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강석호 의원 발언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설명하겠습니다. 〈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67쪽에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사각지대에 노인분들이나, 소년ㆍ소녀가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뭐가 법의 테두리안에 벗어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의미있는 복지인데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번 예산에 의원님들이 민생안전사업비로 5억원인가 6억원인가 이렇게 자체 군비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군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선거법이니 이런 것에 걸려서 중앙의 어떤 지침이나 근거없이는 지원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세워준 예산을 못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기가구 이것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을 적에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아주 지금 누가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일단은 위급할 적에 우리가 지원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보호해야 될 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한테 그것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읍ㆍ면이나 우리가 상황을 잘 아니까, 저 집의 상황을 잘 아니까, 우선 우리가 위기가구로 지원을 해 주고 조치를 하고 나중에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 연고자들한테 연락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혀 연고도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일단은 우리가 위기가구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연고없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자식이 있는 데도 그 자식이 자식도리를 못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노인양반은 뭔가는 혜택을 받아야지, 거동도 불편한데 자식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전혀 혜택을 못받아요. 사실 그 집 팔면 어디 아파트 전세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또 아파트를 들어가면 관리비나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또 노인양반이 대처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한 경우는 그 노인양반이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이 상당히 몸에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집이 다 쓰러져 내려가요. 내가 봐도 금방 무너질 것 같애요. 왜 이것을 군에서 안 해 주느냐, 면에서 안 해 주냐 했더니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은 또 거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 나와서 사시라. 그 집에다는 더 이상 십원짜리 하나 바르고 싶지 않다. 노인양반은 그 집을 고수하고 그 집은 당장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럼 만약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 선조치로 그 집을 조금 수리해 주고 나중에 그 수리비가 들어가면 자식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집 같은 것 수리같은 것은 안 되고요. 지금 그냥 방치를 하면 정말로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인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하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집은 제가 가보니까 먹고 사는 것은 다만 조금씩이라도 할머니가 공공근로를 다녀서 밥 세끼는 드시는데 당장 집이 무너지면 큰 재해를 입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집수리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읍ㆍ면하고 상의해서 다른 사업같은 경우에는......
심우성의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68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가 649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했는데 이 이상 더 추가모집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응모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면 또 이것을 몰랐는데 도민체전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분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649명은 일단은 확정해서 미리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때 가서 꼭 필요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자원봉사를 한다면 탄력적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성의원
혹시 청양대학생들 많이 참여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대학생들은 직접 참여한 사람이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단체로 참여한 것은 없거든요.
심우성의원
글쎄, 제가 볼 때는 그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대학교에 협조요청을 해서 대학생들이 꼭 필요한 부서는 자원봉사하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래서 제생각에도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나이드신 분들 자원봉사자 보다는 젊은 학생들이 행동도 빠르고 어떤 대처능력도 있고 그래서 청양대학에 예를 들어서 경찰학과 학생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제복을 입고 교통봉사를 한다든가 얼마나 더 멋있고 사람들 눈에도 잘 띄고, 또 청양대학에 작업치료과라든지 피부미용과 아이들은 맛사지같은 이런 것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은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 잠깐 경기를 뛰고 난 선수들 휴식을 위해서 잠깐 맛사지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청양대학에 그런 과가 있기 때문에 청양의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양대학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순수한 청양대학생들만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투입할 때가 있으면 그 아이들을 바로 대체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럼 한번 청양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71쪽 청소년 문화존 사업인데 얼마 전에 학생들을 상대로 댄스하고 노래인가 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사업비가 얼마 정도 세워졌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인가요.
심우성의원
500만원, 저도 그 날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한번 했죠.
심우성의원
올해 가서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참여자가 좀 적은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좀 더 볼거리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학생들만 하다 보니까 순수한 면도 있지만 조금 지루한 면도 있더라. 그러니까 댄스를 잘하는 팀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가수 내지는 성악가,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좀 품위있게 행사를 치루면 학생들 참여율도 좋아지고 부모들도 더 관심있게 참여하지 않을까, 예산은 조금 더 늘더라도,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고 73쪽에 성인문해교사가 있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제가 듣기로는 강사님들하고 조금 뭔가 집행부하고 잘 안 맞는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거기에 강사분들이 자꾸 수당을 올려 달라고는 하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1시간에 우리가 1만 5천원씩 주거든요. 2만원인가 2만 5천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초창기이고 이게 또 수당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 사람에 2시간씩이면 3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개 부락에 2명이면 벌써 6만원, 스물 몇 개 부락에 일주일에 두세번씩 가서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은 고용차원에서도 효과는 있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부족돼서 일단은 1만 5천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예산이 부족하다구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많을 수 있지만 개인한테 사실 돌아가는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봉사차원에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한 요즘은 차로 다 이동하니까 기름값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조금 수당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분들도 소속감을 가지고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어떤 분위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매달 이렇게 또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하는데, 저도 많이 가봤지만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직원들이 나서서요. 힘드시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는데 또 계속 하니까 우리 숙달이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가보면 아주 지역주민들, 또 우리 공무원외에 봉사를 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미용이라든가, 보면 참 많은 분들이 혜택을 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퍼머인가 그것까지도 해 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물론 공무원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 주니까 과장님이 격려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정말 생활이 불편한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래서 보훈단체육성지원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민생안정대책 의료급여 수급자, 위기가정, 우리 심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구 긴급지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같은 것 말이에요. 제가 지금 통합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군 사업비가 예산을 확보해줬는데도 한 5, 6억원 정도가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민생안정.......
기성
이기성의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국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계 있죠. 예컨대 우리 심우성의원님 말씀대로 자녀들이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도 전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예 자식이 있는 데도 몇 년씩, 수년간 십년, 이십년동안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전혀 혜택을 진짜 못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군비 한 5억원 정도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도 지금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확대를 하려고 내려와 있거든요.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120% 까지 기준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에 120% 까지라면 도에서는 한 150%로 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하려면 기본법령에 현저하게 위반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확대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얘기돼서 지금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똑같은 현실이라고 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검토중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로 세워서 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아주 형평, 주민들 자체 부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선거법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고, 다른 군도 또 도에서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권장을 않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물론 상위법을 따라야 돼요. 상위법을 따라야 되고, 정부에서 도에서 못한다면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군민들에게 혜택을 못주면서 상위법을 따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위법이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부에 건의를 했더니 정부는 이래요. 이게 실질적이고 부양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정부가 혜택을 줘야지, 부양의무가 있는 그런 대상자한테 혜택을 주기로 말하면 전국민을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안 된다 해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부양의무기준이 없는 자로 못박아 놨기 때문에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도 그 말씀이에요.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실제 현장에 와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의료급여수급자, 위기가정, 이런 혜택을 주고 싶어도.......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지원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한다면 비영리법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단체나 그 쪽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런 대상자한테 우선 혜택을 주라고 지침을 줘서 보조금을 줘서 추진하는 것은 혹시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군 조례로는 안 된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 직접 군 나름대로 법령에 벗어나는, 법의 기본취지에 벗어나는 조례를 만들어서 줄 수는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어쨌든 좋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이것을 적극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국가에서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해야 죠. 얼마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점검 좀 잘 해 주시고, 62쪽입니다. 62쪽에 아까 보면 상이군경, 전몰군경유족회, 6ㆍ25참전, 광복회, 잔뜩 있습니다. 우리는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데 여기 무공수훈자회라고 있죠? 48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미망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미망인회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혜택을 줘야 돼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모임이 한 20명 되는 것 같애요. 20여명 되는데 여기에서 자꾸 저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이러는데 이 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지금 거의 연세가 75세, 80세 넘으셨는데 이 분들끼리 한 20여명끼리 매달 모여서 이 분들끼리 미망인끼리 회의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도 받는데, 한 20여명이 되는데 매달 얼마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법정단체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것은 하나의 친목단체거든요. 왜냐하면 무공수훈자회는 본인이 훈장 받고 하는 분들은 본인까지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고, 가족이나 그게 공과가 가족들한테 같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이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혼자된 분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의 친목회식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돈을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으로 인정이 된 단체도 아니고 지원해 주라는 것도 없어요. 그 분들한테, 여기 지금 우리가 법정단체는 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 이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이 분들 한 20여명 되는데 그럼 뭐 또 다른 무슨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그런 데로도 한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돈 10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사회단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친목회죠.
