시나 하고 계시나 물론 사견을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뭐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서 어차피 여건이 안 맞으면 인근에 지금 차량 교통도 좋고 하니까 인근에 가서 경작할 수도 영농할 수 있는 상황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그러면 대책은 무 대책이네요? 특별한 대책은 전혀

아니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뒤따르면 하는 거고 해서 별도로 무슨 그분들한테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혹시 몰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를 할 수 없는 이런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나는 과장님 입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기를 저는 바랬어요.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를 할 수 없는 이런 농경지에다가 우리 가 조금 더 군에서 어떻게 그것을 시설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가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뜻 제가 거론을 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관계도 .....

보완을 해서 거기서 농사를 이렇게 좀 짓게 해서 부여군에 최대한 떠나지 않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라도 해야지 농업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계시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질의를 하는 것인지 이게 농민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저 이런 얘기 안합니다. 왜? 업무보고 이거 할 때 암만 얘기하고 말해도 사실 뭐 하나 별로 큰게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말을 거의 안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 많은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농업을 책임지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계시나 그것을 네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역시 대책은 무 대책이네요.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머리를 맞대고 생산자와 함께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영복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쌀직불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지금 작년 가을부터 올 봄까지 쌀 직불금에 대해서 온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이 직불금 관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거고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진행되는 건데 저희 군 자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난해 하고 금년도에 특별히 지침이 달라진 것이 법개정에 따라서 이달 말까지 그전 같으면 3월말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요 금년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도 시끄러워 가지고 이달말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달라진 것이 농지 소재지에서 그전에는 거주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농지 소재지에다가 직불금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농예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 농예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신청을 다 받더라도 저희들이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발라 낸다는 얘기고요 또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간 한번이라도 직불금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신청자격이 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직불금을 한번도 안 받았던 분들이 금년도 처음 경작을 했더라도 이분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쌀전업농이라든가 후계농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가 있고 부모로부터 상속이라든가 증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작년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가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에 그런 분들이 민원인이 많이 왔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내가 경작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직불금 경작해도 주소가 없는 그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부모님하고 같이 2년간 주소지를 같이 했으면 가능하고 또 처음으로 신청을 했는데 만 평방미터 1핵타 이상 2년간 경작을 하게 되면 그분은 3년째부터 또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지금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저도 그것을 자세히 이장 회의때 읽어 봤거든요. 이런 일반 농가에서는 굉장히 그 마을 내가 농사짓고 있는 다른 마을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도장을 받아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계도 좀 잘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겠금 잘 좀 계도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쌀이 지금 많이 남아 돈다고 그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현재 부여군은 쌀 제고가 2008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남고 있습니까? 몇 % 정도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쌀이 이제 풍년이 들고 또 일인당 쌀 소비량이 75.8키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인들이 제고가 많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해 이제 풍년이 문제가 됐는데 저희군에 RPC하고 DSC 그다음에 큰 대형 도정공장에 6월 30일자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난해 6월 30일자로 8천7백톤 금년에는 만 한 5백톤 정도로 해 가지고 20% 정도 재고량이 많습니다. 많고 전국적으로는 작년도가 57만톤 금년도는 170만톤으로 해 가지고 두 배 이상 제고가 많고 오늘 아침에도 아마 몇 군데 농협관계 매스컴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재고가 두 배 이상 많다 저희군은 아까 말씀대로 20% 정도 제고가 늘었는데 금년도 수확기 이전까지는 전부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쌀가격이 지금 문제입니다. 쌀가격이 지금 저도 어제 알아 보니까 14만4천원 80키로에 이렇게 가격이 지금 떨어지다 보니까 가공을 안 할 수도 없고 가공을 해도 손해고 이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금년도 제고도 있고 수확을 해서 벼가격이 농업인들이 이제 결국은 쌀가격 하락이 되다 보면 벼가격도 하락 돼서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쌀가격이 14만원대 가잖아요?

14만4천원 14만원부터 14만 4천원

예. 그러면 앞으로 작년에 쌀가격이 올라서 보전직불금을 지금 농가들이 수령을 못했잖아요?

변동직불금을 많이 받게 되죠.

그 부분이 현재 17만원 기준해 가지고 앞으로 차액을 농가당 보상이 될 것 아니예요?

예. 그 부분이 지난해 수확기 이후에 11월부터 4개월간 그때 당시에 12만4천원 꼴였어요. 시중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직불금을 고정직불금은 다 받고 이후에 4월달에 변동직불금을 줘야 되는데 변동직불금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쌀가격이 떨어지면 17만 ....에 대한 차액에 대한 85%를 변동직불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벼 육묘용 제품 상토하고 환경 보존형 비료를 공급했는데 지금 현재 제품상토 같은 경우는 한 3억 정도 환경보존형 비료같은 경우는 5억6천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 이건 다 농가들에게 공급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이유가 재배 면적이 줄어서 그랬는지 비료값이나 상토값이 내려서 이게 남은 겁니까?

아니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안남았는데요?

아니 현재 주요업무 집행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 예를 들면 132쪽에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조성에서 환경보전형을 비롯한 다섯 개 사업에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고 금년도에 환경보전형 비료는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서 추경에 1억9천인가 더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백만원 남았어요. 백만원 남았고 상토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6개 시군 중에서 제일 늦게 발주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시군이 포당 얼마씩 하나 그게 2천9백원 2천9백50원 했는데 저희들은 2천8백50원에 제일 낮게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공급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한 9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천보리를 갈아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을 농가들이 수확기를 제때 하지 못해 가지고 가축들 소들이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부분을 장려는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수확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보리를 해 가지고 농가들이 제대로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금년에 이제 지적하신대로 예취를 해서 현장에서 말려야 되는데 수분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루정도를 이렇게 건조를 해서 ..말았거든요. 말다 보니까 수분이 과다해서 소가 설사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하루 1.5일 내지는 이틀 정도는 말려서 이렇게 곤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걸 많이 공급도 좋지만 그런 계도를 잘해서 농가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옥희의원님께서 우리 부여군의 처해있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특산물 부여군 생산한 통계를 국유 하천이기 때문에 잡지 않는다고 하셨죠? 과장님 유영복 과장님 그렇죠?

예.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통계를 잡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 통계 저희들이 잡을 때 재배면적이라든가 생산량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천부지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 전국시장 점유율에 하천부지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은 포함됐냐 안됐냐 그것을 내 질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방울토마토가 13% 수박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국대비 부여군에서 생산량이 얼마냐 그것은 대개의 경우 추정을 전국의 자료 도청의 자료 저희 부여군에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가지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 말고 하천부지 생산하는게 있냐 없냐 그 얘기만 딱 대답만 하세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하천부지에서 생산하는 지금 농특산물은 전국 우리 부여군이 생산하는 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아이 전국 항시 얘기하잖아요. 2등 갔다 3등 갔다 전국 농특산물 방울토마토 수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2등 갔다 3등 갔다 하는 수확량이 전국 생산 수확량의 하천부지에서 생산하는 그 농특산물에 포함됐느냐 안됐느냐 이거예요? 포함된 통계냐 안된 통계냐 그거예요?

통계 잡을때는 안 들어간 통계입니다.

진짜 안 들어 갔습니까?

중앙에서 방침이 통계 조사를 할 때 하천부지는 제외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138페이지 보면 농식품 가공공장으로 해서 영농법인들 우리가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준공하셨구만요?

