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일 의원 발언

네.

보안등 유지보수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 2,000만원하고 민원 응대용 응접세트, 복사기, 민원창구용 의자 구입입니다.

네.

성과관리 직원교육이요. 성과관리시스템이 BSC로 돼 있었는데 BSC가 지난 참여정부 때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계속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구축비용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이 구축시스템이 아직 성과관리가 계획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추가로 더 봐서 올해는 하기 어려운 것 같고 성과관리에 대해서 더 연구가 진행되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감액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BSC로 쭉 추진된 상황 중에서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저희가 성과관리 내지는 직원들 교육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발전시켜서 우리 모델에 맞게 나가야 될 상황이지 어떤 정형화된 틀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정부에서도 획일적인 학자들 미국의 이론을 도입해 봤는데 안 맞고 지금 요즘에 한국형으로 그걸 변형 시켜서 나오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타 시·군이 쭉 해 보는 것을 가 보니까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서 도입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복잡 다양한 종합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니까 어느 틀을 갖다 맞춰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도입해서 할 수 있는 대로 해야지 어떠한 전산 모델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우리 풍토에 너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하여간 당장 시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전체 종합평가하고 또 개인별로 제안제도도 평가하고 또 개인이 어떤 제안에서 성과를 올렸다든지…….

어렵습니다.

사기업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게 성과관리가 구축되려면 저희가 6급 이하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5급 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 안 되는 게 이게 되려면 시장님부터 부시장, 국장, 과장이 이걸 잘 이해하고 도입해야 조직이 돌아가는데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데려다가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만 사실 상위직이 어렵기 때문에 도입이…….

간부들을 성과를 하나로 의식을 같이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 교육을 시키고 높이는 일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간부들이 문제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담당관님! 사실 이 부분이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데 사실 교육이잖아요, 교육인데 그게 자꾸 어렵고 간부가 문제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 5급 이상의 과장님을 매도하는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직 전체의 성과관리를 하나의 틀로 묶어야 되는데 그게 정착이 되려면 사실 부서장이 가장 여기에 열성과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매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윗분들도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간부들이 좀 여기에 신경을 덜 쓰시고 저희가 주무팀장이나 하위직은 열심히 교육을 시켜보니까 성과관리가 나중에 열심히 하려고 했던 부분에서 위로 가면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것이고 과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 없고 계속 우리 시에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키면서 각 부서장과 윗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동참 참여의식을 높여서 우리가 성과를 올리도록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2,000만원 삭감 올린 것은 아직 그러한 분위기가 안 됐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여기다 2,000만원을 놔 둬도 제가 형식적으로 지출하면 2,000만원 금방 소진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감액하게 된 것이니까…….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발전시키는데 당장 이 교육비 가지고는 지금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삭감하시면 성과관리교육 하실 거예요.

네? 잘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더 준비해서…….

조금씩 시도를 해 보셔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도 적고 이거 해 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해서 귀찮아서 마치 삭감하는 듯한 저희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돈을 더 들여서 준비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최병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 위원회 수당 56만원을 삭감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중에 저희 창조 하남 소식지가 우편구독이 많이 늘어난 추세로 당초에는 1만8,000부로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4,000부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192만원 대행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영상물 제작비하고 동영상 광고비는 집행 잔액으로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80원 단가로 올렸는데 이게 무게에 따라서 대행료가 들쑥날쑥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일단 80원 해서 12월로 산출은 그렇게 했는데 편의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12월로 했냐고 말씀 묻잖아요, 남은 달수가 몇 개월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따져봤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192만원 정도면 12월까지…….

네, 그렇게 했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송료가 오른 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에 본예산 때 계상을 못했으면 추경 한번 정도로 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산출기초도 사실은 개월 수도 안 맞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올리실 때 좀더 치밀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네, 좀 늦어졌습니다.

선거법 여러 가지 이러 것 질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런 것 문의 이런 것들…….

네.

네?

아니죠. 당초에는 56면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특별히 부탁해서 늘리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은 56면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몇 개 더 하는데 저희가 협조하면 거기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글쎄, 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영상제작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안 했었나 봐요.