기성
이기성의원
친목회라고 보면 안 돼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그럼 무공수훈자회에서 미망인회 하면 자기들 돌아가시면 저기니까 거기에서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좀 어떻게 지원해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무공수훈자회에서 자기 동료들 미망인들인데 그것은 아마 그 회의 운영할 적에 같이 포함해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서 지금 늘 본 의원 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은 사람이 하고자 해서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힘드시겠지만 뭐를 연구해보자 하면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딱 답이 방법이 나오잖아요. 찾아보자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중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69쪽에 밝은거리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시가지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시가지 같은 데는 지금 우리 청양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가로등이 설치가 돼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보면 고추가로등이 멋있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시골이란 말이에요. 시골, 뭐 집 한 채도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예산이 가로등 예산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1년 예산을 하는데 웬만큼 확보해 돌라고 의원 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지 그랬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외딴집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도로하고 연결돼서 다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하고 관계없는 그런 집에서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해 주고 있거든요.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죠. 진짜 그런 분들을 해줘야 돼요. 여기 시가지에도, 오히려 시가지는 뛰엄 뛰엄 50m에 하나씩 해놓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시골에 가면 지금 뱀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뱀같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뱀 물려서 죽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추경에라도 확보 좀 더 하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필요하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돌아보니까요. 물론 과장님이 다녀보시긴 힘드시겠지만 각읍ㆍ면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있나 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좀 예산확보 좀 하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의원 김종관 입니다. 우리 과장님 마을봉사를 일주일에 두 번씩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 또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 좋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봉사에 주로 봉사하는 그 품목중에 보면 농기계수리, 다음에 미용, 의료서비스, 빨래방, 가전제품수리, 영정사진 등이 있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뭐 또 있나요? 마을봉사할 때 품목중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배해 주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도배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것도 하기 벅차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각 마을에 가훈쓰기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가훈같은 거요. 혹시 기회가 닿으시면 우리 글씨 잘 쓰는 분들이 계시면 그 분들이 같이 동참하셔서 각 집집마다 가훈을 써달라고 하면 써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훈써주기 이런 것도 하나 해 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영정사진을 찍게 되면 대개 언제 갖다 드립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찍어서 우리가 인화해서 케이스에 넣어서 읍ㆍ면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저는 가급적이면 영정사진을 오전에 찍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사진 빼는 것을 금방 빼더라고요. 사진같은 것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오후에 몇 시에 끝나죠? 끝나는 시간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 3시경에 끝나는데, 사진인화가 금방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임시로 빨리 인화되면 나중에 바래고 그래서요.
종관
김종관의원
바래고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물론 복잡하고 번거로우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오전에 사진을 찍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후에 그 분들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받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 가훈써주기 같은 것 좀 넣어주면 어떨까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여러 가지 주민과 피부에 닿는 업무처리에 고생이 많고 민원업무를 많이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슬기롭게 잘하셔서 우리 청양 군민들의 삶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육성 지원을 보면 저희가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법정단체 등록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법정단체가 있고 기타 단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업무계획에는 법정단체가 5개 단체였고 등록단체가 2개다. 이랬는데 실적에는 법정단체가 7개로 되어 있고 기타 단체가 3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와서 이 법정단체라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법령에 의해서 정부지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법정단체이고 나머지 단체는 기타 단체나 등록단체로 되는 것인데, 이게 5개 단체에서 7개 단체로 하려면 법이 바뀌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광복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추가로 법정단체로 지정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광복회하고, 고엽제 전우회가 추가로 지원이 됐다. 그럼 등록단체였던 2개 단체가 법정단체로 올라갔단 얘기네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도 기타 단체에서 지금 보면, 한번 등록단체는 뭐예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단체는 지금, 등록단체가 법정단체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법정단체 5개 단체, 등록단체 2개 단체 해서 등록단체가 먼저 뭐였느냐면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등록한 그때는 법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은 등록만 되어 있다가 이번에 법정단체로 다시 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줬기 때문에 올려준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글쎄, 그게 아까 얘기대로 광복회가 등록단체였다가 법정단체로 됐다고 하면 저기한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보면 금년도에도 법정단체 5개단체 했을 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해서 금년도 2009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5개 단체가 이렇게 법정단체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등록단체가 2개 단체 해서 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가 됐었는데.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고엽제가 다시 법정단체로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등록단체에서 법정단체로 한 단계 올라갔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할 때는 법정단체는 지원비를 줄 수 있고, 등록단체나 기타 단체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요.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우리가 법적근거는 없어도 기타단체라고 해서 지금 베트남 참전유공자회도 지원비가 나가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원비 별도로 운영비 이런 것 나가는 것 아니고 사업비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업비같은 것을 조금씩 줄 수는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독립유공자회도 나가고요. 지금 나가잖아요? 이것도요. 두군데 다 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히 어떤 사업비 정도로 나가는 것이지, 운영비 정도로 나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없어요.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갈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나가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 기타단체 이렇게 해서 또 있는데 이것을 구명을 확실히 좀 법적으로 무슨 대외적인 명분이 서야 하니까 법정단체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체다. 그럼 등록단체는 뭐다. 기타단체는 뭐다. 규명을 확실히 해서 그 분들한테 그런 기준설정을 확실히 설명을 해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필요한 단체는 관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관리를 잘하시고 규명을 주무부서에서도 일관성있게 법정단체는 뭐다, 등록단체는 뭐다, 기타 단체는 뭐다, 일관성이 있게 해야 지, 저희가 할 때는 갑자기 등록단체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또 기타단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고 하니까 같은 해에 6개월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63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합리적 선정이 항목중에 우리 군도 확실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소득층이 늘었죠? 연초 계획보다는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늘어났죠? 생활이 그만큼 어렵다는 실정인데, 좀 우리가 아까도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받을 분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 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세 번째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이요. 성인문해교실이 지금 26개 마을이 연초에 한다고 했는데 교사가 몇 명입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35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아뇨. 대상인원이 아니고, 교사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교사가 40명입니다. 40명을 우리가 교육을.......
강용
이강용의원
양성했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성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양성했는데 이 중에서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반은 참석 안 하잖아요? 지금 현재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명씩 하니까 한 40, 50명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40명 양성을 했는데 50명을......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번 양성했으니까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80명을 양성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양성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원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2명씩 하는 부락이 있고 1명이 들어가서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참여교사가 몇 명이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습니다. 36명이 참석하네요.
강용
이강용의원
80명 양성했는데 36명이 지금 참석해서 26개 부락을 하다 보니까 1개 부락에 2명씩 들어가려면 52명이 필요한데 36명이 하다 보니까 어떤 부락은 1명도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후반기 계획에 보면 이게 28개 부락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2개 부락을 더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정도 더 늘려볼 계획입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럼 더, 이게 2명이 하는 데 하고 1명이 하는데 그 강사들이요. 2명이 하는 데는 강사비는 매일 2명이 하는 것 다 나가죠? 실질적으로.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갑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1명이 하는 데도 나가고 2명이 하는 데도 나가고, 뭐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강사비는 다 나가는데, 이게 제가 왜그러냐면 2명이 그 분들이 어렵기는 해요. 가서 2시간동안 노인양반들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려면 힘은 드는데, 이게 28개 부락을 늘린다면 두군데를 더 늘리면 지금 하는 강사님들을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다시 교육을 받은 새로 강사를 다시 하나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하는 강사들을 1개 부락에 2명이 들어가는 부락에서 1명을 빼서 또 늘려야 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일주일에 지금 두 번씩 하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두 번을 하면 그 분들이 저녁시간을 이용하고 낮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기들 필요한 대로, 주민들 요구한 대로 하시는데, 자기가 몸이 아파서 계획된 시간이 못갈 때라든지 그런 것은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프로그램마다 동네마다 틀리더라고요. 날짜를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날짜가 틀립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인원을 확대해서 강사가 필요한데 요구하는 부락이 많다. 이런 실정이라고 하면 강사를 한 부락에 1명씩 넣어서 그 강사수당을 가지고 주민들 혜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제 조금 경험이 있거든요. 문해교사들이 처음에는 문해교사 자체가 노하우가 없어서 2명이 가도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은 한번 제가 실태를 분석을 해봐서 혼자 가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될만한 부락은 그렇게 한번 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지역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종합적으로 실태를 분석을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문해교사 능력에 따라서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은 맞아요. 왜그러냐면 가르치던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가르쳤으니까 다음에 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꾸준히 가르쳐야 하는데, 그 분이 긴급한 상황에 있을 때 참여를 못하면 다음 날로 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태여 이것을 인원을 자꾸 강사를 수당도 나가면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됐으니까 36명 참여하는 강사들을 가지고 부락에 많이 요구한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강사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운영을......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실태를 분석해서 의견을 들어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한테 그 만큼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교사님들하고 상의 좀 해보시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다음에 72쪽에 보면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당초에는 2개소 5,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실적에 보면 3개소 4천만원으로 개소는 늘고 예산은 줄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청양공부방하고 정산하고 화성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국비 내려오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데는 더 주고, 신설된 데는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 업무계획에 보면 5,200만원이었거든요. 2개소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지원이 조금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개소가 늘었는데도 더 줄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에 맞춰서 우리 군비가 맞춰서 지원해 주니까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4쪽이요. 자체교육을 보면 업무계획에 없던 것이 2개가 상반기 추진실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이 어떻게 돼서 그게 편성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에요? 업무계획에 없던 사업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2개가 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강용
이강용의원
그것을 한번 보셔서 업무계획에 없던 사업을 어디 항목에서 예산편성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여러 가지로 참 저기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한 사업비라도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전용 아니냐? 다른 항목에서 똑같은 항목에서 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있다고 하면 항목에 당초 계획이 있던 데서 이렇게 하고 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행정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돼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반기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 마을봉사가 전반기 것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주시고, 가시는 분들도 고정인원이더라고요. 가보면 고정인원인데 미용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고정인원이 오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고맙기도 하고 그 분들 생계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죄송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사람들이 지역에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원을 좀 많이 가지고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그 분들한테 생활에 지장을 덜 주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하셔서 많은 인원들이 자원봉사자가 참석해서 한 사람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고, 마을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앞에서 지금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민생안정 대책지원과 위기가구 긴급지원같은 것은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작년도에 1년에 한 것을 지금 상반기에 전부 할 정도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런 사업 내용이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방법을 몰라서 이런 사업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사회복지담당자하고 읍ㆍ면장들하고 또 저희들이 명예복지도우미가 있다고 했죠. 복지위원들이 그런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이 양반은 도와줘야 한다고 신청을 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어지간하면 일단 선지원해 주고 나중에 정산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희가 볼 때도 가정에 빈곤한데도 이런 자체 내용도 모르는 수급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읍ㆍ면 단위로 사회복지사나 밀접한 관계가 돼서 출장같은 것을 자주 나가면 면대로 살림살이나 그런 가정을 알아서 면직원들하고 유대관계가 되어 있는데 밖에 여전히 돈 벌러 나가고 그러면 가정이 또 비고 하니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읍ㆍ면 단위로 해서 홍보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청양백세공원에 저녁에 소멸등이 가로등이 있는데 소멸등이 8시 좀 넘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절감차원에서 그러나 어째 불이 꺼져있을 때가 있어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조명 형식의 그런 가로등이나 그런 것은 제한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관광 행사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시간조정같은 것을 하거든요.
