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및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에도 농촌지도사업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4,600만원으로 농촌현장인턴운영 국고보조금 1억 1,400만원, 창업농업경영인 교육 국고보조금 350만원, 2009년 정부 추경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금 정부자금채 차입금 등 2,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5억 808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창업농업경영인육성교육 국고보조사업 700만원, 농촌현장인턴운영 국고보조사업 1억 4,200만원, 가로화단조성사업 기간제 인부임 및 재료비 등 2억 4,000만원, 김치축제 등 홍보 꽃장식물 설치 행사 관련 시설비 등 2억 1,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요구액은 9,500만원으로 광엑스포 홍보용 꽃장식물 설치사업 낙찰차액 4,4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목표액 5,1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지도에 중점을 두고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우리 지역 농업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149쪽 농촌현장인턴운영 있지요? 그것이 정부의 방침이지요?

예.

그러면 농촌현장인턴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 12월에….

그러면 1년 중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3개월로 해가지고 27명이 작년 12월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추가입니까?

처음에 3개월 해서 27명,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인턴을 추가로 선발해가지고 …….

이것은 추가로 선발된 경우입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선발된 경우에는 좀 더 연장을 해라 이렇습니까?

기존에 3개월로 쓴 그 인턴을 100%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했습니다. 학생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4명 추가 선발해서……. 제가 묻는 취지는 이번 추경편성분이, 지금 채용이 3월달에 채용된 경우도 있고 5월달에 채용된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이 1억 1,400만원 국비로…….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성립전에…….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임시 성립전에 사용했다 이것인가요?

1억 1,400만원이 먼저 내려왔고 8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20%를 우리 시에서 확보하라고 해서 성립전….

그러면 그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6월 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채용했잖아요. 또 5월달을 채용했다고…….

당초 채용된 것이 3월 17일 4명이 1차분 해서 되었고 2차분이 9월 25일날 되었습니다. 1차 채용 4명을 3월 17일날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2차로 5월 25일날 채용하면서 10명을 했어요. 진흥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 하라고 한 시점에서 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임금을 이번 추경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1억 1,4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그것은 6월달에 왔다면서요.

예.

6월달에 국비가 내려왔다면서요.

국비가 내려온 것은 그 날짜가…….

그 국비 내려온 것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사용을 했지 요. 다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국비가 언제 내려왔느냐고요.

고용인원이 내려오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날짜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5월 25일…….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5월 19일이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추경 예산성립전에 먼저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 국비가 언제 내려왔느냐 하니까 방금 5월달에 내려왔다고…….

예. 5월 1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3월에 채용한 사람은 임금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3월달에 채용한 인건비는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4월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지급을 했고 그 후에는 예산이 내려오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봉급이 진흥청에서 나왔어요. 우리 시비로 해서 봉급을 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100% 진흥청에서 3월까지는 추진했었고 그 후에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에서 줍니까?

80%를 5월 19일에…….

진흥청에서 직접 줬고 그 다음에는 국비 받아다가 시에서 준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주는 시점이 언제부터냐고요.

5월 19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6월부터…….

6월 한달 분입니까?

예.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5월달에 내려왔다고 했지요?

예.

그러니까 맞겠지요. 저는 예산이 빨리 내려왔으면 미리 본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에 넣었느냐, 또 성립전에 사용했다고 해서 예산 내려온 시점하고 그리고 내려온 시점이 좀 늦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전에는 진흥청에서 봉급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조호권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을 저희들이 쭉 점검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려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지로 현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광엑스포 홍보물 꽃장식 설치사업의 낙찰차액으로 4,41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는데, 그 위쪽을 보면 김치축제 꽃길조성 재료비로 500만원이 증액되고 또 그 위쪽에 보면 재료비가 1억 9,900, 약 2억원 정도가 목본·초화류·종자 해서 쭉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화훼농가를 육성하고 또 화훼농가의 경기활성화라든가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해 오신 가로화단조성이라든가 또 행사 있을 때 여러분들이 품 파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외주를 줘서 민간인이 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광주에 많지 않은 농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지도하는 쪽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여건상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추경에도 꽃육묘장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 억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꽃을 길러서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가로화단조성이라든가. 우리 시 예산이 3조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원, 1억원, 2억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또는 농업현장이 바뀌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것만 해 주세요. 과감하게 그것은 화훼농가한테, 광엑스포 하는데 꽃장식설치사업에 4,400만원 정도 절감을 하는 것처럼 김치축제 꽃길조성, 가로화단, 이런 것도 다 과감하게 화훼농가에 맡겨서 하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일을 더는 일이고 또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행정적인 본래의 업무가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지적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현장에 가서 일하고 이런 것보다도 일거리를 줘가지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기술센터가 분명히 해야 된다. 여러분 인력들이 현장에서 돈 몇 천만원 아끼려고 그것을 직접 조성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전을 해서 여러분은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선진의 기법들을 가지고 와서 민간이 잘되게끔 유도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만 하시고 그것을 외주, 외부에 줘가지고 여러분은 그야말로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정도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경제나 화훼농가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인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추경을 자꾸 들여다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방향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위기를 따라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우근 위원님!

