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김창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완료됨에 따라 기정예산에 가계상 하였던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등 이월금에 대한 결산결과를 정산 반영 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인 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기조 유지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불여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에 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를 기하였으며 그외 법적경비와 의무적경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및 건실 집행을 위한 책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74억8,748만1,000원이 증가한 3,291억78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대하여 204억5,174만원이 증가한 2,683억8,606만4,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70억3,574만1,000원이 증가한 607억2,17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 지방세 5억,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억6,582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9,932만1,000원 감액,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수입 30억, 지방교부세 16억7,852만8,000원, 재정보전금 1억4,248만9,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144억4,083만6,000원 등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 용역 8억, 주행차량용 CCTV설치 6억4,000만원, 학교운동장 인도잔디조성 3억5,000만원,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1억9,200만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소1로214호 도시계획도로개설 30억원, 산책로 신재생 에너지 가로등설치 3억원, 하남～서울간 간선급행버스구축 36억6,300만원, 덕풍천 생태하천 취수공간조성 10억원, 출산장려금 6,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1억6,708만1,000원을 감액하여 24억817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따라서 한강변 자전거도로개설사업비 36억5,4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경 예산안은 현 경제위기 상황의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지출확대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수 진작과 일자리에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선별 투자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SOC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경정예산안이 홍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당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전체 예산규모는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479억3,400만원 대비 약 8.2%인 204억5,100만원이 증액된 2,683억8,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 607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3,016억2,000만원에 비해 약 9.1%가 증액된 3,291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4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일반회계예산액 2,276억3,900만원 대비 약 1.05%에 해당합니다. 예산 회계 규모에 있어서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2,683억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4억5,100만원이 증가한바 주요내역은 자동차세 5억, 덕풍동 309-222등 9필지에 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6억600만원 등 재산매각수입이 8억6,500원, 풍산지구 인접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부담금 30억, 지방교부세 16억7,8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산업경제과 희망근로프로젝트 42억2,900만원, 하남시～서울간 간선급행버스체계추진 36억6,3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억6,600만원 등 보조금 144억4,000만원이 주요 세입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 증가분 204억5,100만원은 최근 경제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국가적 시책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위해 약 47억5,100만원과 하남시～서울간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 등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본적 지출예산 122억1,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주요 세출예산은 뒤에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증액분 70억3,600만원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3억3,675만6,000원과 예비비 증액분 20억500만원 등 43억6,3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으로 하수처리량의 증가 예상에 따라 하수처리량 건립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7억5,000만원과 예비비 증액분 12억4,200만원 등 15억1,3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가 1건 있습니다. 사업명은 그린웨이 시범사업 한강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으로 채무부담행위 금액은 34억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2008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9,932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36쪽에 2008년 결산 결과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2,1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296만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2008년 결산 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2,14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3,296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37쪽입니다. 지방교부세 16억7,852만8,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1억4,248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8쪽 중간 부분부터 4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44억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성과관리 직원교육비 성과관리시스템구축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설문 평가수수료 800만원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21만7,000원을 감액하고 여비 20만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에서 20% 계획을 축소시켰기 때문에 당초 400세대에서 320세대로 물량이 축소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우수혁신동아리 선진 국내도시 벤치마킹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1박2일 동안 심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1등한 팀을 꼭 국외를 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과 질을 올해까지 성과보고서 나온 것을 종합해 볼 때 직원들이 굉장히 얕게 연구했기 때문에 올해는 행안부 지침도 있고 그래서 국내로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개선 대책을 세워서 9월쯤에 전 직원에게 발표하고 거기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성과 시상금도 더 올리고 국외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상을 확대하는 걸로 걸어 놓고 수준을 거기에 합당한 수준으로 높이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한 후에 개선에 따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외여비로 계상 안 하고 국내여비로 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혁신책자 제조 600만원 감액했고 예비비 1억6,708만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52쪽 중간 부분부터 60쪽까지는 2008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먼저 질의 드릴게요.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가 삭감된 거예요?

네.

이유가 뭐죠?

교부세가 지난번에 국가 추경 때 일자리창출로 돈이 들어가면서 교부세가 감액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여기 있는 목들을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들이에요, 복지하고 직결돼 있는 공공도서관, 공공근로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삭감되다니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보조금 부분에서도 이게 에너지 보조금 뒤에도 나오는데 에너지 보조금 부분에서 삭감이 됐어요, 38쪽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네.

이건 사회복지과에 주민생활과에 물어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때 한번 물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금 자체가 변경돼서 그랬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숫자로 나타나는 일자리 창출 물론 좋지만 직접적인 복지에 들어간 예산을 깎아서 까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을 깎아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참 심각한 문제 인식을 느끼게 되네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나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금이 가내시된 됐던 걸로 편성했다가 확정된 걸로 조정된 거기 때문에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위원님들도 강화하는 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계획 확정 분 이번에 조정한 거라…….

아까 답변하고 다르신데요.

일부는 여기 막 섞어 있습니다, 일부가 섞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실제 확정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자면 설사 국·도비가 그런 부분에 삭감되더라도 시비로 확충해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복지 직결된 부분에서는 반드시 시비를 확충해서 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가 있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가정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예산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동분에서 풍산동 3,000만원 증액되는 거죠, 3,008만원…….

네.

무슨 사업 있나요?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 2,000만원하고 민원 응대용 응접세트, 복사기, 민원창구용 의자 구입입니다.

상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하고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요,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성과관리 직원교육은 왜 감액하는 거죠?

성과관리 직원교육이요. 성과관리시스템이 BSC로 돼 있었는데 BSC가 지난 참여정부 때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계속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구축비용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축시스템이 아직 성과관리가 계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더 봐서 올해는 하기 어려운 것 같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더 연구가 진행되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용역도 다 빼고 그러면서 이것도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때 꼭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간부 혁신교육을 지난번에 해 봤거든요. 그래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들여서 교육해도 직원들한테 성과관리에 대한 큰 기대를 걸을 수 없어서 저희가 교육비는 감액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서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큰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하여간 죄송하고 그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첨언을 하자면 설명을 하실 때 아까 이만큼 삭감됐습니다, 이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왜 삭감됐는데 설명을 하셨어야 돼요,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과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BSC로 쭉 추진된 상황 중에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성과관리 내지는 직원들 교육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모델에 맞게 나가야 될 상황이지 어떤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지금…….

조직론에서도 성과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지고 있고 특히 사기업 같은 데에서는 성과관리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성과관리 자체를 그런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성과관리를…….

이게 정부에서도 획일적인 학자들 미국의 이론을 도입해 봤는데 안 맞고 지금 요즘에 한국형으로 그걸 변형 시켜서 나오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타 시·군이 쭉 해 보는 것을 가 보니까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도입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복잡 다양한 종합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틀을 갖다 맞춰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어떠한 전산 모델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풍토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여간 당장 시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공조직이 성과관리 이외에 어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업무에 대해서 전체 종합평가하고 또 개인별로 제안제도도 평가하고 또 개인이 어떤 제안에서 성과를 올렸다든지…….