순예
임순예의원
요즘은 여름철이라 더워서 백세공원 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어떤 때는 환하게 켜져 있을 때 있는데 건너서 가로등을 띄어서 등을 켜주면 모르는데 저쪽으로 산 밑에 있는 데는 깜깜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72쪽에요. 보면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으로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이게 제가 사업비 나온 대로 할게요. 77쪽에 보면 지역자활지원사업 중에 센터 위탁사업이 있어요. 7개 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완료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인지 사업명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사업도 주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도 저는 간단하게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합리적 선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조사가 매년 9월 1일 기준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에도 저는 청양군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웬만큼 기준을 정해 놓고 실태조사를 한번 기본조사를 한번 해놓으면 그 데이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민생안정 차원에서 지금 차상위이상 기준된 사람들은 다 신청을 받아서 그동안 몇 번 조사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생안정 추진을 위해서 확대해서 150% 까지 지금 확대해서 조사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차상위까지는 선정이 안 되더라도, 150% 이내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기가구로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기초조사를 해서 초과된 사람들은 또 탈락시키고 추가로 그동안에는 오버돼서 대상자가 안 했는데, 또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추가 선정하고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데이터 안에는 있습니다. 있어서 항상 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확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확정되면 한 1년정도 데이터속에서 넣었다, 뺐다, 오버되면 탈락시키고, 급여를 정지시키고, 새로 들어오면 새로 신설해 주고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9월 1일자 기준을 매년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하여튼 데이터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통계자료거든요. 그것만 기본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복지도우미는 마을마다 있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까 뭐 복지도우미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서 일해 주는 사람들을 복지도우미라고 표현을 하신 건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도우미라는 것은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복지도우미는.
명숙
김명숙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대상자가 있어요. 우리가 복지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가서 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예, 저는 가끔은 마을이 이렇게 아까 임순예 의원 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를 잘 몰라서 하는 분들이 있어서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명예복지사라든가 이런 좋은 이름을 붙여서.......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이나 명예복지위원이라고 이번에 민생안정을 추진하면서 읍ㆍ면에 몇 명씩 선정해서 그 분들이 그런 정보같은 것, 홍보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읍ㆍ면에 몇 명씩이면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읍ㆍ면에 142명을 위촉했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되기 때문에 대개 부녀회장님들은 남성들보다 마을 사정들을 얘기들을 잘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예를 들어서 1년에 회의를 할때나 뭐를 할때나 그런때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없으시냐, 이렇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저는 그래서 아까 복지도우미가 그런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한번 활용방안을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쪽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저희가 식사 재료비를 드리잖아요. 마을에 그렇게 하면 대부분은 마을에 와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기분좋게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는데 간혹 이제 부녀회에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분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쁜데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해야 하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장님들께 이 마을이 선정되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셔서 안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고생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의 날 68쪽에 보면 행사가 있는데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행사내용이 대략 어떤 건가요?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한 해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12월 5일날 자원봉사날이거든요. 그 날 대회를 해서 그동안에 자원봉사했던 활동실적 보고라든지, 격려라든지, 그런 행사를 해서 하루 상도 주고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건데, 위로행사를 겸해서, 평가 위로행사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청양군 인구가 굉장히 적은 데도 일이 큰 일들을 굉장히 잘 치러내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렇거든요. 사실 사람이 많지 않은 데도 자원봉사자 숫자가 많고 일이 잘 되는 것은 그 분들이 자기 일을 젖혀놓고 그래도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금액이 적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사실 이 분들한테 가장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것은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우리가 그래도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다음 해에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다른 행사들을 보면 사실 1천만원 지원 나가는 데도 있고 하루 행사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청양을 사실 굉장히 따뜻하게 이끌어가는 분들인데 상주고 발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괜찮은 사람을 불러다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공연도 좀, 자원봉사자들만 그 날은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올해가 어렵다면 기획을 하면 저는 더 좋은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날, 또 예를 들어서 그 날은 강연도 하고 이런 것은 말고 그 날은 하루 정말 즐겁게 보내고 나중에 교육비는 따로 세워서 교육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알차게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74쪽입니다. 여기 자치교육 지원사업중에서요. 그냥 간단한 것만 여쭈어 볼게요. 영어관련해서 방과후 영어학교에 지금 예산이 3억원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군비만이 아니고 도비도 지원이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이게 원어민교사 지원하는 그 예산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방과후학교 운영이 3억원은 우리 순수 군비로만 운영을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영어체험교실 5천만원도 저희가 구도서관 자리에다 주는 우리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 중 걱정하시고 있는 것은 위기가구 가정이나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소득층 이런 데에 소외감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주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이강용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주광현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평소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복지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채찍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빠른 시일내에 소관업무를 철저히 숙지를 하여 주민복지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령에서 충남여성대회가 있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런데 저희 의원 님들한테 보고가 안 됐어요. 그런 큰 행사에 의원님들께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큰 실수예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 날 제가 가서 느낀 사항인데 의원님들도 아시는 의원님들은 가셨었는데, 그래서 의사계장한테 그 사항을 확인을 해봤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의회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앞으로는 꼭 좀 챙겨주십시오. 85쪽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청양분관 리모델링 공사가 2월 10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됐는데,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이 농업기술센터 자리에 금년도에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운영비 및 장애인차량 구입비 등 사업비가 한 3억 8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에서 순수 도비로 예산을 세워야 할 사항인데 현재 1억원 정도가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나머지 2억 8,700만원 정도가 2회 추경에 도에서 담당자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곧바로 해서 9월중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고서 꼭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본 의원 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청양에도 많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긴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해왔고, 부모나 또 아이들도 많이 기대를 해왔는데, 건물은 다 완공이 됐으면서도 바로 운영을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업무착오다. 이런 사업비를 미리 사전에 다 확보를 한 다음에 건물 완공과 동시에 오픈을 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뭐했느냐라는 일부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셔서 빠른 시일일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다음은 88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금 284개소에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프로그램은 284개소 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284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현재 75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284개소를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할 것이냐.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 계획은 284개소를 세워놨는데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카바를 못할 것 같애요. 이것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봐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지금 프로그램 강사가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강사가 노래교실 강사하고 또 건강체조하고 세분입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자체강사입니다.
심우성의원
자체강사요. 몇 분이에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한 세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한 분이 아니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건강노래교실 한 분하고요. 체조, 서예, 이렇게 됩니다.
심우성의원
아니, 그것 말고 경로당에 별도로.......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사 1명이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 1명이 다 소화하기........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사는 이 오락프로그램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율을......