전우근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80억원이라는 예산 중에서 농촌이 잘 살게 하는 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부족할 판국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꽃잔디를 가꿔서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좀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쓰였다. 만날 행사에 꽃잔디 심고 가로등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일회성 아닙니까? 사실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너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예산낭비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문화수도조성을 위하고 일등 광주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 기술이나 농촌기술보급사업에 예산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안 되어 있고 만날 꽃잔디나 가로화단조성사업만 하는 것 같아서 사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내년 본예산 세울 때는 좀 가감해서 반드시 줄일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충분히 제가 고려해서 너무 많으면 삭감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송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27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20억 5,500만원보다 107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 34억 9,700만원과 특별교부세 수입 16억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 8억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원, 생태하천조성 3억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13억 3,800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 6억원 등 50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수입으로 황룡강 생태하천조성사업 2억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4억원 등 2개 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5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22억 7,900만원보다 233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예산입니다. 정부 추경에 반영된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원, 황룡강 생태하천조성사업 5억원 등 25억원과 금년 완공예정인 증심사천 개수사업 3억 100만원 등 하천환경조성사업에 28억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흥~보촌간 도로확장사업 15억원 등 도로망 확충사업에 5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설도로 관리를 위하여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금남지하상가 관리위탁금 4억 9,300만원, 소송관련 재판부 조정사항 이행을 위한 제2순환도로 과속단속시설 설치비 1억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비 5억원 등 10억 9,3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5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영산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 자치구 보조금 12억원 등 12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4,8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00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비 2,500만원과 도시철도1호선 건설 지방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2,5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기반조성을 위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40억 600만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 지원금 1억 9,400만원, 화물유가보조금 20억원, 정부 추경에 반영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지원금 6억원 등 6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형 대중교통 서비스체계구축을 위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8억 7,100만원을 반영하고 광주교통연수원 설립부지 매입비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7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추진단 예산은 가로등 보안등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177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1,100만원보다 1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억 8,000만원과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1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4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광역권 BRT 기초조사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구축사업비 14억 5,600만원 등 18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교통지도차량 단속카메라 공공운영비 200만원, 교통신호기·경보등·보행등 보조장치 등 교통신호기 설치사업 8,000만원, 교통안전표지설치비 1억원 등 1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과 연내 준공 예정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정보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우근 위원님!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하천관리가 허술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요? 그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천 전반적인 시설물 피해액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광주천 같은 경우에는 1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피해가 안 됩니까?

예.

이번 추경에도 하천 친환경적으로 조성한다고 28억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비가 자주 오다 보면 물 양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은 투자하는데 친환경도 좋지만 비가 많이 불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짜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진행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광주천에 20억원, 그 다음에 황룡강 생태환경조성사업비로 5억원 등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우량이 73㎜ 정도 내리면서 주로 무등산 이쪽에 많은 비가 내려서 현재 양동복개상가 상류부분에 일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요인을 보면 고수호안 쪽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수호안하고 낙차보 사이, 그다음에 고수부지 보면 일반 토사로 되어 있는, 그리고 잔디로 심어져 있는 이런 데가 현재 고수부지보다 수위가 1.5m 정도 더 높이…….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피해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피해내역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151쪽 보면 제2순환도로 과속단속설치 있지 않습니까?

백 몇 쪽요?

2순환도로 과속단속설치.

카메라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광주시가 고속도로를 접근해 보면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곳 뿐만 아니라. 제가 1주일에 한번씩 거기를 지나다니거든요. 기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도 소음은 똑같습니다.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제기 했다가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해가지고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해서 1억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해서 소음은 줄어들지 않는데 그 민원이 해결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진월 대주아파트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재판부에서는 우리 시의 소음저감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어차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도 반영해야 되고 또 도로 이후에 생긴 아파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도로관리청이 사후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우선 속도를 줄이면 소음이 저감될 것이다 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인정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하고 소음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속도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제일 민원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터널식으로 방음벽을 해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만 카메라를 설치해 준다고 해서 소음이 줄어들 수는 없거든요. 기존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는데 지금 철거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꼭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설치를 하고 나서 소음이 준다고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통과속에 따른 단속설치는 경찰청에서 위치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재판부의 조정결과에 따라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속도제한을 하기 위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치하는 데 반대는 안 하는데 한 곳을 설치하다 보면 다른 곳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순환도로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건립을 하면서, 요즘은 소음기준도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 밀폐소음으로 45dB 이하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이 65dB 이하로 규정되다 보니까 지금은 방음벽이 설치되고서 저층부는 커버가 되는데 고층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소음 관련해서 쟁송, 소송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순환도로변에 위치한 쪽에는 소음방지대책을 더욱 강구하도록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음기준도 창문을 닫고 밀폐소음으로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전보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한계점은 더욱 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유재신 동료 위원님께서 하시던 것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115쪽 수해상습지 이야기를 마침 하셨는데 증심사천 개수사업비는 3억 56만 3천원 이것만 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재해예방과 관련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총 270억원 중에 국비 160억원이고 시비 108억원이, 이것은 국비가 좀 더 많은 60 대 40이라고 했지요. 이런 상태인데 증심사천 사업비 외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 다 합쳐서 64억 8,100만원이 확보 안 되어 있는데, 저는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봤는데 문제는 그것도 그것이지만 방금 답변하시기에 시비 미 확보되어도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연내 시비 64억 8,100만원 미 확보시에는 자금교부 불가, 또는 잔여 자금 타 시 우선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계속사업이니까 올해는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 표기된 것은 원칙론적인 이야기이고 방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금년에 한해서는, 전에는 매칭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비 자체를 교부를 안 해 줍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금년에 한해서 이것을 교부해 주면서 추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교부를 해 줬기 때문에 우선 국비에 해당되는 분 가지고 집행을 하고요. 시비 확보 분은 당연히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매칭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정운영상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마지막 추경에라도 최대한 확보를 하고 다 확보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매칭펀드 사업인데 “시비 미 확보시 국비보조금 자금 미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상시 이야기일 뿐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확실하게 걱정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