그래서 그게 종합된 것이 성과관리잖아요. 만들 걸 토탈 묶어서 하나로 패키지로 만든 게 성과관리인데 성과관리 자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사기업은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성과관리는…….

사기업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성과관리가 구축되려면 저희가 6급 이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5급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 안 되는 게 이게 되려면 시장님부터 부시장, 국장, 과장이 이걸 잘 이해하고 도입해야 조직이 돌아가는데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데려다가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상위직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왜 어렵죠, 간부들은…….

간부들을 성과를 하나로 의식을 같이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 교육을 시키고 높이는 일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간부가 문제네요?

네,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문제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담당관님! 사실 이 부분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사실 교육이잖아요, 교육인데 그게 자꾸 어렵고 간부가 문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 5급 이상의 과장님을 매도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간부들이 문제라는 것은 이거예요. 간부들에 대한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얘기 적용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이게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를 하나의 틀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부서장이 가장 여기에 열성과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윗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간부들이 좀 여기에 신경을 덜 쓰시고 저희가 주무팀장이나 하위직은 열심히 교육을 시켜보니까 성과관리가 나중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위로 가면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것이고 과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키면서 각 부서장과 윗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동참 참여의식을 높여서 우리가 성과를 올리도록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2,000만원 삭감 올린 것은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다 2,000만원을 놔 둬도 제가 형식적으로 지출하면 2,000만원 금방 소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게 된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발전시키는데 당장 이 교육비 가지고는 지금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어쨌든 교육비잖아요. 지금 당장 도입해서 시행을 못하는 단계일지라도 서서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조직이 살아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대민서비스를 향상 시키고 우리 행정의 질을 높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하시면 성과관리교육 하실 거예요.

네? 잘 못 들었는데요.

삭감 안 올린 걸 삭감시키면 살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성과관리 교육하실 거예요?

저희는 2,000만원은 삭감하고 저희가…….

다른 계획을 올리겠다.

지난번에 용역 하나 준 거 있었죠, BSC…….

그거 삭감했잖아요.

삭감 했었나요.

저희가 더 준비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고 이거 해 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해서 귀찮아서 마치 삭감하는 듯한 저희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돈을 더 들여서 준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위원회 수당 56만원을 삭감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 저희 창조 하남 소식지가 우편구독이 많이 늘어난 추세로 당초에는 1만8,000부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4,000부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92만원 대행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영상물 제작비하고 동영상 광고비는 집행 잔액으로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왜 이거 12월이요?

그거는 저희가 80원 단가로 올렸는데 이게 무게에 따라서 대행료가 들쑥날쑥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단 80원 해서 12월로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12월로 했냐고 말씀 묻잖아요, 남은 달수가 몇 개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봤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192만원 정도면 12월까지…….

누적되게 지출이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투제작……. 누적됐던 게 많아서 그거 때문에 12월로 계상했다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사실 남은 개월 수만 해야 되는데 누적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 때에도 또 계상을 하셨었어요.

네?

시정소식지 1차 추경 때도 우편료가 증액됐었거든요.

우편료는 이번에 안 올렸어요. 우편료는 따져 봤더니 그 정도 가지고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안 올렸고 대행료만 올렸습니다.

봉투제작료, 발송대행료도 1차 추경 때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또 부족해서…….

더 부족한 거예요.

월 3만부 정도 나가거든요.

얼마나 하기에 이렇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많아져요, 1·2차 추경에 다 증액될 정도로…….

본예산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올려야 맞는데 하다 보니까 좀 수요 예측을 잘 못해서 이번에 두 번째 올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편료는 기정예산 가지고 소화가 될 것 같아서 안 올렸고 대행료만 올렸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보니까 작년에는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시정소식지가……. 그런데 올해는 증액되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우편 발송하는 부수가 늘어나든가…….

저번에 언제 한번 임시회인가 정례회 때 배 위원님께서 발송하는데 훼손 율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단독주택도 그렇고 쌓아 놓으면 그게 훼손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편배달을 하는 게 제일 훼손이 적을 것 같아서 계속 지금 우편 구독을 늘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지 딴 거기는 없습니다. 3만부인데 아직도 100%는 다 못하고요. 지금 1만8,000～1만9,000부 정도 나가는데 연말까지는 한 3,000～4,000부 더 늘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모든 소식지를 우편으로 배달하나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배달합니까?

글쎄, 그건 시·군에 따른 다 틀리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허락된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일방적으로 저희가 배부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개인에게 줄 수 없고요.

3만 세대가 신청했어요?

1만8,000세대 지금…….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동에서…….

동에다가…….

동에서도 오고 단체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주로 단체나 통·반장들 통해서 진행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정소식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면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물론 내용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내용도 좋아졌고 읽을거리도 많이 있고 정보 제공에 좋은데 너무 홍보에 치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발송료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에 본예산 때 계상을 못했으면 추경 한번 정도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산출기초도 사실은 개월 수도 안 맞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올리실 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영상뉴스제작이요. 원래 산출기초는 52회 방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고 지금 횟수가 줄은 걸로 올라왔는데 왜 횟수가 줄은 거예요.

발주가 늦어졌죠?

네, 좀 늦어졌습니다.

왜 늦어졌어요?

업체 선정 그것도 알아보고 추진하다 좀 늦어졌습니다.

업체는 아예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니, 정해져 있었잖아요, 영상물 제작은…….

아니죠.

아니, 작년 예산심의 때 경동케이블인가 이쪽에다 주는 걸로 얘기 하셨어요.

아니, 이번에 제안 받아서 한 겁니다. 7개인가 몇 개 업체 들어 왔었어요.

회의록 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저희한데 설명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주 업체가 어디였어요.

경동방송으로 돼 있습니다.

10주가 늦어졌다는 것은 많이 늦어졌습니다.

선거법 여러 가지 이러 것 질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 문의 이런 것들…….

사전에 업무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다음 자치행정과에서 나오겠지만 사전에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창조 하남이죠.

네.

내용도 좋아지고 볼 것도 많이 늘어놨습니다, 늘어나고 페이지 너무 많이 늘린 것 아니에요.

네?

많이 늘었죠.

페이지를 무작정 늘리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당초에는 56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부탁해서 늘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56면으로 했습니다.

인쇄기법 상 늘리면 많은 면수가 늘어놔야 돼요, 한번에 1～2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몇 개 더 하는데 저희가 협조하면 거기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시민들에게 제공할 정보가 더 많았었나 보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시정 홍보는 아니고요.

글쎄,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창조하남도 내용을 더 채우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일방적인 시정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앞으로 시 정책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 내용을 채워서 그게 더 알뜰한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홍보 보다는 그걸 지양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제작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안 했었나 봐요.

평가했죠, 평가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위원님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는 안 했나 보죠.

네?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삭감돼서…….

맨 위에 거요.

네.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공개입찰로 하려다가 수의계약이 2,000만원하고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시키는 겁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영상제작 제안서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평가는 저희 실무선에서 저희 담당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치밀한 예산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마지막에 시정 이미지 동영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연유로…….

이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이…….