심우성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이 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혼자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지난 번에 사회복지과 근무할 때도 그것을 느낀 사항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한 300개 정도되는 경로당을 프로그램관리사 한 분이 사실은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위에서 조치를 해 준다는 얘기만 있습니다마는 아직 지침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는 국ㆍ도비 붙어서 내려온 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순수한 군비로는 더 충원이 안 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각 시ㆍ군에 좀 알아보고 했는데 군별로 자체 군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하는 데는 없는데,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검토해 보세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그게 한 분이 맡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심우성의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 다음에 89쪽에 요양원이 이제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용인원은 6월말에 20명이고, 종사자 수는 32명이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사자수 32명이라는 내용은 수용인원이 60명이 다 채워졌을 때 필요인원입니다. 현재는 2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등급판정 대기자가 한 2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분들중에 한 여닐곱분이 또 우리 요양원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한 10월달 정도에는 80% 선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읍ㆍ면단위 이장회같은데 저희들이 참석해서 요양원 관계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현재 종사자는 24명이.......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16명입니다. 현재는요.
심우성의원
현재 종사자는 16명이요? 그럼 이 종사자를 선정을 할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 선별을 하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의원
이 사람들이 다 계약직이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심우성의원
그럼 인건비도 그 사람들이 다 책정하는 거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심우성의원
그런데 이제 물론 위탁을 했으니까 잘 운영하겠지만 한번 우리가 관리감독 기관이니까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히 인건비같은 거라든지, 기타 등등 복지라든지, 이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예,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종관 의원님?
종관
김종관의원
김종관 의원 입니다. 방금 심우성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 6월달에 오셔서 몇 가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변같은 것을 훌륭히 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애요. 그리고 몸도 아프다고 한 것 같은데 설명도 잘 하시는 것 보니까 건강하시네요. 건강하셔야 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경로당이 284개인데 현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중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2개로 칩니까? 그럼 2개로 쳐주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하나로 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회관으로 해야 되구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경로당이 없는 동네에는 회관을 갖다가 경로당을 인정해 주죠? 중복으로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 문제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하나 하니까, 보험을 다 들었다고 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보험을 어디 보험을 들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봤을 때 자료를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안 갖고 왔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지금, 죄송한데 바로 끝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우리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요. 유류대요. 유류대는 대개 기름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금액으로 경로당 회장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동네 회관이 있고 경로당이 있단 말이에요. 둘중의 하나를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유류비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두군데가 다 나간다고 봐야죠.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없는 동네는 하나만 나가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는 경로당을 신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연부락단위로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쓰고, 마을회관이 좀 멀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연부락 단위로 경로당 신축을 요청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난방비는 각 경로당별로 금액이 똑같이 나갑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혹시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는 가구수가 한 100가구 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렇죠? 100가구 넘는 동네에 경로당이 하나 있고, 어느 동네 같은 경우에는 30가구 미만도 있습니다.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도 그런데, 난방비같은 것을 지원할 때는 아무래도 동네에 주민이 많이 있는 동네에 하나 쓰는 데가 있고 어느 동네에는 주민이 적은 동네가 있는데,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치적으로 계량을 해서 차등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경로당, 적어도 평수 정도로 차등지원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게 있더라고요. 동네수가 많은 사람들은 왜 우리를 덜 주느냐 그렇게 불평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동네 가구수가 적은 동네를 좀 지급을 덜 하면 왜 우리는 적으냐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뭔가 좀 연구하셔서 동네가 주민이 많은 동네는 더 쓰니까 그런 것을 배려가 되게끔 해 주든가 해 주셔야 하고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난방비를 현금으로 준다고 했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통장으로요? 그럼 기름값 가격이 요즘 많이 편차가 생길 때 그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금액으로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작년까지 얼마씩 줬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금년도에 경로당별로 13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과장님 저 몸도 안 좋다는데 건강 챙기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직원이하 여러분께서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또 유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업무에 잘 파악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8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89쪽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신축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군에서 또 신축해 놓고 지원되는 사업이 뭐 뭐 있습니까? 대충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단은 그 분들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는 군에서 지원 나가는 것이 없고 별도로 국ㆍ도비에서 지원 나갑니다. 군비도 약간 지원해 주는 것이.....
기성
이기성의원
운영비쪽으로 지원을 하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군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20명, 6월말 기준해서 20명인데, 현재 입소자가 몇 명입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24명입니다.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24명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습니까? 실적이 저조하네요? 생각보다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초창기라 그런데요.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 성향이 노인요양원을 양로원 비슷한 개념으로 봐서 자녀분들이 거기에 입소를 안 시키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한번 견학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럴 것 같으면 저쪽 산동에다 할 걸 그랬어요. 산동에서는 이것을 해달라고 요망들을 하는데요. 엊그제도 본의원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쪽 산동 4개면쪽에 어떻게 요양원 하나 신축할 용의 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군에서 군단위로 1개소씩 중앙 복지부방침이 1개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민간위탁시설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몰려 있어요. 세군데인데요. 앞으로도 저쪽 정산쪽으로 하면 상부하고 상의해서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래요. 과장님 믿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셔서 저쪽 산동 4개면쪽에도 요양원을 신축하게 할 수 있게끔 적극 부탁드리고, 96쪽인데 부탁의 말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보면 장애인들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체장애,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물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많이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중에서도 장애인끼리도 소외감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이 스스로도 장애인에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런 교육도 좀 한번씩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본의원도 목격을 했는데 장애인이 또 장애인을 갖다가 안 좋은 쪽으로 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차제에 의원님들께 부탁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기성
이기성의원
예, 말씀하세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장애인 업무를 보고 항상 공무원생활을 하다 보면 느낀 사항인데 각종 관공서나 이런 데에 보면 장애인 편익시설이 상당히 모자라요. 지금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준이하로 시설이 됐고 한데, 우리 군만 해도 조금 조치를 할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빼서 예산요청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렇게 촉구하세요. 올리셔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총무위원장님 여기 계시고 하니까 전부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하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서부장애인 복지관 분관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가 확보가 되면 운영을 할텐데 교육개설 과목이 있죠? 그 쪽한테 협조를 해서 개관을 하게 되면 어떤 어떤 과목들을 교육훈련으로 하게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공설묘지 사업도 사회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공설묘지 운영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몇 기를 매장할 수 있고, 찬 것이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계약한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사항이라든가, 올해 운영비 현황 계획 있죠. 사업비 선 거요. 자료하고, 그 다음에 보육관련해서요. 청양군에는 공립법인, 민간인, 이런 보육시설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 계획, 그러니까 지원한 것도 있고 아직 지원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뭐 죽 전체 이제 시설소 명이 나오겠죠. 대표자들이 나올 거구요. 어떤 사업으로 나올 것인지, 그런 부분 계획 서있는 대로만, 예산 서있는 대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역시 저도 앞에서 다른 의원 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서부장애인 복지관 분관문제가 2006년 10월부터 거론이 돼서 드디어 2월달에 완공했는데 운영은 못합니다. 빨리 도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이 확보하면 우리 청양군 장애인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장애인들같은 경우는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괜찮다가 더 병이 깊어지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그러니까 차상위계층까지라든가, 다음에 민생안정대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쪽 부서하고 연계가 잘 되고 있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연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통계자료, 통합조사를 해놓고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구요.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 쪽하고 서로 연계를 해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자체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것하고 연계를 시켜서 사업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도민체전이 열리는데요. 장애인들이 체육시설안에서 이동을 할 때 이동시설이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올해 아산에서 도민체전 치루고 장애인 체육대회도 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장애인체육대회도 해야 되구요. 그런데 시설이 미비하다고 신문에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평가에서도 장애인 단체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양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점검을 잘하셔서 물론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리고 94쪽에 보육관련 사업은요.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공립하고 법인시설이 6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요. 공립이나 법인은 사실 80% 이상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은 개인이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지원이 미비한 사항입니다. 물론 그래도 청양군에서는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사실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복지사업입니다.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에 지원은 사실은 민간이나 공립이나 법인이나 저는 큰 구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양군에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보육이나 교육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예산이라도 민간시설에 사실 다니고 싶어서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정원이라든가 사연들이 있어서 가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교재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을 보완해 주는, 아이들의 놀이터시설이나 이런 보완해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좀더 지원을 당연히 해 주는 공립이나 법인시설외에 민간인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1월달에도 주요업무계획에 이 사업이 없었고요. 지금 중간보고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분명히 예산이 서있고 청양군에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시나 평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안 넣으셨으니까 자료도 없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묘지를 조성할 때요. 그러니까 상주들이 장례식날 와서 묘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비용을 받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받는데, 그 날 받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계약시에 단장의 경우는 110만원을 받고, 매장시에 또 납골을 150만원을 받아서 한 270만원 정도를 받는데, 주민들 민원편의에 의해서 일단은 시설을 하고 모시고서 차후에 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받아집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얼마 정도가 기간이 깁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기간이 결재를 해보다 보니까 조금 경과가 한 보름정도, 이것이 왜 이렇게 결재가 늦었느냐 하면 그 분들이 관련서류를 준비를 정황중에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그런데 그런 편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인 편에서 조금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관련서류라는 것은 어떤 서류들이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재적등본이라든지, 사망신고 서류같은 것이 구비가 되거든요.