올해는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국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정부에서도 자금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문제없이 국비가 더 많이 온 사업이고 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U대회 조형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런 데 착오 없이, 패널티 없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115쪽에 광주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가 20억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번에 워낙 비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심이 되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600억원, 700억원을, 어떻게 액수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600억원, 700억원을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고, 대책이 정말 없을 것인가,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리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인가, 내년이면 똑같이 또 다시, 해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총사업비 706억원이, 우리 시민들 이야기가 딱 맞게 04년 12월부터 09년 12월까지 706억원이, 기 투자가 545억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09년만 해서 160억원이 되어 있고 또 국비·시비로 보면 국비가 126억원에 시비 580억원, 이것도 한 600억원 정도, 아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합쳐서 706억원이 되어서, 이 액이 전부 다 쓸려나가는 것으로 아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다. 우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액이, 700억원이 다 나가버렸다 하면 얼마나 허탈합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말 중요한 돈이. 그래서 이것을 알려줄 의무도 있을 것 같고 또 내용을 제대로 해서 다음 대책도 잘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번 피해액을 12억원 정도만 이야기하시고, 특히 그 중에 11억원이 분수대, 음악분수가 11억원이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 분수시설 11억원에다가 나머지는 흙 정도, 거기에 고압블록 이 정도, 나머지는 괜찮다고 해서 사진도 보고 했더니 진짜로 그 정도밖에 안 될까, 보니까 난간이나 모든 것이 많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04년 이전에 했던 것까지도 시민들이 다 이번 공사로 생각하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라고 해서 그러기도 하겠다, 이러기는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것이 12억원 정도만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

본부에서 광주천에 해당된 것만 복구비로 산정한 것을 보면 3억 7,900만원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회사 해당 분은 거기에서 전부 복구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자전거도로라든가 물이 넘쳐서 토사들이 세굴되고 한 부분들, 이런 쪽에 근본적으로 복구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광주천 전 구간 중에서 양동복개상가 하류 쪽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비가 와서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쳐흘렀어도. 거기는 대부분 하폭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위쪽은 하폭이 좁고 하기 때문에 현재 고수호안에, 광주천에 피해가 있고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 내에는 전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옛날에 치수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용을 안 했을 때 패이고 하면 그대로 복구만 하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광주천이 도심 중심하천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수부지 공간을, 1년에 한두 번 물이 올라오는데 그 구간을 전부 하천의 용도로만 쓸 것이냐, 그래서 전에도 고수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일부 시설을 넣어서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콘크리트로 하는 것보다는 초화류도 심고 일부 벽돌 같은 것도 콘크리트를 넣지 않고 그냥 포설해서 해 놓으니까 물이 넘어서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쪽 일부 보 있는 데, 상·하류 쪽, 이런 쪽에 많이 패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콘크리트나 강성포장으로 해진 구간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넘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보완된, 복구가 필요한 부분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나머지 구간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잔디라든가 초화류 이런 것들을 해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시 환경단체에서는 이 대책으로써 자전거도로라든지 인공적인 것을 다 없애는 것이 투자비용이 다시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 투자가 되니까 그런 손해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마라 이렇고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 하니까 켄트레바 된 도로 같은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폭을 넓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일리가 있고 저쪽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다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심에 흐르는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빈도를 2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켄트레바로 나와 있던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한 현재의 홍수위가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홍수위가 200년 빈도로 강우가 내려도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단체에서, 그런 우려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하천을 하천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천의 공간을 일반시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면 현재 고수부지 쪽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쪽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가,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고수부지가 물이 차서 흐른다고 하면 방금 위원님 지적이나 일부 단체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 맞겠습니다만, 실제 보면 고수부지까지 물이 넘치는 경우는 거의 1년에 많으면 두세 차례, 최근 5년간 보면 한 2년 정도 있었지 그 외에는 일체 고수부지 자체도 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하면 3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시행사에서 아직은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해 주는 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 보수기간이 끝날 수 있고 그런데 유지보수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해마다 3억원 들어가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특단의 대책이 있을 것인가, 올해.

근본적으로 치수 목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예방하려면 현재 켄트레바 밑쪽이라든가 물이 넘을 수 있는 쪽에 호안 블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강을 해 주지 않으면 일반 토사는 물이 넘치면 패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강성호안블록이나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일반 토사로 해서 잔디로 심고 초화류로 해 놓으면 거의 1년 내내 비가 넘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보가 있어서 보 좌우로 넘쳐서 세굴이 많이 된 구간, 이런 구간은 이번에 항구적으로 복구를 해야 하고요. 나머지 구간은 원래 상태대로 복원을 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치수에 대해서도 이것이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미도 없고?

