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설
진종설의장
개의에 앞서 지난 휴회기간 중 인사이동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김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경기도교육청 신임 기획관리실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7월 8일자 인사발령으로 한국방송통신대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원찬 국장이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실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개의
그러면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김제연ㆍ박창석ㆍ백승대ㆍ임우영ㆍ임종성ㆍ장윤영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김제연 의원 등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신청하신 의원님들께 발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를 비롯한 김상곤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김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향후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도시발전 전략에 커다란 획을 긋게 될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도시 구조의 근간을 이루게 될 중요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남부권의 최대 핵심 SOC 사업임에 틀림이 없음에도 경기도가 수년째 수수방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신안산선은 당초 수도권 서남부지역 인구 밀집지역과 서울 도심을 단거리로 연계하는 광역철도로 청량리에서 여의도, 광명을 거쳐 안산으로 연결되는 40.8㎞ 복선전철 노선으로 약 4조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신안산선 노선과 관련하여 3가지의 노선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과 심지어 안산시 자체 내에서도 상록구와 단원구 간의 민민 갈등으로 표출되어 많은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인근의 시흥시와 인천광역시가 요구하는 노선이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안산시 단원구로 이어지는 당초 건교부의 예비타당성 노선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선이 2007년 안산시의회가 신안산선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안산시와 75만 시민의 다수가 향후 미래와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안한 노선입니다. 당초 신안산선 노선은 2005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은커녕 노선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안산이 아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부터 본격적인 정치적 논리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로의 노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면서 신안산선 노선결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분당선은 분당으로 가기 때문에 분당선입니다. 일산선은 일산으로 가기 때문에 일산선입니다. 그런데 안산을 가지 않는 선을 두고 어찌 신안산선이라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에 대해 경기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신안산선이 어디로 가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 여러 차례 경기도의 입장을 물어왔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는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논리를 들이대지 않아도 신안산선이 안산으로 와야 함은 한눈에 알 수 있음에도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하여 신안산선이 경기도가 아닌 최종 목적지가 인근의 인천광역시로 결정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가 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는 천백만 도민들로부터 정책의 부재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께서도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은 신분당선과 함께 계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노선이 수도권의 X축을 이룸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무책임, 무소신으로 신안산선만 늦어지다 보니 경기도의 철도망은 절름발이 신세가 될 지경입니다. 세 번째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 지자체는 이제 경쟁이 아닌 신안산선은 본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계획대로 안산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 신안산선이 결정된 후에 이와 별도로 판교-광명-시흥시청-월곶-인천으로 이어지는 제2공항철도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신안산선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판교-광명 노선 추진은 신안산선 노선 결정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제까지 신안산선을 두고 경기도는 지자체 간의 갈등, 민민 간의 갈등이라며 손을 놓고 있을 작정입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신안산선은 안산으로 향하도록 힘을 보태 주어야만 신분당선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판교-광명-시흥시청-월곶-인천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것입니다. 75만 안산시민은 신안산선이 여의도, 광명을 거쳐 수암, 월피, 성포동과 안산의 중앙역을 거쳐 경기테크노파크와 더 나아가 화성의 송산그린시티로 이어지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민들이, 가장 많은 도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과는 달리 백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다시 인천 공항철도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제안합니다. 경기도가 나서서 신안산선의 안산 중앙역 연계를 추진해야만 신분당선도 제 기능을 발휘하고 판교-광명-인천으로 연결되는 노선도 첫 시작을 할 수 있음을 주지하고 신안산선의 안산 중앙역 연계노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계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먼 길을 마다치 않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청평주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5년 전 야밀고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녀를 잃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한나라당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역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자주성을 유지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입장”이 바로 지역주의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현재 지방도 391호선의 가평과 양평 경계에 있는 야밀고개 도로의 직선화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아닌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중단된 것입니다. 야밀고개 도로개선사업은 총 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1.78㎞ 구간에 520m 규모의 터널 1곳과 교량 2곳, 교차로 2곳을 포함하는 왕복 2차로의 직선형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4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의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진행되던 중 공사지역의 영업권 피해와 생활의 불편을 이유로 사업추진 반대의견이 나오자 중단되었습니다. 야밀고개 도로는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를 잇는 2차로로 1980년대 초에 포장되어 현재는 주변에 청평호반, 산장관광지, 양수리 등 관광지와 휴양지가 있어 차량의 왕래가 급증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평과 양평의 경제발전에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도로이면서 한편으론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마의 고개로 불릴 만큼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밀고개의 급격한 굴곡과 경사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실제로 2004년에는 사망 3명, 중상 17명 등 총 2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95년 이후 야밀고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만 10여 명이 넘으며 각종 사고로 상수원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곡이 심한 도로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미국, 독일 등의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자동차가 곡선부를 주행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곡선반경을 두어야 하는데 이 곡선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율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도로의 선형구조가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개통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이용을 위해서 평면 곡선반경을 800m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로관련 공사에서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반경뿐 아니라 도로 폭, 종단경사 등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도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로설계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밀고개 도로개선공사의 조속한 재개가 시급한 이유는 더 이상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생명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지역의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모아 지난 1월 청평면민 4,100여 명이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현재 중단된 야밀고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예산의 유보기간이 2009년, 올해까지입니다. 만약 용역추진예산이 올해까지 집행되지 않을 경우 용역추진비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200여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야밀고개 도로개선공사사업 설계용역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교통량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야밀고개 도로의 대형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여건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야밀고개 도로개선공사를 원래 계획 그대로 올해 안에 반드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시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가평과 양평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야밀고개 도로개선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백승대의원
