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인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인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의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이진모 의원님, 강영수 세무사님, 박은진 회계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로서 먼저 결산서 5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314억7,320만원을 포함하여 1,700억820만원으로 수납액 1,727억2,268만원이고, 지출액은 1,185억3,195만원이며, 잔액은 541억9,072만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179억7,87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6,683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8억3,273만원이며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5억4,037만원으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7,2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으로 결산서 6쪽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314억7,320만원을 포함하여 1,685억7,320만원으로써 수납액은 1,712억9,815만원이며, 지출액은 1,182억9,622만원입니다. 잔액은 530억192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9억7,87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0억6,683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38억3,273만원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54억7,298만원으로 이월액 및 국ㆍ시비보조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6억5,066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특별회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억3,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억2,45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3,573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1억8,87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6,739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2,139만원입니다. 8쪽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억7,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억7,77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945만원으로써 잔액은 6,82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73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1억5,800만원으로 수납액은 11억4,680만원이며 지출액은 2,627만원으로 잔액 11억2,0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10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8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314억7,32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700억82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71억4,39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27억2,26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2,129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현액대비 101.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87.6%입니다. 12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385억3,500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314억7,32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1,700억82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185억3,19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8억7,82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55억9,796만원입니다. 결산서 22쪽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구성비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1,712억9,815만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149억9,109만원, 세외수입 614억4,851만원, 지방교부세 160억77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3억6,573만원이며, 보조금은 454억8,503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1쪽에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 1,182억9,622만원을 기준으로 사업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75억3,235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억8,162만원, 교육분야가 4억7,716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50억6,976만원, 환경보호가 28억1,503만원, 사회복지가 313억669만원, 보건분야가 21억1,026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8,55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65억2,873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82억2,68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억7,063만원, 기타가 407억9,161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4쪽부터 23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및 계속비, 예비비 등의 지출내역입니다. 241쪽입니다. 예산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에 따라 정부양곡 택배비용 외 22건으로 1억1,492만원이며, 예산이체는 2008년 2월 4일 조직개편에 의해 104건에 67억2,09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9쪽 서문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패션주얼리 전문타운건립사업으로 105억8,941만원의 계속비 사업이 지출되었습니다. 263쪽 예비비 지출은 양궁부 합숙소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지출 7천만원입니다. 267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전산장비 확충사업 외 84건에 358억7,828만원으로 명시이월은 61건에 189억7,871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4건에 30억6,683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9건에 138억3,27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산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비가 명시이월됨에 따라 사업비 중 지방채 발생대상 10억이 자금없이 이월된 것입니다. 283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7,77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억945만원입니다. 29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억4,28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62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의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청소년육성, 저소득주민자녀장학, 기초생활보장, 식품진흥, 재난관리,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이 35억189만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이 6억3,667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은 2억2,585만원이며 잔액은 39억1,271만원입니다. 300쪽부터 319쪽까지는 운영명세서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내역입니다. 325쪽 채권 현재액을 보시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28억8,093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872만원이 발생하고 1,413만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 현재액 30억7,5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채권으로 분류되었던 양궁부숙소 및 자활의 집 전세보증금은 2008년도 결산 작성 지침의 변경으로 공유재산의 용익물권으로 변경 기재됐습니다. 331쪽 채무결산내역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상에는 채무결산액이 없으며, 2008년도에도 지방채, 차입금 등 2007년 작성기준상의 채무액은 없으나 복식부기 회계도입에 따른 2008년도 결산서 작성지침 변경에 따라 2007년도말 현재액이 82억5,636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9억4,831만원이 발생하고 86억8,255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145억2,211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기금액은 반환이 예상되는 보조금집행잔액, 무기계약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재산임대료, 선수익 및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평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39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내역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을 보시면 토지가 38만㎡에 2,329억6,180만원이며, 건물은 4만㎡에 364억15만원이며, 기타가 614억8,937만원으로 총 3,308억5,13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평가 또한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따라 변경된 2008년도 결산작성지침에 의거 기존에는 공유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입목죽 금액 및 전세권이 설정된 전세보증금, 도로구축물 금액 등이 추가 평가되었습니다. 