그 동안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거기에 제시된 의견들도 반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환경전문가라든가 그런 쪽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앞으로도 수해가 났을 때 그런 피해에 견딜 수 있는 쪽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홍보라든가 설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가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고생하시고 계속 욕만 먹고 육칠백억원이 다 나가버렸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면 그것은 아닐 것 같아서 유지용수부분이라든가 하천정비 나눠서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직도 12억원 정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추가 안 하시면 당분간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수 같은 경우도 거기가 어떤 시설이냐 하면 부유식입니다. 수위가 올라가면 이것이 뜨고 수위가 내려가면 떨어지고, 그것을 바닥에서 네 군데를 고정해 놨습니다.

체인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또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 전체가 피해가 나서 없어진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하천 내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리면 그 피해는 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민의 편익, 이용하는 측면, 그런 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하천 내에 그것을 설치했는데 이번 피해를 계기로 해서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활용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억원 속에 분수대 11억원이 안 들어 있을까요?

분수대 그런 피해도 일부…….

12억원 속에 11억원이 들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설치를 해 주더라도 11억원은 일단 피해액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것이 안 들어가면 돈 안 들어가는 것이고, 한 1억원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가요? 분수대를 그대로 이용하게 되면.

세부적인 내역은 현재 이 시공을 맡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를 하고 피해액 산정이라든가 또 현재하고 있는 시공구간에서 해야 될 부분들, 이런 관계를 전부 정리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복구할 것인가 철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신중하게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항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수해상습지개선이다 해가지고 증심사천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균특예산에서 국비·시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수해상습지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증심사천 개수 같은 경우는 증심사는 상류입니다. 그러면 수해상습지가 상류에서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하류에서 일어나는 것이 수해상습지지 상류가 수해상습지는 아니거든요.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것인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인지 나는 그 개념을 모르겠는데, 제가 180회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지요?

예.

지금 이 예산을 증심사천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라고 투여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잠깐만요. 현재 광주에서 수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증심사천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가장 심한 상습지의 지형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월산동 쪽 무등시장에 복개되어 있는 극락천 주변이 가장 심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리고 일곡지역에서 복개해 놓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후문 쪽 용봉천을 주변으로 한 부분, 그리고 제 지역구인 ― 전번에 질의했던 ― 운암동 이런 지역, 비교적 하류지역의 구조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수해상습지개선에 대한 것은, 현재 다 개선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요. 저 끝나고 나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지성 호우라든가 여름철에 장마가 지면 수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시간당 100㎜ 내지 70㎜ 이상의 비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입을 수는 있어요. 입을 수는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한번 왔는데,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생태하천, 또는 이런 것을 친수공간 하면서 200년 강수추계를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다, 그것 맞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또는 우리 실·국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시내에 수해상습지역이 게릴라성 호우라든가 생태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번의 일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파트나 이런 데 사니까 수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매년 물이 들어온다, 장마만 되면. 그러면 진짜 말로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을 하는데 이것 해야지요. 대신 진짜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호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우리 시가 수해상습지를 개선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에 반영된 것은 법정하천을 개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이것도 수해상습지 개선이 되겠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무등시장이나 극락천 부분의 배수처리, 이런 쪽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부 저지대나 또 단면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침수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이나 일반 배수펌프장 이런 관계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방재시설, 이런 쪽에서 분담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천사업, 법정하천에 해당되는 것을 국비 60%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시비로 부담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고 증심사천 같은 경우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완료사업비로 나머지 미 계상 분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재난관리 이런 것을 하니까 소방안전본부라든가 또 제가 이야기하니까 환경녹지국, 하수도·상수도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서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부서에 이것이 들어 있더라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큰 홍수가 지면 광주천에 물을 방류해야 하는 그런 쪽, 그러니까 지천이라고 봐야지요. 수압이, 또는 유속이 빠르다 보면 역류현상이 위에는 벌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우리 부서라든가 우리 실·국 소관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같이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우가 오면 일반도로라든가 우수,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하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피해가 오는 곳이 하천 쪽입니다. 물론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일반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쪽의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일부 도로라든가 가옥침수, 근본적으로 저지대 이런 쪽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쪽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번에도 모든 부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도 바로 강우가 종료되면 즉시 투입을 해서 며칠간씩 계속 치워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걸어서 광주천 전체를 점검을 합니다. 걸어가다 보면 실지 피해난 곳이 토사로, 또 마사토 포장으로 된,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걷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 결국 다 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토사로 메우고 하다 보면 그런 복구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또 자전거도로로 해 놓은 데도 일부 유실된 구간이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도로 사이에 있는 토사, 이런 것이 세굴된 구간이 있어서 그런 구간도 응급복구를 채워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 보면 사진이나 신문의 보도상에 보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일반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실지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물이 파손되어가지고 떠내려가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복구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낙차보 상·하류 주변에 있는 고수부지 쪽은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이런 피해는 앞으로도 비가 와서 홍수가 지더라도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부서가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관리하고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 속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도심권의 물이 광주천으로 모인다는 것이지요. 광주천으로 모이는데 광주천의 유속이 빨라지면 바로 그 주변 같은 경우에 역류현상이 발생을 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이라든가 소방안전본부라든가 건설교통국이나 종합적인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한 2만불 정도의 소득수준에서, 또 OECD 열두 번째 경제 강국이다, 또 도시간에 도시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만 오면 매번 잠긴다,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서 함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시가지 부분에서의 배수문제관계는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저지대라든가 일부 배수 불량지역 이런 관계로 해서 정비를 해 줘야 하고요. 농경지가 침수된다거나 이런 쪽은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강제 펌핑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재해 쪽에서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우심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배수펌프장을 설치한다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부분은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전체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이런 관계는 하수도종합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118쪽 보시면 금남지하상가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해서 기정예산 대비해서 3,400만원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낙찰차액이라고요?