존경하는 일천일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백승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50%가 삭감된 이래로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최대 이슈였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원상복원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예결위원회까지 막지 못하고 오늘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회 1층 로비에서 돗자리를 깔고 11일 동안 농성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무상교육과 더불어서 헌법에 보장된 사항입니다. 시혜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어진 당연한 헌법적 권리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타령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꼭 우리 아이들을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로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저소득층을 확대해서 지원한다고요? 그만큼 상처받을 아이들의 마음은 헤아려 보셨습니까? 결국 눈칫밥 먹는 아이 10% 더 늘린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무상급식이 정치적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이념적으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안입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이 넉넉하면 가능하다고요? 경기도교육청 전체예산 0.5%의 예비비를 남겨두고도 이번 추경예산에서 92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소한 85억이라도 복원하여 무상급식의 최소한의 싹이라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머지 85억마저 싹둑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경기도교육청 1년 가용재원이 1조 1,7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3,00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의 우선순위와 재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신임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제시를 했는데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고요?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신임 교육감의 핵심공약 사업들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가요? 한나라당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고요? 정치적 공방 속에 받은 상처보다,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와 아이들의 간절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동정치이고 포퓰리즘입니까?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그럼 선동정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포퓰리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도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전액 삭감한 것은 단순히 교육감의 핵심공약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
영인
고영인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전액 삭감할 정도로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최소한의 상식과 예의가 존중되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무상급식예산 전액 삭감에 찬성한 의원들을 경기도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서 환호 및 박수
종설
진종설의장
박수는 의사당에서 쳐주지 않길 바랍니다. (장내소란) 밖에 박수치고 한 분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내보내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 내보내요, 내보내!」하는 의원 있음
「개판이야 개판!」하는 의원 있음
「다 내보내…….」하는 의원 있음
종성
임종성의원
의석에서 - 도민을 퇴장시키라고 하면 됩니까!) (
「주의만 주면 돼요.」하는 의원 있음
세혁
박세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어떻게 합니까?) (
영인
고영인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도민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대합니까?) 조용히 하세요. 회의규칙에 있습니다. 회의규칙도 몰라요! (
종성
임종성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시키면 되지!) (
병열
이병열의원
의석에서 - 임종성 의원!) 조용하세요! 백승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임우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한나라당 소속 임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7월 14일 제23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재정지원 확보방안과 규제철폐 문제,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개발계획 수립, 무분별한 민자유치 남용에 대한 예방대책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와 관련하여 교육감과 도지사께 지속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한때 미군에게 징발된 소외의 땅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희망과 기회의 땅이 반목과 갈등의 땅으로 점차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역 개발 관련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재정지원 또한 충분하지 못한데다 반환 토양의 대부분이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치유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는 2003년 5월 미군반환 공여지의 환경조사와 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를 작성한 뒤 100% 미국 부담을 장담한 바 있으나 치유비용에 대한 매듭을 짓지 못한 결과 현 정부에 와서는 이 문제가 부처와 부처 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공여구역재산 인수자 간 갈등만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한미군은 2007년 한미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인 랜드 파트너십 플랜(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22개소를 대한민국에 반환하였으며 반환기지의 대부분인 18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SOFA 절차에 따라 반환 전 실시한 반환대상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주한미군의 주둔 시 관리소홀 등으로 반환미군기지 전체에서 유류 및 중금속에 의한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2006년 9월 4일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8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정화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정화사업 대상은 반환미군기지를 양여하거나 매각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징발재산 중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었던 재산을 원소유자에게 관리환이나 반환할 경우에는 관리처분법에 따라 국방부의 원상회복 책임을 면책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국방부는 도내 반환미군기지 중 파주시 문산읍 소재 캠프 자이언트 부지 중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징발한 토지 25필지 9만 5,610㎡ 중 15필지인 7만 3,243㎡를 2008년 원상회복 없이 경기도교육청에 징발 해제하였고 향후 나머지 10필지인 2만 2,367㎡도 징발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경기도교육청 소유의 반환미군기지가 반환된 사실을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 재산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징발되어 주한미군에게 공여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못하였음에도 반환 후 환경오염, 시설물 제거 등의 책임을 경기도교육청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캠프 자이언트는 1사단에서 외곽경계근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국방부 소유 부지의 오염 정화 및 시설물 철거 완료 시 군 병력을 철수할 예정으로 향후 반환기지를 방치할 경우 시설의 훼손, 범죄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으며 토양오염의 특성상 기간이 흐름에 따라 오염 확산으로 주민피해도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보도된 모 일간지의 기고문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도교육청에 위 부지의 징발해제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발의, 변호사 자문, 국회ㆍ국무총리실 건의 및 국방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꾸준히 대응하여 왔으며 경기도교육청에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작 재산 소유자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대응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께서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파악하여 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청 재산의 인수 문제는 남이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경기도교육청이 당해 토지를 인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없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사용한다 하더라도 토지대금은 경기도교육청의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자이언트의 환경오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화비용은 약 80억 원 이상, 시설물 철거 비용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약 100억여 원의 비용을 경기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부담하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경기도민의 혈세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옛 문산제일고등학교가 있던 캠프 자이언트의 도교육청 부지의 환경오염, 시설물 제거 책임을 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는 국방부를 상대로 혹시 그동안 대응한 결과가 있거나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계획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도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들께서는 늘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민의 대변자 역할이야말로 경기도의원들의 책무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임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임종성의원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광주 출신 민주당 임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급식의 꿈을 무참히 잘라버린 작금의 상황에서 이를 성토하고자 비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우리 몸의 피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원활한 피의 흐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민주주의는 여론의 흐름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더 이상 도민들의 여론이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등에 업고 추진하고자 했던 초등학교 무상급식의 꿈은 한나라당의 횡포 앞에서 싹도 피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모든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은 무조건 안 된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이고 그로 말미암아 한나라당은 도민들의 머리 위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비통합니다.