예. 사후관리

예. 자주 가셔서 완벽한지 안한지를 수시로 한번 던져 놓고 말지 말고 관리 좀 철저하게 좀 해 줘야 될 그런데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사후관리 좀 잘 좀

예.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09 업무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업무추진 비전은 2010 세계대백제전의 개최와 롯데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창출하고 부여군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군민의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그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적 목표와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 여건의 조성을 위해서 우수기업유치 굿뜨래 브랜드 택시 관광서비스 개선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여건 조성과 성장 잠재력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반성과 교훈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지방물가 및 서민 생활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생활보호와 지역경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대비 물가안정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동결과 물가안정을 위한 군수 협조 서안문을 발송하였고 개인서비스 단체장과의 간담회와 소비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물가안정 계획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의 물가경제기능을 강화하기위해서 월 1회씩 대형매장 45개 품목에 대한 비교물가를 조사하고 서민물가 관련 생활 필수품 111개 품목에 대하여 매월 3회씩 물가조사 결과를 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물가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취약시기별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 및 소비자 중심의 물가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동결을 해 나가되 부득이한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인상시기를 분산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적인 5일 시장을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성화된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전통체험장과 노점광장 먹거리 타운 등 전통의 맛과 상설시장의 현대적 편리성이 어울어진 특화된 시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 2회 상임 설명회 및 임원 간담회 4회를 실시하였고 실시설계는 3월에 발주해서 7월까지 납품 예정으로 있으며 임시시장 조성공사는 지난 6월 22일 착공해서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임시시장 조성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임시시장 개장으로 시장상인 및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본시장 신축공사는 임시시장 개장과 함께 착공하여 2010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 세계대백제전 개최전까지 모든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고객 및 상인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산시장 우배수시설사업 등 3건에 도비 1억2천5백만원 군비 2억5천5백만원 자담 2천만원 해서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홍산시장 우배수시설 보수공사를 4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임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물에 따른 보상계약을 6월에 체결하였고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천시장 토지보상물 건물 철거작업과 추경예산에 확보한 홍산시장 해가림 사업 및 우배수시설 추가공사 중앙시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에너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불법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석유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관내에 에너지 관련업체는 주요소 52개소 등 총 85개소의 석유판매업소와 LPG충전소 등 58개소의 가스 사업소가 있으며 210개소에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유사 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하여 민원발생 업소를 비롯한 관내 석유판매업체 49개소에 대해서 시효를 채취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11개소 가스 판매업소 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가스석유 업체의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석유 및 가스류의 안전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저톤소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톤소 녹색성장 시책에 대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전기 자전거 16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설계를 현재 완료하고 태양광발전 및 태양열 급탕시설 27개소에 대해서 7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7월중에 착공 9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9년 백만호 그린홈 보급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관내 16가구에 대해서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태양광 및 태양열 급탕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촌면 주민 자치센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과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경 국비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금년도 기업유치목표 10개 업체 중 다섯 개 업체를 유치하였고 수도권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3회에 걸쳐 유치활동을 전개했으며 비봉이앤지와 태극제약 등 2개의 수도권 이전 기업에 입주 보조금과 시설투자비 96억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이미지 제공은 물론 앞으로 고용 창출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수도권 이전 희망기업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전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 입지기반을 확보하고 수도권 기업 유치시 최고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9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 박람회 등 각종 투자 설명회에 참여하여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은산 제2지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은산면 가중리에 22만6천제곱미터 약 6만8천여명의 규모로 181억8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2년까지 3년간에 걸쳐 공영개발방법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은 현재 단지조성을 위한 조사 설계용역과 환경 용역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5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농공단지 계획안과 환경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연람과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마치고 11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아서 2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도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은산섬유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섬유전문단지는 민간 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위치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5만2천5백36명 평방미터 약 6만6천여명의 규모로 55억8천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9년말까지 준공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대부분 토공작업으로 전체 공정의 약 40%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7월까지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마치고 8월 중에 분양을 실시해서 입주기업을 확정한 다음 금년말까지 준공 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시설물의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여객 및 화물 운송업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운수업계의 경영을 다소나마 해소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관내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등 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하였고 6천백만원의 사업비로 교통 신호등 제어기 교체 및 경보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후 버스 승강장 26개소를 시설하는 등 교통안전물 확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과 택시 버스업체 등에 물가보조금 23억8천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이용객의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 버스에 4억5천4백만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 흐름 및 교통 여건에 적합한 교통시설물을 확충하고 운수업체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난 해소로 운수업체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브랜드택시 콜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택시에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근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 이용함으로서 이용객에게 대기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 관내 개인 및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관제센터 설치 및 카드단말기 네비게이션 무선통제장치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억7천5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기설치 운영하고 있는 군산 새마을콘도 우수한 브랜드 택시 업체를 견학해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였고 삼월에 브랜드 택시 사업 추진계획수립과 함께 부여군 브랜드 택시 추진위원회를 구성 사업추진 반영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였고 지난 5월에 2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인택시 125대가 참여한 부여군 대표브랜드 굿뜨래 콜택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굿뜨래 콜택시는 위성 위치추적 시스템을 이용해서 손님과 가장 가까운 택시를 자동 배치해서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주며 택시 이용카드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고 특히 외국승객을 위한 통역시스템이 장착되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7개 국어로 동시 통역이 가능함으로 외국 관광객에게 보다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법인 택시도 브랜드화 하여 이용객의 편리성 및 투명성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3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광주차장과 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부소산 주차장 조성공사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지매입은 38필지로 31필지를 매입하여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관광주차장 매입부지 총 11필지 중 7필지가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채권 채무과 연계 가사 사정 등으로 인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부소산 주차장 조성공사는 총 소요사업비 6천9백만원 중 1억천3백만원이 확보되고 5억8천3백만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광주차장 미매입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상 협의 매수토록 하고 부소산 주차장 조성공사비중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가능하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64페이지 교통질서 및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 육백오십삼건의 적발하였고 교통 혼잡시간대인 18시부터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 주정차단속을 3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사건 중 범칙금 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자도 51건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13건은 범칙금 납부통보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이전 이전에서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관리 요령을 수록한 자동차 관리 홍보물 4천부를 제작 자동차 소지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연꽃축제 개막일에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반을 운영해서 294대의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백제문화행사시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주정차 단속 및 자동차 관련 위법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서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자동차 문화정착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이천구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잘 사는 부여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이 많으신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께요. 이게 주전문이 지금 부여시장을 중심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여군 전체에 물론 부여 시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부여군에 축을 보면 부여시장보다 전에는 홍산시장이 더 컸었어요. 그런 일이 왜그러느냐 홍산시장은 소외진 것 같지만 거기는 3개 군이 인접해 있는 그런 지리적인 중요한 요충지이고 또 현재에도 적으나마 5일 시장 치고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주변의 시장 작은 시장들을 다 죽이고 부여시장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줘 봐요?

지금 저희들 지역내에는 6개 5일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여시장은 69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과정에 시설자체가 너무 나 노후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무질서하게 도로 노변에서 5일 시장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뭔가를 개선을 하면서 실질적인 시장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했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특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지식경제부에서 국비지원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왕에 같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단순한 우리 환경개선사업에서 좀 벗어나서 부여시장만은 그러면 우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들이 들렸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좀 만들어보자는 취지 하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장보다는

잠깐만요 물론 그런 뜻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러면 앞으로 부여시장으로 모든 시장을 다 흡수 통합할 것이지 안 그러면 조그만한 시장도 자력갱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홍산에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를 시킬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 말씀입니까? 제가 의도를 잘 파악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지역시장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최대한 활성화를 시키도록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지원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전혀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장은 점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신 홍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홍산시장이 잘 되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장 상인회 등록도 경영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등록을 시킨바 있고 거기 시장지원이 시장 상인회 등록이 되지 않으면 정부지원 혜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지원상인회 등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는 홍산시장이라든가 시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을 지금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군데만 너무 중점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서민들이 관광객도 좋지 만은 서민들이 살고 또 홍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3개군이 같이 인군 군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부여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참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지금 뛰어 다니시는데 우리 과장님 여직까지 노력하신 성과에 대해서 또 여직까지 노력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기업이 왜 부여군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좋은 설명을 하는데도 왜 안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전문가신 과장님 생각만 좀 말씀 짧게 해 주세요.

