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유광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개 과 3개 사업에 총 2억 208만 8000원을 승인하여 1억 8489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죽림만 매립 관련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결과 법원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 지급을 위하여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가뭄 장기화로 인한 생활용수 부족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개발 사용을 위하여 6724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방역통제소 운영에 지원하기 위하여 176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3건 모두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008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이미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써, 본 승인안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검토 결과 전년도 대비 세입은 0.8%, 세출도 0.8%가 증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이 열악했던 한 해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한 점과 예산현액 대비 잉여율이 11.6%는 전년도 대비 1% 증가된 규모이나 금액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분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 재정운영 부적정입니다. 2008년10월3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 승인을 받고 2개월이 지난 2008년12월18일 지방세 67억원과 세외수입 43억 6000만원을 포함한 110억 6000만원을 제3회 결산추경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현안 및 주요투자사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예비비로 계상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확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예측 가능한 세입예산은 결산추경 이전에 예산에 편성하여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기에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현액 5111억 4406만 1000원 대비 지출액이 3332억 24만 6000원으로 집행실적이 65.0%에 불과한 것으로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때문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 계획에서부터 사업마무리 단계까지 예산집행 및 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사업비가 배분되어 주요투자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처리부분에 있어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전용 대비 건수는 1건으로 늘어난 반면, 금액은 2억 1978만 5000원이 줄어들었으나 앞으로 예산 전용 시 전용의 사유가 신중히 검토하면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리부분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시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은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정산을 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의 배분 등을 승인 없이 임의 변경하여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 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불법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부분입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8만 7519건에 55억 3633만 1000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어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처리 함으로써 누적되는 체납액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여 과태료 처분의 최소화에도 행정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7억 7200만원, 2008년도 11억 2272만 1000원의 재원으로 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신청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신용불량과 채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융자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적사항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200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년 통영시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천재생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써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국가 및 경상남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ㆍ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내용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전수 장학생 선발,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400여 년의 통제영 문화유산인 나전장 등 7종의 국가 및 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그 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보유한 우수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미옥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ㆍ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이 날로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에 따라, 아동과 여성이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김태곤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개정조례로 통영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에 있어 우수하고 유능한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수탁자 결정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공개모집의 확대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는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 25 참전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중 만 65세 이상자에게 지원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도서거주 참전유공자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사망위로금과 별도로 국립묘지 안장 시 시신 운구에 따른 여객선 운임비용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구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영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도면 죽림리와 안정리의 대단위 아파트 신축과 죽림리 기존 마을의 급속한 인구 증가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장정수를 조정하고 행정리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정리 일원은 현재 신축 중인 현대성우오스타 1차와 2차에 대해 이장정수를 각각 신설하고, 죽림리 일원에는 푸르지오와 주영더팰리스를 반영하여 4개의 이장정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죽림지역의 인구 과밀지역을 분리하는 등 총 8개의 이장정수를 늘리고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리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변경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에 있어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조문의 내용을 일부 수정 정비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근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본청 소관부서와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동안 각종 자료검토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 및 수감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집행부에서 각종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하였거나 다소 미흡하여 향후 개선을 요하는 주요지적 사항으로는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 34건, 건의요구사항 33건 등 총 69건을 지적ㆍ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한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세입예산 재정운영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의견 제시된 사항으로써, 「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립 후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세입예산을 결산추경 예비비로 계상하여 시의 발전과 서민생활 보호 등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여야 할 재원이 재투자 되지 못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측이 가능한 세입예산은 늦어도 9월 이전에 예산 편성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추진단의 통영국제음악당 건립과 도남관광지 일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08년 9월 본 사업에 대한 투자협약 체결 이후 별다른 