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료급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균형적인 식단으로 이로운 영향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키우자는 보편적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있는 자와 없는 자, 계층 간의 구별이 없으며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 않고 학생들 간에 차별이 없는 무상급식사업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차상위계층 확대지원 사업은 동심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선별적 복지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밥을 먹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가난하다는 증명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어린 아이들은 계층이 형성되고 천대받고 자존심과 인격에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교육에 열중하지 못하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발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만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 예비비에 142억 원의 가용재원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상급식 절대 하지 마라! 무상급식하면 한나라당에 반목하는 것이요, 반목하면 김상곤 교육감 사퇴권고안도 불사하겠다는 등의 엄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깡통에 동전 몇 푼 던져주고 학생들의 인권, 자존심, 건강 이런 것들은 개나 주고 찍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잘 받아 처먹기만 하라는 소리인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 누가 밥만 먹여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만 먹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여기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상남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도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목표로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 전 재원문제로 우리 경기도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으나 경상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원활하게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돈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존심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들 스스로도 돈만 생각했다면 시행할 수 없었던 사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경기도민이 분노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민이 원하면 어려워도 되도록 하는 경상남도의회의 모습을 왜 경기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우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예산심사를 하였는지, 우리는 과연 학생들의 인권과 동심을 조금이라도 배려했는지, 혹 우리는 당리당략에 놀아나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망울을 보십시오. 진정 우리 어른들이 한 일이 이들을 위하여 잘한 것인지 후회는 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도의원들은 경기도민이 뽑아주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시민의,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은 처음 방청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박수도 치고 환호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이 뽑아준, 이런 사람들을 퇴장하라는 둥, 나가라는 둥 이런 언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주의만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임종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회의규칙을 좀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장윤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5분이 중요합니까? 진실이 중요합니까? 인사말은 원고를 이용해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장윤영 의원입니다. 제가 아는 정치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국민에게, 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세 치의 혀를 나불거렸을 적에 천백만 도민은 혼란에 빠집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진짜 자존심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내 총 생산액이 1,823억 불로 전 세계 35위 위치의 국가대우를 받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애들이 있다고 떠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고 OECD가입국가이자 세계 경제규모 11위에 이르렀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도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선생님들이 있답니다. 이 경기도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교육행정공무원이 있답니다. 이런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런 혼란을 야기시켜서. 그리고 이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아니, 경기도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지역입니다. 그러나 신문, 방송과 인터넷을 보십시오. 이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굶고 있는 아이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강원도에서는 굶어 죽은 아이가 나와야 됩니다. 시청이나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이걸 사실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남녀노소, 경기도에 지금 굶는 아이들이 있고 이 밥그릇을 뺏는 의원 나리들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혼란,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경기도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굶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바로 ‘토공방’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에는 진짜 굶는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서비스 네트워크가 완비되지 않은 탓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왜? 학교 수업일수는 180일입니다. 하지만 토공방은 186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예산, 이것은 토공방 관련 예산이 아닙니다. 바로 굶는 학생이 없는 학교급식 예산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확히 해주시기 바라는 겁니다. 이 예산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말로는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과 내년에 추가 확보하겠다는 수천억 예산의 수혜대상자에는 이론상 저소득층과 서민과 빈민가정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초등학생은 88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만 7,000명이 이미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만 1,000명은 자치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누구냐? 바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78만 명을 위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저소득층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없습니다. 기존 인원 10만 7,000명에 564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서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그것은 1,335억 원일 수 있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공약으로 몇 천억을 확보하고 있겠다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중복투자를 해야 되느냐면서 거둬들일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11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문제는 78만 명이 다 먹고 살 만한 분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 예산은 스쿨뱅킹통장을 보면 됩니다, 내년에. 통장을 딱 열어봤을 때 저소득층, 빈민, 서민의 스쿨뱅킹통장에는 0원이 찍힙니다. 그런데 먹고 살 만한 분들 통장에는 25만 원 내지 50만 원이 찍힙니다. 왜? 애들 학교 급식용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느 날 보니까 잔고에 돈이 남아있어요. 왠지 알아보니까 급식비가 빠지지 않은 겁니다. 왜 안 빠졌어? 누가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 통장의 돈은 누구 것입니까? 78만 명의 돈입니다.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의 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 누가 줬습니까? 앞에 ‘김상곤’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어느 분이 주신 겁니다. 2,100억입니다.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확보했던 예산으로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리겠다는 겁니다. 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 됐어요.) 불특정 다수인 78만 명에게 묻지마 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거 후안무치하지 않습니까? 학생! 질문 있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말하고 말씀 주시면 내가 자료 드릴게요. (
영인
고영인의원
의석에서 - 장 의원! 학생이 아니라 의원이잖아.) (
종성
임종성의원
의석에서 - 시간 지났어요. 5분이잖아요.) (장내소란)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 예산이 무슨 돈입니까?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니까, 이 예산 2,100억을 어떻게 확보하겠는가 확인해 보니까……. (청취불능)
종설
진종설의장
조용하세요. 동료 의원 발언하는데 조용하세요. 5분을 다 초과했으니까, 조용하시라고. (장내소란)
윤영
장윤영의원
예산 재분배랍니다.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한다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 ‘예산절감해서 재원 확보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약속한 거니까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거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산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김문수 도지사한테 그런 식으로 해보라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기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해서 이 2,100억을 빼겠다는 겁니다. 항간에는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2,000여 개 학교 중에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예산 소요액은 모두 1,584억입니다만……. 현재 300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단돈 만 원짜리 하나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수십만의 불특정 다수, 가진 자들의 통장을 현금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개선을 빼겠다는 겁니다. (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우리 논의하고 다 했잖아요.) (장내소란) 그리고 아이들의…….