2,700인데…….

어떻게 하면 900만원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계약 단가요?

네.

계약 낙찰 차액이 굉장히 크네요?

당초 예산을 조금 넉넉히 했습니다.

좀 늦게 계약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횟수하고도 이게 연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횟수…….

네, 횟수 1일 15회 방영하고요.

이게 저기에 하는 거죠, 농협하고 이런 데…….

네, 거기도 나가죠.

횟수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단장 유홍종입니다. 개발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캠프콜번 공사 안내판에 대한 전기요금 6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내판에 야간조명을 위해서 전기료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 해제하는데 저희가 동남부권에 추가 해제 물량이 하남, 광주, 양평에서 100만평에서 150만평까지 해제할 수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하산곡동하고 미사동에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150만평을 우리 하남시에서 전부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저희 자산취득비로 캐비닛 구입을 위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구 용역비요. 그전에 18억5,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왜 8억이 더 필요한 건지?

아까 제안 설명 드렸듯이 하남, 광주, 양평에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최저 100만평, 최고 150만평까지 범위 내에서 해제할 수 있게끔 물량이 배정돼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양평이나 광주에는 거의 물량이 없는 걸로 확인이 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8억5,000만원에 대한 것은 100만평 정도를 계상했던 것인데 추가로 더 해제하는 관리용역을 하기 위해서 8억을 계상한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립 용역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어떤 개발 컨셉을 가지고 그것을 해제를 하느냐 지금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전에처럼 어떤 우선취락지처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발 목적이 타당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때 해제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위한 결과,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네, 관리계획안입니다. 그 용역입니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150만평이라고 하면 그게 경기도하고 협의가 끝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아닌데 이거를 용역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이거를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쉽게 얘기해서 그린벨트를 풀고 저기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그것이 것이 과연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도 전혀 판단이 안 서는 시점이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시기 조정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국토해양부 방침이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불법으로 많이 난립돼 있기 그것을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배정해 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류단지 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해제하는 목적하고 일치되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나 국토해양부하고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것은 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개발에 들어간다 그러면 개발 주체는 공영개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공개발의 제일 주체는 어쨌든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거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SPC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길을 열어 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개발이 어렵습니다. 이 많은 물량을 도개공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본금도…….

아직 안 들어갔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개발 컨셉을 가지고 갈지가 심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추가 해제는 물류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때 설명하셨던 물류요?

네.

미사동은?

미사동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할까 그런 생각 중인데 아직 저희 쪽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관광 하여튼 그런 얘기 설명하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미사지구 보금자리가 그렇게 발표가 된 거고요. 저희 미사동 쪽은 어차피 공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유적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원에다가 조금 위락시설을 약간 포함 시킨 쪽으로…….

관광 위락 단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네.

관광 레저…….

관광 레저 위락 단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셨는데……. 과연 150만평이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되는지 하여튼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그린벨트를 한편으로 더 해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이 개발계획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되고요.

투자 가치요.

네, 어쨌든 시에서 틀어지고 해야 되는데 그 면적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계획이 될 것 같은데…….

1개소는 아니니까 그거를 한군데다 많이 할 수 있는 저희 면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소수에 따라서 시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지에 따라서…….

그러면 이게 최대치로 잡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겠다는 의지인데 일단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고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하고…….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했던 공문이라든지 협의가 이게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 온 서류가 있으면…….

그렇게 공문으로 답변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문으로 답변을 안 했어도 구두로 서로 오간 내용 있죠. 내용을 요약해서 주시면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두로 했던 것을?

네, 그냥 구두로 해서 왜냐하면 공문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보고서 같은 그런 형태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미사동에 9억, 천현동에 9억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제외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용역비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그 면적에 의해서 다 정산을 합니다, 용역비는…….

그런데 면적을 올릴 때 9억 예산을 올릴 때는 미사동 같은 경우에 전체 80만평으로 올린 게 아니고 40만평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현동은 30만평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40만평이 아니고 배로 늘었고 천현동 10만평 정도 더 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계산할 때 면적 대비해서 용역비를 계산했을 텐데 면적이 그렇게 현저하게 늘었는데 그 용역비 계산은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도대체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어떻게 책정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면적이 절대적으로 용역비 물론 반영은 되는데 기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으면 용역비가 반이 줄어든다 이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아니, 면적이 많으면 면적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만큼 일원이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 여기가 반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지 저희가 이거는 산출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산출근거를 추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면적이 늘어나는 것과 차이가, 차액이 용역비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천현동 같은 경우도 70만평에서 30만평으로 줄었을 때 용역비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분은 어디를 생각해서 올라온 8억 용역비는 어디를 생각해서 이런 용역비가 계상됐는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50만평 정도를 더 우리가 해제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경기도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협의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와 별도로…….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듣는 경기도에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이야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밖에서 얘기는 저도 모르는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밖에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국제 자매도시 예정인 라팔마시에 11월 둘째 주가 라팔마시 데이가 있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이나 하남시를 알 수 있는 부스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거기 부스관 설치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전달 리플릿 등 제작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11월에 우리 시에서 한국이나 하남시를 알릴 수 있는 국악이나 예술단을 파견해서 공연할 수 있는 인원 국외여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주평통 통일안보연수로 2,000만원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18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180만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천현동하고 신장1동에 강사수당에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그 다음에 포상금 2,000만원은 실무수습원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지급 관계로 현재 수습원 10명하고 향후에 8월에 배치될 수습원 17명 등 포함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차세대 정보통신서비스환경 구축으로 4억을 삭감했는데 이거는 추경에 반영된 4억을 차량 감시용 CCTV를 위원님들이 시비로 4억을 반영해 주는데 그 후에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도비로 6억4,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6억4,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경찰서가 되기 전 4월 20일 이전에 경찰서 없는 시·군에서는 6억4,000만원, 경찰서 있는 시·군에서는 이거보다 적게 도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11건에 대해서 1억4,61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18건에 8,966만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506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도 1,15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추진하고 사용 잔액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요원을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서 39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 바우처사업으로 1,1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독거노인 건강음료지원은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7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운영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무료경로식당을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또 개인에게 위탁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검토결과 5,64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운영비도 재원변경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방문요양운영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도 변경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자체사업 부담금으로서 재원변경사항으로서 9,1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노인양로시설운영비도 도교부세가 재원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양보험재가급여 지자체 부담금도 재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자체 추가사업으로 100명을 추가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일자리 확대추진을 위해서 1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서 재원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묘지재초작업 임부임을 당초에 계상했습니다만 희망근로자를 활용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목욕탕의 공공요금으로서 연료비를 연간 계산해서 사용 잔액에 대한 1,458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회관의 시설비는 사용 후 잔액으로서 5,725만1,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도 전기요금도 저희가 계상해서 정리를 해본결과 564만원정도가 잔액이 남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청소용역비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명품프로그램 운영으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경기도가 공모한 사업으로서 5개 시가 선정됐습니다, 그중에 저희 시가 선정이 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복사기는 여성단체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하고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5개동에서 운영하고 있고 것을 3개동 확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000만5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의무적인 사항으로서 보청기, 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기 등 해서 1,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7종에 대해서 급여성격입니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재원변경사항이 96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로서 엘리베이터보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재활치료 교육센터운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변경내시 된 사항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내시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도에서 5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시비를 확충해서 1,761만8,000원을 확충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인건비도 내시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립보육시설 취사원 인건비도 저희가 당초에 시립보육원이 3개 있는데 올해 3개가 늘어남에 따라서 재원을 정리해본 결과 2,000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도 정리를 해서 1,5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 및 상해 보험료도 사용 잔액의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지금 저희가 46개소가 참여를 했고 인증을 25개소가 받았고 진행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자바우처사업 현수막 인쇄물 게첩과 전자바우처, 팸플릿 성립 전 예산으로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셋째아 아동보육료 지원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들의 병가, 휴가, 출산휴가가등을 가게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성남보육정보센터의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보조 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59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상교육에서 재원변경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지원인력지원사업으로서 가정폭력상담소에 77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고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봄이 지원사업으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려했던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민간행사 보조로 지원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바꿔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운영지원으로서 위기가족 상담지원 찾아가는 상담입니다만 720만원을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추후에 2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라서 추후에 국비지원이 예정돼있습니다, 시비가 드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과오납금 바우처 이자분 43만2,000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문영일 위원님.

