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성오 의원 5분자유발언

장복성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허정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민 의원입니다. - 이번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시민들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금지되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통해 심사한 만큼,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허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훈 의원외 5명 발의】 4.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배종범 의원외 5명 발의】 5.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복지위원회 발의】 6.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승원 의원외 5명 발의】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목포시장 제출】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 -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이상 열한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성혜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성혜리 의원입니다. - 금년을 시작한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상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에 침수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과 의정의 실질적인 주인이신 목포시민의 크고 작은 소리를 찾아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사한 안건은 의원 발의한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등 6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박정훈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들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배종범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목포시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조례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 조례안은 법령사항이 아닌 지원사항으로 조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당초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에서 “2010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오승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시 산하 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무장애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허정민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대학 학자금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대되고, 원금은 고사하더라도 이자 상환이 어려워 신용불량의 위기로 내 몰리는 사회 현실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한국 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 지원하고 있으나, - 소득이 전혀 없는 재학 또는 취직전의 대학생들이 이자를 상환하는데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속출하고 있어,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내 시·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목포시도 이에 따른 재원 확보와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심의,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현재 전남도에서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전남도의 조례가 개정된 후 추후 검토하고자 하는 본인요청에 의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안” 중 먼저 목포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 건 입니다. 해양과학에 대한 차별화된 체험 교육공간 제공 및 20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과학적 사고와 능력을 심어주며 서남권 해양과학 교육시설로서 해양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기술부 지방테마과학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어린이바다체험과학관 건립은 토지면적 7,130제곱미터, 재산가액 117억원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재산가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 토지면적이 일정 기준 면적이상일 경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발주와 계약은 물론 착공식 행사 초청장까지 배부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공무원의 업무연찬 소홀에 의해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 예산액 또한 당초 15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비 부담액이 107억원으로 부담액이 지나치게 증액되어 재원조달에 무리가 예상되며 2010년 공사 마무리 계획 또한 목포시 전체적인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물의 충고도 당초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계획한 사업이 지상 3층으로 변경됨으로서 삼학도 복원화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높이로 인한 섬 형태 조망과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며 승인하였습니다. - 다음은, 구)중앙시장 부지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위한 토지 양여 및 행정타운 매입건 입니다. 중앙공설시장 건축물의 노후로 1995년 정밀안전진단결과 “E"급 판정을 받아 시장상인이 주축이 되어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체의 부도로 장기간 표류하던 것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남교동 111-9번지에 위치한 총면적 5,040.1제곱미터의 사업 부지를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에 유상 양여처분하고, 해당부지에 신축될 주상복합건물 내 행정타운 공공업무시설을 우리시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협약을 2009년 5월 22일 체결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본 사업은 처분할 토지 면적이 5,040.1제곱미터, 취득할 행정타운 가액 10억원이상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 및 우리시 특수성, 총액인건비 내 조직운영 등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경제난 극복 및 서민지원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와 기능 쇠퇴 업무 분야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인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상 심사위원 선정방법 및 구성 인원수 조정과 수상 후보자 추천 방법 및 시민의 상 수상 취소 등 일부 조항 보완 필요성이 있어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부터 심사까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상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수상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시민의 상 조례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입니다. 먼저 윤기(尹基) 숭실공생복지재단 명예회장은 불우아동 양육을 위한 공생원 운영 및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돕기 위한 공생재활원 운영 등 목포지역 사회복지 발전과 재일동포 고령자를 위한 고향의 집 건립·운영, 그리고 한·일 사회복지 교류 활성화 및 민간외교 사절로서의 역할로 공공복지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판단,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것을 동의하고,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또한 1997년 외환위기후 현대삼호중공업 대주주로써 경영정상화를 이룩하여 어려운 지역경제 극복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기획공연 공동투자 기여하고, 목포축구센터 유치 및 건립을 위한 자문과 적극적인 지원 등을 한 것으로 판단, 목포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동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기획재정부 공익성 지정 기부금 단체, 미등록으로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영수처리가 불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의 요건에 부합되도록 복지재단 정관을 변경하여 운영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동의 하였습니다. - 다음은, 지난 제27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삼학동사무소↔SK산정주유소 부지교환” 건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BTL)사업 지구내의 SK산정주유소 편입 부지를 매입하고, SK산정주유소 부지중 도로개설에 편입된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항만119 안전센터, 이전 부지로 대체하고, SK산정주유소와 연접한 구) 삼학동사무소 부지중 도로 편입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는 SK산정주유소 잔여부지와 대물 교환코자하는 건으로 승인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복지위원회 회의가 오전 9시에 끝나서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자료가 늦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15.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성휘 의원외 5명 발의】 16.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5명 발의】 17.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고경석 의원외 5명 발의】 18.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9.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2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혼신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조요한 의원입니다. - 길고 지루한 장마도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고 이제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태양의 계절 7월 하순, 건강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5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 등 총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생활체육단체 등의 정의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경비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대형유통업체의 진출과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중소유통기업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시차원의 시책을 수립하고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회의 회의,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기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3항 중 “제4호부터 제9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10호”하고, 제4호에 “지역 내 납품업체 대표”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성혜리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지역의 각급학교 및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을 이바지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대상자, 식재료 등의 정의와 자치단체의 의무,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신청,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지원대상자의 의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 제7조 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다만, 부시장 및 학교급식 관련 담당국장과 전라남도목포교육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제5항 중 “강구하여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며, 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경석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등의 정의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손상 예방활동과 운전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이나 현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이 아니며 예산이 수반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타 지자체의 조례 추진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시설사용료가 시민문화체육센터 소공연장 시설사용료보다 저렴하므로 형평에 맞도록 인상하고 부대시설사용료 중 누락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시민문화체육센터의 서로 상이한 시설 사용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하고 공연장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대관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을 취소 시에 공연장을 재 대관 할 수 있는 기일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회관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장이 제출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관 시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전액 납부” 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대관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연장 사용 취소 시 공연장을 재 대관 할 수 있는 기일을 확보하고 부대시설 중 신규 설치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7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개정 조례안 제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공연장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조원 의원외 5명 발의】 21.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조성오 의원외 5명 발의】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을 일괄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석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목포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정한 보도와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석호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목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강성휘 의원외 5명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시 제시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제2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1항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2.