종설
진종설의장
자,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윤영
장윤영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마룻바닥 교체해야 됩니다. 책걸상 바꿔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초청해야 됩니다. 화장실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 예산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돈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중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김문수 지사한테 돈이나 갚으라 하세요. 학교부담금 그런 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결국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확보하는 예산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장윤영 의원!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알겠습니다.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재정건전성 문제입니다. 이번에 결산 의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가 2008년도 결산을 했는데 무려 1조 3,000억이 남았답니다. 바로 엊그저께 얘기입니다, 2월 말. 순세계잉여금 8,500억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2회 추경에 경기도에서는 4,0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장윤영 의원, 관계공무원을 바라보며) 넘겨줘요, 화면이요. 화면 넘겨줘요. 화면 좀 넘겨 달라고!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국가에서 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보십시오. 분명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장내소란)
「이자만 부담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자, 조용하세요.
윤영
장윤영의원
1조 3,000억이 남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은 8,500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빚을 4,000억을 내겠답니다. 내용 보셔서 알겠지만…….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교과부에서 주기로 한 돈을 못 준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좀 알았으면……. 교육청 예산의 95%가 의존재원입니다. 그게 전부 다 내국세의 20%로 충당되는 교과부 예산입니다. 경기도 세출예산의 5%가 포함되는 예산, 경기도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내소란) 이것만 보더라도 재정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그만해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장윤영 의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청은 BTL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2조 5,462억입니다. 상환해야 될 돈이 4조 5,000억입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현실입니다.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김문수 지사가 교육비 2,000억 받으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
의석에서 - 왜 그 얘기는 안 하냐고?) 그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보면 이번에 결산에서 미지급명세서를 보니까 미지급한 게 무려 1조 875억이나 됩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현황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에는 굶는 아이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많은 아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린다는 악성 유언비어가 도는 것을 방치하며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 간 갈등과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며 회복할 수 없는 천백만 도민의 자존심, 이걸 담보로 추진했던 사업의 실체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예산인 척 포장하여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한 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절 없이 가진 자들을 위한 현금으로 퍼주는 사업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에서 말씀드릴 게 공약사업이라고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많은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공약 실천하지 못합니다. (
「옳소.」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다 보여.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면 비 무지하게 맞아요.)
종설
진종설의장
장윤영 의원,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했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우리는…….) 교육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의 자존심이 망가졌거든요. 굶는 아이 없다는 사실을 교육감이나 교육청 명의로 굶는 사람이 없다는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말씀만 딱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
의석에서 - 생각해 보세요. 굶는 사람들이 없다…… 뭣 때문에 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번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진짜 몸으로 감싸주셨던 교육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도의 교육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도의 미래를 살려주셨습니다. (장내소란)
종설
진종설의장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장윤영의원
예결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
「경상도는 역적질 했네.」하는 의원 있음
「경상도는 역적질 했어!」하는 의원 있음
「수준 차이 난다, 수준 차이나.」하는 의원 있음
「의원만 경기도 떠나.」하는 의원 있음
「강압적이어서 좋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경상도교육감은 좌파야!」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많음
석오
강석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 지켜요.) (
종성
임종성의원
의석에서 - 다음부터 시간 무제한으로 줘.) (
「우리끼리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다음부터 5분을 10분으로…….) (
석오
강석오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간 지키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종설
진종설의장
더 할 말 있으세요?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원 사과의 건 (노영호 의원)
10시58분
다음은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의결된 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사과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인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노영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5월 2일자 지역구 만찬장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뭐야!」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동현 의원 등 30명 발의)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천동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천동현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성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결의안은 1년씩 상설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7월 22일자로 만료됨으로 새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구성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였고 위원 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확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에서는 의원의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안 제13조의3에서 의원의 영리행위 제한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5조의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의원의 징계대상 적용 규정의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등 30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 고문제도의 신설ㆍ운영 취지에 맞도록 현행 조례의 제명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조문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의 입법기능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천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3명 중 찬성 9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우영 의원 등 31명 발의)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송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우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는 제안제도의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우수한 제안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가 보다 심도 있게 심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심사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60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불 추천받은 제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히 제안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실무심사위원회로 하여금 반드시 재검토하도록 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제안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 행위라고 판단되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원이 참여하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은행 창구에서만 매입할 수 있었던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에서도 편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송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선 의원 등 18명 발의) 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선 의원 등 18명이 발의하여 제출된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전부개정 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바이오센터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와 조례 제명을 명확히 하고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는 바이오센터의 사업의 범위에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사업 및 특화과제의 기업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센터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정기적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 및 검사토록 하여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제출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IT산업에 이어 차세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산업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와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혁신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 조성과 공동시설 구축 및 민간기업 유치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성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2,64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이 중 국가가 2,997억 원, 지방자치단체가 1,812억 원, 민자 7,837억 원을 각각 부담하여 약 99만 ㎡에 국내외 연구기관을 입주시키는 첨단의료복합단지입니다. 본 사업을 유치하면 2012년부터 매년 1개 이상의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가 개발됨으로써 82조 원의 생산증가 효과와 38만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 7월 현재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만을 제외한 10개 시도에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치신청을 하여 뜨거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간의 경쟁 및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뛰어넘어 국제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부의 평가가 임박해 오면서 정치권의 국토균형발전 논리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에서 벗어나 지역적인 분배논리로 인하여 경기도의 유치 후보지인 광교신도시가 후보지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에 있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광교신도시 후보지가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되기를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 건의안은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입지여건이 우수한 광교신도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보연ㆍ조복록 의원 등 10명 발의) 10.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윤원ㆍ장정은 의원 등 10명 발의) 11.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2.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장정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보연ㆍ조복록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문제가 없고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송윤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법령의 인용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관련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가 외국인 임용, 육아휴직, 근평제도의 근거조항이 없어 그동안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오던 것을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 내 특1급 관광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써 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 특1급 관광호텔이 단 한 곳도 없는 점과 경기도의 감면허가 신청에 대하여 2009년 6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이 허가통보를 함으로써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장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78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음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재