지역특화 명품프로그램이요, 한성, 백제의 시작 이거 어디에 위탁을 하죠, 민간이전인데?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안산시하고 화성시, 오산시가 선정되고 우리 시가 선정돼서 도비 1,500만원은 시비 1,500만원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탐방하고 연구조사활동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주세요.

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는데 거기서 선정이 됐다는 얘기죠?

네.

사업계획서 제출해주시고……. 100쪽 아이돌봄이 지원사업 민간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원센터에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지금 4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지원이 120만원 6개월 720만원은 무슨 내용이죠?

이부분이 1명을 더 추가하는 건데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다행히도 한군데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저희 시로 다시 예산을 다시 주겠다고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추경 때에 다시 국비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현심 위원님.

그 92쪽에요, 노인일자리 지원자체 추가부분에서 7개월로 잡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4월부터 추진했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월 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억4,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한 사업이잖아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아직…….

네,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일자리를 왜 추진 하냐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산업경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했는데 예산절차에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예산집행상 편리하고 저희 사업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인일자리를 넓히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맞춘다는 게 7개월…….

원래 8개월 하는 것인데 1개월 동안 진행을 하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거니깐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올려서 나오시는 게 그렇게 되면 1차 추경 때 올려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1차 추경에서 못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008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완전히 다 반납했었어요.

공익형은 전부 되는데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정확한 단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익형해서 노인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교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이 반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액 반납했어요.

전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에서는 전액반납 했는데…….

지금 신호등 같은 곳에서도 하시죠, 그 분들이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고…….

반납하지 않게 전부 다 쓰시라는…….

전액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93쪽에 노인복지회관 전기요금을 564만원을 삭감을 하는데요, 12월에 가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복지회관은 할인요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니까 564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소요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음에 정기추경 때 하는 것 보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 보다 낫다고 판단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12월에 가봐야 알잖아요?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계를 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올린 거죠.

그리고 96쪽에 있는 다목적 복지관 유지관리비요, 1,000만원이 세워져있었는데 400만원이 된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를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로프하고 볼트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망가지지는 않았지만 점검결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견적을 받아보고 소요판단을 하는데 400만원이 부족해서…….

1,000만원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도 판단했겠습니다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운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요, 3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분권교부세 부분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거…….

분권교부세에서 이부분이 반이 삭감이 됐어요?

분권교부세 내역에서 반 이상을 50% 삭감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분권교부세에서 도비로 바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시비가 더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분권교부세에서 도세로 전환되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 부분은…….

아니, 이게 삭감됐으면 장애인직업재활 센터의 운영비가 삭감되던가 아니면 시비를 확충했던가?

예산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바는 없으니까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장입니다. 분권교부세는 전체적으로 내국세가 10.4% 정도 감소되면서 교부율이 줄어든 거지 이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사업별로는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아니면 시비로 재원변경 한 부분은 있고요, 세출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세입하고 연계해서 설명 안 됩니다.

더 이해가 안가요.

세출에서는 줄어들지가 않아요, 세출에서는 도세가 시비로 충당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배분된 게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항목별로 분류한 거지 단위 사업별로 분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95쪽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운영비에서 분권세가 반 정도 삭감됐잖아요, 그럼 시비가 더 확충됐잖아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그런데 금액이 달라서 지금 물어본 거거든요, 다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구체금액이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흔들림이 없는데…….

이게 이거고 장애인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고 이렇다……. 알겠습니다.

도세가 줄어들면 시세를 올리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0쪽에요, 무료경로식당운영이 선거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2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 부분과…….

그럼 다른 시에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종전에 계속 했거나 조례로 정했거나 법령에 정해졌다면 되는 것인데 종전에 진행을 했다면 관계가 없겠죠, 새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선거 1년 이전에 시행을 했어야지 우리가 사업을 너무 늦게 시각한거예요. 1년 이전에 시작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

그전에 더 추진 경유를 말씀드린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저희가 종교단체하고 개인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원래 하던 개인이 있었잖아요.

개인에게는 지급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도 열악하고 사실 시가 지원하는 것에서 식중독사고라든가 부분하고 회계처리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어떤 부분이든 맡아야 할 부분이죠.

아니,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보통 주1회 정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4회를 더 해주십사 라고 요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종교단체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를 섭외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기 시설비라든지 또 집기도 없고 그냥 저희가 인력 70만원 지원해주고 1식에 2,000원씩을 지원 해줄 테니까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너무 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법률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미비하게 하신 겁니다, 공식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법과 조례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나서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할 곳도 미리 알아보고 하셨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했다가 금방 반납하고…….