평가했죠, 평가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위원님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는 안 했나 보죠.

네?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네, 문영일 위원님.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5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안산시하고 화성시, 오산시가 선정되고 우리 시가 선정돼서 도비 1,500만원은 시비 1,500만원해서 백제문화에 대한 탐방하고 연구조사활동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1명을 더 추가하는 건데요, 건강지원센터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가 건강지원센터를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대상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다행히도 한군데가 포기한 곳이 있어서 저희 시로 다시 예산을 다시 주겠다고 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추경 때에 다시 국비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래 8개월 하는 것인데 1개월 동안 진행을 하다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

그전에 더 추진 경유를 말씀드린다면 1회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저희가 종교단체하고 개인하고 섭외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종교단체에서는 보통 주1회 정도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4회를 더 해주십사 라고 요구를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종교단체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사회단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단체를 섭외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여기 시설비라든지 또 집기도 없고 그냥 저희가 인력 70만원 지원해주고 1식에 2,000원씩을 지원 해줄 테니까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매년이라고 되어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1990년하고 1991년 2번 그때는 관선 때죠, 집행을 하다가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3번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정확히 몇 년에 한번을 줘라 돼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조례를 검토를 해서 시상주기를 정해놓은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5개 부문이 있는데 5개 분야를 다 준 것이 없고요, 추천이 다 되도 보통 3개 분야 내지 4개 분야 사람이 되도 심사를 해서 위원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된 것은 그래도 알차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상의 권위가 밖에서 많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본인들의 프로필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고 진로나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더라고요.

어떻든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을 주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천현초등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결정을 받은 건데 그 사업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사업비를 지원해주도록 지침이 돼있어요, 그래서 천현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할 때 저희 시에 요청을 해서 대형사업이 결정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서로 협의가 돼서 사업이 결정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한 사업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건축물로 정확이 본다면…….

공공시설 용지로…….

천막이 낡아서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처럼 개보수하는 정도는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에 빗물 새는 것만 천막재질로 다시 비만 안 새는 정도로 보수해주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천현 초등학교 양궁장부터 거기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환경기초 시설 옆에 있는 건데요, 거기에 만들려고 했는데 천현초등학교가 자체적으로 운동장 옆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만 보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거의 다 정비가 되고 있는데 19평정도 신축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준공푯말이 석재로 돼 있는데 성화대 밑에 쪽에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쪽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한 표지를 동판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도에서 중간에 최초에 저희가 공사할 때가 아니라 최근에 작년인가부터 도비 보조 된 것도 표지를 해 달라 공문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축소보다도 신청은 밀려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다 소화를 못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10번 이상 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했는데 많이 해야 7번 내지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밖에 못할 것 같다는 예산을 너무 사장시킨 게 아니가 소요판단을 해서 실행만 남겨두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원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검증수수료가 3,03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이유는 금년도 본예산에 700여필지가 이의신청을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미사보금자리 지구지정을 발표이후에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700건으로 급격히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증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새주소시스템 베이터베이스 정비용역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난 달 6월 12일자로 국비와 특별교부금이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부진했는데 이게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4개 시·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35쪽입니다. 자동차세를 68억원에서 5억원을 증가해서 73억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119쪽입니다. 지방세목이 내년도부터 16개 세목에서 9개 세목으로 줄어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방세 정부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재개발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와 시비 640만원을 편성해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보다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줬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낙찰 적용률이 87.5%인데 거기에 89% 정도 적용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회……. 지난 해 보다 인건비도 한 10여만원 더 올랐고 내년도에는 아마 최저 임금 단가가 시간당 4,100원으로 조정되는 걸로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년 청소하시는 여자분들 보수가 한 140～150만원 될 것 같습니다. 금년은 127～12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청사 내부, 외부 시설보수하고 전력효율개선 시스템 그리고 대회실 입구 홍보 조명판 설치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 있죠?

네.