예.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추정사업비로 해서 일반 용역입찰을 경쟁해서 하게 되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3,40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좀 많은 편에 해당되는데…….

좀 많지요. 낙찰차액이 한 40% 가까이 나버리잖아요.

저희들이 추정예산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실지 설계를 해가지고 반영하게 되면, 당초 추정액이…….

좀 과다 계상되었다?

예. 당초 예산 반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3조 예산에서 3,400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요. 그러나 실제로 민생현장에서 3,400만원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천 교량경관조성을 하는데 시설비 예산절감이 5억원 정도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10%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세입 자체가 풍부해가지고 우리 돈 가지고 예산 세운 것 아니잖아요. 대개 차입금을 가지고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10% 예산절감 이전에 우리가 절감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10% 절감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 재정자립도가 풍부해가지고 세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입금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119쪽에 영산강 살리기 홍보비용으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MB정부가 하는 정책적인 공약 중에 대운하사업하고 영산강 살리기하고, 우리가 독창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추경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이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산강 살리기 관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기본자료를 하나씩……. (관계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아니, 국장님, 복잡한 이야기 말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묻는 초점 자체가…….

우리 시 구간의 영산강 살리기에 사업비가 약 4,517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011년까지 우리 지역에 투자가 될 것인데요.

그것은 대운하사업을 변경한 개념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영산강 살리기입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영산강 살리기입니다, 대운하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1개 공구는 영산강하고 황룡강 6.5㎞, 그러니까 합류부에서…….

국장님, 지금 개괄적인 그런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현재 홍보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원래는 기정예산에 없었어요. 원래 계획에 없었어요, 영산강 홍보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2차 추경에 1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전에 설명을 듣기로는 타 시·도, 그러니까 낙동강, 금강, 한강 이런 지자체를 가지고 있는 데는 홍보비용이 10억원 이렇게 많이 되는데 우리는 최소한의 예산을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 들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에 대한 정책변경이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산강 이 예산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이.

이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설계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광주천 합류부에서 담양경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면서 제가 마무리 할게요. 홍보는 합시다.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 영산강이니까. 대신 4대강하고 관계된, 대운하하고 관계된 영상메시지 없이 순수하게 무등산, 영산강, 호남의 가장 중요한 측면에서 홍보내용 자체를 엄선해서, 이명박 정부가 하는 운하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말끔히 제거되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영산강, 그런 개념에서 홍보를 하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5쪽 보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세우면서 퍼펙트하게 갈 수는 없지요. 그런데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도 본예산에는 없었던 2,500만원이 2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경이라는 근본적인 의미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심사숙고 하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교통사고발생률이, 사망사고발생률이 전국적으로 수치가 높아서 범시민운동으로 사고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교통운영선진화 방안이라는, 이것이 국가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공히 정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신호체계라든가 야간에 차량이 이동은 별로 하지 않고 있는데 신호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면신호로 한다든가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이것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경찰청에서 핵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범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20개소를 금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확대해 나가서 실지 신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 신호를 무시하고 감으로 인해서 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에, 또 교통소통 측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이것은 국가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시범적으로 20개소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답변하시는 것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도 광주시의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 1차 추경에도 없었고 2차 추경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은 맞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편성 후에, 아마 금년도 4월인가 5월인가 이것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 가지고 교통선진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볼까요, 131쪽.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은 보행자가 갈 때 누르면 통행하고 그런 신호기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31쪽을 보면 여러분들이 특별회계에서 교통신호기 신설을 본예산에 얼마를 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얼마를 감해가지고 또 이번에 증액을 하고 경보등 신설도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했고 보행등 보조장치 설치도 본예산에 얼마를 반영해가지고 1차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또 이번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 와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왜 1차 추경에서 감액을 했다가 2차 추경에서 또 늘어나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까요? 신호기 신설은 본예산에 6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경정예산으로 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기정예산에서 5억 4,000만원, 이번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그 다음에 경보등 신설도 본예산에 1억 2,600입니다. 감액을 했다가 2,500을 이번에 또 늘렸고 보행등 보조장치 설치도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에서 감액했다가 이번에 400만원을 늘렸어요. 현재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의 간격이라든가 금년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기정예산 대비해서 1차 추경, 2차 추경 오는 시간이 불과 반년 정도밖에 아닌데 금액 자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예산이 들쭉날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예산절감액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되었든지 이런 관계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조기발주, 조기집행 이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신호기 정비할 대상들을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나, 새로 설치해야 할 부분들의 사업량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연중 하반기·상반기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만, 금년에는 재정조기집행 이런 관계 때문에 하반기 물량까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해야 될 물량에 대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앞으로 근절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재정운영상 목표액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방향 쪽에서 잡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송재선 위원장, 양혜령 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138쪽 시내버스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 민간이전 부문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자체를 2,810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서, 반년 지나니까 2차 추경에 40억원 증액을 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320억원이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면서 작년에 해 줘야 할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42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 예산에서 작년 분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해당 분을 하려면 앞으로도 정리추경에 42억원 정도는 더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2008년도 재정부족분 42억원을 미집행해서 금년에 털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이것 증액한 것이 금년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정리추경에서 또 40억원 정도는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해서 총 320억원 정도가 갈 것이다?