향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충식입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0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로 42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 공·사립 문고자료구입비 지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지원사업비로 도비보조 1,87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대학 문화원에 7,500만원은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재원변경 되는 사항입니다. 광주향교 신축사에 따른 부담금 GB훼손부담금 4,258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작년명시이월사업비에서 집행액이 모자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30% 감면을 해서 이 예산은 필요 없다는 판단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광주항교 관리사 신축 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광주항교 관리사 물품구입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등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하남문화상 시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심사위원 수당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문화상 수상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실 반사판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시설비로 확장공사하고 같이 해서 문화예술회관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106쪽 하단에 자료구입비는 재원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도서관 업무보조 인부임, 자료실 연장개관 인부임은 국·도비 보조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열람실 연장개관운영하고 관련된 600만원도 보조금 내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도서관활성화지원 사업비도 도비 내시사항입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문고 자료구입비 지원도 도비보조가 돼서 저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문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국·도비 내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재교육비를 당초 예산 182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예산을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박물관 유지관리비로 자산취득비 감시카메라 2대와 모니터를 구입하기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조사기관운영해서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1년에 문화재 조사를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행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109쪽 아래 일반운영비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문화재 주변 재초작업인부임은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 희망근로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도 당초에 향토유적이 더 지정된다든지 하면 측량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소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6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시설운영에서 인건비 생활치육시설 재초작업 인부임 관련한 686만2,000원도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소규모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계상된 대형사업비로 저희 3억5,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천현초등학교에 운동장 인조잔디를 설치하기위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창우배드민턴장 보수공사 2,100만원, 창우 배드민턴장 앞 파고라 설치공사 1,500만원, 체육시설유지보수공사 3,000만원 그렇게 계상했고 양궁장 확장공사는 천현초등학교 양궁장 자체확보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실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1,688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생활체육시설 간이운동기구 등 구입비를 실질적인 소요액만 두고 시청주변에 간이운동기구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공원팀하고 협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할 예산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클럽하우스 정보통신 선로공사도 집행 잔액을 1,0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및 국민 체육센터 준공표지석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된 현장에는 준공표지석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자전거 축전 개최는 성립된 예산으로 지난 7월 12일 시책보전금을 도에서 받아서 집행한바 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제4회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 출전을 위해서 기 4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400만원 더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이 감액 됐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하는 인원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운영 및 관리 지원으로 대회운영 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가 여러 번 열리는데 체육회 할 때 마다 렌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 천막과 앰프 그다음에 탁자, 접의자 등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관련된 것을 구입하기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를 국민생활체육기금을 이용해서 2007년도에 준공한바 있습니다. 그때 국민체육기금 받아놨던 통장에 이자발생분을 반납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607만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현심 위원님.

하남시 문화상이 뭐예요?

하남시 문화상은 저희가 하남시 문화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의 문화상을 학술분야, 예술분야, 교육 분야, 지역사회개발분야, 체육 분야 이렇게 5개 부문을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돼있는데 현재까지 15분이 저희 하남문화상을 받았습니다. 1990년도에 4명이 받았고 1991년도에 2명, 2003년도에 3명, 2004년에 3명, 2005년 3명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5명이 하남문화상을 사상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2006년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체판단을 한 결과가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상이 많아 지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 시장님 임기 중에 1번 정도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문화상 시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납득이 안가는 데요, 어떤 …….

조례 개정을 하시고 매회 마다 어려워요, 사실상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 3년으로 실시한다든가…….

네, 지금 매년이라고 되어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1990년하고 1991년 2번 그때는 관선 때죠, 집행을 하다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3번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정확히 몇 년에 한번을 줘라 돼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조례를 검토를 해서 시상주기를 정해놓은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임기 때 1번 정도만 주는 게 낫다는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근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정해진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위해서 내부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 4년에 한번정도 주는 게 어떠냐 자체판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상이 하남시 지역 내에 문화나 아까 말씀드렸던 학문이나 이런 것을 부흥시키는데 도움이 안 되나 보죠? 도움이 안 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이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 문화상을 아예 제대로 키워서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거든요. 형식으로 몇 년에 한번 준다고 해서 상이 갑자기 의미가 있어지고 없던 사람이 짠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문화상 조례를 아직 안 보신 것 같은데 문화상 조례를 보면 하남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하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위해 정했다 이런 목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년 준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주기도 정확하게 몇 년에 한번씩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이 돼왔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2006년도에 한 4년에 한번씩 주자 내부방침이 정해져있는데 조례상에도 당초에 주는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주기를 정해놓고 게 어떠냐 그런 의견 주셨는데 검토해보겠다고…….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문화상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인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4년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이든 그것은 형편에 맞게 목적에 맞게 하면 되는데 목적이 4년에 한번 주는 게 맞으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고 매년 주는 게 맞으면 매년 주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상의 의미는 말 그대로 조례상에 나온 것처럼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그다음에 학식 있는 분들을 개발하기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공헌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문화상이 제 역할을 못했거나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화상을 형식적이었다면 실질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 할 것이고 아니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면 편성되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운영됐다 보다는 주는 주기가 정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측면에서 어떤 정기적으로 주지를 못하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는 그것은 지금 판단하기어렵고요, 여러 가지 심층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정도는 조례개정 하는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은 5만원 이예요?

이 부분은 판단이 심사위원수당은 5만원이고 위원회 수당은 8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구할 때 심사위원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을 실무자들이 계상한 것 같은데 위원회에 조례에 있기 때문에 8만원을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수당은 훨씬 더 많아요, 다른 곳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심사위원수당은 5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예산편성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기를 더 정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납득이 갈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문화 예술분야든 학술분야든 털어서 1인을 선정한다든지 매년해서 이성문화제나 이런 때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분야를 지금 조례상에는 5개 분야로 돼있는데…….

5개 분야로 해서 그중에서…….

5개 분야에서 1년에 1명씩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털어서 1명을 줘도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야를 구분해 놓지 않으면 비교를 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교육 분야 하고 학술분야 하고 체육 분야 하고 두 사람이 추천이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가리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5개 분야도 나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도 학력 미달인경우은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항상 5개 부문이 있는데 5개 분야를 다 준 것이 없고요, 추천이 다 되도 보통 3개 분야 내지 4개 분야 사람이 되도 심사를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된 것은 그래도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상을 해마다 운영해서 정말 지역에서 우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발굴하시면 나옵니다, 분야가 다 나올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교육 분야 1분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운영을 안 했어요.

이런 문화상의 권위가 밖에서 많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본인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어떻든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에 노래자랑 대회나 이럴 때 심사위원수당이 꽤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노래자랑 심사위원수당이요, 어떤 노래자랑…….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있다고 하니까…….

아니, 가족노래자랑 할 때 심사위원수당 안 줘요?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직접 사무관리비로 세워서 주는 게 아니라…….

행사비로 주는 거죠?

행사비로주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다른 거예요? 제가 결산 검사할 때 봤었거든요, 그때 심사위원 수당이 20만원이였어요, 그때 봤던 기억에 여기 같은 경우에 문화상이라고 하면 하남시에서 권위 있는 상의 심사위원들인데 5만원이면 누가 하겠어요, 권위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집행할 때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위원회가 2시간인가 3시간이 지나면…….

수정해서 올리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 담당관인데요, 심사위원수당은 예산편성규정에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한 번 할 때도 있고 붙여서 이렇게 몇 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은 5만원으로 돼있는데 일반 위원회수당은 8만원으로 돼있고 편성은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탄력 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는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데 111쪽 인조잔디 학교운동장 천연초등학교로 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주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현초등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결정을 받은 건데 그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돼있어요, 그래서 천현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할 때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대형사업이 결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서로 협의가 돼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0% 부담하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타 학교에서 왜 이학교만 해 주냐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학교가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창우배드민턴 건물 불법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건축물로 정확이 본다면…….

부지는 어느 부지입니까?

공공시설 용지로…….

막 지원해도 될까요?

천막이 낡아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처럼 개보수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에 빗물 새는 것만 천막재질로 다시 비만 안 새는 정도로 보수해주는…….