명숙
김명숙의원
매장은 그런 것이 없어도 매장하지 않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매장은 시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물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가족의 장례를 치루고 나서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부분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 주십시오.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 언제 안에 납부를 해야 된다라든가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내부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하고요. 가급적 사실은 장례를 치룰 때 모든 장례절차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때 계산을 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챙겨주십시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업무를 맡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어려운데 나중에 제대로 안 돼서 미뤄져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수정리 분들이요.
명숙
김명숙의원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 일시......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일용직은 아니고요. 세파트로 나눠서 하시는데, 일이 있을 때 나와서 하시는데 지금 현재 한 7만원선 조금 넘어요. 그 분들의 일당을 따져서 드리는데, 현재 일반 시골같은 데서 산 일이라든지 장례일 하는 분들은 품을 사서 하다 보면 적어도 10만원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어차피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단가라도 올려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상해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저기하게 되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들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럴 계획이 있다면 일단 그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길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만나셔서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중간에 예산을 올릴 수 없으니까,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비가 아니면 추경에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저도 설명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내년에 그럴 계획이다라든가 준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예산이 안 섰으니까요.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고요. 상해보험 걱정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나라든가,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포함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 갖고 하는데 다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의원 이강용 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할게요. 금년도 경로당 리모델링하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37개소, 보일러교체 20개소, 추진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달라지는 복지시책 해서 몇 가지 사업을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야광조끼라든지, 전동휠체어 충전소라든지,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설치,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됐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전동휠체어 충전사업은 저희들이 마땅한 데가 설치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중에 있는데 사람이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다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읍사무소나 군청이나 장애인센터에다 하려고 보니까 너무 멀어요. 송방리쪽에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서너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설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저기한다면 장애인복지관 만드니까 거기에 해도 그렇고, 야광조끼 독거노인 야광조끼 사업은 했습니까?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가스안전기 설치도 아직 못했구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가스안전기 설치는 제가......
강용
이강용의원
저기요?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번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9개 사업을 하잖아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9개 사업중에서 여러 과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법적으로 중앙정부와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애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도 문제지만 지금 조손부모 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손부모라든지, 결손가정은 부모가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끼리 있는 사람도 정부시책에서 정부국가보조금을 주든지 국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손부모라든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셋째이후 영유아보육료 가지고 우리 군청내에서 문제됐던 것을 아시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올해 또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것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다시 환불해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뭐가 되면 법규라든지 조항에 맞게 업무처리를 하실 때 철저하게 사전에 해서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작년에 그렇게 된 것을 올해 또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 한다구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도 철저히 미리부터 한번 챙겨보시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건데 그늘진 부분에 계신 분들이 모든 혜택이 어지간하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98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인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한 위반업소가 51개소나 적발이 됐거든요. 그리고 영업장폐쇄가 32개소, 영업정지 5개소, 시정이 10개소, 과징금이 2개소, 고발이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업소현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위생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식파라치라고 하나요? 그 파라치에 의해서 신고된 것이 있어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위생담당 김호영 입니다. 올해 2건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2건이 있어요? 그 신고포상금 예산이 서 있어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있죠? 그 2건이 뭐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담당
위생담당
김호영 - 집행부석에서 단란주점에서 유흥 접객행위를 한 것 하고요. 일반 상회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한 겁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식파라치라고 하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불법을 해놓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포상금을 타먹으려고요. 내년부터 포상금 세우지 마요. 청양의 업소들이 죽어요. 본인들이 불법행위를 해놓고 포상금을 타먹는다구요. 옛날에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면 스파라치라고 해서 청양시내에 택시들이 손님이 없으니까 죽 앉아서 담배 피고서 담배꽁초를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을 그것을 다 사진찍어서 고발해서 포상금만 타먹었어요.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있더라. 실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한 문제가 돼야 하는데 포상금을 타먹으려고 식파라치인가, 파파라치들이 이 짓을 하고 있더라.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서 공설묘지를 과장님으로 오신 뒤에 가보셨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요새 가보셨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최근 비올 때는 못가봤습니다. 비오고 나서 이틀 있다가 지난 번에 갔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무슨 소리에요? 과장님이 비올 때 가보셔야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비오는 날 담당직원한테 알아보니까요. 비오는 날은 안 샌대요.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서......
석호
강석호의원
비오는 날 안 새면 날 좋은 날만 새나요? 화창한 날?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비 그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샌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어때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제가 가보니까.......
석호
강석호의원
습기 있어요? 없어요? 요새 장마기인데......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습은 약간 있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각종 제습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사실은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있는 의원에 하여튼 최대한 개선을 해서 좋은 묘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에 습기가 있으면 말이에요.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구요. 그러니까 과장님 자주 가보셔서 습기가 안 생기도록, 뭔가 내 부모 모셔다 놓은 데서 습기가 있다면 되겠어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자주 가보셔서 습기가 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공설묘지가 그 중 문제점이 많은 납골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업무를 보고에서 조차도 뺐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다시 되돌아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경예산을 세우든, 내년 본예산까지는 가지 말고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매일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특히 서부장애인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행히도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준다고 하니까 놓치지 않게 꼭 노력을 하셔서, 언제부터 개원이 되나요?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추경이 끝나는 대로 9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늦어도 10월달에는 개원을 할 수 있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주광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시 이강용 의원, 김명숙 의원, 강석호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존경하는 최병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문화관광분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학
최병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심우성의원
의원 심우성 입니다. 107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향토작가 서화전 했는데 10월 26일에서 11월 1일까지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향토작가 서화전이요. 그럼 현재 향토작가 서화전 참여자라든가 그 날 작품을 낼 작가분들이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심우성의원
아직 안 돼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일단은 우리 고향출신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향작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미리 미리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때 가서 하지 말고 미리 미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3쪽부터 칠갑산 오토캠핑장하고 까치내 관광휴양지 조성,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직 추진중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칠갑산 오토캠핑장하고 까치내 관광휴양지는 연접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도립공원은 변경계획이 완료되면 실시계획도 아마 바로 저희들이 같이 용역을 줘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지금 보니까 8월중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나오면 저희 의원 님들한테도 설명회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리고 121쪽 도농교류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심우성의원
사무장이 현재 일곱명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일곱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의원
일곱명을 지원하고 있죠. 전체는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금년도 2개소를 포함하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그 15개소 자료로 현황하고, 15개소 체험마을 현황하고 사무장님들 신상내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하고, 다음에 뭐 지금까지 해온 사업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임순예 의원님?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107페이지에 지금 보면요.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 내용에 있어서 천안 흥타령 농악보존회 공연이라든가 480만원, 민족성웅 이순신 그 아래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청양군에서 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가서 공연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 중에 군비도 연계해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가 천안 흥타령같은데 거기에 가서 우리 청양군민이 거기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천안 흥타령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와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아! 그런 흥타령 농악보존회가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하는 거라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나중에요. 민족 성웅이순신 이런 것도 그렇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청양관광홍보판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 사업비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1억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 내용까지 사업비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리고 서울 뭐 지하철같은데 1호선, 3호선, 4호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청양관광안내판 보수 및 설치에서 고속도로변,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정비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어디 어디 고속도로변 나와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청양IC 하고요. 이쪽 신양쪽에 있는데 신양쪽에는 일부 있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정비보다도 따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신양에 없으니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그렇죠? 설치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또 다른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이렇게 지금 7개 마을이 사무장이 7개 마을에 되어 있고 지금 8개소 정도가 사무장이 배치가 안 돼 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과장님이 현 사무장 채용되어 있는데 운영의 차이점을 보면 사업내용같은 것에 있어서도 마을의 사무장이 채용된 데는 운영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우선 저희 사무장이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마을에 이장님이 위원장을 겸하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관광객 유치하는 문제, 또 회계처리하는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미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군비, 작년도 군비 지원하던 것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7개소로 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사무장 연봉이 얼마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12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한달에 120만원이요? 연봉이 120, 한 달에 120만원 정도 된다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럼 운영하는데 마을에서는 사무장이 아무래도 있으면 체험객들이나 여기 청양관광을 더 많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한 데 보다는 그쪽으로도 많이들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7개소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작년도 근래에 건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해서 운영이 잘 되는 마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지금 월급을 한 12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사무장 채용비를 국비, 도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원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마을보다는 이게 특색있게 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이미 채용하고 있는 데는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에서도 어느 곳 같은 데는 사무장이 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무슨 다른 서울같은데 그런 데서 판매같은 것을 나가면 그 사무장도 같이 나가서 판매도 같이 농촌마을 이장님들하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무장이 다 있다고 해서 운영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을 잘 선정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의 차이점을 두고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자료는 심우성 의원 님이 자료를 부탁했는데 저도 좀 주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김명숙 의원님?