예. 추정액이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40억원 정도 증액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20억원이 유가보조 쪽에서 일어났는데, 6개월 사이에 기름값이 올랐습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은 주행세 안분액으로 예산을 반영하는데 우리 본예산에 전액 확보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행세 안분액이 우리 시에 배분된 것은 7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부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의 변동 이런 관계는 그때 당시의 유가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은 전부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설명자료 산출근거에서 표기해 놓은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화물유가보조금 유류세 연동 해가지고 이 자료를 보면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행세의 그런 부분은 언급이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리터당 휘발유가 얼마 하다가 얼마로 올라가지고 그 분이 20억원이다, 이렇게 자료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유류세 연동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우리가 기정예산 세울 때보다 휘발유 값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유류세 연동이라고 써놓으니까 마치 요즘 기름값이 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유류세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 인상분에 따라서 주는 것하고 그보다 더 많이 되었을 때는 연동분으로 차액을 해 주는 두 가지의 지원방법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 잘 봤습니다. 또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대신 마지막에 질의한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 사실상 우리 시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거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준공영제를 할 때, 제가 처음에 검토를 하고 여러분들 자료를 봤을 때 연간 우리 시 재정부담을 180억원, 200억원 내로 추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금년 연말 가면 320억원까지 늘어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또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화되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순환도로 문제, 그 다음에 대중교통의 준공영제 문제,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 문제, 알게 모르게 해마다 들어가는 수많은 비용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와 연대를 해서, 현재 분권교부세로 불과 34억원, 금년 같은 경우는 36억원 정도 주는데 저희들이 실지 보전해 주는 것은 방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3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 현재 이런 것을 시행하는 도시나 또 시행하지 않고 있는 도시나 분권교부세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법령을 개정해서 이것을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타 광역시와 연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오후 2시로 정회하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이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간단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광주천 침수 상습지,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상이라든지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천재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취지는 쓰이는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최소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주천 자연형 정화사업 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천을 정화하고 살리는 길은 거기에 분수대나 여러 가지 인공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수상식물이라든지 자연물을 식재한다든지 자연물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앞으로는 광주천 하천정화사업을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기계가 많이 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살리려면, 그래야 이런 천재가 있을 때 복구하는 것은 관리차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인공시설 같은 경우 피해액 12억원에서 분수대가 거의 차지하는 액수였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요. 118쪽 지하상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있지요?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형화 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남지하상가를 조성해서 20년간 시설을 한 자가 사용을 하고 그 만료가 1구간이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그러면 새로 발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 단속시설 있지요? 아니, 이것은 아까 질의했으니까요. 제가 광주천 그쪽하고, 거기에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고 그래서,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주천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완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혜령 위원장대리, 송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건축국

도시건축국장 위길환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건축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택지개발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374억 2,300만원보다 12억 8,300만원이 증액된 387억 6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비보조 8억원과 특별교부세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억 4,600만원,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인 GIS부담금 4억 1,300만원 등 13억 6,300만원을 증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8,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총규모는 43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9억 5,600만원보다 7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4억 1,400만원보다 7억 400만원이 증액된 191억 1,800만원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비지원금 8억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낙찰차액 9,6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액은 206억 3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207억 5,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동네마당 조성사업비 1억 2,000만원, 공동주택관리 직무능력향상 소양교육비 1,000만원, 공가정비사업비 3,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낙찰차액 4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억 3,900만원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38억 5,800만원으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리정보세계측지계 변환사업비 등 낙찰차액 2억 8,1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2억 7,1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52억 7,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억 4,900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72억 5,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05억 500만원보다 626억 2,300만원이 증액된 1,031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유재산매각사업수입 570억 7,400만원과 나머지 55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택지개발이득금 570억 7,400만원을 전출하는 것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55억 4,9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9억 3,700만원보다 90억 8,700만원이 증액된 170억 2,4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 국고보조금 90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증대사업 등으로 90억 9,3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새로운 수요나 기존 예산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도시건축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길환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닌데요. 설명자료 92쪽을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 민간이전을 추경에 1,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주택관리사, 즉 아파트관리소장들의 소양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사협회 회원수가 860명 되고 거기가 단체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택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주민들과의 관계, 법률 개정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드는 비용들, 또는 활동하는 비용을 협회에 줘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세운 돈입니다.

