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제192회 제4차 본회의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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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순서는 기획홍보실, 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환경교통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점검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서 업무별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원활한 군정 수행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 도·군정보고 시책연수 주요업무 보고에 군수 지시사항, 군정 중점추진 과제, 합동평가대비 추진 상황 보고회를 1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책발굴보고회, 군수 지시사항, 중점과제 추진 상황 등 분기 및 반기별로 그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정 발전 우수제안·시책 선정 및 포상입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군민제안과 신규 시책발굴, 시책연수대회를 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은 먼저 현재 439건이 접수되어 실무 심사를 거친 결과 51건이 채택되어서 7월중에 최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책발굴은 황토고구마, 지역특구 지정 등 1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시책 연수대회를 16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개요서까지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시책연수대회는 8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시책에 대하여 2010년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해남군발전협의회는 분과위원회 포함해서 5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10건을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 실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별 분기 1회 활동으로 정책개발 제안 및 자문을 얻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 개선과 국비 등 예산확보, 농산물 판촉행사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의 노력과 우리 농산물 판촉지원 투자 유치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확보 및 투자 유치활동, 농산물 판매행사지원, 재경향우회 관리에도 능동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열린군정 실현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외적으로 알려 우리 군에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우리 군의 주요관광지와 특산물 홍보를 방송·신문에 인터넷 신문을 통하여 집중 홍보하였고, 전국아파트 승강기를 이용, 동영상 홍보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적극적인 군정 홍보활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땅끝소식지를 통한 행복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핵심사업과 주요정책 사업을 군민에게 보다 정확하게 홍보함으로써 열린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땅끝소식지 11회와 호외발행 12회 등 군민과 출향 향우들에게 군정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시책이나 정책 및 공지사항을 군민과 출향 향우에게 올바른 이해와 열린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재정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투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운영 제안 게시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실·과·소별 관련 단체 간담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현액 중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예산은 상반기 중 60%를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우리 군 집행목표액은 4286억 원으로 집행실적은 2732억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3%를 달성하여 도내에 22개 시·군 중 11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예산절감 목표액은 196억 원으로 인건비, 경상경비, 토목설계단 운영 등을 절약해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도록 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군의 재정 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 없이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국·도비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0년 현안사업비 확보 노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지원 없이는 자치단체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10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은 57건 3250억 원이고, 광특·균특사업은 66건에 980억 원을 발굴해서 현재 중앙부처 검토를 거쳐서 기획재정부로 이송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소에서 해당부처와 기획재정부 등을 긴밀히 방문해서 또 연락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부세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해서 내년도에도 많은 교부세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신뢰받는 군정추진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상반기 정기종합감사는 해남읍 등 4개 면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84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34건 4142만4천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24만 원을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지역경제회복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지속 추진입니다. 용역, 물품구매 2건과 시설공사 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조치는 2건을 했는데 117만 원의 시설을 절감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일상경비 대상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가지고 부실설계 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부실공사방지,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계약금에 3000만 원 이상, 추진공정 3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20개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7건의 시공소홀로 재시공 등 조치를 하였고 설계변경 3건, 공사상 관리소홀 7건 등 총 17건을 적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부실시공 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으로 깨끗한 행정구현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각종 보조금 집행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결의대회와 자체감사 기능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약분야 등 4개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불친절·부조리 센터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규칙이 규정은 375건입니다. 상반기에는 37건을 제·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라든가 법령제정 등 또는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조례에 미반영된 자치법규를 조사해서 제·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6쪽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 부정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제기가 있어서 소송이나 심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법률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행정심판과 소송실무에 대한 법률 강좌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구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14쪽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서울사무소 개설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1년이 넘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서울사무소는 작년 9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1년이 채 못 됐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의원

실장님, 그 사무소 한 번 가 보셨는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2차례 가 봤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가 보셨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의원

지금 사무소가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타 시·군하고 합동으로 지금 건물을 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전라남도 그 투자 ······ 저 서울사무소 내에 8개 시·군이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8개 시·군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의원

전라남도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전라남도하고 시·군에는 8개 시·군이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내용에 보면은 추진 실적에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으나 뭐 괄목할만한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순신개발 기업투자 유치활동에 8개사 협의 중이라고 해가지고 순신개발 이 관계는 뭐, 뭐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서울에 있는 순신개발이라고 황산 옥동에 있는 그 광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군에 관광자원을 발굴해가지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투자협약을 제의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일단 설명을 한 번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 전략산업과에서 투자관계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재구의원

아, 투자유치는 이미 되어서 2002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시공 ······ 채용한 중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관광, 실장님께서 관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관광효과는 거기가 안 됩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전략산업과에서 뭐 순신개발 부곡광산인데요. 그 레저시설 사업으로 지금 투자 ······

명재구의원

예. 저도 현장에 가서 그 사무소에서 대화도 나눠보고 민원사항, 애로사항도 살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특별한 투자가치라든가 관광효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정보교환해서 우리 군이 이 서울사무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창환의장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의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발전협의회 있죠? 13쪽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의원

지난 전반기 때 업무 보고했을 때 지적사항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적사항이요?