명숙
김명숙의원
의원 김명숙 입니다. 문화관광과 뭐 큰 사업들 사업비 많고 또 청양군 미래에 어쨌든 관광사업이라든가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공연이 추진계획들이 죽 있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다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단이나 출연진, 그러니까 공연 주최측이 있어요. 공연단이나 또는 출연진이나 아니면 주관단체, 만약에 어떤 공연단이 오는데 또 청양군에서 주관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직접 직영하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청양군에서 선정을 해서,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국비, 도비, 기금, 기금과 또 군비, 이렇게 각각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1쪽에 외국체험마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부지 때문에 상당히 늦어졌는데 세부계획서요.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에 용역을 줘서 나온 계획서가 있을 거구요. 물론 그것 그대로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완이 됐는지, 아니면 그대로인데 제가 잘 몰라서 세부계획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공사를 착공하고 완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공사를 하는 기간중에 어떤 사업들이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부계획서 있을 거예요. 부분별로 사업비들이 있을 거구요.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121쪽에 역시 다른 의원님들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체험마을 현황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별 체험건수가 있을 겁니다. 2008년, 2009년 상반기까지요. 만약에 2009년 상반기가 어려우면 확인된 데까지, 2009년도는 무리하게 하실 것 없고요. 체험건수, 그 다음에 체험마을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명,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이름만 나오면 그 내용을 알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사무장 명단, 이렇게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공연에서는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공연을 유치를 해요. 문예회관에 근무하는 아니면 이것을 지금 섭외를 하는 나름대로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것은 잘하더라고요. 담당직원이 안목도 있고 사실 수준 높은 공연들이 오는데 이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홍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담당직원들같은 경우는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이런 공연이 있으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저기들한테 문자로 넣어준다든가 아니면 나중에라도 혹시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카데미같은 것이 있으면 문자가 가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문예회관에서 이런 공연이 열린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좋은 공연을 볼 수 있는데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홍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109쪽입니다. 문화재보수 관련해서 우선은 장곡사에 있는 장곡사를 안내하는 문화재 안내판 있죠? 제가 먼저 그 문화재 안내판이 잘못되어 있다고 했는데 혹시 교체하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고치지를 못했는데 선사.
명숙
김명숙의원
예, 보조선사, 보조국사로 되어 있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장곡사 주지스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은. 아니,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서는 보조국사가 지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더 앞으로 당겨서 길게 우리가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요. 국사를 조금 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 딱 나옵니다. 보조선사하면 통일신라시대때 사람이고요. 보조국사하면 고려때 지눌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런데 왜 장곡사 스님은 말 그대로 마곡사에서 임명을 받아서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본의원도 물론 그것을 세워놨을 때부터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왜 보조선사 채증이 돼야 하는데, 보조선사라고만 해 주면 채증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 오고 신라때 사람이라는 것이 당연히 따라 오고, 또 먼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분이 보림사에서 열반을 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장곡사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도 나와 있는 데도 장곡사 주지스님 말씀만 듣고 안 바꾼다면, 지금 수년째 이것을 안 바꾸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국사 관련된.....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아니면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쪽에 문의를 한번, 제 말을 못믿겠으면 한번 해보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서요.
명숙
김명숙의원
저는 그때 금방 세웠을 때는 요구를 했는데 바꾸지 않았거든요. 표라도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것을 세운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4, 5년 됐거든요. 지금쯤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꾸 계속 지적합니다. 와서 저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올해 상대웅전에 바닥 전돌 바닥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돌을 까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문제인지요? 적어도 문화재는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보수를 할 때 보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적인 것도 갖춰야 되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사를 잘못해서 준공검사 받기 전이라 다시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인건비는 더 나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살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면 멀쩡하게 쓸 수 있는 전돌들, 그러니까 지금 찍어내서 기계로 찍어낸 문화적 가치가 없는 전돌보다 틀로 찍어낸 문화적 가치가 그래도 지금 놓은 것 보다 더 있는 것들이 멀쩡한 것들이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공사하는데 편리하려고 그랬답니다. 전에 것들을 갖다가 이것을 다시 들어내고서 깔게 되면 잘 안 맞는대요. 맞추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문화재청에서는 가급적 훼손이 됐더라도 쓸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자재를요.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 전돌들을, 멀쩡하게 쓸만한 것들이 다 떠들어보니까 네모지게 상한 것들이 없어요. 단 장곡사 주지스님께서 바꿔달라고도 했다고 하고, 공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새것을 갖다가 딱딱 센치를 맞춰서 갖다가 틀로 찍어낸 것을 하면 편리하겠지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전돌 하나도 그래도 50년 전 것이냐, 아니면 지금거냐의 차이도 굉장히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라 더 이상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돌 처리도요. 어디 부여로 보내서 박물관에 보내겠다고 하는데 거기로 보내봤자 제가 보니까 문화적 가치가 크게 없어서 창고로 들어가거나 하겠어요. 그래서 보내지 말고 우리가 뒀다가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은 쓰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검토해야 됩니다. 옛날에 문화재 보수를 할 때는 인건비에 책정을 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잘 만지는 사람의 기술을 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바닥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뭐냐하면 그 사람들 그냥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더 오래된 전돌을 다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찍어내는데 돈 들어갔어요. 우리가 새로 전돌을 사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인건비를 더 투자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 맞추고 안 맞는 데는 조금 잘라가지고 같이 틈새에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문제라 더 이상 얘기를 해야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단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 보수라는 것은 그냥 다른 건물들의 보수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반드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공사한 사람들은 너무 형식적이고 사실은 성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또 설선당 보수공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위원들도 자주 불러서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 분들이 자꾸 이완기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을 불러서 이왕에 고치는 것, 우리가 고치면 일단 100년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으로 맡는 직원이 있지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래도 아직 사실은 조금 그 직원으로서는 경험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문화재보수 관련 저기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직원한테만 맡겨 놓지 마세요.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하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은 저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부자재가 정말 쓸 수 없다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또 한 가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절을 할 때도요. 지금 새로 깔은 기계로 찍어낸 전돌은 더 불편해요. 무릎에 걸리고요. 기와모양이 솟았기 때문에요. 먼저 것들이 훨씬 더 좋았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그게 백제때 건물이라고 하고 백제나 신라의 사실은 전돌들이 기존에 있었죠. 그럼 적어도 기와모양도 그런 것을 따야 됩니다. 부여나 공주에 보수공사를 하면 전돌이나 기와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을 할 때 연꽃모양을 할 때 그 특색을 살립니다. 경주에 가면 신라의 연꽃모양이 있거든요. 부여나 공주는 백제 연꽃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서로 틀려요. 모양을 보면요. 그런 것 하나라도 사실은 세심하게 해서 비록 현대에 만들어 내지만 전승을 이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앞으로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 다음에 학암리 가마터 건입니다. 가마터 전시관 짓는 문제인데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다 짓기로 했다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때 제가 5월달에 군정질문을 할 때 그럼 우리가 청양군에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도로공사측과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먼저 가마터를 우리 청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지난 번 말씀을 해 주셨었죠.