이것은 매년 교육을 해 오고 있지요?

대개 법제가 바뀌어졌을 때 주로 했었고 올해는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협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 볼 계획입니다.

본예산에서도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있는 돈이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2차까지 와서 1,000만원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자치위원회에 ― 공동주택 ― 조직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본예산에 세워서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이 협회도 사실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이나 개정된 것들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못했었고 이 앞에 추경 세울 때는 했었는데 우선 공동주택관리사업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만 보조금이 섰었고 이 예산은 1차 추경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쪽 설명자료 105쪽, 106쪽에 대해서, 지금 세입예산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해서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세출예산에서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시설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쪽에 2억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리정보DB구축사업에 1억 1,490만원이 현재 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합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 8,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8,000만원 오는데 도시계획과에 한번에 오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토지정보과에 이중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액 처리를 한 것이고요. 8,000만원이 오는데 양 과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처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은 우리 시는 2년마다 격년제로 항공사진촬영을 하고 판독을 하는데 하반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4억 8,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 4억 8,000만원을 요구합니다만, 시 예산 사정상 일부 세우고 추경 때 더해 주고 해서 이번 추경까지 해서 4억 8,000만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억 1,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뒤에 1억 6,000만원이 감된 것은, 이번 2회 추경 때 추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된 사업비에 한해서 낙찰차액을 전액 삭감해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리정보DB구축사업을 하는데 낙찰차액이 상당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6쪽에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107쪽에 1억 6,000만원, 낙찰차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신 위원님!

이철원 위원입니다. 80쪽 맨 밑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것이 선정된 지역이 어디인가요?

80쪽 8억원요?

예.

북구 한 군데, 광산구가 두 군데인데 북구는 “그리운 산동교, 그곳이 가고 싶다”이고 광산구는 “신창역사 생태마을 만들기”…….

그러면 그 마을에서 신청해가지고…….

마을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렇습니다.

8억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가요, 8억원을 가지고?

구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예를 들면 송정 시장을 특성화 시켜서 환경개선을 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의 모임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 산동교 같은 데는 산동교 환경개선을 해서 문화시설 같은 것을 좀 했을 것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그러면 이 지역에 성공모델 1개소하고 시범마을 2개소지요?

예.

이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다 살기 싫은 지역…….

국토해양부 시책사업 이름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이고 시·군·구 단위로 자체적으로 아이템…….

구청으로 신청해서 국비만 그쪽으로 보내준다 이것이지요?

전부 공모신청해서 사업의 성격을 봐서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2쪽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증진으로 90억원 정도가 추경에 되었잖아요.

예. 국비 반영하고요.

국비가 90억…….

팔천구백…….

시비는 한 2,400…….

저희가 기정에 38억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기정이 다 시비입니까?

기정이 시비지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기정 편성액의 국비·시비 배분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것이 시비면,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추경에 국비가 90억원인데 시 매칭이 2,400밖에 안 되어서 시 차원에서 너무한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인데 다행히 기정예산은 시비다 이것이지요?

우리 시가 먼저 이 사업을 확보했었고 정부 추경할 때 국토해양부에 우리 담당 사무관이 몇 번 올라가서 이런 사업에는 국비를 줘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만약 시비가 추경에서처럼 너무 적으면 시 자체에서 의지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알아보고 싶었는데 다행히 기정이 다 시비라면 시에서 영구임대주택주거복지에 대해서 의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혜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92쪽 보시면 위에 동네마당조성사업 있지요?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노인쉼터 조성, 소공원조성, 다목적실 해서 공부방과 경로당을 하고 운동시설 및 녹지공간 확보로 되어 있고 대상지역이 북구 운암2동에 사업비는 총 6억원, 국비 3억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06년 6월에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었다고 되어 있지요?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받아봤습니다만, 이것이 토지매입 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조성사업비만 이렇게 됩니까?

사실 토지매입이 들어가면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지침상 토지매입이 한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억 3천…….

3억?

3억원 정도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억 정도 토지매입이고 나머지 조성하는데 3억 정도, 그래서 6억원입니까?

예. 전체 6억원입니다.

요즘에 공가도 많이 있고 한데 노인쉼터조성해서 소공원조성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요즘 빈집도 많다 해서, 연관이 되어서 이런 기회에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만드는데, 좋은 동네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내용이 09년 6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한해만인가요?

본래 행안부가 이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북구 운암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재원을 특별교부세에서 해당되는 만큼 주고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몇 군데만 하고 그 사업성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성과를 봐서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가요?

행안부에서는 상당히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는데 정부 예산상 국고보조금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준 것이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정부 예산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 계획이 연차사업이라는 말인가요, 우리 시…….

그렇습니다. 국가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대상지가 있으면 선정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계속 되면 그때 다시 선정해서 다음 계획은…….

예.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이 있어야 되니까요.

다음 계획은 그 다음에 세우고 아직은 특별히 예상 계획이 따로 있거나 그러지는 없습니까, 이 다음 계획은 어디에 하겠다 이런 것은?