하남시 예산을 씀에 있어서 형평, 공익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생활체육시설의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양궁장 확장공사는 어떻게 집행 잔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천현 초등학교 양궁장부터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환경기초 시설 옆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만들려고 했는데 천현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운동장 옆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만 보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광주향교 관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19평정도 신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준공표지석 도비지원에 대한 표지석 설치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셨나보죠?

당초에 저희가 준공푯말이 석재로 돼 있는데 성화대 밑에 쪽에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쪽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한 표지를 동판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도에서 중간에 최초에 저희가 공사할 때가 아니라 최근에 작년인가부터 도비 보조 된 것도 표지를 해 달라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것까지는 도비지원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박물관 문화재 조사 예산반납이 좀 있는데요, 사업축소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사업축소보다도 신청은 밀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번 이상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많이 해야 7번 내지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는 예산을 너무 사장시킨 게 아니가 소요판단을 해서 실행만 남겨두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 수급이 원만하지 않아요, 전문 인력이라도 그것에 대한 대우가 문제인데 안정적 고용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정원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정원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검증수수료가 3,0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700여필지가 이의신청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사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발표이후에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700건으로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증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새주소시스템 베이터베이스 정비용역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난 달 6월 12일자로 국비와 특별교부금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부진했는데 이게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35쪽입니다. 자동차세를 68억원에서 5억원을 증가해서 73억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119쪽입니다. 지방세목이 내년도부터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정부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재개발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시비 640만원을 편성해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현심 위원님.

여기요, 징수활동여비가 왜 이렇게 늘었어요?

이것이 도에서 특별징수활동을 해라 관내 더 증액하라고…….

도세 체납액을 시에서 거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세도 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비교증감으로 5억원 정도를 상향조정을 했는데 당초에 예상을 할 때 인구증가율이나 유입인구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예상이 덜 됐기 때문에…….

예상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요?

더 추가로 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계획적인 추계라든지 이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시남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차요금수입이 2,6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월 54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국유재산매각귀속 수입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많이 계상된 게 작년 4/4분기에 관리계획승인이 놨기 때문에 올 1/4분기에 난 사항이기 때문에 2억9,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대금입니다. 이 사항은 해터주택조합에다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구 자노아파트라고 아시면 되고요. 해터에서 올해 매입을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업계획승인을 빨리 득해야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은 차량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매각했습니다. 다음 국유재산변상금 실태조사결과 8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을 더 부과하게 됐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관리 시·군 보조예산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반환금은 작년도 집행 잔액으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2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검사가 끝나서 미 위촉된 한분에 대한 예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 국고보조가 삭감된 관계로 도비를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물품전자태그 부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크를 부착하면 리더기하고 태크 발행기를 구입해서 전자태크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내부 및 외부 시설보수사항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동 사항에는 9월경에 조직개편 안이 의회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실 보수하고 배치 관계 또 이번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누수 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발생됐고 지하주차장에 펌프교체 등 큰 사항이 3～4개 정도 되겠습니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효율개선 시스템 설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실에 변압기 3대가 있습니다. 최대 순간 전력이 350키로와트까지 버틸 수 있는데 날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열 관계라든가 전력낭비 또 무효전력, 산화작용 열 발생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8～10% 정도 전기요금도 절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회실 입구 홍보 조명판 설치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그림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개선되는 게 뭐냐 하면 방화문은 어쩔 수가 없고 방화문 손잡이를 없애고 방화문 도색을 해서 열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열처리하고 그 다음에 홍보 전광판을 LED을 이용해서 전광판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조감도라든가 검단산 사계, 한강 이런 그림 사진을 게시하는 걸로 해서 상시 계속 바꿔가면서 게시하도록 하고 천장에 있는 등이 옛날 구식 등입니다. 그래서 등도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 민간위탁 예산은 계약 잔액으로서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청소 민간위탁을 너무 싸게 주는 거 아닙니까?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낙찰 적용률이 87.5%인데 거기에 89% 정도 적용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가게 되면 그것이 일하는 분들의 복지문제 급여문제하고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입찰에 의해서 하고 했지만 어디 위탁을 하고 있죠?

장애인 복지회……. 지난 해 보다 인건비도 한 10여만원 더 올랐고 내년도에는 아마 최저 임금 단가가 시간당 4,100원으로 조정되는 걸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 청소하시는 여자분들 보수가 한 140～15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127～12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신 분들인데 공공기관에서 위탁 받아서 청소하면서도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든가 복지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청사 내부, 외부 시설보수하고 전력효율개선 시스템 그리고 대회실 입구 홍보 조명판 설치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 있죠?

네.

사업계획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에 대한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홍보용 현수막 그리고 관련한 고지서 제작 내용 등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행상 약간 문제점 때문에 금년 3월 29일 법이 바꿨습니다. 자동차가 정밀검사가 바꿨기 때문에 종합검사가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체납 처분 발송료 공공요금으로 5,040만원은 현재 부기로 맞도록 앞에 것은 삭감하고 부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여과지를 사용해서 매연가스를 측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물량만큼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보급사업 관련해서 6억4,75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버스회사에서 확대해서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추가로 시설이 안 되고 풍산지구 관련해서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적자 부분 등 해서 당초에 신청해 않고 놓고 회사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와 협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관련도 회사 두 군데에서 갑자기 유진 불가마하고 현대베스코아에서 갑자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도 사장 예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 홍보를 위해서 발대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과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9월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관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탄소 포인트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한 사람을 저희가 일용으로 고용해서 개개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상당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일용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과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시민적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홍보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상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회의 내지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하반기에 할 예산만 남겨 두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과 그 밑에 관련한 실비보상 급식비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희망할 때 또는 도나 중앙회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요청 왔을 때 하는 교육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고 시민들이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하수를 사용할 모범업소 8개소를 생각해서 예산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4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분은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상수도사용료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범업소를 신청해서 50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한 사람이 7월 1일부터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사업 회수 및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요인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발효퇴비 7억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로 관련 유사한 사업이 지원돼서 도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퇴비 관련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 하천정화사업분 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한 하수관거사업 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관리사업에 대한 내시가 되겠고 하천오염정비사업도 덕풍천에 관련된 사업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유역관리 인턴쉽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에 기초조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금년에 기초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는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지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하천정화사업은 도비에 의한 덕풍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관련된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서는 그린피플 하남시지부와 푸른공동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화활동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 및 교육이 되겠고 당정섬 자연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역관리 인턴은 하천관리 기초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밑에는 관련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발효퇴비지원 사업 7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유기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것 같아서 7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환경수계기금사업으로서 잔여금에 대한 반환이 9,788만9,000원이 되겠고 주민지원사업에 잔여금이 6,626만5,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 1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사업 계속비사업에 2007년도 예산인데 이 부분이 40만원이 과다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129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캠페인 하는데 보통 사회단체 보면 캠페인 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데 이 예산은 상당히 많네요. 어떤 행사를 치를 계획인가요?

2,19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사성 보다는 홍보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야 할 홍보 예산이 상당히 소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를 가정에 쓰는데 10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랄지 자동차로 운행하는데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우리 관공서에서 전기를 아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계속된 홍보자료를 해서 시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물을 많이 만드나요, 그러면?