이음재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이음재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로서 2009년도 9월 개교 예정인 유치원 1개 교, 초등학교 1개 교 및 고교 1개 교의 명칭변경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학교신설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2009년 9월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개교예정인 삼평유치원과 보평초등학교의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평택안일물류고등학교”를 “경기물류고등학교”로 학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명선정위원회의 심의, 입법예고 등 적합한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결과 판단되었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이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양민ㆍ노영호 의원 등 27명 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염동식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염동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양민 의원과 노영호 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 복지증진과 전문인력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과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향상 및 인프라 구축 강화,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자문회의의 설치 등 여성농어업인을 지역농어업 발전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농어촌 사회의 노령화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했고 적법성과 타당성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1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신계용 의원 등 35명 발의)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신계용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성남 출신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내용,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제공,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등의 주거서비스 제공, 공공주택의 우선공급과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대표 등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및 공동주택 우선입주, 주거서비스 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 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문구를 수정, 명확하게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신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고양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발의 조례안 1건과 경기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9년 6월 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도내 시군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추진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위원회 구성 인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고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위원 중에서 서로 뽑도록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관련 상위법령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그 기능이 소멸된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학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광진 의원 등 16명 발의)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박광진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경기도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안 14조의2에서 재건축소형주택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건설비율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의 개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인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 20% 이상 건설과 재건축소형주택 공급비율 50%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근거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정비계획법에 근거한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의정부시를 비롯한 14개 시 관내 3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중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토록 규정한 것은 최근 주택규모 수요를 고려한 것이고 또한 재건축소형주택 건설비율을 50%로 규정한 것은 재건축소형주택을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박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2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3.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24.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7분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장호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살기 좋은 도시 평택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호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경기도의 경우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차원에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위기 대응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한시성ㆍ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취등록세 등 도세 세입 5,350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이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 집행하며 세출예산 감액은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인 희망프로젝트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고 기업지원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자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또한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을 반영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에 투자하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4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재정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상임위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조정 시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 계상된 예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국비지원 사업 등 중앙의 추가내시에 의하여 15건에 19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5건에 134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운영 지원 등 28건에 298억 원을 증액하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등 11건에 220억 원을 감액하여 세입과의 차액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에서는 9조 826억 원 중 초등보육운영비 지원 등 3건에 136억 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등 1건에 86억 원 감액 차액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학교급식 지원비에 관해서는 무상급식의 우선 수혜자는 바로 저소득층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의견에 동감하여 300명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지원 비율을 차상위계층 120%에서 130%로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 10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는 본예산에 편성된 방학 중 아동급식비 지원액의 현실화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군 예산에 반영하여 실행되기까지 시기적으로 조정 및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급식단가를 현실에 맞게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려 2010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아동급식비 지원의 단가조정을 이행하여 줄 것을 지사와 교육감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바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경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경기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사항에 이미 지적이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였고 일부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큰 과오 없이 집행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불용률과 채무액이 낮아졌고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사용이 없는 등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결산을 승인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과오가 없어 각각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경기도 일반회계의 도 출연 재단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표시한 사례가 다수 있고 재단의 규모에 비해 외부 회계감사의 주체가 상호 감시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회계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는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문화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경우 회계처리상 회계정책 변경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와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중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2008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액은 307억 원인 반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298억 원으로 이는 세입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한 사례로 향후 세밀한 세입 추계 및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개선 권고사항 13가지 중 문산제일고 관련 공사비 등 통합발주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철저한 감사실시를 통한 감사결과의 보고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의회에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여 이의 수용을 전제로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8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임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며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견은 반대토론이 있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 계수조정 및 결산 심사에 임하셨던 남경순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장호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송영주의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송영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지난 월요일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으로 심적 압박을 못 이기고 노동조합 간부 부인이 끝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의해 돌아가신 네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반대토론을 시작하면서 무상급식예산 171억 원을 여전히 복원하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 경기도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내 1,127개 초등학교 기초 데이터와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첫째로 무상급식 1단계 예정이었던 농산어촌, 벽지, 도시 300인 이하 학교는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171억 원의 예산은 과학적이고 타당하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의 표와 같이 1단계 예정 학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300인 이상 학교에 비해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도시지역 300인 이하 학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였고 기초수급자 비율이 2.5배 그리고 한부모가정 비율도 2.5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1단계 예정이었던 초등학교의 경우는 급식비용 중 학부모 자부담금으로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부담률 또한 300인 이상 도시학교에 비해서 2.7배에서 최대 7.3배까지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1단계 학교의 경우는 더 많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안처럼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는 급식은 무상급식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눈칫밥 먹는 아이들만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급식실태를 전혀 모르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급식지원을 받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중 1/3은 인위적인 기준으로 지원되는 담임 추천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하 도시학교의 경우는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임 추천비율이 높은 것은 건강보험 등의 지원 기준으로는 차상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둘째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도 정말 자신의 가정형편을 고스란히 진술해야 되는 신청구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역시 이런 기형적인 담임 추천비율은 문제가 있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차상위 지원 자체가 맹점이 있는 상황에서 130%로 차상위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자식 밥 먹일 능력이 없다고 커밍아웃을 해야 되는 학부모만 늘리는 것입니다. 