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고석원 의원 5분자유발언
희수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05분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순서는 강대희 의원, 권익현 의원, 김대섭 의원, 배승철 의원, 김연근 의원, 하대식 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대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의원
순창군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지평으로 5+2 광역경제권을 구축, 이를 육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50조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광역경제권은 권역별 4～5개씩 배분되는 SOC위주의 선도 프로젝트뿐 아니라 향후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사업 배분의 잣대가 되는 영역입니다. 5+2 광역경제권 설정 당시부터 제기돼 왔던 “예산 두 배, 사업 두 배”라는 영·호남간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사업예산 협의내역에 따르면 5+2 광역경제권 가운데 영남권에 편성된 예산은 총 656억원으로 호남권 382억원의 1.7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권별 인구만을 고려한 5+2 광역경제권은 영·호남의 2 대 1 불균형 성장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며 최소한 2 대 1.5의 비율을 지켜줘야 형평성에 맞고 이를 위해선 5+3 광역경제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건의를 받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으나, 지난 13일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 차원에서 5+3 광역경제권의 원칙적 불가를 내세워 청와대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북이 비교적 독립적인 2개의 특별경제권과 함께 +3에 포함이 되면 선도 프로젝트뿐 아니라 현 정부의 권역설정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강원도의 경우,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비롯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SOC 조기확충 등 광역경제권을 통한 강원도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5+2 광역경제권, 호남권을 분리하여 5+3으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광역경제권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한 권역설정이 아닙니다. 이는 곧 사업이자 예산이고, 지역발전 특혜의 수단일 것입니다. 과연 전라북도는 광역경제권 설정 당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 불합리한 권역설정에 따른 사업예산 배분과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떤 제스처를 한번 취해보기나 했습니까? 같은 처지이지만 광주와 전남의 반응은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불공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호남권 안에서도 광주·전남의 목소리가 우선 고려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광주·전북·전남지역 현안을 위한 전북의 당연한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5+3 광역경제권 재조정에 대해 전라북도지사 그 특유의 카리스마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9시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조개 떼죽음을 사례로 한 생태계 이상기류 변화에 대한 심층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가슴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수질개선을 위해 1조원이 넘는 수질개선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만경강 수질은 개선 목표치는커녕 지금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5급수, 나쁠 때는 6급수까지도 내려가는 실정이기에 새만금 수질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이 심상치 않은 느낌이 본 의원의 기우에 불과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주체가 정부가 됐든 누가 됐든 새만금사업을 또 다시 환경문제로 발목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전라북도지사의 비책이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로 사업이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강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의원
부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환경부에선 국립공원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경우 당초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요구한 조정안에 비해 턱없이 적은 조정안을 환경부가 제시하면서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변산반도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 12월에 마련된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공원별로 실무추진팀과 구역조정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협의체에서 마련하는 구역조정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번 구역조정은 1997년에서 2003년까지 실시됐던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 후 10여년 만에 추진되는 2차 조정으로서 주요 해제검토 대상지역은 공원지역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해온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기 개발지역 및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등이며 이와는 반대로 공원경계와 연접하고 생태가치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북도와 부안군이 요구한 변산반도 국립공원 조정안이 결코 쉽게 수용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구역조정에서 변산반도 국립공원은 전라북도 단일 행정구역에 소속된 국립공원으로 지자체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없어 조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점은 해제요구지역이 새만금 방조제 개통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 향후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원구역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예측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새만금지역 방문객수는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발표된 가운데 방조제가 올 연말을 전후해 전면 개통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각종의 다양한 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어서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여 공원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각종 행위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개발수요가 발생하여도 공익적 가치보호를 위해 희생해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는 증가하는 개발수요에 맞춰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미관을 자랑하는 해안선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건의한 범위의 구역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만금과 변산반도 해안가 일대의 자연 경관을 부각시킨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진다면 멕시코 최대 관광 휴양지로 손꼽히는 칸쿤이나 세계에서 가장 잘 개발된 해안관광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 남서부 연안의 랑그독 루시용과 같은 세계적 휴양지로 주목받을 날도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올 초 지사께서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논리와 실행방안을 가지고 접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권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대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의원