김혜경의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발전협의회 위원 관계 말씀했죠?

김혜경의원

예. 지금 처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발전협의회 운영 사항도 상반기 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그 협의회 위원들을 매회, 지금 회마다 그 출석사항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자연 감을 조례에 맞게 그 인원을 지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말까지는 운영하되 자연 감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김혜경의원

아,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탈락 시키 ······ 탈락을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인원감소를 시키신다 이 말씀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의원

그러면 조례는 변경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감축을 하시겠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조례의 변경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조례변경은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자연적으로 인원을 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혜경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 」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의원

23페이지인데요. 부실공사방지 설계도서가 작성 소홀해가지고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것 감사에서 설계변경을 하겠단 얘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설계가 그 과다설계해가지고 설계 그 감액을 조치하는 건을 지금 3건을 적발했습니다.

박철환의원

발주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이것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이것이 그 감사주기는 2년 주기로 합니다. 2008년 3월 달에 했으면 2007년, 2008년까지 그 감사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감기간 동안에 적발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박철환의원

2007년, 2008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상반기에 감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지금 조기집행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발생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비를 조기집행하면은. 상반기에 몇 %까지 사업비를 집행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상반기의 그 지침은 전체 예산액에 60%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급금은 또 뭐 기성금은 ······ 선급금은 70% ······ 저 40%까지, 50%까지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공정에 따라 기성금이 좀 나가거든요. 그러나 프로테이지는 공정에 따라 주기 때문에 70%도 갈 수 있고 80% 나갔고, 90%도 나갈 수 있어요, 기성금은.

박철환의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설계변경요건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 조기집행 대상은 금년 사업만 하기 때문에 금년 감사 때 저 3건 감액조치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제 그 말씀 같은데요. 이것은 이미 그 공사는 끝나버린 사항이고 ······

박철환의원

아니, 금년 것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여.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금년 것은요, 사업장이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추징 조치하지만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에는 정산설계라든가 설계변경을 해야죠.

박철환의원

지금 하반기, 전반기에 우리 4개 면 감사했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조기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한 감사대상이 되겠네요? 감사를 한다고 그러면. 읍·면 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예산에서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 면이 문책대상이 되겠어, 감사를 하면은. 그런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감사 ······

박철환의원

방향이 어쩌냐 이 말이야, 감사방향이. 감사관으로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감사방향은 금년도 1월부터 조기집행 그 시행계획이 국정과제로 시달이 돼가지고 그와 맞춰서 감사원도 그 조기집행을, 뭐 사유부진보다도 “그 조기집행을 왜 안 했냐.” 감사방향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적절하니 집행 했냐, 안 했냐 보다도 왜 조기집행이 늦었냐 그런 가부까지 맞추고, 또 그 감사원에서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가지고 그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면은 그 무리 없이 추진했다면은 그냥 넘어가고, 그러나 그 고의나 중과실 또 무사안일 그 상황이 발생될 때는 문책하는 걸로 그렇게 감사방향이 좀 바뀌어졌다는 것을 그것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환의원

우리 군에 조기집행 한 것 중에 문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일반사업비라든가 전반적인 예산을 전부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전반기에 했는데 조기집행이 다 잘 됐는데 그중에서 다소 무리가 있다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선급금 지급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아실란가 몰라도 그 이장 뭐 활동수당 약간 지급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다른 특이한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선급금이 아마 뭐 50%, 60%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공기에 따라서 공사 지도감독을 잘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장 조기활동 수당은 일단 그 부분에서는 조금 검토가 더 필요했지 않냐 하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사업집행은 해당 실·과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기집행 그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내용만 참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박철환의원

뭐 이장수당을 집행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였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기본적인 수당이 지금 ······

박철환의원

면밀한 검토가 안 됐죠? 우리 공무원이 쉽게 말해서 지금 “일반적인 수당을 집행하려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1년 것을 집행해 주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런 얘기는 들으셨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소급해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가 좀 부족했지 않냐 ······

박철환의원

부족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철환의원

예. 사업 선집행 관계인데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발주돼갖고 사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영을 했으면은 괜찮은데 업자들이 하청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리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돈은 벌써 한 80%, 90% 가져가 버렸고 사업진척은 안 되고 하청자 ······ 본청자가 하청자한테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사업이 ······ 만약에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체 상환금을 물릴 수도 없는 이것이 군이 상당히 난감할 것 같은데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런 부 ······