전문가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제가 기업유치를 하면서 가장 피부로 느꼈던 부분은 우선 기업 수도권이라든가 대기업 좀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우선 기존 엔지니어라든가 아주 그 고급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이 지역에 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선 자기의 생활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접근성 기반시설 이런 인프라구축이 안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려고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충족해 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참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 특히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통망 구축 이런 것을 아예 그동안은 사실 부여에서 생판 도전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공주 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이나 인근 수도권지역에서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기업유치 활동보다는 좀 나아 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우선 급수 문제입니다. 급수문제 같은 것은 공용용수 같은 것이 지금 천안이나 수도 권 지역에서 공업용수가 이제 공급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이 밑으로 내려 올수록 공업용수라든가 그런 기반시설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물이 소요되는 그런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구책은 천상 지하수 개발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기업유치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좀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데 다 못 듣지만 물론 그래요.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혼자서만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같이 제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지만 관계부서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한 덩어리로 움직였을때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혼자 열심히 다니시는 부분은 다니시되 이러한 기반구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지금 은산에 농공단지가 2013년도에 지금 준공이 된다고 그랬어요?

12년

12년?

아직 토지매입은 못 들어갔고요 이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것은 농공단지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아직 지정도 안받은 상태에요?

지금 이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

그러면 2012년도까지도 안 되겠는데

지금 올 계획으로는 10월까지 우리가 지정 받고

아니 봐봐요. 지정받고 땅 매매하는데 1년 안에 그게 하루이틀에 다 사지는게 아니잖아요. 안파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기반공사 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2012년이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공사를 착수를 시작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이 과연어떻게 될 것이냐 두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매입과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 해야 되고

예. 시굴조사를 했는데 일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지금 하도록 지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

아니 그러니까 땅을 안사고 그것을 남의 땅을 막 그냥 파서 헤칠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받으면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사는 대로 헐고 2012년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012년도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제가 조사를 해서 봤지만 비어 있는데도 좀 많이 있던데 그것을 유도를 해서 좀 넣어보지?

지금 현재요?

아니 거기도 있고 임천 농공단지도 좀 몇 군데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던데

임천농공단지는 지금 현재는 다 찼고요.

다 찼어요?

찼는데 임천농공단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보다도 한 대기업의 그런 하나의 어떤 지구단위 업체가 하나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일 같은 것은 좋은 일이고 그런데 은산 농공단지도 완전히 지금 계획조차도 안 돼 있는데 홍산에 농공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뭔 얘기에요?

제가 그 소리는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요?

예. 홍산농공단지는

홍산 무정리에 농공단지가 들어 온다는데?

농공단지는 이러한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잡았었어요. 지금 서부여 IC가 그쪽 나오면서

. 그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께 개발촉진지구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백용달의원님이

아! 그것은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산업단지를 하나 지금 만들려고 우리가 계획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느 일정지구를 지금 시가 외정지역으로 해서 지금 조금 뭐라고 그럴까 그 무질서한 개발을 지금 예방하기 위해서 시가 외정지역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지정해 놓은게 있어요?

예.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 시설변경 사업에 들어 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 하나가 없는 군이 우리 군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업단지를 하나 좀 규모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한 소규모 업체들 오는 거 보다는 좀 규모 큰 산업단지를 만들려하다 어떤 지금 전체적인 세계경제가 지금 침체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조금 보류화 하고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가 외정지역으로 묶어놓는 이유는 무질서하게 시설이 된다든가 하면 나중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이게 왜 그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남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또 묶어 놔서도 안 되고

그렇죠 .

그것을 괜히 하지도 못하게 지금 각 읍면 각 시군마다 지자제별로 그 조그마하게 하는 거 말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미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톱바구니에서 과연 지자체에서 끼어들어 가지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느냐 특히 부여군 같은데는 이 물류에 문제점이 뭐냐면 열차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화물수송에서 가장 큰 맹점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리고 기반조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 또 그런 것을 구상을 해서 어느 지형을 지구로 해 가지고 남 재산권 침해를 하겠금 묶어 놓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앞으로 타당성으로 해야지 무슨 광고효과나 선전효과식으로 막 떠밀려서 선동적으로다가 얘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게 어느 시점에 공포가 되고 서로가 얘기하고서 우왕설래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잘되는게 아니잖아요? 책임은 누가 져요? 질사람 하나도 없잖아? 앞으로 지역경제에서도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거시적인 부여군의 발전을 갖다가 얘기하는건 좋은데 그런 식으로 무차별하게 선동식으로 다가 턱턱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뭐한다 이것은 좀 헛소리에 지나지 않겠금 진원을 차단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확실하지 않으면 흐르지도 말라는 얘기에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섬유단지는 언제까지 토지 공장 조성부지가 언제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말까지

금년말?

지금 한 40% 공정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40%?

그게 토공작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많으나마나 잘 안 되던데 그거 팔 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거기 현장 보시면 외부에서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전면 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위산입니다. 그 바위산을 발파해서 깨는 과정에서 도로변을 지나다 보면 이 토공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쪽은 토질이 좋아서 그쪽은 많이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돌산만 폭파해서 지금 파내면 바로 부지정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정리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그 모든 금액은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에서 택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히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네비게이션이라든가 카드 단말기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여군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어느 정도돼요?

250대 정도

합해서요?

좀 많습니다.

많죠?

수입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백만원 이쪽 저쪽

그렇죠. 생활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백만원 가지고 참 어렵지 않느냐 기초 생활비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을 지금 증차는 안해 주고 있죠?

증차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못하죠?

지금 상황에서 저희들이 택시 교통영향 평가를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받아본 결과 한 십여대 이상이 지금 초과된 것으로 수요에 그러다 보면 수요가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연 감소가 될 때까지는 증차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종 면허를 정부에서 지금 사 주고 사서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얘기 저 얘기 할 것 없이 감찰을 해야죠 궁극적으로는 감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내년 정도나 한번 추진을 해 볼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입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입법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감찰을 지금 지자체에서 해 주고 있는데도 있죠?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아니 있는 데도 있죠?