347쪽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작성 대상은 정수물품으로 2008년도말 보유액은 181건에 20억2,268만원으로 2007년도말 18억9,027만원에서 신규취득 등이 2억4,161만원이고 매각폐기 등이 1억91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 의거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 고시해야 할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재무자료로서 주요내용은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결산총평은 회계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머리말과 재정분석 등을 설명하였고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 변동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재무제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설명하였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부속명세서는 각 유형자산별 명세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무보고서의 핵심인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14에서 19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4,233억8,499만원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유형자산이 386억3,722만원, 공원 및 주민생활 편의와 관련된 주민편의시설이 345억5,334만원, 도로 및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2,644억5,783만원이고, 이외의 유동자산, 투자자산, 기타유동자산이 875억3,660만원입니다. 총 부채는 145억2,212만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세입세출외현금의 단기예수보완금 등 유동부채가 60억4,950만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비 유동부채가 84억7,2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54페이지에서 5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8년도 회계기간의 운영결과를 나타내며 수익, 비용, 운영차액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수익은 1,223억1,758만원으로 지방세 등의 자체 조달수익이 327억3,887만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 이전수익이 895억7,868만원입니다. 총비용은 1,037억6,629만원으로 인건비가 400억9,152만원, 운영비가 245억1,603만원, 정부간 이전 및 기타이전비용이 357억570만원, 감가삼각 등 기타비용이 34억5,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차액은 185억5,129만원으로 전년 대비 35억8,2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구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현금위주인 세입ㆍ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은 현안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 재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승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교입니다. 2008회계연도 중구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2009년 6월 2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2009년 7월 1일부터 18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등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한 2008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거 중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결산검사의견서 검토결과입니다. 참고로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3번항 근거법령과 4번항 결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 200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700억800만원이며, 세입결산 실수납액은 1,727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억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50억9,400만원 비율로는 20.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99.2%, 특별회계 0.8%의 비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685억7,300만원이며, 세입결산 총액은 1,712억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억2,500만원 1.6%가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28억8,900만원, 23.8% 증가되었으며, 징수결정금액은 1,956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 170억500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9억9,100만원이며, 징수율은 88.2%로 전년도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837억8,4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614억4,800만원이며, 징수율은 73.3%로 전년도보다 4.8% 증가하였고, 기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등으로 94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43억5천만원 중 결손처리 4억8,800만원을 제외하면 이월액은 238억6,200만원을 이월하고, 전년도보다 14억6,800만원, 7.0%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원인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82.2%, 고질체납 12.4%, 무재산 3.8%, 거소불명 1.4%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14억2,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1억600만원, 비율로는 8.0%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80.5%, 의료급여기금 19.5%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수납액은 7,100만원으로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이 100%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액1,185억3,200만원은 전년도 대비 증가된 금액은 244억5,500만원, 비율로는 26%가 증가되고, 일반회계 99.8%, 특별회계 0.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1,182억9,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244억2천만원, 비율로는 26%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1,685억7,300만원 대비 70.2% 수준에 불과하며 금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출액 중 일반공공행정 6.4%, 공공질서 및 안전 0.6%, 교육 0.4%, 문화 및 관광 4.3%, 환경보호 2.3%, 사회복지 26.5%, 보건 1.8%, 산업 및 중소기업 14%, 수송 및 교통 7%, 국토 및 지역개발 2.2% 기타 34.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 2억3,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금액은 3,500만원이며 비율로는 17.4% 증가되고, 이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 의료급여기금 8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잉여금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541억9천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85억4천만원, 비율은 18.7% 증가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전산장비확충 보조사업 등 61건 179억7,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동성로문화시설확충사업 등 14건에 30억6,7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패션주얼리타운 등 건립 9건에 138억3,2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5억4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7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총 6종을 설치․관리하고 2008년말 현재액은 39억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1,100만원, 비율은 11.7% 증가하였으며, 2008년 기금수납액은 6억3,600만원, 지출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제외한 2억2,500만원으로 기금별 증감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채권, 채무, 재산현황입니다. 먼저 채권액입니다.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30억7,5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금액은 1억9,500만원, 비율은 6.8%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채권관리지침에 의거 학자금대부 공탁금 1억8천만원 발생과 의료금여 대불금 등의 소멸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일반회계 금액은 29억4,900만원으로 95.9%를 차지하고 이는 학자금대부 공탁금이며 특별회계의 금액은 1억2,600만원, 구성비는 4.1%로서 의료급여대불금 및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따른 채권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액은 당해연도말 145억2,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금액은 62억6,600만원, 비율은 75.9%가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 보조금집행잔액, 무기계약직원의 퇴직전환금 등의 채무로 분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금액은 140억9,400만원으로 97.1%를 차지하고 특별회계 금액은 6,800만원, 구성비는 0.5%로 돼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3억60만원, 전체 2.4%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총 3,30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7억1,800만원, 26.2% 증가되었고, 그 내역을 보면 토지가 386,069㎡에 평가액은 2,329억6,200만원이고, 건물은 39,154㎡에 평가액은 364억원과 입목죽 등 기타 재산 614억8,9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복식부기회계도입에 따른 입목죽과 공작물 분류 범위 확대 등이 새롭게 평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물품의 당해연도말 현황은 18개 품목 181개, 금액은 