사는 집 평수로 또래 집단을 나눈다고 하는 요즘 아이들 추세가 있다고 합니다. 왕따를 각오하고 고사리 같은 아이들 손에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해 2,817명의 초등학생들이 급식비를 미납하여 학교에서까지 급식비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가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학기 말이 되면 매주 한 번씩 독촉장을 받아가는 초등학생들의 처진 어깨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급식비를 추심 당하는 아이들의 인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10명 중에 1명의 어려운 아이를 색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집 아이와 없는 집 아이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고 화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핑계라고 보기에도 궁색한 정치적, 경제적 잣대는 이제 중단하십시오. 교육복지나 사회계층 간의 통합 등의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이고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학교 일선에서 심각한 혼란만 초래하는 차상위 저소득 급식지원만 늘린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무상급식을 바라는 수많은 도민들의 목소리에 제발 다시 한 번 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없어서 못해, 없어서. 더 달라고 난리야.」하는 의원 있음
「본인들이 중단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교육청에서도 받아들인 안이야.」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에서도 통과됐어.」하는 의원 있음
「의회안이지 의회안.」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 의원이 발언할 순서입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찬성토론은 본 안건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적수준이 좀 있게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재진
이재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회 부천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공교육의 완성이라는 경기교육의 목표는 비록 관점과 방법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의 관심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금번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의 증액을 포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 도서벽지, 300인 이하 소규모 도시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제도의 시범도입을 위해 급식경비 지원 확대예산 85억 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물론 많은 의원들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효과성, 예산운영의 연속성, 시범사업 대상학교 선정의 객관성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정치적 효과는 배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입장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였습니다. 먼저 논란이 있는 몇 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헌법 제31조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몇 가지 학설이 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 법률적 합의와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학교급식비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의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에 대해서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9조1항과 2항에 근거하여 식품비를 지원하는 대상자는 우선지원대상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해서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경비의 확대대상은 학교급식법 제9조2항의 각 호에 근거 저소득층, 도서, 산간벽지 등 우선지원대상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이후 제안된 정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즉,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법에 근거한 우선적 해결의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 학교급식비 지원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로 예시하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의 사례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교의 급식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이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57%밖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15개 시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비율은 전체학생의 9.7%인데 반해 그동안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전액을, 농산어촌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해오고 있었던 경기도의 급식비 지원율은 금번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16개 시도 중 최고치인 11.2%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존경하는 송영주 의원님께서 지난 2008년 6월 11일 개최된 232회 임시회 시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예산 확보의 당위성에 대해 동의하셨듯이 금번 수정안으로 금년도 급식경비 지원 신청인원인 19만 4,000명 중 미지원인원인 3만 5,000명을 상회한 4만 6,000명에 대한 지원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산을 300인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진행하게 될 경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정책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원으로서 간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연방소득 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료, 할인, 유료의 세 가지 형태로, 일본은 1954년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을 기초로 하여 보호자는 식재료비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2009년 7월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월 3,700엔, 중학교의 경우 4,700엔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및 준요보호 학생에 대한 급식비만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생활보호가정의 아동만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영국, 가족 수와 소득을 기준으로 6단계로 나누어 급식비를 지원하는 프랑스, 학비가 무료인 독일조차도 급식비의 1/3은 학부모 부담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 국가들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006년도 OECD보고서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이 21.1%인 한국과 48.1%인 덴마크, 35.2%인 노르웨이, 36.6%인 스웨덴과 비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비교일까요?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절차적 당위성의 확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연간 총 급식경비 규모는 1조 1,246억 원의 규모였습니다. 이 중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급식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26.7%인 3,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비는 유지보수비적 성격이 강한 경직성 예산으로 매년 1,000억 원 내외의 예산투입이 계속되어야 하는 경직성 경비입니다. 여기에 2010년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경비를 전액 무상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해야 하는 3,064억 원의 예산부담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경기도 교육환경이 이를 지원하기에 동의할만한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수요자는 단순히 급식만을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공교육을 신뢰하지도 또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지난 2년간 지원한 교육경비 지원액 총 규모는 2008년 3,563억 원, 2009년도 4,342억 원을 교육청으로부터 요청받아 요청액의 각 67%와 57% 수준인 2,380억 원과 2,49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또다시 780억 원에 이르는 경직성 경비의 부담을 지우는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검토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노력이 정당의 정책도 그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편향적이지 않은 것이 근래의 현실일진데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는 도교육청의 편향적 절차 진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학교급식 추진계획에 의하면 300인 이하 도시지역 소규모학교에 대한 급식지원의 사유에 대해 학부모들이 인건비 부담률과 함께 읍면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많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검증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지원을 요청한 학교 52개 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카메라는 이 사진을 비춰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전교생이 300명인 시흥시에 소재한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가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2명, 특수교육대상자 2명, 차상위계층 6명 등 총 10명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주변지역이 민영아파트 지역으로써 소득수준이 일정규모 이상의 균질한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역시 같은 시흥시 소재 한 초등학교의 모습입니다. 시흥시 소재 S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10명으로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217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2009년도 6월 현재 시흥시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지난 2007년도 말 경기도 평균수치에 비해 47%나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역의 현황이 너무도 다양하기에 시범사업의 선정이야말로 객관적 기준의 개발을 통한 당위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층 간은 물론 학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급식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익명성, 개인 사생활의 노출, 이로 인한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교과부의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와 자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제도는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의 여건을 현실로 받아들이되 경제적 문제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되 열심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학생들 상호 간의 이해와 배려를 가르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교육적 의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념은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계층 간 갈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학교급식만 책임지면 학생들의 급식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교육청은 1년 중 180일에 대한 학교급식만을 책임집니다. 나머지 185일에 대한 중식지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물론이고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지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9년도 총 53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학기 중 급식지원 학생은 19만여 명인데 반해 방학 중 중식지원 학생의 수는 2만 4,000여 명에 불과하여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청에 그 어느 누구도 방학 중 지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학교급식 외에도 나머지 185일에 대한 학교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도민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급식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정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급식관련 논쟁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바탕으로 학교급식비의 지원 우선대상인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 학교급식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예산을 증액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을 국가사업으로 선정하여 일반 예산으로 배정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2항2호인 교부금의 재원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100에서 이를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신 참여정부 시절 교육부장관을 역임하신 공당의 최고위원께서 아이들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느냐 하시면서 경기도의회의 예산삭감이 새로이 선출된 교육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정치적 수사를 하고 계십니다. 도민을 위하는 마음, 진정 경기교육을 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어찌 정당과 정치로 호도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육부장관이라는 교육의 수장으로 재임 시에 부실한 위생관리로 대규모 학교급식이 발생하여 사퇴하시기 전까지 왜 전반적인 급식정책에 대한 검토를 하지 못하시고 이제서야 뒤늦게 후회와 탄식의 곡을 울리시는지,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야말로 경기도의회의 순수한 의도와 열정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또 다른 마음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중앙정치권에 계신 분께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은 가져주시되 지나치고 과도한 간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종설