지금 한 군데인가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데 지금 거의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지금 마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여군도 실질적으로 한달에 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한다면 참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럿이 죽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재욱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하시는데요 은산에 섬유단지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분 사업자가 홍표권의원님 오빠되시는 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도 자꾸 주위에서 얘기가 있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이쪽에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흙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지만 거기는 완전히 흙을 댓박장사로 팔고 앉아 있어요. 돈 안주면 안 퍼주고 일은 진행 않고 잿밥에만 신경 쓰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한 눈으로 보고 산림과한테 절대 산지전용 연장해 주면 안된다고 했는데 해 줬습니다. 그거 조건이 되면 연장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죠. 다같이 의원님들이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도시가스는 신문도 나고 여러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하고 있던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가스가 계획대로 지금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우리 지역에 이제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에 그 사업의 큰 체계를 보면 그동안에는 지역에 가스공사에서 공급을 해서 어떤 수지계산을 판단해서 지역 가스업체로 하여금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가지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가지고 따져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 이것은 정부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낙후지역에 한해서 일단 가스공급관을 좀 배관을 해 주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지역 그 가스업체가 공급을 하도록 이렇게 체계 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낙후지역에 한해서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부지원 해서 100% 정부지원 해서 주배관은 부여까지 깔립니다. 그래서 그 주배관은 논산에서 지금 부여 여기 지금 우리 쌍북리 로터리까지 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부여까지 오게 되면 거기에서 시내권까지는 카바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규암 강 건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 때문에 강 건너를 간단하게 어떤 다리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해서 그냥 다리 밑으로 배관을 해서 가면 그게 또 나름대로 큰 비용이 안 들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그 자체는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절대 지상은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강을 도구로 해서 넘어가야 되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우리가 열악한 지방 지역 그 사정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낙후지역에 따라서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해 달라 그리고 특히 우리 부여지역은 주로가 주가 앞으로 강 건너에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롯데라든가 큰 기업체 이런 부분이 다 그 신시가지 또 앞으로의 신시가지 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규암 쪽에 많은 수요지가 발생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도 한번 직접 한국가스공사까지 방문을 해서 건의도 지금 드린 바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상히 어려움은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검토는 좀 한다고 목소리는 듣고는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논산에서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착공을 해서 배관공사를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오는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배관은 구국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부여까지 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송정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며 173쪽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기초노령연금지급 장수노인수당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지원 등 7개 사업으로 159억3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노후생활보장과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독거노인 공무원결연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저소득 요보호 재가 독거노인이 3천135명이 있으며 우리 군 공무원 760명과 1대 1 결연을 맺어 안부 전화하기 가정방문하기 건강체크 생신상 챙겨드리기 자원봉사 등을 추진하여 독거노인에게 고독고를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연말에는 우수 자원봉사 공무원에게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경로당 445개소에 운영비지원과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지원 노후보일러 교체사업 경로당 소요물품지원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지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사 인건비지원 등 7개 분야 사업비로 29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취미활동으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네 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는데 부여, 순창, 의성, 원주 네 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부여군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 약 9만평을 조성하여 노인복합단지 조성 등 673억원의 사업비를 추진하며 상반기에 추진한 상황은 노인복합단지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용역을 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지정 사업계획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으며 노인복합단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예산확보현황으로는 부지매입비로 30억원의 군비로 확보하였고 노인요양원 신축비로 26억원을 재가 노인복지시설 신축비로 11억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로 9억원을 기반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56억원을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촉지구 지정이 조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연말에는 토지보상과 기반조성을 하고 2010년도에는 시설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독거노인 유케어시스템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유케어사업은 복지부에서 성남시 부여군 순창군 등 전국 3개 시군을 선정한 공모사업이며 우리군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4천4백33세대 중 2천 세대에 유케어 시스템을 10억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고 운영비 2억원을 지원하여 화재와 가스 감시센서 설치와 전기 리모컨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모리터링을 하고 소방 방재청과 연계 추진하여 365일 안전을 확인하여 건강의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입니다. 우리 군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천6백48세대에 4천2백98명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및 장제 급여 양곡지원과 에너지 보조금지원등을 하고 있으며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적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능력배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활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 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시장진입형 가사간병사업등 7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현재 저소득 근로능력이 있는 18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은 17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창출로 자립기반을 조성코자합니다. 다음은 27쪽 저소득층 의료급여 적정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대상은 4천8백16명이며 사업비는 17억5천만원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하여 중점관리 대상을 조사하여 연장승인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에 해소하고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복지업무로 장애인 재활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등 3개단체에 7천여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수화통역 센터운영 장애인 의료비지원과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운영비 등으로 7개 분야에 10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장애인 복지장려입니다. 장애인수당 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등 5개 분야에 233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적기에 지원하고 중증 장애인 가사 도우미 이동 편의제공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훈선양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지원 및 6.25 참전유공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충일 충령행사와 충령사참배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등 5개 사업에 2억8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나라사랑 운영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법인시설이 14개소 민간시설이 6개소 가정 보육시설이 10개소 등 30개소이며 보육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등 10개 사업으로 9개 분야에 80억5천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 취미교실 운영과 충남여성 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여성사회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1천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주관 행사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을 코치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6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지원 월동비 자녀 능력개발비등 3개 분야에 1억6천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기에 지원하고 기술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취업 연계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8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우리군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에 다문화가정은 251가정으로 센터전담인력으로 한명 방문교육사업 전담인력으로 한명 한국어교육지도사로 한명 아동 양육서비스 지도사 17명 등 3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5천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결혼이민자들의 쉼터 배움터가 되도록 부부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의 운영지원과 청소년 지원센터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준법정신 우수학교 육성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청소년 문화행사 및 선도활동지원등 7개 분야에 7억1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21세기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청소년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아동 희망 프로젝트사업추진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 및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어려운 아동급식 지원 요보호아동 입학생 교복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 13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난의 대물림방지와 공평한 출발선 보장으로 어려운 아동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잠재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속에 페이지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는데요 얼마 전에 청소년 푸른 음악회 수련원에서 행사를 했죠?

예.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도 그 티켓발행 배부 문제로 얘기가 되서 저희가 그 오픈된 장소에서 그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유명 연예인들이 오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그렇게 되면 동원이 돼야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또 그 학생들로 인해서 위험한 그러니까 사건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일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올해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부여군 범방위에 위탁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문제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 오픈된 장소에서 하게 되면 많은 또 예산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학생들 위험 사고사건 그런 문제도 작년에 대두 되어서 올해도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좋은 의견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의견 주신대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험 사건사고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슨 사고가 난다는 얘기에요?

그날도 저희가 행사장에 참석했는데 유명 연예인이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고 우루루 이렇게 앞으로 막 밀쳐 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자기에 지정된 자기 자리에 앉지 않고 다 몰쳐 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대천 머드축제 수십만명 모여 있어도 그런 사고없던데 그것은 행사 주관하는 주최 측에서 실수하는 거지 관리 안했을 뿐이지 그것을 겁내서 그 행사를 야외에서 못하고 실내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꼭 그 학교마다 20개 30개 티켓을 한정된 사람만 와라 하는 그 자체도 잘못된거 아니예요? 그거 다음부터는 구드래광장에서 예산이 좀 더 무대 설치나 음향시설 여러 가지 비용은 더 수감이 될 테지만 그것 좀 감수하더라도 부여군 학생들이 하루 정도는 모두 참여해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재욱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복지정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독거노인 공무원결연사업 그게 우리가 3,135명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한 760명 정도 돼 있다고 그랬죠?

좋은 얘기는 감사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우선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립사업을 하고 지역배양을 하신다고 지금 만날 우리가 얘기들 하잖아요. 일자리창출 그런데 여기에 잘 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안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의견주신 내용이

아니 자활사업 활성화로 자립능력 배양해 가지고 179페이지에 나왔잖아요. 저소득층 한번 보세요. 179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그러는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한 180명 이렇게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한 1억7천 한 8천 정도 들어 가잖아요? 일자리창출을

예.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산지가꾸기 또 일자리창출 있죠. 총 군에서 지금 하는게 네 다섯 군데에서 하는 거 같아요. 일자리창출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들어가서 얘기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일꾼이 없습니다. 그 생각은 좀 어떻게 이거 꼭 일자리창출로 해서 조금 일시키고 돈을 주느니 차라리 현찰로 주고 품 팔아서 먹고 살라는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또한 형평에 안 맞아서

형평에 안 맞아요?