사업계획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과에 대한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홍보용 현수막 그리고 관련한 고지서 제작 내용 등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행상 약간 문제점 때문에 금년 3월 29일 법이 바꿨습니다. 자동차가 정밀검사가 바꿨기 때문에 종합검사가 바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밑에 체납 처분 발송료 공공요금으로 5,040만원은 현재 부기로 맞도록 앞에 것은 삭감하고 부기에 맞도록 예산을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필터 여과지 구입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여과지를 사용해서 매연가스를 측정했는데 내년부터는 광투과식 매연측정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용할 물량만큼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보급사업 관련해서 6억4,750만원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버스회사에서 확대해서 구입을 신청했습니다. 공영 주차장 추가로 시설이 안 되고 풍산지구 관련해서 운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적자 부분 등 해서 당초에 신청해 않고 놓고 회사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도와 협의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관련도 회사 두 군데에서 갑자기 유진 불가마하고 현대베스코아에서 갑자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부분도 사장 예산이 되지 않도록 도와 협의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발대식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 홍보를 위해서 발대식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과정도 준비하고 있지만 9월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경비가 되겠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행사 운영비 관련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탄소 포인트제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한 사람을 저희가 일용으로 고용해서 개개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상당한 업무적인 것 때문에 일용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천수질 검사수수료 부분은 사실은 당초에 과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 및 캠페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시민적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협의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홍보 사항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조례상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회의 내지 그런 부분들은 삭감하고 하반기에 할 예산만 남겨 두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교육 및 행사참가자 실비보상과 그 밑에 관련한 실비보상 급식비는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환경교육을 희망할 때 또는 도나 중앙회에서 환경교육 관련해서 요청 왔을 때 하는 교육할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중앙에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고 시민들이 신청하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 검사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상수도 관련해서는 당초에 지하수를 사용할 모범업소 8개소를 생각해서 예산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4개소가 지하수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분은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상수도사용료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범업소를 신청해서 50개소를 저희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한 사람이 7월 1일부터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보조금 사업 회수 및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요인이 발생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하고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발효퇴비 7억이 감액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도비로 관련 유사한 사업이 지원돼서 도비로 지원했기 때문에 퇴비 관련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 하천정화사업분 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의한 하수관거사업 내시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관리사업에 대한 내시가 되겠고 하천오염정비사업도 덕풍천에 관련된 사업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입니다. 유역관리 인턴쉽은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서 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변동조사는 주민지원사업에 기초조사를 2년마다 실시합니다. 금년에 기초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에서는 두 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지출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 하천정화사업은 도비에 의한 덕풍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 관련된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으로서는 그린피플 하남시지부와 푸른공동체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정화활동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실천 및 교육이 되겠고 당정섬 자연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유역관리 인턴은 하천관리 기초조사를 위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밑에는 관련된 국민연금이나 4대 보험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발효퇴비지원 사업 7억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유기질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이 중복 지원될 수 있는 것 같아서 7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팔당수계관거 시범화 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자료 변동사항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지원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덕풍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연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환경수계기금사업으로서 잔여금에 대한 반환이 9,788만9,000원이 되겠고 주민지원사업에 잔여금이 6,626만5,000원, 환경기초시설운영 1억2,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사업 계속비사업에 2007년도 예산인데 이 부분이 40만원이 과다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배윤례 위원님.

네.

네,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프로그램 1,000만원 업그레이드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부권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2억7,4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사무실 배전판이 93년도에 설치돼서 타운이 계속되는 바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보일러 등유가 당초 예산 반영할 때 리터당 1,279원이었는데 지금은 788원으로 유류단가가 상당히 낮고 또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2억 정도를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재료비로다 음식물 전용용기 납세필증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료후단설비로 설치해서 집행 잔액으로 유지보수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보관 컨테이너인데 이것은 천현동, 춘궁동, 감북동, 풍산동에는 동사무소 인근에 음식물 통을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래서 컨테이너 4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정기검사가 매년 검사하던 것을 3년에 한번씩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5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기초시설 전기저감장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년 전기요금이 월 1,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으로 중계펌프장 침사위탁비 800만원을 분뇨처리협착물 위탁처리비를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가 모자라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일 위원님.