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23.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2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의사일정 제23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승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원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자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승원 의원입니다. - 먼저,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가 7월 8일 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주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지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선임 되었던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 제반 규정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의 확인 행위로서 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감사보고서와도 뜻을 같이 합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구액은 세입결산 수납 총액은 6,613억199만4,818원이고, 세출결산의 지출 총액은 4,944억8,280만6,3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 잔액 총 1,340억6,709만7,580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의 총액은 327억5,209만848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액은 다섯 건에 7억419만2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한 여덟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지적된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업회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답변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금관리에 따른 시금고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이자 수입을 높이도록 하고, 특별회계 결산검사 회계업체 선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정토록 권고합니다. -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면허세 제도 개선을 요청 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이월확인사항을 개선요구 하였으며 셋째,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 복장 지원 관리강화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넷째, 영어체험마을 운영 효율성 방안 검토를 지적하였고 다섯째, 전시작품 구입에 따른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 여섯째, 물품관리 체계보완으로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자테그 관리시스템을 적극 도입하여 활용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일곱째,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철저히 검증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였고, 여덟째, 예산편성요구 시 신중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산출 근거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할 것과, 예산집행 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에 감액·편성 할 것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들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오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제2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2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3항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4.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수입니다. -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항상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우리 의회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늘까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연구하는 자세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0건을 지적하여 그 중 12건은 시정, 8건은 권고사항으로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합법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 처리에 중점을 두고, 행정수행이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며 주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위민행정 이었는가, 아니면 인기위주의 행정이나 과도한 규제의 남용으로 인한 시민의 인권과 권리가 무시되지는 않는지, 무리한 사업추진 등으로 행정공백이나 낭비는 초래하지 않았는지 등을 세밀히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대안 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확보하는 등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전달될 것이므로 조치결과를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김영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기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기정 의원입니다. - 7월 15일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목포발전의 비전 제시와 소신을 피력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산적한 시정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7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7명의 위원이 2개 반으로 편성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모두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14건으로 시정 7건, 권고 6건, 건의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중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축제의 사후 정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우리시의 각종 축제시 단체 및 행사추진기획사에 대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 정산이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해가 거듭되도록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맛집 거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맛집거리를 조성하고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발굴하여 이들이 입주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전의사를 표시한 곳은 1개소뿐으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작은 어린이 도서관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소외지역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의 운영 기록이 방문자의 숫자만을 기록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다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담사례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향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인정되나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도 명심하고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내 곳곳에서 공사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편리함과 쾌적한 환경 등을 위해 시공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여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 같은 일부 부실공사가 모든 시의 공사에 대해 불신과 부실의 이미지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가 우리시를 대표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려운 행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점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 다음은,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율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의 쓰레기 규격봉투 이용율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없이 공한지 등의 무단투기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집행부의 쓰레기봉투 이용율 제고를 위해 홍보 및 단속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시의회 사전보고 및 의회의 의견 등을 청취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 관련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나 관련 의원들에게 사전보고도 없이 시행한 사업들이 다수 있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간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시정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2009년도 목포시의회 관광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성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조성오 의원입니다. - 보고에 앞서 2009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박철린 도시건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각종 현안사업과 업무를 시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개반 7명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18건으로 시정 3건, 권고 13건, 제안 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압축 되었습니다. -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목포시 발전을 위한 행정점검의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보완하고 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대다수 의원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큰 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확고한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인 발상과 구습을 타파하는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공직자들이 많을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이 극대화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목포시의 일부 커다란 사업들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불명확하고 의례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최초 상임위원회 보고한 예산액보다 예산액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또는 시공하는 등 변동된 예산액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아니 할 수 없는 입장이며, 또한 행정사무 감사 수감 시 소수 나마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수감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행정 수행 및 시민을 섬기는 공직자상 정립을 통하여,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각종 업무 추진 시 현안사업, 숙원사업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착오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9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7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조성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장복성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 이번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또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신 시민여러분과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애써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지방자치시민연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해보다 바쁜 일정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동일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정홍보를 통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도 원활한 회기운영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다 더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상으로, 제279회 목포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점관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주민복지국장 최창호 관광문화국장 최명호 경제환경수산국장 강행백 도시건설국장 박철린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채홍 도시개발사업단장 최성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성배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박양호 전문위원 이민술 전문위원 차명수 의사담당 문수근 속 기 사 김진아 첨 부 : 1. 목포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시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복지재단 정관변경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1부. 1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8.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9.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0. 목포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1. 목포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2.. 목포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3. 200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부. 24. 2009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5. 목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 장 장 복 성 (인) 의 원 배 종 범 (인) 의 원 노 상 익 (인) 사무국장 김 성 배 (인)
11시 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