투자이행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통영국제음악당 사업축소 발표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협약이행 촉구와 함께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최근 간담회와 지역 언론을 통하여 통영국제음악당의 명칭변경 및 사업비 축소 확정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세계적인 국제음악당의 건립 구상취지에는 부족됨이 예측되나,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기능성과 예술성을 갖추면서 우리시 문화정서를 접목한 국제적인 음악당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공무원 휴양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휴양을 위하여 콘도 1개 업체 6개 구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직원들의 이용 실적이 그다지 높지 않는 실정이므로 계약해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보다 시설이 나은 콘도를 확보하여 직원들의 후생복지 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윤이상기념관 건립에 따른 유품확보 등 사전준비와 장사도 자생꽃섬ㆍ매물도 유람선운항 노선대책 및 자연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천테마공원 내 윤이상기념관이 10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나, 현재 확보한 유품은 몇 점에 불과하므로 빠른 시일 내 유품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념관 완공 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사도 자생꽃섬 조성사업의 공정율이 70% 달한 가운데 준공 전에 협약체결 내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권리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겠으며, 가고 싶은 섬으로 개발 중에 있는 장사도 및 매물도에 대하여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로서 다양성을 확보토록 하고 특히, 개발로 인하여 아름다운 섬이 훼손되지 않도록 자연환경보호에도 사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의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준비와 통영스포츠파크 보강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기간은 여름휴가철과 한산대첩기간 등과 맞물려 참여선수와 가족,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전기간 중 교통, 숙박, 바가지요금, 불친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수립으로 성공적인 해양스포츠 제전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ㆍ숙박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적인 참여가 요구됨으로 차량2부제, 홈스테이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 분위기 조성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스포츠파크 보강공사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통영스포츠파크 인조잔디구장 지반침하에 따른 보링을 지난 6월 경에 실시한 결과 다짐불량과 동절기 성토 후 자연침하 기간부족이 원인으로 판명됨에 따라 향후 보강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시의회 현장 확인 시 기 지적한 선수대기석, 간이 관중석 등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케이블카 개통 이후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했으나, 173억원을 투자한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겨우 4억여 원 정도의 순이익을 남김으로써, 부대시설 운영자만 이익을 다 보고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민간위탁계약 만료 이후 주변을 잘 살펴 상ㆍ하부역사 부대시설을 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륵산 정상 일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빙과류, 주류 판매 등 무단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관광객의 안전과 우리시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무단 상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용남면을 비롯한 5개 읍면동에 대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위원회에서는 처리요구사항 1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대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7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과를 비롯한 13개 부서와 욕지면 등 5개 면ㆍ동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전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언론보도 사항과 각종 민원사항 등을 참고하면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대안제시, 추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되고 있는 몇몇 사항들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제도개선 추진,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지적 건수는 총 68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4건, 건의요구 43건입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 관련사항입니다.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우리시의 경우 당초 목표 달성액을 초과하는 등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반기 예산 편중 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운용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시기의 적정성을 잘 가려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산확보 관련사항입니다. 정부의 4대강 유역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억제 조치로 기 추진 중인 국비 의존사업의 경우 예산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이로 인하여 차질이 생기거나, 중간에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과 사업비 확보에 신중을 기하여 계획된 공기 내 사업이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항시설 사업 후보지 선정 철저 관련사항입니다 우리지역의 여건 상 어항시설은 도서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남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써 관광수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간 발주한 사업만 무려 52건에 102억원으로써 사업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사업선정 과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향후 사업 대상 선정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잘 따져서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없도록 명확한 선정기준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호시장 3차 아케이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호시장의 경우 지역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린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선정되어 지역의 대표적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확인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한 화재, 전기 등의 사고위험 요인으로부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서호 아케이드에 인접한 상가와 주택에 설비된 노후 전기시설의 조속한 정비가 요구되며, 아케이드 내 활어시장에서 배출되는 수산폐기물이 배수구 내에서 1차 정화된 후 방류될 수 있도록 정화장치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와 오수가 혼합되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곧바로 유입됨으로써 부식발생 등으로 인한 오ㆍ폐수 처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ㆍ오수 분리시설 등 처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활어시장 내 해수공급에 있어 개별계량기 미 설치 시 무제한 사용 등으로 해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맑은 물 공급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 관리되어 향후 서호시장이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면ㆍ동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욕지면을 비롯한 4개 면ㆍ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3건을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지적 사항 중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외 전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하여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 위원님과 감사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혜원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13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부, 예산반영 여부 등 집행부의 처리사항을 수시 확인, 간담회에 보고를 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후 개선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추진사항을 전체 의원에게 알려줌으로써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된다고 사료되므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