진안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위해 애쓰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이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지난 13일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됐지만 지금까지도 협상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농축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농업인들의 근심과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쌀 재고증가로 인한 수급불안으로 올 수확기 쌀 가격폭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료와 농약 등 각종 농자재 가격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농가들의 경영상황은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처럼 농자재 가격의 폭등,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 등으로 만성적인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인들이 이농을 서두르거나 전업 또는 폐업을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농업현실에 대한 대응책은 농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농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2.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농간 소득비율이 95년 95.1%, 2000년 80.5%에서 더욱 확대되어 도농간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먹고 사는 데서 오는 소득격차 때문입니다. 최근 3년간 농가소득 현황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각각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과 같이 경제사정이 열악해 땅값이 싸고 낙후된 곳의 경우엔 농가소득이 전국 하위권을 맴돌며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동안 돈버는 농업을 위한 농업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해답은 농가소득 증대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 통계를 자세히 보면 최근 3년 동안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눈에 띄는 소득지표가 있는데 바로 농외소득입니다. 농가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농외소득은 농업소득 감소추세를 완화시키는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부터 농업비중이 큰 전라북도를 비롯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이미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상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정책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사업, 특산단지 및 농산물 가공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사업 등 수많은 정책사업을 펼치며 소득원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다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부존자원과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기업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농공단지의 고용 및 생산효과가 저조하며 농촌 인프라와 고품질 서비스 부족으로 농촌관광사업에도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개념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턱없이 낮은 농외소득을 전략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마침 지난 6월 국회에서는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의 운영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과 경북 등 일부 지자체에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써 동 법률시행에 대비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방안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의 소비극대화를 위한 로컬푸드시스템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며 이를 관광휴양자원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지사님께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승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의원
익산 출신 민주당 소속 배승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일요일 저녁 MBC TV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영한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하다”를 보고 마음이 몹시 착잡했습니다. 방송을 보고 난 이후에도 기업형 수퍼마켓 때문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는 어느 수퍼마켓 안주인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아 오늘 이렇게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개설은 소규모 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초토화시켜 수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7년간 총 6만2,051개의 중소유통업체가 감소하였고, 재래시장 점포도 무려 1만8,396개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 지난 1분기 중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만도 무려 54만개에 달할 정도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대형유통업체가 개설되기 시작한 1993년도부터 14년 동안 대형마트는 무려 5,260배의 초고속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2년과 2008년 사이 6년간 전북지역 재래시장 매출액 역시 44%나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무려 52.8%가 폭증했습니다. 최근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포화 상태에 빠진 시장상황과 3천㎡ 이상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등록제의 제한을 받지 않은 SSM 형태로 매장을 개설해, 지역 내 중소유통업과 동네골목상권까지 잠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유통망과 자본력을 가진 기업형 수퍼마켓은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마켓의 주요 품목인 1차 식품과 생필품 등까지도 취급함으로써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북지역의 대형마트는 총 14개소로 지역법인은 1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대기업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이마트로부터 시작한 대형마트 도내 입점으로 지역상권은 쑥대밭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SSM이 도심의 동네상권까지 문어발식으로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SSM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일정부분의 동의가 형성된 상태입니다마는 문제는 방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허가제 도입 및 영업활동 조정은 WTO가 정하는 규범에 위배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업체와의 차별적 규제가 아니라면 자치단체별로 입점을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나 위원회 등을 통하여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도에서 각 시·군에 일반주거지는 700㎡, 준주거지 1천㎡ 미만으로 매장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토록 요청하였으나 대형유통업체에서 330㎡～1천㎡ 규모로 SSM을 개설하고 있어 조례개정은 별 의미가 없으며 또한 면적 제한으로 지역법인이 매장을 설립하는데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의 성격이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교통유발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새로운 방법으로 유통영향평가도 검토해 볼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상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업형 수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의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도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도민의 역량이 총 동원되어야 합니다.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대규모 점포 확산 방지를 위한 범도민 기구결성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SSM을 비롯한 대형점포 확장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파탄과 민생경제의 붕괴를 막을 수 있도록 수퍼마켓협동조합의 도우미지원이나 사업조정신청 등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지키기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시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화면 시청중)
희수
김희수의장
배승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의원