명숙
김명숙의원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아직 짓지는 않았어요. 지금 거기가 휴게소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목면 그러니까 신흥리 들어가는 쪽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연결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휴게소 자리에다 현재 임시주차장 자리가 휴게소가 들어서고 거기에 한쪽 공간에 가마터가 들어설 건데요. 이 부분을 빨리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정말 곤란하다라든가, 차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 청양군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해서 청양군 안에다 지어놔야 사실은 우리가 두고 두고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시킬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도비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관련된 사업들을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백제문화권이라는 것이 확 두드러지게 문화유적에 나타난 것이 그동안 없었어요. 단 장승리 고분이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마터만큼은 지금 고고학자들이 백제 거라고 확실하게 해줬고 궁중으로 납품됐다는 제사용기가 납품됐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지, 우리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셔서 안 된다라면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청양군에 짓는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문화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2010년에 대백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명숙
김명숙의원
공주하고 부여가 지금 전력을 다 기울여서 하는데 아직 이게 가마터를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을 것 같으면 정말 진짜 2010년에 대백제전이 열리기 전에 개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공문을 받았거든요. 이쪽 도로공사로부터 받았는데 청양휴게소가 지금 개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청양휴게소가 2015년인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과장님 2015년도에 휴게소가 된다면 휴게소 지을 때 우리 전시관 지어주겠죠? 아니면 거기에 달랑 아무 것도 없는데 전시관만 하나 지금 짓지는 않겠죠? 이 부분 확실히 해야 되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 2015년까지 이것은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발굴된 지가 2004년이거든요. 이 가마터가 발굴된 해가 2004년인데 고고학자들은 그 이듬해쯤 청양군에서 땅만 마련하면 예산을 따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청양군에서 신경을 안 썼고 그 다음에 도로공사측에 25억원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도로공사측에서는 15억원 밖에 다른 데도 준 데가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해서 결국은 합의 본 것이 이 자리에다 한다고 했는데 이 휴게소도 사실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주～서천간 고속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지금 휴게소를 세곳 정도가 짓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업성을 검토해서 지을지, 안 지을지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휴게소가 안 생기는 것 조차도 우리한테는 지금 상당히 불리하고요. 거기에 생기면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휴게소는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명숙
김명숙의원
글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부지도 되어 있고,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개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발생을 했어요. 조기개통을 하지 않았다면 휴게소 짓고 나서 하는데 휴게소를 짓고 나서 통행률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금방 짓지도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사실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휴게소가 짓게 되면 우리는 가마터도 같이 개관해야 되고 농산물판매장도 생겨요. 아울러서 보통 그렇습니다. 휴게소에는 그 지역의 농산물 판매장이 생기고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공주휴게소같은 경우가 금관모양으로 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무열왕릉 모양도 만들어 놓고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것 휴게소가 2015년에 생기는데 만약에 학암리 가마터를 그때까지 하겠다면 하지 마세요. 돈을 받아서 돈을 조금 저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서 반드시 이것은 청양군에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은 역사와 전통성이 있는 그런 우리 유적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둡니까? 이것 외국인 체험마을보다 이것 제대로 잘하고 이것을 확장시켜 나가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관광사업으로도, 아무 국적불명의 사업보다는요. 이것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대백제전이 열릴 때, 공주와 부여를 왔던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라도 청양에 와서 청양에 이렇게 궁중제사용기로 만들었던 가마터가 청양에서 났구나, 거기에서 나온 용기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 박물관에 한두번 가본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면 다 압니다. 그것을 모형이라도 해서 해놓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고요. 110쪽인데요. 청양관광 홍보에 대해서 역시 저는 작년부터 대백제전때 청양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사람을 왔다 가게 해야 하지 않냐고 요구를 했었는데 별로 진척이 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든가, 우리도 주변지역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왔던 사람이 다만 얼마라도 다녀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 우리가 매진을 해서 그때가 우리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청양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나들목에요. 다른 데하고 특이하게 우리가 갑자기 꺾어들어 오기는 하지만 산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산을 하나 놓고 빙 돌아오죠? 우리가 청양나들목을 빠져 나오면 다른 나들목들은 훤하게 뚫려 있는데 이렇게 심처럼 생긴 데가 산처럼 이렇게 하나 있고요. 깎아지른 듯이 있고요. 그 사이로 우리가 돌아서 들어가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들목을 가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된다면 칠갑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빠져오고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칠갑산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나 보나. 사실은 원래 그 사람들 목적은 그런 것은 아니었을텐데 그런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한 그것을 돌아서 들어가고 돌아서 나오고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들목 입구에요. 지금 쥐똥나무하고 아마 화살나무가 심어져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데 학암리쪽에요. 우리가 구기자 외대로 큰 구기자나무를 좀 심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주변에 심어서 청양이라 청양구기자 특산물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은 지금 예산같은 경우는 나들목에다 사과나무 굉장히 많이 심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나들목 특색을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식당에, 청양의 모든 식당에 말고 관광지 식당이 있어요. 청양에 예를 들어서 까치내쪽이라든가 장곡사지구라든가 그 쪽에 식당에서 원하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전지크기 정도의 청양관광안내지도요. 이것을 하나 제작을 해 주시면 액자까지 넣어서 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그러면 그냥 전지크기 정도의 확대한 관광안내지도 있죠. 우리가 보통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이것을 주면 벽에다 붙여놓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어디를 가야 하느냐라든가 아니면 식사를 시켜 놓고 어디를 갔다 오고 싶은데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우리로서는 그 식당주인들이 고맙거든요. 그래서 장곡사 주변이라든가 칠갑산 주변에 전지크기 정도의 그것을 해 주면 한 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안내도를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오토캠핑장이요. 그냥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20억원짜리 사업인데요. 캐라반 30개 정도 놓으면 사실 여름 한철 쓰는 거거든요. 첫해는 괜찮은데요. 이게 지금 인제도 그렇고 가보니까 오토캠핑장, 특히 캐라반을 거기에 그대로 둘 경우에 굉장히 이듬해부터는 흉물이 되더라고요. 여름 한 철 빼놓고는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할 때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름 한 철 말고 가을이나 겨울에 계속 쓸 수는 없더라도 이게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이것 잘못해 놓으면요. 정말 지저분해 지고 3년째 되면 색이 좀 바래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6쪽에요. 지천종합관광지 조성사업은 제가 과장님께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계획이 잘못돼서 우리가 균특 560억원의 균특사업비중에서 가장 큰 사업비를 차지하는 사업이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간에 유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용역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투자된 용역비는 어떻게 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용역비는 3억원중에요. 지금 5,7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나머지는 집행 안 해도 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은 지난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용역 수행중에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303억원인데 중간 초안보고를 받아보니까 1,200억원 정도가 나와서 지금 민자사업이 다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사업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이 용역을 했던 업체에서 5,700만원은 그동안 용역에 어떤 저기라고 하고 나머지 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약한 것이니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은 그렇지 않고요. 대안사업을 찾으면 나머지 비용가지고 용역을 수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그럼 1차용역은 끝난 겁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용역결과물을 좀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1차 용역 나온 거요. 그 부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저기는 아니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선에서 문제가 이러고 저러고 이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청양군 전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했을 건데 이렇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했다는 사업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관광, 지금 과장님 부서에 사업들이 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문제는 해놓으면 이게 50년 이상씩 갈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신중성이 좀 부족합니다.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전체 담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략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기획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업들을 대형사업들을 고민하고 해 내고 그렇게 해서 부서에 이관을 해줘야지, 이 부서에서는 사실은 관광지 발굴이라든가 문화재 보수를 여러 가지 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런 대형사업들에 떠맡겨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서 직원들이 많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군수님 이런 대형사업은 앞으로 균특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전략사업팀이나 TF팀이 있어야 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지금 그냥 해당부서에 뚝뚝 사업들을 떼주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나 이런 매입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부서의 직원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력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요. 이것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것 더 문제는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용역회사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 그것은 잘모르겠지만 능력있는 업체라면 우리가 대안사업을 찾았을 때 그것을 잘 수행해 내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우리가 사업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 사업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용역은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관광공사도 사실은 급이 여러 급이거든요. 거기에서 아무리 맡는다고 해도 어떤 사람들이 총책을 맡아주느냐에 따라서, 연구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고, 3억원중에서 5,700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는 대안사업을 찾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천생태공원이 9월달에 준공한다고 지금 나왔는데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9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제대로 나무같은 것도 심어져 있지 않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 막 시작되는 거라서 꼭 9월준공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늦어진건데 올해안에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제대로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체전에 오는 관람객들 있죠. 개막식에 참석하거나 선수들 출전하는 사람들이나 응원하러 오는 사람들이요. 와서 별도로 생태공원 이렇게 둘러보고 가고 그런 여력들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청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응원하러 다니지만 자기 지역에 선수들을 응원장 찾아다니고 응원하기 바쁘지 그 지역에 가서 유명관광지에 가서 둘러보고 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도민체전에서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미리 해놓으면 좋겠지만 어렵다면 사실은 서둘러서 우리가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질의들을 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강용
이강용의원
예, 의원 이강용 입니다. 의장님이 요점만 간단하게 하라는데 능력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니까 괜히 쓸데없는 소리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장승문화축제 금년도에 몇 개 부락에서 참여했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6개 부락에서 참여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5개 부락이죠. 1개 부락이 작년도에 참여했던 부락이 올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참여부락에 1개 부락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아는 것은 90만원 정도인가 알고 있거든요.