진종설의장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추가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다음 찬성토론까지만 진행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종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세혁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박세혁의원
박세혁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민주당 박세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 삭감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첫째 재정적인 어려움, 둘째 교육감의 대중인기영합주의, 셋째 형평에 어긋나는 지원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반박논리를 펴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하느냐? 예를 들어서 낭비성 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또는 잔치성 사업, 이중 중복투자를 방지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의원의 본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재정의 불건전성보다는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을 막아서 어떻게 하면 좋은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는가 이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교육감의 대중인기영합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선거에 출마해서는 정치인의 모습이고 선거에 당선돼서는 행정인의 모습을 보입니다. 교육감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겁니다. 공약을 보고 선택되는 순간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행정인의 모습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교육감이 의무교육인 무상교육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행정인의 의무이자 법의 실천입니다. 헌법학자나 교육학자에 의하면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개념에 대해서 견해는 다르나 대충 수업비, 교재비, 교과서비 그리고 무상급식이 국고에서 또는 지방자치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도 의무교육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감은 행정인으로서 무상급식을 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교육감이 현금을 부잣집 애들에게 퍼준다라는 아전인수식 견강부회 논리로서 저열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인기영합주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셋째 무상급식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합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시골에서 호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게네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무교육은 부자든 가난하든, 부모가 능력이 있든 없든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재산이 있음에도 수업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당연히 돈을 안 내고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에서는 지원해줘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상급식은 누가 해도 해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경상남도, 전라북도도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한다면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이 대한민국 전체로 퍼질 것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무상급식은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의무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상급식은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무상급식은 경기도의 꿈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리와 정파를 떠나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최소한 85억이라도 복원시켜서 우리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박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순서입니다.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 올라오니까 많이 떨립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추임새 좀 넣지 마십시오. 제가 혼비백산해서 할 말을 다 못할 수 있으니까 다소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저질스런 발언 하지 마세요. 저는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요. 이번 추경심사에 쟁점이 됐던 교육청 예산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교육위원회에서 6월 23일 날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24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 이 시점까지도, 아마 오늘 이후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비본질적인 문제로 방향이 흐르고 있다. 이제는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째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을 이제는 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라고 하는 곳은 예산심사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필터링 역할을 하는, 여과기능을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또 역할이고요. 따라서 그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배분에 적정성은 있는지, 사업의 효과성은 있는지 또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산심사할 때 우선적 기준으로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논란을 보면 이러한 사실적 판단에 기초한 논의들은 실종되어 버리고 가치판단의 문제로 다 귀결되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필수사항이라든지 헌법적 가치라든지 아이들이 떳떳하게 밥 먹는 것은 인권의 문제라든지 또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략적인 집단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또 진보 교육감의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생산적인 선전 선동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산심사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실적 판단을 가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2차 추경예산 편성의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009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과 그에 따른 감액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채의 발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지방교육채를 4,037억 원이나 발행하게 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들이 상당히 열악해진다. 더불어서 이 지방채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이자납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2차 추경이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누차 지적도 했지만 2008년도 결산에서 예년과는 다르게 한 4배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과도한 것인데요. 아마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사업 수립계획을 2008년도에 꼼꼼하게 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것은 예년도, 2010년도 가면 2009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바탕으로 한 이런 신규사업 편성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과연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육감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비 추가 계상이라고 하는 배경입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같은 것은 막대한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교육청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2010년도 3단계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초등학교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비만을 놓고 봤을 때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자치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합의가 된 것입니까? 합의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적인 재정운영의 계획성 속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체육관 같은 경우 20억이 넘으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뭡니까? 열악한 교육재정을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쓰겠다는 여러 가지 장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막대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린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무료급식,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상임위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지역교육청 교육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셨는데요. 그분께서도 아주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급식에 대한 문제는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중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함몰돼서 이렇게 혼란에 빠져야 하는가? 본인은 40년 동안 교육현장에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을 급식으로 쏟아 붓는 것보다는 이 부분의 사업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서 중심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조달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계층갈등이라든지 지역 간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규모 간의 갈등에 의해서 상당히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앞서 이재진 의원님께서도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무료급식,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20%에서 30%의 상위계층은 유상으로 급식을 하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무료급식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치추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로 드는 게 경상남도 사례를 드는데 경상남도가 원래 계획대로는 2009년도 2학기에 전면적으로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한 57%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원마련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원래 목적했던, 목표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항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행적인 정치문화, 이제는 경기도의회에서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우리의 집약된 사항들을 결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하면 머리띠 두르고 농성하고 점거하는 이런 퇴행적인 정치문화 이제는 없어져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경제적인 문제를 아무런 대안 없이 이념화하는 이런 것들은 사회갈등을 봉합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상대 정치세력에게 어떠한 문제를 제안할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의원
진정성 있게 해야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규택
한규택의원
이번……. (
광진
박광진의원
의석에서 - 아까 추임새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 식으로……) 급식과 관련해서……. (
의석에서 일어나서 - 조용히 해!)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알았어요!) (장내소란)
종설
진종설의장
앉으세요. 박광진 의원! 정기열 의원! 착석하세요.
규택
한규택의원
지금……. 의원님들! 마무리 짓겠습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세요!