익산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6일 국토해양부 주최로 KTX 역세권 특성화에 대한 호남권 토론회가 익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날의 토론회는 정부의 지원계획을 담은 정부가 마련한 장이었지만 2004년 4월 1일 KTX 개통 이후 지방의 역세권 개발에 관한 그간의 수많은 논의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방향에 대한 아무런 접근 없이 원론적이면서 진부한 스토리만 리바이벌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실망하는 토론회였습니다. KTX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입체적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지역상권 및 산업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지역불균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찍이 일본 소도시에서는 고속철도로 인한 대도시권 인구 흡수, 즉 빨대현상을 경험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동일한 현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돼 현재와 같은 역세권개발로는 지역경제발전과 연계될 수 없는 미약한 정책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면서 KTX 역세권개발의 민간투자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은 정책의 양면성을 일관되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토론회 중 어떤 토론자는 정부에서 역세권 특성화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등 기대지 말고 각자 특성 있는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수도론자의 말이겠지만 지방에 사는 촌놈에게는 힘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소리였습니다. 지방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혼자 설 수 있는 여건, 언제 우리 지방에 허락된 적 있습니까? 자립형 지역발전 모델, 지방의 실정을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애써 모른체하는 부류의 오만방자한 또라이 같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세권 개발의 민간투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권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익산, 정읍과 같은 소도시에서는 민간자본투자에 대한 매력을 과연 어디서, 누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KTX 개통은 분명 교통의 혁명인 동시에 국토의 시·공간을 단축시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통합시키자는 정부주도의 국토공간구조의 재편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KTX 역세권개발은 정부의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진행시켜 역세권개발이 환상이 아닌 실제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지방에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속철도 역사를 조성할 때 인접지역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우선 고려해야 하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역간 기반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KTX 역세권개발은 개발 그 이상의 훨씬 더 큰 가치를 의미합니다. 역세권은 그 도시의 이미지이자 만남과 경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펼치며 국가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KTX 역세권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도정비와 지역 내의 택지개발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 또 다른 불균형에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남의 관문으로 새만금과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등 산업관광의 교두보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역세권개발이라는 립서비스로 지역주민들의 환상만 부풀리고는 실질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침묵해온 이명박 정부에게 이러한 지역의 여건을 정확하고 명백한 당위의 논리로 적극 건의해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 도시개발의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의원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속 하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거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원 선거구 획정안 검토안은 인구, 행정구역, 생활권역, 지역 및 교통, 선구구간 인구차이 4 : 1이 넘지 않도록 중앙 방침에 의해 교육청의 선거구 검토가 있었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시한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과부에서 제시한 전라북도 안을 기초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 교과부에 건의하였는데, 교육청 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교과부에서는 무·진·장을 한 선거구로 묶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은 이와 같이 횡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제4선거구에 익산하고 무·진·장하고 묶었는데, 완주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현재 행정권에 인접해있지 않고 생활권이 차이가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한 이 선거구 획정이 교과부 안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검토한 안으로는 현재 교과부 안을 기초로 해서 제3선거구 군산, 김제, 부안을 여기서 군산, 김제로 하고 부안을 부안, 정읍, 고창 이렇게 해서 4선거구로 했습니다. 여기에 임실은 이와 같이 동부권으로 해서 무·진·장, 임·순·남으로 해가지고 한 선거구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행정구역에 인접해 있고 교통의 문제, 생활권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습니다. 이때 인구도 어느 정도 대동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있어서 인구가 적은 임·순·남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지형이 넓기 때문에 실제 선거구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검토의견대로 수정 건의 요망합니다. 다음은 남원의료원 9급 직원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김완주 지사님! 남원의료원에서 2008년 1월 16일 9급 직원 채용 공고 후 2008년 2월 18일 합격자에 대한 조치 미실시로 여론이 있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남원의료원 직원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직 4명이 부족하여 병원장이 채용시험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격자 2명, 예비합격자 3명 총 5명을 9급 합격자로 발표하고, 2명을 채용 근무 중 2명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부모님이 의료원에 직원채용촉구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탄원서에 대한 답변시 예비후보자 3명 중 2명을 남원의료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8년 9월 1일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공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구두로 미리 와서 근무를 익히기 위해 8월 25일부터 3일간 근무토록 한 후 8월 27일 다음에 아무 문제도 없이 다음에 연락할 테니 집에 가서 쉬라고 한 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이 대기 중인 사안으로서, 해당 부모님이 전부지방법원 남원지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재판에서 남원의료원에 대하여 직원 2명을 채용하도록 원고승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원의료원이 2심 항소 중이나, 김완주 지사님! 남원의료원이 적법한 시험절차에 의거 예비 후보자로 합격한 남원 출신 두 사람에 대해서 채용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의 민원사항으로서 해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하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14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서
조병서의원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자의 회계투명성 강화와 보조사업의 사유화를 방지하고자 재산처분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나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 중 담보금지에 대한 내용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민유태 전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거스 히딩크 전 2002년 월드컵축구 국가대표 감독, 김 광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들은 타지역 또는 타국 출신이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5. 전라북도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 의원 외 22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들의 이동에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 임동규 의원 외 12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담배흡연자들의 금연실천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의 건강과 금연을 통한 도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서 종전 규정에 없었던 기숙형학원에 대한 제한규정과 학원의 교습시간, 보험가입규정, 강의실 시설 및 조명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정부시책 이행에 시급한 사안은 조례안대로 하고 기숙형학원에 대한 제한규정인 안 제3조의5와 안 제3조의6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의 조정과 유아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라북도 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산쌀수요초과량격리와쌀값안정및생산비보장촉구결의안