강용
이강용의원
이게 점차적으로 우리 청양만의 전통 장승을 가지고 하는 장승문화축제가 돼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실시되는 축제인데 점차적으로 부락에서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만들 사람도 없고 어렵고 여러 가지 되니까 이게 자꾸 없어지거든요. 이것을 보존가치와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지역문화로 삼기 위해서 장승문화축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정책적인 지원에서라도 그 부락에서 앞으로 이런 장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한다. 장승문화축제때 행사 나오라고 해서 몇십만원씩 주는 것 가지고는 그 부락민들 전체 동원해서 와서 그 날 먹거리 해서 와서 아무 저기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날 오시면 제물이라든지 먹거리를 갖고 와서 거기 관광객들 다 같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 장승문화축제 참여하려고 하면 그 부락에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승문화축제 부대행사에 돈 갖다가 많이 들이지 말고 참여부락들 충분히 지원돼서 그 부락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정책을 내년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모자라면 다른 데에서 절약해서 부락에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 자체가 부락에서 안 나오면 장승문화축제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장승문화축제에서 대장승에서 제 지내는 것이 장승문화축제는 아니잖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마을에서 전통적인 장승을 깎아서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고, 매년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각 부락마다 장승을 세우는 것이 거의 상이합니다마는 제 지낸 것을 부락마다 시연을 하는 것을 갖다가 장승을 세우고 시연을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관광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순번제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어느 부락별로 그냥 세우고 부락별로 제사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대를 조정해서 집행부에서 오시는 분들,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 그래서 두가지를 장승문화축제에서는 좀 보완이 돼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두 번째로 청양관광 홍보판 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연초에 우리 관내 관광버스에다가 홍보판을 해서 도민체전도 그렇고 해서 청양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업체랑 상의는 해봤어요? 안 됐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한번 도민체전도 이제 도민체전 홍보도 전략사업팀하고 상의하셔서 할 일이지만 하여튼 청양관광 홍보판도 저희 의회버스도 어디를 다니면 저렇게 돼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관광지를 홍보하느라고 넣었습니다마는 지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외지에다 갖다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청양관광버스라든지 있는 차들이 오히려 택시보다 관광버스가 외지로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들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세 번째로 도림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은 조합의 체비지 매각으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는 사업이거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금년도 업무계획에 2010년도에 체비지 다 매각해서 매설공사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상반기 실적에 보면 2011년도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연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것 조합한테 각서까지 받아서 공증시키라고 해서 이게 지연이 안 되도록 뭔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공사분이 있는데 조합에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이제 체비지를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체비지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010년도에 균특신청을 제외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것을 저희가 현장답사에서도 의원 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합 공사측에서 국비하고 군비 나오는 보조금만 딱딱 하고 자기들 돈은 투자를 않고 이런 민자가 유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여튼 체비지 매각해서 자부담분을 하면 공사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했었고, 심지어는 그것을 언제까지 못하면 체비지 매각해서 자부담을 못하면 이 공사 중단한다는 식으로 각서를 써라.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더라도 한다는 그런 각서를 써서 공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지, 그 조합원들이 체비지 분양한다고 정산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있어야 제대로 체비지 매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에서 개입해서 뭔가 체비지를 빨리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무슨 방법으로 해야 지, 이것을 몇 십년 동안 끌어온 것, 앞으로 또 몇 십년 끌어갈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학암리 가마터는요. 지금 여기 서천간 고속도로를 타보셨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지금 부여휴게소에서 여기 학암리휴게소까지 거리가 차량으로 몇 분이면 옵니까? 제가 몇 번 다녀 보니까요. 4분 내지 5분거리입니다. 부여휴게소, 이미 휴게소 지어진 데서 우리 지역에 있는 휴게소 자리 임시주차장 자리까지는 4분 내지 5분 거리면 옵니다. 110km로 해서요. 규정속도로 해서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경제성이 없어서 여기에서 부여휴게소부터 공주까지 25분 내지 30분, 천천히 가면 30분, 빨리 가면 20분, 중간 규정속도로 가면 25분 걸립니다. 휴게소 안 섭니다. 차량교통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뿐더러 휴게소가 설 수가 없는 자리다. 지금 이미 도로공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사업자들도 현장에 와서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휴게소가 안 서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휴게소가 서고 안 서고는 문제가 아닌데 아까 얘기대로 가마터를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휴게소 안 서면 가마터 필요 없거든요. 거기에 세워야 아무 의미가 없고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이라도 도로공사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나름대로 가마터를 만들어서 우리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지, 2015년도 가서 휴게소를 안 세워놓고 그때 가서 안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그만큼 시간이 지연이 되고 정말 자원낭비이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랑 협의를 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것을 한번 적극 알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기 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강용
이강용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뭐 업무보고에는 상관 없습니다마는 오늘 점심 먹으러 가다 보니까 여기 송방삼거리에 고운식물원 간판 있죠. 고운식물원 간판이 입구에 큰 것이 있어요. 그게 언제 누가 접촉사고가 났나 다 찌그러졌고 아주 흉물스럽게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고운식물원도 개인업체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큰 자원이거든요. 자원이라 그 간판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로변에 있고 하니까 고운식물원에 협의해서 우리 군비를 일정부분을 지원해서라도 그 간판을 좀 만들어서 도민체전에 깔끔하게 좀 간판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보기 싫게 간판이 지저분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서 현장을 보시고서 필요하다면 고운식물원과 협의해서 그 간판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되면 시내간판을 할 때 그것 하나 간판을 세워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가보셔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략사업팀이랑 내가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검토하셔서 협의해서 그렇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의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거 수)
병학
최병학의장
이기성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 힘든 과에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은 하시는 만큼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본의원도 좀 점검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양군 홈페이지 개설을 해놓고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관광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잘됐다고 보세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다고 보느냐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성
이기성의원
예, 잘 됐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기성
이기성의원
보완 좀 더 하세요. 우리 청양군 관광을 보려면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관광객들이요. 너무 소홀하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버스가 청양군 알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게 달리는 홍보물이에요. 그게 예산이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500만원이요. 그리고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것 참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칠갑산 오토캠핑장, 까치내 지천생태녹색체험, 칠갑산도림온천관광, 이것 다 보면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외국체험마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내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성
이기성의원
본 의원 이 볼 때는 지금 수년간 지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안 돼요. 잔뜩 벌려만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 되는 것도 없이요.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데 정산도서관 건립문제 말이에요. 땅 다 됐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협의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런 것이 중요한데 업무보고에 왜 안 넣었어요? 다 100% 됐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앞에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난 주에 우리 군에 방문해서 승낙을 해줬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럼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매입하는데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영농보상비 하고 해서 7억 5천만원 정도요.
기성
이기성의원
7억 5천만원이요? 그것은 순수군비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땅 매입이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지난 번 추경에 8억원을 세워주셔서 그 중에서 보상비하고 영농보상비하고 해서 7억 5천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7억 5천만원 땅 매입하는데 7억 5천만원 말고도 더 들어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건축설계를 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건축허가를 맡게 되면 농지대체조성비.
기성
이기성의원
농지대체 조성비가 얼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먼저 따져보니까 7,500만원 정도요.
기성
이기성의원
얼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7,500만원이요.
기성
이기성의원
7,500만원이요? 농지전용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간다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어떻게 그렇게 싸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50% 감면인가.
기성
이기성의원
아! 50% 감면돼서 그렇게 싼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공시지가에......
기성
이기성의원
그 땅 공시지가가 얼마였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금액적으로는......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이에요. 지금 내가 이것을 왜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행감에 들어가서 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7억 5천만원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요. 또 7억 5천만원도 너무 과다하게 세웠어요. 자! 본의원이 이 사업은 우리 군수님께서 태안인가 어디에 가셔서 문화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분이 소규모 사업할 수 있는 것 좀 지자체별로 얘기를 해봐라 해서 도서관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된 거죠? 그렇게 알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있고요. 전에부터 또 의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런 사업이 있어서 군수님이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습니다. 그럼 땅을 갖다가 저희들한테도 의원님들한테도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쪽에 도서관 할 만한 곳을 추천을 했는데 거기는 한 5억원도 안 들여서 그만한 땅을 살 수가 있는데 어째 몇 억원을 더 쓰면서 그 쪽으로 선정을 한 까닭이 뭐예요? 까닭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당초에 의원님께서 부지문제 추천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돌아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용지가 많아서요.
기성
이기성의원
거기 다들 공청회같은 것을 해봤어요? 그 지역의 웬만한 분들하고, 전체적인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가 그 분들한테 한번 해봤어요? 공청회라도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안 해 봤죠? 여기 내가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다 여쭈어 봤어요. 후보지가 어디가 좋으냐? 초등학교앞에가 좋다는 거예요. 왜? 학교가 세군데 가운데 중앙에 있기 때문에요. 활용방안도 건폐율도 여기가 60%예요. 60%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고등학교앞에 지금 땅 매입한 데는 20%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소방도로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소방도로를 내가 계획을 내가 빼보니까 건물을 짓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슨 다른 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쪽에 뭐 있어요? 그 쪽에 하는 이유가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아니,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없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고 제가 이것은 나중에 행감에서라도 다룰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이상입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가 사업이 크고 우리 청양군의 거의 얼굴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시 김명숙의원, 심우성의원, 임순예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