네, 홍보물 만들 그러한 것입니다.

행사 캠페인 계획서 있어요?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설치한다든가 그런 홍보물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산출은 홍보물 제작에 4만장 제작하고 현수막을 홍보성으로 10개 작성하고 관련 어깨띠랄지 간식비 등 해서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 좀 주세요.

과장님! 사업계획서 없는 계획은 예산 계획으로 올라올 수도 없는데 일단은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여기 보니까 의제 21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그쪽에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업계획서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걸 주시면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사업계획서하고 주세요.

네.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전반기에는 왜 안 열었어요.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후반기에는 반드시 하실 겁니까?

네.

이런 것은 빠뜨리지 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1명이 그만뒀다고 했는데 1명을 더 채용해서 2명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련 팀장한테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감액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일수를 늘려서 하면 되죠?

일수를 늘릴 필요는 없죠, 현재 인원으로 하면 됩니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적은 돈에서 또 삭감하니까 사례비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삭감하는 게 아니라 새로 사람을 1명 더 뽑아서 업무를 많이 확대될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부분에서 운영경비, 행사운영경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계획서…….

내용이 있으니까 주시고요. 간단하게 라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 경비는 1차적으로 일반운영에 50만원 소요될 걸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대한 운영은 홍보 내지는 인쇄물 그 다음에 현수막, 강사료 그 다음에 식전행사와 기타행사 운영비 순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없어요.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 행사하고 홍보 캠페인하고 이쪽으로…….

네.

이거는 별개로 들 수가 있죠. 이것은 발대식을 위한 어떤 행사비이고 이쪽은 민간 홍보를 위한 홍보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는 같이 할 수 없죠.

내용적으로 환경과 생태를 주제로 해서 발대식을 하고 홍보하는 건데 거의 별로 다르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더 주목되고…….

그리고 민간이전 비용으로 돼 있는 게 의제21하고 연관해서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쓴 용도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그냥 봤을 때 그냥 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만들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것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냥 발대식하고 유인물 나눠 줘서 홍보하고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홍보 안이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홍보성으로 해 놓아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연구해서 사실 법이 7월에 국회 통과해야 정확한 법 기준으로 해서 홍보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돼서 저희가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 내려오던지 도에서 내려오던지 각 단체별로 홍보성으로 이것저것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구심점을 가지고 만들기가 사실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런 홍보성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주세요, 그러면 사업계획하고……. 274쪽에 발효퇴비지원 사업이요. 죄송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산업경제과에서…….

그러면 산업경제과 때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저희는 왜 필요한지를 잘 모르겠어요. 의제 21 사무국 같은 것을 설치해서 위원이라든지 이런 구성해서 내부에 활동력을 높이고 거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도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기계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 얘기하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게끔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할 시간을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도 개별적으로 계획서를 말씀드렸지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고 1992년도 브라질 리오에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세계적인 질서를 찾아서 가야 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 사업은 어느 개인이나 혼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유치원생부터 모든 시민들은 참여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오에서 의제를 각 국가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의제라든지 각 의제를 선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제21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활성화 시켜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네트워크를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한다니까 이것과 달리 지방의제21은 다르게 또 다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의제21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활동력을 높여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 때에 따라서 바꿔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사실 시민운동이라는 게 의제 21 같고 는 사실 힘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조직하는 게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사회단체로 해서 88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의제21라는 조직을 가지고는 사실은 이것이 홍보성이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별도의 네트워크로 가되 의제21하고 연관해서 홍보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제21 가지고는 상당히 방대한 홍보성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이런 조직을 같이 해서 연관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하남시 명색이 저탄소 녹색 책임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지난 4월 임시 국회에 통과 시킬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했다가 못하고 6월 임시 국회도 못하고 이번 회기에도 또 못하고 아마 국회가 이러는 바람에 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은 국가의 화두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운동보다 더 윗 단계로 추진한다고 그럽니다. 정부 조직이 크게 나갈, 최대 상위 조직으로 나갈 것 같고 의제21은 지구 온난화 위주로 해서 그것도 내용은 유사한데 그것보다 밑에 개념인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에서 올린 게 의제21 사무국에 홍보하도록 기후 쪽으로 해 주고 저탄소 녹색 성장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교육도 시키고 정부의 지침도 내려오고 공문도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걸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통과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과 안 되면 다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2개가 내용은 비슷한데 차원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봐서 시가 어떠한 조직으로 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행사경비만 단순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유사하기는 한데 별개의 문제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탐탁한 합리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여러 가지 민·관의 모든 단체를 총 망라한 하나의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해서 그걸 가지고 정말 그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갈지 또 다른 형태의 것이 탄생할지는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저탄소 녹색 성장은 우리 범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범인류적인 문제입니다, 범인류적인 문제로 대응하고 있고 이미 탄소은행이니 뭐니 하여튼 선진국에서 많은 부분들을 이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전초 단계라고 보는데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당초 목적 취지대로 하라는 얘기죠, 변질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덕풍천 수질개선, 덕풍천 오염하천정화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천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염 정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정화하는 것 같지 않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의회에서도 더 증원 시키라고 한 부분입니다, 결원됐으면 빨리 충원 시키십시오 이거 삭감할 게 아니라 그분들 상징적으로라도 돌아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할 게 아니라 바로 충원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프로그램 1,000만원 업그레이드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2억7,4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사무실 배전판이 93년도에 설치돼서 타운이 계속되는 바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리터당 1,279원이었는데 지금은 788원으로 유류단가가 상당히 낮고 또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다 음식물 전용용기 납세필증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료후단설비로 설치해서 집행 잔액으로 유지보수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관 컨테이너인데 이것은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풍산동에는 동사무소 인근에 음식물 통을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컨테이너 4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정기검사가 매년 검사하던 것을 3년에 한번씩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저감장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전기요금이 월 1,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중계펌프장 침사위탁비 800만원을 분뇨처리협착물 위탁처리비를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전용 수거 보관 컨테이너 놓을 장소 있습니까?

농촌 동에 4개를 구입해서 놓을 건데 아직 장소는 물색을 안 했습니다. 동사무소 공터 같은 데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서 4개를 구입해서 농촌 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장소를 잘 물색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아요.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쓰레기에서 악취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가 전용 용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닦아 주는데 가능한 좀 당겨서 순회하면서 더 깨끗하게 세척하겠습니다.

전기저감장치, 절감장치 1년에 전기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월 전기료가 1,900만원 한 2,000만원 돈 들거든요.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한 10% 정도 전기가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해서 하면 10%정도…….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서 잠깐 보내 주세요, 어떤 내용 어떻게 설치되는지…….

네.

이게 회계과하고 같이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에서도 좀 전에 전기절감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네, 같은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그렇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매년 전기료가 상승되는 바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효과가 나오는지 의문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장치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장치 설치 안한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죠. 하여튼 사업계획서 보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회계과 청사 관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디인데요?

환경기초시설 사무실이요.

네, 환경기초시설…….

