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정판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저를 비롯한 강석주 의원과 이방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22호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이 오늘 상정되기까지의 입법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의 시안을 마련하여 입법지원실에 법제지원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입법지원실에서는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견청취와 입법고문의 자문과 도의회 홈페이지에 20일간의 입법예고 및 도내 대표 장애인단체의 의견수렴 후 조례안을 최종 성안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불편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솔선수범한 장애인을 찾아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장애인을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강석주 위원장과 이방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 밑에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 수상 대상자를 매년 5명을 선정·표창토록 규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의 숫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몇 명이 올라오든 간에 1년에 전체 5명만 선정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까?

예, 너무 남발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처음 몇 년 정도는 표창자하고 이것이 신선함도 있고 선정자가 될 상 싶은데, 물론 뒤에 제8조인가 보니까 수상대상자가 선정 안 될 경우에는 수상을 아니 할 수 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몇 년 정도 주고 나면 해가 갈수록 존재가 좀 귀해 질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도 그냥 막무가내로, 세세년년 행사처럼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장애인 사회에서 공인이 되고 기여될 수 있는 그런 선행적인 사람이어야 될 터인데 해마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올리면 나중에는 소재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염려가 되기는 됩니다. 아마도 수상자를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내는 것은 그네들의 사기앙양과 또 사회에 무언가를, 자기들도 참여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기진작의 목적이 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뜻은 좋은 뜻으로 보고 우리 경남이 20개 시·군이나 되고, 경남에만 해도 장애인이 수만명일 것인데, 우리 고성군만 해도 장애인이 3,800여명이 있는데 아마도 대상자가 많기는 많겠습니다만, 이런 데 심도 있게 해서 그네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이 사실 불행한 것이 아니고 불편할 뿐이라는 말도 있듯이 장애를 극복하고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를 더욱 더 평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하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상을 줌으로 해서 더욱 더 용기와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목적, 제안이유, 조례안의 목적하고 상반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7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추천, 그 다음에 수상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단체장의 추천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장애인 전체에 갈 수 있겠나,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자들만 추천이 되지 않겠나 하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체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장애인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못 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 수 없을까요?

제가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바로 밑에, 임 위원님.

설명만 해 주세요.

바로 밑에 제7조에 보면 우리 강석주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그 밑에 보면 전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할 경우에, 여기 보면 자체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관할구역 장애인 단체 등의 추천을 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 등록이 된 분에 한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이 장애인단체에 등록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경우에, 그분이 장애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장애 극복을 위해서 해 오신 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극복상이 아니고 이것은 모범상이 되겠네요.

모범상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김갑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수상 대상자 추천경로의 다양화와 수상 인원수의 유연성을 위하여 안 제7조와 안 제8조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의 수정안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