사회정의 구현에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 않고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은

어차피 지원해 주잖아요. 없는 가구 먹고 살겠금 생계비 지원해 주고

예. 이 분야는 자활사업으로 하는 이 분야는 근무 능력이 있는 저소득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근로능력 있는 집이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그 생계비를 주는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 드리기 때문에 거기는 생계비 드리는 쪽은

일을 안 시키고?

예. 노동의 대가로 드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상관이 없지만 이분들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생각해 봐요. 지금 농촌에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그런데 결국 없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일을 해야 먹고 살죠?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다른 부서에서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저희가 붙잡고 있는게 아니고 이분들을 자활능력을 제고 시켜서 내보내지 거기서 계속 이 일을 시키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1년이나 해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런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데 어차피 거기 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 다른데 가서도 일을 한단 말이야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요? 이사람들은?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종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노인 일거리 사업 568명이죠?

예.

지금 현재 쓴 건 6억2천6백 썼고요 남은 것이 2억6천백만원 남았죠? 현재 지금 프로테이지 70% 진도가 있었고 그렇습니까?

봉급성으로 지급합니다.

예. 그러면 이사람들 한달 봉급이 얼마에요? 180명 한달 일인당 봉급이

저희가 이분들이 바우처사업 주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종사를 해서 4시간 하고 다른 사업을 또 4시간 하고 이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든 시간제로 하든 일당으로 하든 그것은 좋은데 한사람당 월급이라고 했으니까 급여라고 했잖아요?

1일 3만8천원

1일 3만8천원요? 3만8천원 곱하기 30일 하면 되겠네? 토요일 일요일 포함이죠?

토요일 일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뺍니까?

5일요.

5일이죠?

아닙니다.

월차로?

월차로 해서 한 80만원에서 90만원 선 보시면 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4주면 4×9=36 한 76만원 되네요?

예. 80만원에서 90만원

예. 그러면 80만원이라고 올려 줄께요. 80만원 곱하기 180명 80만원 곱하기 12달 그러면 960만원 그렇죠? 960만원 곱하기 180 하면 이 금액 나옵니까?

예. 거기에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아니 지금 운영비 포함이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명세서가 그렇잖아요? 읍면 자활 근로자 38명에 2억4천6백을 주고 복지도우미 재가 복지사업 등 66명에 2억1천80만원을 줬고 집수리 영농사업에 18명이 7천1백만원을 줬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서비스 28명에 1억1천8백을 줬다고 내역서가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 합한 것이 17억5천9백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금액이 지금 맞는지 한번 따져 보셨어요?

이 위에 금액하고 밑에 운영비 자활센터 운영비 여섯 명이 근로했는데 1억4천만원 포함됩니다. 그래서 17억5천9백만원입니다.

16억2천8백이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런데 이거 수치 틀렸어요. 그다음에 이놈 한번 봐봐요. 제일 앞에 지적한거 173페이지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은 568명인데 8억8천7백만원 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거야 인원으로 따지면 568명 하고 180명 하고 따지면 무려 3배입니다. 3배 돈은 반도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당은 네시간 하루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달에 20만원씩입니다.

이 20만원에 대한 채용인원이 주로 어디를 모체로 해서 선발을 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노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충효예하고 충효예에서 2백 한 80명 들어갔죠? 부여군 충효예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으나 충효예에서 선발된게 한 260명에서 80명 선이라고 해요.

충효예 30명 배정했습니다.

또 저기는요? 우리 노인대학은요?

40명 배정했습니다.

충효예 30명이에요?

노인대학 40명입니다.

40명요. 그 나머지는 주로 어디에요?

읍면에 136명이 있습니다.

예. 읍면에 136명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홍산노인대학에 30명이 있고요 대한노인회 지회에 20명이 있습니다. 임천분회에 20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 가지고는 568명 맞출려면 날 새야 한다니까

예. 읍면사무소에 공익형에 219명이 있고 복지형에 105명이 있고

공익형?

예. 공익형은 환경개선 보호사업인데요 청소 자원봉사자들 식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아 이게 자원봉사성에 성격은 띄어 있잖아요?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복지형 사업이 105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시니어클럽이

시니어가 몇 명이에요?

90명입니다. 시니어클럽이

자!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거 자료로 갖다가 주세요.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거 따질 시간 없으니까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지원강화사업 한번 봐봐요. 178쪽인데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가 2천6백48가구죠?

해산 장제급여 50만원씩 주는 겁니다.

아! 이건 그거입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경우에는 얼마입니다. 어떤 경우에 똑똑 떨어지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게 생성이 되어서 산출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제가 깊숙이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프로그램 모니터 제작하는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인력으로

그런데 이제 재산상황이 얼마고 집 거주상황이 어떻고 이런 관계를 전부 입력을 해서 생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

아! 물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 차등이라고 차등 차등급여라고 하면 되는데

예. 차등급여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그런데 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돈 줘요? 주거급여를 줘? 내 집이야 내 집 생활보호대상자가 내 집에 살고 있어도 주거 급여를 주냐 이말이야?

자기 집에 살아도 그 집 가치가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집이 자기 집이라고 해도요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번 서면으로 해 봅시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한번 봐 보세요. 184페이지 부여군내에 30개소에 각종 보육시설이 있죠?

예. 정원은 2천1백76명이고 현원은 1천674명입니다.

1천674명요?

정원은 원래 사회복지법인 허가를 받을 때 아동수를 18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150명 밖에 이렇게 .. 그 허가건수에요.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입학생은 2천1백76명이었으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수는 1천674명이라고 하세요. 뭘 그렇게 말 길어지게 복잡하게 하세요?

아니 입학생이 2천176명 아닙니다. 그 입학한 학생은 전혀 그 숫자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원은 뭐야?

정원은 허가낼 때 180명 정원 허가 받았는데 현원이 140명....

아! 시설기준?

그렇죠.

시설이 180명 수용할 수 있는데 다니고 있는 숫자가 이거다?

그렇죠.

그것의 선발 기준은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그 부분은 도와 군이 합동으로 시설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확인할 때 지급 정확히 하는지 적정한 지원을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정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돈을 줄 때는 관리책임 있죠? 관리 책임 있잖아? 돈을 줬으면 잘 쓰나 못쓰나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 관리 책임 있잖아요? 관리책임 있으면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서면으로 지금 에이라는 보육원에 학생수는 몇 명이고 차등급별로 받는 보육료 받는 것 좀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내가 중점 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죠? 그런데 사업비는 1천7백만원 가지고 교육도 지도교육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죠? 다양하게

예. 했습니다.

그 행사비가 얼마입니까?

360만원입니다.

360만원요?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 행사가 잘 치루어진 행사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군수하고 의장만 개인소개하고 의원들은 일괄 소개했잖아요? 거기 참석했어요? 안했어요?

참석했는데 그 상황은 저희가 시나리오를 써 준 것도 아니고 여성단체에다

아니 지금 내가 여성단체 여성단체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했냐니까? 지도감독 책임이 누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돈 누가 줬어요?

일괄 소개를 올렸으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성단체협의 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뭘 협의를 하는데요?

그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작성은 검토지 자 또 얘기할께요. 거기에 지금 시상한 사람 명단 한번 보셨어요? 두사람이 두 번 올라가서 상 받았어요. 한 행사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했어요? 그리고 거기 무엇을 하는지 그냥 괴성 지르는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나는 여태 행사장 다니면서 그런 소리는 나는 머리털 나서 처음 들었어요. 헤헤 그게 뭐예요? 그게 무려 여섯 번을 했어요. 여섯 번 예? 그 행사가 술집 술판이야 기생들 데려다 놓고 노는 자리야? 그렇게 해 놓고 잘했다고 여기다 써놔? 그런 사람을 상을 두 번 주고 말이야 소리 잘 지르고 어디 그런 거 잘해서 준거야? 자! 아까 유재욱의원이 짚다 짚는 거 보니까 이거 안 짚을려고 했는데 짚어야겠어요. 짚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짚을께 답변하세요. 고령친화 모델시범 사업에 대해서 내가 질문할께요. 여기 자료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자료를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사업비 673억 나와 있죠? 그 밑에 673억에 대한 근거 있습니다. 국비 168억 도비 143억 군비 188억 민자 174억 그렇죠?