몇 개 사업장이 북구가 제1차적으로 작년에 선정되었고 올해 몇 개 사업장을 선정했는데 행안부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데 희망관리프로젝트는 재료비를 일정률만 쓰게 되어 있어서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서 교부세로 3억원 지원해 준 것이고 올해 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별도로 설 것 같습니다.

아까 살기 좋은 도시도 북구하고 광산구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특정 자치구에 편중하지 마시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하게 되면 그런 데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우근 위원님!

92쪽 중간쯤 보면 동네마당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교부세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봤는데, 위치 아시지요?

저는 운암2동이라고만 알고 있지 정확한 장소는 제가…….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모든 조건이 맞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은 맞는데 될 수 있으면 기초생활대상자가 많이 있는 곳,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보면 도로 폭이 넓습니다. 건너와서 사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위치거든요. 못하게는 안 하는데 다음부터 사업할 때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특별하게 할 내용은 없어요, 교부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옆에 동료 위원이 자기 지역구 의원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질의하신 내용하고 딱 맞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도 도로가 여러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나중에 사업이 확대되어 구청에서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주공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임동도 있지 오치2동 보면 영구임대가 10평 이내에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또 용봉동에 주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건을 잘 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권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한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말씀 안 하셔서, 하실 줄 알았는데. 택지개발특별회계를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570억원이지요?

예.

그래서 토지 9필지하고 무각사 건물 12개동 해가지고 현물출자자산에 감정평가액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이고 98쪽 마찬가지로 세입세출예산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소관 특별회계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행자위 소관 기획관리실 예산에 잡혀 있고, 저희가 화요일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자본금이 상당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시 위탁사업을 할 때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거기에 따른 채무승인이 나거든요, 지방채. 그래서 신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대가 필요한데 그 자본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해 줘야 하는데 예산상 없기 때문에 우리 택지개발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유휴토지, 현재 직접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토지를 도시공사 현물로 출자하기 위해서 회계상, 회계가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가는데 재산이 무상으로 못 가기 때문에 유상으로 전출금을 받고, 또 매입금을 받고 하는 절차를 예산상으로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토지하고 그 다음에 무각사는 종교시설이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이 직접 기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재산권 자체를 도시공사에 이관해 주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세요? 부채라든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자료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자본금이 총계는 1,054억원이고 수권자본금 출자한도가 3,550억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부채비율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부채가 257%입니다.

257%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자본금이 1천억원인데, 그렇지요?

자본금 1천억원에 잉여재산이 753억원이 있어가지고 1,807억원이 자체 자본금…….

도시공사 입장에서 보면 50% 증자한 것이네요. 그렇지요?

잉여재산이 753억원이 있기 때문에 50%는 안 되고, 시에서 출자한 것으로 보면 한 50%…….

그렇지요, 시 출자 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상무1지구에 3필지, 토지가 9필지고 무각사 종교시설이 있는데 현재 도시공사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금 대비 50% 현물출자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시 예산이 풍부하면 현물출자가 아니라 현금출자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유휴토지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우리가 출자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소유권을 그대로 놔두고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에서. 그 다음에 우리 시만 출자를 주기 때문에 잉여금 중에서는 언제라도 출자금을 찾아올 수 있고 또 이사회를 통하게 되면 감자해서 출자금 회수도 저희가 할 수 있고, 우선 무상사용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꼭 소유권을 시로 가져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출자를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바꿔서 하든지 저희가 현금 주고 현물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이사회를 통해서 잉여금 중에서 잉여금 처분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570억원으로 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도시공사 쪽으로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는데 이것이 570억원이잖아요.

감정평가액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는 토지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공시지가라든가…….

감정평가액입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해 주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신 의원 외 3인 발의)

관련 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에서 마지막 장 살레시오 고등학교, 거기에 도로의 위치를 변경하고 소음과 진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터널설치를 요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조치계획에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정부서이고 실지 사업을 시행할 관련 부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백봉기입니다. 살레시오 고등학교하고 본 도로하고의 거리가 약 50m가 이격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고 또 저희들이 예측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환경기준은 55dB인데 최고 52.1dB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 구간을 터널로 하지 못한 것은 지금 절취고가 한 9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터널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흙을 덮어야 되고 또 흙을 덮었을 때 그 흙 덮은 사면을 유지하려면 학교까지 상당부분 침범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터널로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은 어떻든가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학교에서는 그래도 꼭 터널식으로 해서 토사를 덮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적 기준으로도 터널을 할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터널로 설계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50m 이격이 아니라 학교를 관통하면서 간다 그러는데, 학생들 공부하는데 너무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지금 50m 이격은 되었지만 거기에 방음 둑을 시설하고 또 거기에 방음림을 심어가지고 학생들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경제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법적인 거리가 있고 이래서, 또 법적으로 0.1dB 정도 더 오버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듣는 것하고 조금 다르네요. 여하튼 잘 협의해서, 꼭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경제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다 이것이지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설득해 나가면서 공사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것이 주택가여가지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통과될 수 있는 것이 학교다 보니까, 또 얌전한 분들이 이야기하면 조용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남산단 외곽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 진곡산단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부순환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국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유재신 의원 외 1인께서 발의하신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이 7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장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 규제 건의안(유재신 의원 외 1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