박철환의원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것 왜 그러냐면은 조기집행과 아울러서 철저한 분석이 잘 되어야겠더라고요, 사업장에. 우리 해남에 너무나 여러 군데가 많이 있고, 또 하도 저 뭐야 사업 착수를 안 한다고 군에서 이제 막 난리고, 뭐 돈은 줘야하는데 돈 줄 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작을 어떻게 포크레인 작업만 해놓고 말아버린 데도 있고, 오히려 주민 불편을 주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이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전반기 그 ······

박철환의원

감사 사이드에서는 도대체 이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전반기 그 뭐 조기집행 과정에서 선급금 집행이라든가 공사대 지급관계에 대해서는 뭐 군에서도 좀 우려해가지고 군수님도 지난 주 간부회의 때 별도 지시사항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실·과에서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사업 집행이 되도록 그 사업장관리를 철저히 기하되 저희들도 틈나는 대로 3000만 원 이상짜리에서는 기동 감찰활동을 강화해가지고 현장에서 그 선급금이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안 된 상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반기 때는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철환의원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철저하니 분석을 해서 의회에 제출 한 번 해주세요. 이건 진짜로 아주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 관리하고 그걸 감시·감독하는 것이 훨씬 더 철저하니 잘 돼야겠더라고요. 책임을 갖고, 감사부서장으로서 책임을 갖고 잘 하십시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그 뭐입니까? 지금 우리 소송관계인데요. 자꾸 우리는 지금 소송에서 거의 이기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행정심판이나 소송관계에서.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전에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이 어쩝니까?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 갖고 자문이 충분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그 뭐 금년에도 행정소송은 건수는 없습니다. 작년에 한 4건정도 됐는데 그러나 그 종합적인 행정쟁송 말고, 소송 말고 일반적인 업무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마는 월 15만 원씩 자문료를 지급하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수요에 대해서 대가는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정인성 변호사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니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 어려움은 느끼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렇게 대행하면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우리 군에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대행변호사로 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그 행정소송이나 뭐 쟁송관계 있으면은 선임변호사를 그쪽으로 많이 선임하지요.

박철환의원

근데 왜 이분은 잘 안 하려 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에서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던 일은 없었어요? 우리 동경이나 이런 것 행정 소송할 때. 변호사를 광주에서 다시 선임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동경 거기는 광주에서 김현도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

박철환의원

그런데 왜 우리 고문변호사가 능력이 안 됐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능력보다도 김현도 변호사는 이쪽 분야에 상당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쪽이 좋겠다 주무 부서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했거든요.

박철환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납득이 안 간 일이고, 특히 그쪽에 고문변호사로서 뭐 할 일이 안 됐기 때문에 광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모르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현지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현지의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 주무 부서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 어떻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런 것은.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 총괄 소송업무를 하지만은 그 소송수행자는 실·과장하고 계장하고 담당자거든요.

박철환의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쪽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금업 불허 처분 허가 관계 그 소송은 전략산업과에서 ······

박철환의원

전략산업과 책임이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래도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변호사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냈는지 모르지만은 전문변호사가 현지의 여건도 보지도 않고, 문내가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동경이 어느 위치에 들어온 지도 모르고, 주변 여건이 어떻게 돼 있는 지도 모르고 변호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특히 우리 군에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아주 중대하고 주민들과 연관되는 이런 사업을 쟁송을 임함에 있어서 이렇게 나는 소홀히 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변호사 선임관계는 앞으로 저희 총괄부서에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한 관내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의원

지금은 어쩝니까? 이 실·과·소에서 쟁송이 있어도 총괄 이렇게 의견서나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소송 ······

박철환의원

작성하고 이럴 때는 자료만 받아가지고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소송수행자 ······

박철환의원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소송수행자가 모든 그 소송관련 내용을 작성해가지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변호사한테 송부하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만 초래하지 세부적으로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추진 과정이나 모든 것을 잘 파악을 못 하잖아요.

박철환의원

그래도 총괄 책임자는 기획홍보실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일단은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소송 집행은 그 소송수행자가 책임과장, 그다음에 계장, 실무자 세 사람이 그 소송지정자로 ······

박철환의원

그러면 아무 내용도 모르고 기획실은 문서만 전달하고 왔다 갔다 한단 얘기예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소송 흐름은 알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박철환의원

그러면 뭐 그렇게 하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기획홍보실로 갈 것 없이 당사자 간에 왔다 갔다 하지, 뭐 하러 기획홍보실에서 해서 정확한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지금 웃음거리잖아요. 동경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했는데 웃음거리여, 웃음거리. 그 변호사가 뭐이여,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더라는 거여. 그리고 말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하고, 변론하고 도대체 그렇게 해서 변호사 비용을 집행하면은, 우리 군이 무엇입니까? 그 참여했던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군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확히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파악해보시고 우리 주민들하고 특히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도면밀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의원

검토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웃음거리다니까요, 해남군에서 변호사 선임한 것이. 잘 하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