20억2,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금액은 1억3,300만원, 비율로는 7%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의 예비비 예산액은 18억7,500만원이고 비율로는 1.1%이며 예산편성지침상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1% 이상 확보토록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양궁팀 숙소 전세금으로 7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재정운용은 전반적으로 적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었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결과 회계상 계수처리 등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규모 중 세입은 2007년보다 23.8%가 증가했으며, 세출도 전년도보다 26%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실제수납액 1,712억9,800만원이 세입예산현액 1,685억7,300만원보다 27억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8.2%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3.3%로전년도보다 4.8%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므로 고질체납자 등에 대하여 징수율을 증대시킬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1,371억원과 이월금 314억7,30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현액보다 350억1,400만원 26.2% 증가된 1,685억7,300만원이고, 2008년 세출예산 전용은 전년도보다 1억2천만원 감소된 1억1,500만원, 예산액의 0.08%이고, 그 내역은 보건소 심뇌혈관 질병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ACS콜센터 운영경비 등 23건으로 전년도 대비 건수로는 2건 감소하였고, 전용금액은 51% 감소하는 등 예산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예측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인식되며, 차후 예측이 가능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사업계획이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는 사항을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체가 2008년 2월 4일 직제개편으로 일부 부서의 이체가 104건에 67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처리는 전년도보다 8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 중 각종 이월사업은 명확한 사업계획 및 사전조사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명시이월은 전년도 100억2,400만원보다 79.3%로 증가된 179억7,900만원으로 이는 남산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와 패션주얼리 특구 및 서문시장 현대화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금으로 원자재값 상승과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며, 사고이월은 30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억500만원인 37%로 감소되고 있으나, 연말에 남은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한 경우로 시기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잔액을 말하며 세출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6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5%인 143억9,900만원으로 과다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하여 예산집행부서에서는 예산과다 편성 및 예산미배정 등의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대책이 필요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기금결산 시 결산기일 오류 등 5개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복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0쪽입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결산 시 결산기일 오류가 되겠습니다. 해당과는 참고를 해 주시고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 청소년육성기금 외 5개의 기금이 결산기일이 12월 31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1월에 들어오는 이자수입이 모두 당해연도 수입이 아니라 익년도 수입으로 계상되고 있으며, 특히 식품진흥기금 2008년 12월 31일 납입기한 과징금의 경우 대구시로의 반납이 2009년 1월에 이루어져 2008회계연도에 계상되지 못하고 다음해 회계연도인 2009년도 수입금액에서 정리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회계연도의 종료일은 매년 12월 31일이나 출납폐쇄일은 다음해 2월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 시에 다음 해 2월까지는 구년도 회계를 운영하여야 하며 2008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르면 다음해 2월말 현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출납사항이 당해 회계년도에서 정리되도록 출납폐쇄일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결산작성기준상의 양식와 결산서상의 양식이 불일치된 분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은 2008회계년도 결산작성통합기준상의 세입결산총괄표에는 세입항목 중 지방세는 내용별 구분에 있어서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을 기록하도록 돼 있으나 결산서상 세입결산총괄표에는 세입항목 및 지방세 전체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내용별 구분 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프로그램으로 출력된 첫 결산서로서 공통프로그램 개발이 완전하지 못하여 현재에는 2008년도 결산서상 세입결산총괄표에는 세입항목 중 지방세 전체 금액만 표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정프로그램개발사업단의 프로그램 보완을 통하여 작성지침을 준용하는 결산서가 출력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에 셋째 지적사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의 당초계획과 실제 수입과의 차이가 과다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을 확인한 바 당초에 수입계획액과 실제 수입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공공예금은 정기예금으로 관리되는 것인 바 이러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경상적인 것으로 당초 수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4조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동조2항은 세입과 세출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36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예금과 관련된 이자수입의 계획수립에 있어서 향후 좀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사용료 수입의 추경편성입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세입예산의 도로사용료 중에 번개시장 도로점용료를 확인한 바 당초예산에는 세입편성에 누락되었다가 1차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도표는 참고해 주시고 위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수입은 이미 계약에 의하여 금액이 정해진 바 수입금액은 경상적인 것으로 당초 수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은 지방재정법 34조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6조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번개시장 도로점용료 수입은 당초 수입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금액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예산 편성 후 변경된 금액이 발생하면 그 변경 금액은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철저 점검이 필요하다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은 보건소의 지출증빙서 중 일부 2008년 12월분 5책 중 5책을 확인한 결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7건 중 작성 연월일이 기재된 것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반기별로 취합하여 관할 세무서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1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봉급자의 등록번호 및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정하고 있으며 이의 기재가 불명할 때에는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불명내용입니다. 올바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면이 저소득 청소년 학자금 지급으로 모든 게 국한되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구입자재비를 준 걸로 만족도를 느끼십니까?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과 같이 체험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또 청소년의 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1억천 얼마를 갖고 이자 나오는 이자소득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라든지 수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목록에 대해서는 설치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3년을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사후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고 오늘 처음으로 육성기금 성과보고서에 따른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지원이라든지 수련활동 지원을 이제 전환을 하셔도 이 학자금 몇 백만원을 갖고 사업 추진을 못 합니다. 못 하고 여기에 향후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기금을 보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학자금을 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데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금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기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