673억은 잠정 계획된 모든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의 총사업비입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은 추상이잖아요. 이 추상을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것을 써서 여기다가 넣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니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이 가당치 않은 이 금액을 산정해서 여기다 얹어 놓고 설명한 이유 한번 의원 기만 했잖아요. 이것을 왜 여기다가 썼어요? 아니 지금 이루어진게 하나도 없고 잠정인데 계획도 아니고 잠정 아까 설명한거 보니까 거짓만 무지하게 하시던데 내가 또 물을께요. 거짓말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가 물을테니 다시 그대로 답변해 보세요. 36억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예산확보 했다고 불렀어요?

예. 맞습니다. 확보했습니다.

36억 예산확보 했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원이 국비 25억8천만원 아니 총 금액이 25억8천만원

잠깐만요. 국비 전문요양원에 얼마에요?

25억8천만원

25억8천만원요?

예. 국비가 18억1천만원 도비가 3억8천만원

가만 있어보세요. 국비가 아! 전문요양원이 국비가

18억1천만원 도비가 3억9천만원

잠깐만요.

군비가 3억8천만원

18억?

18억1천만원

1천만원

도비가 3억9천1만원 군비가 3억8천만원 25억8천만원입니다.

도비가 3억9천?

예. 그렇게 해서 25억8천만원입니다. 확보했습니다.

왜 거짓말해요?

공문 내려 왔습니다.

뭐라고요?

공문 왔습니다.

아니 땅이 어디인지도 없는데 공문이 내려 왔어요?

예. 내려 왔습니다. 땅이

부지가 고령친화모델시범 지구지정에 9만평을 사서 구획정리했을 경우 전문요양원을 지으면 국비는 18억1천만원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내가 이거 확인했어요. 예. 이 얘기대로 하면 내가 뒤집어 물을께요. 전년도에 우리 예산반납한거 있죠? 국비 18억 지금 우리 복지센터 진다고 부지 진입로 6억 주고 산거 있잖아요? 3천평에 그 예산 반납했잖아요? 불용처리 했어요. 벌써 이거

이 예산은요. 작년에 말씀드릴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예산 중에 전문요양원 예산이 18억중에서 13억5천만원을 반납을 했고요.

13억5천에 국비 도비해서 18억이에요. 그거 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워...

예. 세웠다고 반납을 작년에 하고 올해 26억짜리를 받았습니다.

26억짜리를 받은게 아니라 다시 신청해 가지고 이것을 이 고령친화모델시범 지구지정에 땅이 확보 되면 이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가예산입니다. 가예산 이게 어디가 돈이 와 있어? 도비 3억 들어가 있어요?

아니 2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 예시가 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도에서도 3억9천 오고요.

붙여서 왔을 거예요.

도비는 도에서 그냥 의회의원 승인도 안 거치고 붙여 옵니까? 예. 군비는 의회승인 안 떨어지고 붙어나가?

예. 군비만 지금 안 붙인 상태입니다.

도비도 없어요. 거기 서 있으면 다 거짓말쟁이만 와 있구만 오늘 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2회 추경에 무슨 ..... 서요?

섰습니다.

얼라 그 자료 가지고 와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군비도 안 섰어요?

군비는 안 섰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할께요. 이 돈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25억8천만원짜리 요양병원 어디에다가 지을 계획이에요?

고령친화모델사업 예정지인 규암면 오수리 일원에다가 지을겁니다.

참 봐요. 우리 과장님 입에서 나오는대로 뱃어내는 거 보니까 대단하네. 땅도 없고 부지정리도 안 되 있고 지금 한 평 산 사실도 없고 손바닥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유재욱의원이 물으니까 홀랑 거짓말 해 버려? 네? 지금 의원 내가 내버려 둘려고 했어요. 의원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말이야

앞으로 의원님 승인되면 부지매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부지매입을 부지매입 구획정리비까지 얼마를 잠정 예산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잘 알면 땅 사서 구획정리해서 9만평 구획정리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소요예산 한번 환산해 봤어요?

251억입니다.

251억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부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도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상반기 주요현황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계획을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720가구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친환경운전 서명을 2회에 걸쳐서 838명한테 받았고 송간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어린이 환경시설 현장학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환경사랑 사생대회 작품공모를 해 가지고 44명 입상을 해서 수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인센티브를 지급을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기 1키로를 줄이면 이산화탄소 424그램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포인트제는 이산화탄소 10그램 줄이는데 3원이 포인트를 적립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홍보활동을 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720가구 전체를 1만원씩 실적이 있던 없던 지급을 하고 그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들은 포인트별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44명 환경사랑 사생대회 입상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생태지원 및 현장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입니다. 상반기에 학술용역과 주제도 토양피복도 토지이용 현황을 작성을 하고 현존식생도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고 내년도 9월에 최종보고 회를 개최한 다음에 내년도 10월부터 부여군 생태지도가 완료돼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1월 30일날 2009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이용계약을 충남발전 연구원과 계약을 맺었고 4월 21일에는 2008년도 시행계획 이행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으며 5월이18일날은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완료가 되서 금강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행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오염물질 배출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1,377개소인데 올해 목표는 1,19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요추진현황으로 607개소를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영세업소들이 많아 가지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상존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지원과 함께 계도 위주로 점검을 해서 다시는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여군 장암면 북고리에 89-4번지외 1필지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추진현황으로는 1월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가 됐고 3월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발주를 해서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4월에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조금 늦어도 8월중에는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분뇨처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한외여과막 교체를 했고 협잡물 처리기를 보수를 했습니다. 또 탈취설비도 보수고 했고 탑취탑도 보수를 했습니다. 깨끗한 수질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관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공중화장실을 한 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궁남지 제2주차장에 신축을 했고 첨단 간이화장실 신축은 정동 2리 농촌체험관에 한 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여성 및 장애인 편의조성 노후 화장실 개축은 부소산 관광주차장에 있는 2개소를 지금 개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말 안으로 완료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청결한 화장실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상반기 주요추진현황은 주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무단투기 등 사전예방 홍보를 6회를 했습니다. 실버환경감시단을 또 운영을 했습니다. 민간환경순찰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이 민간환경순찰대는 택시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90톤을 처리를 했고 쓰레기 종량제 이행상황계도 및 단속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대형 및 소각 폐기물 위탁처리 9백톤을 위탁 처리했습니다.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달력형으로 만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하천주변 산재쓰레기 8백톤을 수거했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방치 240톤을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에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숨은자원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은 수집일로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를 3월과 6월 2회를 실시를 했는데 16개 읍면에서 150개 마을이 참여를 했습니다. 수집기양이 470톤이고 판매한 금액이 1천8백만원입니다. 그것은 각자 자기들이 모집한 만큼 각자 가져가는 그런 돈이 되이겠습니다. 6월까지 모집한 것을 수집장려금으로 1천2백만원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을 할 것이며 우수한 읍면은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2010 세계대백제전대비 손님맞이 준비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서 모범음식점 44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위생업주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일어와 영어 10개 업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고 음식숙박업소 대표자 전산교육을 20명 실시를 했습니다.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를 다녀 왔습니다.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특화거리내 영업자 선진지 견학 3개 시군을 다녀왔습니다. 위생시설 등 개선사업을 지원을 했고 굿뜨래음식 특화거리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습니다. 요리경연대회 참가업소 네 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6월말까지 외국인 이용 음식점 컨설팅을 10개 업소에 대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향토 전통음식점 간판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우수업소는 현장학습 실시를 하고 외국인이용 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백제문화제를 대비해서 110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뜨래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음식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대표음식 표시배너를 제작을 하고 음식모형 제작과 맛지도 제작 상징조형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월달에는 향토특색음식 13개 업소에 대해서 우여회 설명표지판을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국민건강 위해식품근절입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107개 업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내 다소비 유통식품 102건을 수거 검사도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5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사항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1명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명절대비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점으로 점검을 하겠고 집단 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집중관리로 식중독 예방강화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지정 및 어린이 식품 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위생매립장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를 완료를 했고 8월까지 침사지 및 저류조 준설을 해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위생매립장 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세도면 청송 3리 용배수로 정비사업과 사산 1리 농로포장사업 사산 2리 장산 2리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매립장 그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5년간에 걸쳐서 40억7천8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얘기가 된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32억6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8억천8백만원이 남았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에는 이 돈이 전량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우리 환경위생과에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된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거나 질의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기 과장님 위생매립장 과장님 취임하시고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자주는 못 갔어도 월 1회 이상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 정도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아니 거기 좀 자주 가셔 가지고 관리감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가 매월 판매되는 실적 좀 알아 봤어요?