농촌 동에 4개를 구입해서 놓을 건데 아직 장소는 물색을 안 했습니다. 동사무소 공터 같은 데 놓다 보니까 냄새가 난다 그래서 4개를 구입해서 농촌 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잘 물색해서 미관이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냄새 많이 난다고 민원도 많아요.

저희가 전용 용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닦아 주는데 가능한 좀 당겨서 순회하면서 더 깨끗하게 세척하겠습니다.

저희가 월 전기료가 1,900만원 한 2,000만원 돈 들거든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한 10% 정도 전기가 절감한다고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도입해서 하면 10%정도…….

네.

이게 회계과하고 같이 이야기 되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에서도 좀 전에 전기절감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네, 같은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회계과도 그렇고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매년 전기료가 상승되는 바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사무실이요.

10년으로 저희가 자료 보니까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과장 장영모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약품 구입 소브루셀라 채혈비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난 5월부터 공익수의사가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수의사에 대한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보상금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지원사업이 당초에 작년에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1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어려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이부분도 국·도비 내시가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G마크 농산물 학교지원 급식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G마크를 획득한 우수한 농산물을 신평중학교 외에 8개교에 납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8,413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에도 우리가 2억원을 확보를 해서 40억원이라는 액수를 대출해 준바 있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더 증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신용을 받을 때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전체 액수의 1% 수수료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 1대를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을 관내에 기업체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1,000만원 새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특례보증 상담실 실내공사입니다, 이것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중소기업특례보증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상시 파견된 인원이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쓰는 상담실을 실내공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박람회 지원을 당초에 2,000만원을 소요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를 자주 하고 있고 우리 성남권에도 개최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자체로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처집적시설 준공식 행사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행사를 취소해서 조그만 돈이라도 아끼고 싶은 심정에서 행사비를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략 웅변대회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각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여기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조비 200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대상가구 가스시설무료사업인데요, 이 부분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기준기 검사수수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산품을 검사하는 기기로서 기기 검사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에 2억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우리의회에서 마련해주셔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여건이 조성이 안됐습니다, 법규 미비로 조성이 안됐는데 지난 6월하고 7월에 걸쳐서 법규가 정비가 돼서 우리 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 내지 2개소를 공고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려고 2억원 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진단사업인데요, 우리 청내에 에너지 절약을 하기위한 진단사무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정확하게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것을 용역을 시켜서 우리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경제 일자리 창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영비를 437만5,000원을 삭감을 시켜서 고용촉진 안내문발송에 쓰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600만원이 감 한 것으로 돼있는데 전액 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30명의 청소년직장체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외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47억5,089만9,000원이 우리 시에 배정돼있습니다. 기존에 희망경제프로젝트와 더불어 150억원 정도 우리 과에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144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액수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재 구입 그다음에 글로벌파크 조성 이것은 상사 상사천에 우리 자매도시에 걸 맞는 글로벌 파크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만원 정도 건설과에서 우리 공공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과에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수질개선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설명하실 때 자세히 설명해주셨는데 1회 추경 때 우리 국·도비한 많아서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예산보다 국비가 5억2,200만원 그다음에 도비가 9,80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우는 액수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액수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감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유기질 비료랄지 발효퇴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액수가 증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 예산은 국토부 예산과 시예산 반반씩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국비와 시비를 함께 계상을 했었는데 국토비 예산은 국토비에서 따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서 2,517만4,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02만원은 총 용역비가 증가한 관계로 시비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와 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는 저희가 시책사업에서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으면서 시상금 1,0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상금으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개발제한구역관련 추진비는 균특예산이 보조금이 삭감이 된 관계로 216만3,000원을 여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진지견학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시상금 1,000만원에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영일 위원님.

작년에 시책추진관계로 해서 경기도로부터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관계로…….

단속 잘 했다고 받은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이동 건 같은 것은 잘 몰랐나봐요?

그런 말씀이 나오실 것 같아서 시책추진으로 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34조 규정에 의거해서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예산편성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안됩니다.

네, 전액교부가 다 된 이후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시상금을 보조금으로 교부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회의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