전기절감장치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10년으로 저희가 자료 보니까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약품 구입 소브루셀라 채혈비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5월부터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수의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보상금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지원사업이 당초에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부분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G마크 농산물 학교지원 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우수한 농산물을 신평중학교 외에 8개교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413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우리가 2억원을 확보를 해서 40억원이라는 액수를 대출해 준바 있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용을 받을 때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의 1% 수수료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관내에 기업체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000만원 새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례보증 상담실 실내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중소기업특례보증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상시 파견된 인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쓰는 상담실을 실내공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지원을 당초에 2,000만원을 소요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를 자주 하고 있고 우리 성남권에도 개최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자체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 준공식 행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행사를 취소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에서 행사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웅변대회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여기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조비 2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가구 가스시설무료사업인데요, 이 부분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기준기 검사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산품을 검사하는 기기로서 기기 검사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우리의회에서 마련해주셔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법규 미비로 조성이 안됐는데 지난 6월하고 7월에 걸쳐서 법규가 정비가 돼서 우리 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공고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2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진단사업인데요, 우리 청내에 에너지 절약을 하기위한 진단사무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용역을 시켜서 우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경제 일자리 창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를 437만5,000원을 삭감을 시켜서 고용촉진 안내문발송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600만원이 감 한 것으로 돼있는데 전액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30명의 청소년직장체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47억5,089만9,000원이 우리 시에 배정돼있습니다. 기존에 희망경제프로젝트와 더불어 150억원 정도 우리 과에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액수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재 구입 그다음에 글로벌파크 조성 이것은 상사 상사천에 우리 자매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파크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 정도 건설과에서 우리 공공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1회 추경 때 우리 국·도비한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5억2,2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9,8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우는 액수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액수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유기질 비료랄지 발효퇴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원 부분이요, 2억원 이게 실태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들어가고 어디는 신청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초에 작년에 조례를 제안할 때 지원대상이 77개소였습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이 13개소, 우선해제지역이 64개소해서 77개소로 해서 총 공사비로 따져봤더니 192억정도 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그동안에 제도적으로 할 수 없게끔 돼있었습니다. 사업자와 수용자간의 배분문제 그다음에 땅의 사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됐는데 이게 곧 해결돼서 마침 이번 추경과 맞물려서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절차는 공고 절차 밟아서 신청을 받아와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일 시급한 부분을 심사위원을 위촉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미사지구나 이쪽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쪽은 개발을 앞으로 해야 되니까 그쪽은 당연 보류 시켜야죠.

이게 진작 사실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됐다는 것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요, 이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G마크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G마크를 받은 게 얼마나 있어요?

우리 시는 G마크 인정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유기농을 하신 분이 7가구 정도 이렇게 되는데 G마크 이쪽에는 없거든요, G마크가 생기면서 우리 농가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G마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받아서 싱싱한 채소랄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이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하남 같은 경우는 작목반 특화사업이 있잖아요, 화훼나 채소나 부추나 더군다나 하남시에 있는 학교가 90%가 직영이네요,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라도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에 경기신용보증출연금이요, 2억원을 하면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저희가 소상공인대상으로 할 예정인데요, 올해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몇 개 업체가 됐어요?

10배 정도를 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8배 그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은 12배입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음식점이랄지 이런 곳은 국가에서 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불가하고 우리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재단은 8배이지만 범위가 넓습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10배에서 40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2억원이 증액이 된다면 10배에서 20억원 정도 그러니까 딱 8배면 16억원인데요, 재단에 다 할 것인지 아니면 기금에다 할 건지 저희가 적당한 실무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담을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금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이거를 재단에다 할지 고민한다는 얘기죠?

네, 나은 조건을 제출한 곳에 조금이라도 한 푼 이라고 더 보증을 해주는 곳에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지원한 업체수가 몇 개나 됐습니까?

작년에 40억원 지원 했는데 202개소를 했습니다, 우리 업체당 2,000만원씩 해서 202개소를 했습니다.

아직도 더 할 곳이 남아있어요?

저희도 그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는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했는데 공고를 하고 이틀 반 만에 줄을 서서 우리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람이 모여서 100여명정도 대기인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여개를 더하게 되면 이후에 보증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최악의 경우에 여기에 있는 6억원 정도의 예산만 낭비되는 건가요?

최악이라고 따지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되겠습니까, 저희가 대강 집계해보면 10%～15% 정도…….

별도의 책임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비상경제체제가 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총 책임 졌습니다, 신용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에 비상경제체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면책을 주겠다 해서 신용등급 같은 것도 많이 조정이 되고 신용불량자 가까이 된 사람도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사업 그리고 148쪽에 중간부분에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재사업 그리고 149쪽 윗부분에 등산로 정비사업 맨 밑에 부분에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 그리고 150쪽에 산림자원 조성사업, 그리고 151쪽에 행정운영경비 이 6개 사업은 재정조기집행과도 관련이 되고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 유인물로 갈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정기예금 374만1,000만원발생을 해서 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 했습니다. 285쪽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이자발생 된 374만1,000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에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저희가 징수를 못했습니다만 금년 3월에 하위 규정인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규정이 발령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 금액을 세출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30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입을 편성 한 금액 일부 중에서 305쪽에 연구용역비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을 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징수하기위해서 용역비 2,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예산과는 무관한 얘기인데 강변도로하고 미사리 산책로 조경이 돼있고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그쪽에 대한 수목 갱신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보시죠, 왜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수목선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느티나무라든가 그래서 하남시에 가장 특색 있고 내세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벚나무 등 종합수목갱신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 예산이 내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고 거기를 정말로 잘만 가꾸면 굉장히 수도권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종합계획을 세워보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예산은 국토부 예산과 시예산 반반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국비와 시비를 함께 계상을 했었는데 국토비 예산은 국토비에서 따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서 2,517만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02만원은 총 용역비가 증가한 관계로 시비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와 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는 저희가 시책사업에서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으면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관련 추진비는 균특예산이 보조금이 삭감이 된 관계로 216만3,000원을 여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진지견학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시상금 1,000만원에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시상금을 어떻게 받으신 거라고요?

작년에 시책추진관계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시책추진이죠?

개발제한구역관리관계로…….

단속 잘 했다고 받은 것입니다.

단속을 가혹하게 아주 잘했다, 상금 받아오셨어요?

네.

그런 상은 받지 않더라도 시민들 안 괴롭히면 좋겠어요, 거기 사시는 것만으로 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악질적으로 고질적으로 불법하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생계을 조금 더 나은 주거를 위해서 불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닦달을 해서 그 실적 얻어서 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마땅치 못하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계문제라든가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부과한 분에 대해서는 심하게 단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이동 건 같은 것은 잘 몰랐나봐요?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시책추진으로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리비는 국·도비에서 받아서 하십시오, 국·도비에서 받아서 하시고 앞으로 일반회계예산에 개발제한구역관련 예산은 더 이상 계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도비만 계상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립전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예산팀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예산편성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네.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보조금 이외에는 안 됩니까?

네, 안됩니다.

시상금도 보조금에 포함됩니까?

네, 전액교부가 다 된 이후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상금에 보조금에 포함됩니까?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