년 한 3억원 정도 팔립니다.

저번에 부군수님하고도 제가 매립장에 갔다가 왔는데 거기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이 규암쪽 쓰레기는 80% 이상 규격봉투로 담아 오는데 부여읍은 80%가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 쓰레기봉투로 담아 온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다음주까지 끝나면 이제 할 일도 없고 거기 가서 계속 쓰레기차 돼 돌려 보낼 거예요. 이제 뜨거운 여름철 부여쪽 있는 분들 아마 냄새 좋은 냄새좀 맡게 제가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일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 주민의식이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데 꼭 지도하고 그렇게 한 사람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기회가 되시면 그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침출수 관계도 아시겠지만 제가 전날 우리 부군수님 모시고 가기 전날 가 보니까 다 넘쳐 흘러요. 그런데 부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런지 그거 싹 퍼 냈더라고 그러니 관리감독 안 할 때는 어떡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탱크로리 차로 하루에 한번이나 두 번 퍼 가는데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안 받는다고 그러다고요. 기준치가 너무 높다고 그런 부분을 한번 서로 상의해 보셨어요?

예. 그 관계는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체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송을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좀 낮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될 적에 이쪽 하수종말처리장에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운수 탱크로리가 와 가지고 바로 붓고 또 나가 가지고 다시 실어오고 해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도록 그 오니를 갑자기 넣으면 자기네들도 변화가 생겨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이번에 장마철에 평소에는 한 차 정도가 나오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장마철에 침출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유량 조정제를 설치를 하면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또 거기 현장에 우리 환경직이 결원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하는데 좀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원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저희 과에 있는 환경직원들을 이렇게 순회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한테 업무를 주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환경직도 없는 건 그렇지만 그게 침출수에 약품처리해서 정화를 하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거기 지금 세도에서 두 명이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좀 틀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명을 좀 잠깐 할게요. 왜 그 침출수를 이쪽 하수종말처리로 보냈느냐면 그 자체시설로 그 현재의 나오는 PPM을 정확히 규정에 맞겠금 처리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처리하고 또 민원을 해소하고 모든 면에서 공정이라든가 이런게 왠만한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퍼온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과장님 그것은 아셔야 되요. 지도감독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느냐 이쪽은 부여군에서 생활폐기 지금 우리 참 생활용수 나오는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 오는게 몇 PPM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PPM도 채 안 되요. 그러면 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넣느냐 오니가 먹고 살아야 생물학적 처리기 때문에 오니가 먹기 살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갖다 줘야 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충분한 영양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과장님 그것을 잘 아셔야 되요. 여기 지금 있는 분은 그러면 그 영양제를 안 써도 좋고 먹을 오니가 있어서 좋고 그쪽은 처리를 안 하니까 민원도 해결이 제대로 된 거예요. 단지 뭐냐면 장마철에 양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과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문제점으로 지적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부여군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하수관 따로 오수관 따로 배수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100%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에요. 지도점검 가끔 나가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저쪽 수자원개발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환경지도는 나가 봐야죠. 왜 수자원개발과에서 해? 관리

매일매일 보기는 ...

아니 점검은 한번씩이라도 나가 봐야지

처리한 상황을 거기서 계속

아니 그렇지만 지도감독 부서는 환경과 아닙니까? 수질검사 몇 번씩이나 가끔 떠다가 의뢰하고 보지 않아요?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질검사 할려면 나가서 보고 그 정확한 내막도 알아봐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그러면 어차피 장마철에 부여시내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합쳐서 들어온다고 거기에 용량이 많아서 그 처리가 어차피 않고 그냥 나간단 말이에요. 그 많은 양을 갖다가 붓는다고 해서 오니가 죽네 뭐네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무슨 환경변화에 의해서 오니가 늘고 죽고 그래 먹이가 없으면 죽어요. 먹이를 많이 넣으면 뭐가 많이 생기느냐 스럿지가 많이 생깁니다. 오니가 뚱뚱하게 커 가지고 패단이 있다면 바로 그거에요. 그 얘기하는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아까 얘기 중에 조절탱크를 하나 설치해 준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에요. 항시 갖다가 붓고 일정량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게 그러면 통하나 2, 3백만원짜리 하나 사 주면 되지 어차피 그것은 새통은 안 되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벽으로 쌀 거예요? 뭐 하겠어요? 2, 3백만원짜리 하나 조절량만 하나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그것은 이제 한 두 해 쓰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영구 콘크리트로 해도 그 비용 더 많이 들고 공사비만 잔뜩 부풀려 가지고 올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니까 그 문제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 보라고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과장님?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으면 이제 업무파악 다 끝나야 되잖아요? 그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도 하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그 분야는 서로가 연구를 다시 한번 해 가지고 지금 저쪽 침출수에서는 일체 ..만 시키지 무슨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배출을 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 일시 중단시켜 놨잖아요? 거기 자체처리 하려면 지금 아무래도 한달이면 한 2천5백 3천만원 들어가야 되요. 그러면 이쪽으로 퍼 넘기면 한 1천2백만원 정도면 그때 계산이 나왔던 거야 이쪽에서 받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생각을 해 가지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206페이지 2010 세계대백제전 대비 손님맞이 준비하고 있죠?

예. 했습니다.

이 지정할 때 지정대상 선발기준이 뭐예요?

그 평가표가 있는데요 청결사항이라든지 대표음식을 관리하는 능력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평가표요?

예. 각 업소별로 대표음식도 있습니다.

지금 마흔네개가 나간 업소가 전부 대표음식이 각각 다릅니까?

전체 다르지는 않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고 다 동일성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 선발 음식점 지정관리 할 때 지정할 때 직원 몇 명이 가서 파악했어요. 그 식당에 아까 지금 얘기대로 평가표를 놓고 대표음식도 보고 몇 명이 다녀서 한 거에요?

담당자하고 보조하고 두 명이 다녔습니다.

여자 혼자 다녔지요.

두 명이..

여자 혼자 다녔어요.