14시51분
의사일정 제8항 2008년산쌀수요초과량격리와쌀값안정및생산비보장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오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오은미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오은미 의원입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쌀값안정 및 생산비 보장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농촌 들녘은 벌써부터 한숨소리가 가득합니다. 가격이 올라야 할 시기에 오히려 폭락하고 있는 쌀값으로 인해 유래 없는 쌀값대란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원인과 대책은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소비량의 감소와 지난해 대풍으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 재고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와 쌀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지원 등 그야말로 현상만 보고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숨기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쌀값 폭락의 주 원인과 주범은 누구입니까? 바로 정부입니다. 농민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농업정책과 물가정책, 일방적인 대북교류의 중단,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 및 관리의 허술 등이 바로 주 원인인 것입니다. 이에 현재 쌀값 하락의 원인을 농업관이 없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비롯된 것으로 규정하며,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심만 자극하고 있는 농어업선진화위원회를 중단하고 쌀값 안정과 농업생산비 보장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코자 합니다. 결의내용으로는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시장에서 격리 보관하고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농협적자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과 가격지지 효과와 인도적 차원에서 2008년부터 중단된 대북지원용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 또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책정하여 농업생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난 7월 15일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쌀값안정 및 생산비 보장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오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쌀값안정 및 생산비 보장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10. 200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55분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기금운용및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석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금번 결산심사 방향을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에서 낭비성 경비와 소모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 건전지방재정 예산집행에 역행된 사례가 없는지,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았는지, 세입금 미수납 관리소홀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한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기금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3조6,522억9,600만원이며 수납액은 3조7,632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조4,684억8,6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949억7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355억8,400만원, 사고이월 156억2,100만원, 계속비이월 509억1천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4,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17억4,9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은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29억2,700만원으로 도의원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 소요경비 교부 등 28건에 50억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50억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2조3,096억6,4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3,272억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조413억3,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2,859억4,8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비 881억1,300만원, 사고이월 834억1,900만원, 지방채상환 237억원, 순세계잉여금 907억1,6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547억2,800만원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세입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전라북도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투자재원을 사장시킨 점, 예측 가능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면밀한 검토가 없이 불합리하게 예산을 전용 집행한 점,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집행이 적법하게 집행되지 못한 점, 또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전북생명농업 연구용역의 경우 명시이월된 예산임에도 지금까지 발주도 하지 않는 사업으로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 작성시 불용액 표기부분이 중복되는 예가 있어 향후 에듀파인 전산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공동사항으로는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건전지방재정 운영이 불합리한 점,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일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아니한 점,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본 위원회에서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집행 운영하였다는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을 토대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희수
김희수의장
고석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최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심층 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도정 그리고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신속한 응급복구로 추가로 발생되는 피해를 예방하시고 항구적인 복구로 이러한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지난 2일부터 확진 환자가 12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만 세계보건기구는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발생 건수를 집계하는 것이 무의미해졌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보건당국은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방식을 적극적으로 전환해서 도민을 안심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에서는 언론노조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또 국민적인 반대여론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국회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해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돼서 표결처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도 잘못된 이 미디어법에 대해서 대도민 홍보를 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또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후 2층 의원총회실에서 새만금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지사님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의원님들 일정 바쁘시겠지만 중요한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내일 국무총리실 발표를 앞두고 하는 현안 설명이니까 의원님들 빠지지 말고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2008년산 쌀수요 초과량 격리와 쌀값안정 및 생산비 보장촉구 결의안 9.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10. 200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