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수원지 하류의 주민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 식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거기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주민들도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비가 오므로 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도 하면서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방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천 개수작업을 2012년까지 84억을 투입해서 하기로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방향으로, 중기적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와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수원지에 대해서는 전도수문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댐에 대해서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다수를 위한 행정이지만 그래도 그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희망되거나 아픔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 새벽부터 신촌 저수지에 나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한테 요구를 받았거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주민들한테 다 받았어요. 했더니 얼마를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 요구의 팔구십%는 됐을 겁니다. 법적으로 되는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되는 사항, 또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된 사항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뺐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수준에서 팔구십%는 보상이 됐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바로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이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먼저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기회복 촉진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조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어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국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금 감액에 따른 결손분만큼 국가부담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충당하였습니다. 또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법정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일부 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된 교과교실제 운영사업 등의 내실있는 추진과 학생중심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773억 7,700만원보다 623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조 4,397억 7,300만원으로 4.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이 총 329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43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00억 3,000만원, 기타 이전수입은 14억 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5,400만원, 자산수입은 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국가이전수입 감소에 따른 국고부담 지방교육채 700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 244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정책사업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자원운용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원역량강화 등 5개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3억 9,7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추진을 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등 22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3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학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 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로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추진에 기정예산 대비 8억 1,7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억 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515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등 1개 단위사업과 2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직업진로교육 등 1개 단위사업과 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로 교육행정 일반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11개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과 5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7억 2,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6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광주교육의 주요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교육청 교육장과 서부교육청 교육장께서는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관리자 연수차 오늘 참석을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은 내용연수에 따라서 각기 상이하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한 노후현황을 지니고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대충은 아니고요.

학교현황을 파악해서 했습니다만, 어느 학교는 많이 하고…….

예.

학교급식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노후급식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전처리실을 확충한다든지 보일러실을 개선하고 조리실 냉방기 설치, 조리실 바닥에 보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해야 할 곳이 나타납니다.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급식시설 개선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평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정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후대책…….

예. 말씀 하십시오.

1차 추경에 노후기구 교체는 동부가 3억 8,300만원, 서부가 9억 2,000만원, 본청이 12억 9,921만원 해 가지고 총 26억 8,973만원 집행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대화사업에서 오븐기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1월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대화사업 평가를 12월경에 한 다음에 인센티브로해서 오븐기 현대화사업은 지급하기로 공문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비로는 26억을, 전 금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노후시설은 보일러 개선이라든지 조리실 냉방기, 조리실 바닥, 스탠드 보수, 식당 시설 개선 등으로 해서 노후시설개선은 일괄 조기집행을 했고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은 방금 말한…….

그 사업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븐기, 보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 잡은 것은 오븐기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사용승인한 예산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븐기를 쓰겠다 하고 1차 추경예산에 잡았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그런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1차 예산은 오븐기로…….

예산을 안 썼다 그러니까 안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조기집행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물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관련된 회의, 공문, 서류를 여러번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현대화사업비의 경우에는 하반기 학교급식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교부한다, 이 방침을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2009년도 학교급식주요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2009년도 2월 17일자로 각급학교에 이미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기로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명시를 해서 보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평가 일정은…….

급식실에 대한 운영평가나 이것은 매월 할뿐만 아니라 주 단위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기 위한 평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해야지…….

학교현장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이 앉아서 평가항목을 정해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 운영평가는 법령에 의한 학교급식운영평가 20개 항이 있고요. 그리고 상·하반기 급식위생점검 실적, 그리고 학교급식 시책사업추진 3개 과제,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작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달라고 그러셔서요.

여기에 있는 오븐기는 학교급식 운영할 때 선호하는 품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국장님,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을 하면 답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경기도는 지자체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을 해서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평가를 조속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