우리 담당 하미숙 주사님께서 다녔습니다.

예. 혼자 다녔어요. 혼자 그런데 그 양반이 이 지정업소를 선정하고 않는 거 할만큼 그렇게 권위있는 분이었어요.

점수만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점수만 이렇게 ..

그 양반이 직책이 뭐예요?

7급입니다.

네?

7급 보건

보건 7급?

위생계에서 보건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혼자 다니면서 이 업소를 지정해 주고 떨어피고 붙이고 하는 그런 권한을 썼다는 건...

그것은 아니고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 가지고 심의를 했고 이 분이 평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라고 했어요?

그것은 저도 그게 심의 위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당연직이니까.

예. 그 항목별 점수표를 보고서

아! 그러니까 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 결론 얘기하라니까 44개 업소를 신청 선발기준에 대해서 44개 업소를 올렸어요. 자체조사한 걸로

추가로 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 심의위원회는 형식이라는 얘기는 뜻하는 거 아니에요? 심의 위원들이 뭘 알아요?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부 많이 쓰는데 심의 위원 이거 말이야 수당 주냐고 욕 보지 이거 평풍 가로막 역할하는 거지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그런 소리하면 ...하는 거지 또 이렇게 하면 대꼬창으로 파고 성질 알잖아요? 왜 자꾸 말을 돌려요? 직선으로 가라고 그렇게 일러주면 성질 알면 아는 대로 해 줘야지 이 선발기준 44개 업소가 과연 부여군의 44개 대표업소가 아니었어요. 더 잘 하는 업소 다 누락시켜 놓고 말이야 했다 이말이야

이 신청을 받은 65개 업소가 신청을 해 가지고 그 65개 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44개 업소를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 신청을 받은게 65개 업체지 부여군에 업소가 65개가 되냐 이말이야? 특수 업소들도 있잖아요? 종류도 다르고 말이야 별로인데도 있고 신청받는게 목적이 아니라 신청을 안했어도 그런 업소는 말이야 우리가 가서 별도로 해 가지고서나 넣어서라도 그런 전통적인 음식을 말이야 지도 육성해서 발굴육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담당공무원이 그런 거 하라는 거지...

이제 거기 모범업소 말고 또 향토특색 음식점도 있고 또 전통음식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모범업소에 그런 것들이 들어 간 것이 아니고 또 잘하는 업소들은 향토 특색음식점에 선정이 되고 또 전통음식점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아! 지금 의원이 묻는 의원이 그렇게 상식이 안 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너머 너머도 알고 있잖아요. 위생업소에 외국어 능력 향상이라고 썼는데 10개 업소를 했는데 외국어 능력향상을 한다는 것은 주인을 상대로 한 거에요? 종업원을 상대로 한 거예요?

주인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심부름을 하는 건 종업원이잖아요?

아! 외국인이 오면 주인이 나서야죠.

이 10개 업소 주인들이 외국어가 그렇게 능통해요?

능통하지는 않아도 부족하니까

주로 외국어는 어느 나라

일어하고 영어가 있습니다.

일어하고 영어 두개 국어에요?

그게 도 차원에서

외국인이 오면 이 두 개업소만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도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군에 내가 왜 이 얘기를 할려고 하면 우리 부여군에 어차피 봉급을 주고 있는 외국어 지금 안내양이 있잖아요? 이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10일 동안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 외국어 통역관을 100% 풀로 돌려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말이야 그런 것도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여기 주인만 아! 주인이 여기 내가 음식점 가고 싶은데 가지 꼭 이리 가라 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관행적인 서류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하느냐 그게 질책할려고 그래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숙박 그것도 그렇고 우수업체 선정 선진지 견학 우수업체 선발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한게 2회 했는데 99명 했어요?

이분들이 가보고 싶은 곳을 이제 우선 선정을 했는데요.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광주하고?

경기도 광주

경기도 광주가 음식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이라고 판단하셨어요?

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표하는 지역을 가 볼려면 광주가 아니고 전주를 갔어야지요. 음식의 거리는 전주지 광주는 아니에요. 광주하고 경상도하고는 음식이 틀려요. 아! 전주가 제일 발달했는데

이제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이분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거기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보고 싶다고 가는게 아! 그러면 서울간다면 서울가야지 지금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는 선진지 ... 여기 이름을 봐요. 선진지 견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진지 앞서 가는 지역 그게 선진지에요. 앞서 가는 지역 아! 그쪽하고 안 맞는 답변하고 있으면 되요? 하여튼 그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매년 했던 얘기만 되짚어서 써 놓았지 상반기 업무보고 책자나 하반기나 별로 다른 점이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자! 자꾸 물어봤자 그렇고 업무보고니까 모자라는 것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때 봅시다. 그 제일 마지막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조기발주 사업이라고 해서 부여군 생태지도 제작같은 경우는 2억7천이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죠?

대단히 죄송한데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8천1백만원은 작년도에 썼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예. 8천1백요?

8천1백

8천1백은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인데?

아니요. 작년도부터 2개년간 실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8천1백을 6월말 현재 집행내역이라고 써놓고 나머지를

예. 죄송합니다. 1억8천9백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1억8천9백이죠?

이게 북고리 그 관계입니다.

아! 북고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은 기 서 있는 예산에서 덜 썼잖아.

이게 그것은 바로 사업발주가 되면 소진이 될 겁니다.

그 밑을 한번 보세요. 맑고 아름다운 공공화장실 조성사업도 33억2천1백만원 속에 7천1백만원만 썼고 2억5천3백이 아직 집행이 안됐어요. 지금 나는 왜냐면 지금 찍는 건 다 시설사업비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락에서 자꾸 사업장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 그렇더라도 공무원들이 가서 독려를 해서 라도 빨리 했었어야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집행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집행됐고 자꾸 사업장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자! 위생계에 결정적인 것을 한번 짚을께요. 시설사업비 집행은 이렇게 아주 미진하고 방만하게 관리해 가지고 전혀 전무한 행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사업비가 아닌 매월 지급되야 균등하게 지급되야 될 돈을 한번 봅시다 . 청소업무는 민간위탁관리 2개소 31억2천 서있죠?

예. 말씀하신 사항은 아시다시피 우리 조기집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타시군에서도 그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금 분기별로 ..해 가지고 지금 미리 집행이 ..현재 9월달분까지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조기집행도 순서가 있는 거지 무슨 9월달까지 나가요? 10월달까지 나갔지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봐봐요. 31억2천에 두 달을 빼면 물론 6억1천인데 지금 남은 것은 4억4천 남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월달까지 나갔는데

이 잔액이 지금

이것은 조기발주 사업이 아니고 월별 지급내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하는게 성질이 아니에요. 실제로 시설사업비 쓰라는 것은 안 쓰고 전부 끌리고 앉아 있고 월별 군비는 지급되는 돈은 어떻게 이게 조기발주라니 이게 공사?

발주라고는 제게 표현을 안 썼습니다.

지금 조기발주 사업에

분기별로 조기에 예산집행 관계 때문에

자! 지금 분기가

그 분기 당초에 월별로 나가야 맞는데 분기별로 변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아! 가만 있어봐요 답변 내가 묻은 말만 해요?

지금 삼사분기입니다.

아! 삼사분기는 이 양반아 9월달까지가 삼사분기지 계약서 계산도 못해 9월말이 삼사분기지 아니 정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삼사분기 접어들었지 월별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무슨 분기 찾고 앉아 있어요. 계약서 갔다가 읽어줄까요? 그대로 내가 다 외우고 있다니까 이 사업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자금 회수해요. 월별로 지급하세요.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수고 하셨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도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