규택
한규택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우리가 상대 정치세력에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때는 정말 진정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두 가지 모습을 봤는데요. 과연 이런 정치세력이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적에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인가요? 교육위원회에서 7월 1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결정내고 나서 경기도의회 현관 앞에서 민주노동당과 관련된 인사분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공당의 이름을 딴나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딴나라당이라고 하는 어깨띠를 메고 와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퍼포먼스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가슴에 한나라당 사람들이 대못을 박는다는 퍼포먼스였습니다. 정치적 선동에서는 효과가 크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라고 제안한다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의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 많은 분이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본 의원도 많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참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점잖게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거칠게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면 답신이 안 되는 전화번호라든지 심지어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날려서 한나라당 경기도당의 업무가 마비될 지경의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진정성 있는 정치세력인가, 시민들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열
정기열의원
의석에서 - 누가 했다는 거야!) (
영주
송영주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 제대로 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라고요.)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아이들이면서도 제도에 포함되지 못해서 무상급식의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에게 예산을 증액해서 그들의 혜택을 넓혀주는 게 과연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부자이면서도 지역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 편승돼서 혜택을 보는 것이 이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부자를 위한 정책입니까? 의원님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동의받은 겁니다, 집행부로부터.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받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만 된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차 추경안은 각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 및 효율성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한 예산안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소란)
「잘하셨어.」하는 의원 있음
종설
진종설의장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견을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경청하는 문화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두 분씩 찬반토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해!」하는 의원 있음
「토론 끝났는데 바로 표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진행하세요.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문수
김문수도지사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다음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상곤
김상곤교육감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성
임종성의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 무상급식 외면하는 한나라당은 각성하라!) (장내소란) (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을 나가며 - 똑바로 해!) 장내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문수
김문수도지사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장호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결산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온갖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위한 준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설
진종설의장
김문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김상곤교육감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정책사업인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의견수렴 및 심의과정에서 겪으셨을 의원님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정책입안의 책임자로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수고 끝에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능과 권위를 존중하면서 공교육 정상화와 참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집행에 착오 없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금회 어린이 종일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33억 원의 예산 증액과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6,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신 점은 교육복지 저변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배려로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경기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몇 가지 의견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보장 방안 추진 등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직선 교육감으로서 도민들께 약속한 핵심공약이며 교육자치정신에 입각해 당면 경기교육 과제로 설정한 사업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공교육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저의 뜻을 헤아려 주시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무상급식 및 혁신학교 예산의 부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주셨음에도 무상급식 예산과 혁신학교 예산 전액이 삭감됨으로써 사업집행이 난관에 부딪힌 점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저와 경기도교육청을 믿고 수많은 격려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해 예산 확보에 실패하여 경기도민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과 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공교육에서만큼은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
규택
한규택의원
의석에서 - 인사말만 해요.) 또한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비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공교육비에서의 학부모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야말로 의무교육의 진정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안임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적어도 의무교육기관에서만큼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의 시혜적 접근만이 아니라 단계적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검토와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 대다수가 주목하고 있는 공교육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교육공동체의 건강한 협력과 자발성과 창발성에 기초한 새로운 학교모델을 개발하여 공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고 이것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혁신학교를 구상하여 예산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대화의 부족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뜻이 금회 회기에서는 의회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무상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과 혁신학교로 대표되는 공교육 선진화 방안은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방법을 둘러싸고 새로운 차원의 모색과 단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의 필요성과 실현방안에 대하여 한층 정제된 정책안을 수립하여 다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은 물론 경기도민 전체의 공감 속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취임한 이후부터 짧은 임기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교육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살아있는 공교육 현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학교, 차별 없는 교육복지 구현과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노력도 그 교육적 지향과 과정에 대하여 의회의 공감을 얻으며 함께 가지 못한다면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온 것처럼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의 참된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념이나 소속의 차이를 떠나서 합리적 이성과 건강한 토론으로 상호 협력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과정을 거울로 삼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도민과 의회의 마음을 얻는, 그래서 진정한 교육적 소통을 위하여 다시 새롭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교육에 대한 무한애정을 가지고 계신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배움이 실현되는 역동적인 공교육 발전 방안에 대하여 대승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보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의 교육수장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헛소리를 해.」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말로만 존경하는 의원님이지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
종설
진종설의장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25. 의원 사직의 건 (박덕순 의원)
13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주당 소속 박덕순 의원께서 지난 7월 13일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사직 허가 여부를 토론 없이 표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회의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덕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박덕순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
박광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을 하면 아웃되는 겁니까, 반대를 하면 아웃되는 겁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사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입니다. 회색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무기명 투표는 찬반의사가 모두 같은 색입니다. 재석 버튼을 먼저 누른 후 의사결정 버튼을 정확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41명, 반대 42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의원 징계의 건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13시03분
종설
진종설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모두 퇴장하셨습니까?
13시06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12분 비공개회의종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법정회기인 제1차 정례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와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3기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집행부 결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호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제정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층 대회의실에서 오늘 오후 5시까지 헌혈행사가 진행됩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헌혈자 자신의 건강을 위한 입법취지를 생각하시어 의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43회 임시회는 9월 1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3명) 찬성의원(9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의현 3.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4. 경기도 제안제도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5.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수영 6.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바이오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4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수영 8.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한 후보지 공정평가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6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한규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명희 9.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윤원 11. 경기도 부지사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8명) 고영인 김경호 박세혁 송영주 윤화섭 임종성 정기열 조복록 기권의원(1명) 백승대 14.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5.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3명) 김진경 박세혁 정기열 기권의원(3명) 고영인 김형식 임종성 16.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도시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해문 18. 경기도 재해영향평가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환 이대근 1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종성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주 20.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2009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1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2008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2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득철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수영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응순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인성 25. 의원 사직의 건(원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41명) 반대의원(42명) 기권의원(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