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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0회 제4차 본회의2009-07-22

이장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언창

신언창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청취하고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을 신청 하신 의원 님은 모두 일곱분으로 김준성 의원 , 이종윤 의원 , 이장석 의원 님께서는 서면 질문 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김준성 의원 , 이종윤 의원 , 이장석 의원 님을 제외한 장 기소 의원 , 김봉환 의원 , 유병남 의원 , 홍경희 의원 순으로 군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 기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의원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농자천하지대본” 우리 선조들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살아왔으며, 농업은 생명산업이라 여겨 왔습니다. 해서 인류 사회 에 가장 소중한 자원이 식량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민들은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가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 왔던게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국가에서 식량이 이미 무기화 되어 있어 아프리카 일부국가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에서도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농민들에게 생활은 힘들고 어려워도 인류 사회 에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식량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와 힘을 내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 민의 권익대변자로서 “함께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언창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 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또한, 천년의 빛 영광 글로리 슬로건으로 군 민의 안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러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구 온난화로 2015년 세계 인구 절반이 넘는 52개국 30억명이 물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유엔 발표 자료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포함되어 있고, 100년 주기에 한번씩 찾아오는 가뭄이 2011년 이라는 기상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평균 강수량이 1,245㎜로 세계평균 973㎜와 비교할 때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은 많은데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인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증발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모자란다는 지적으로 물 부족 국가라기보다는 물 관리를 잘못하는 나라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로부터 농사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우리나라에서는 가뭄이 농경 등 인간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서해바다와 연접한 농경지와 간척지를 중심으로 관내 천수답, 수리 불안전답 등 한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적인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상습 가뭄피해를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관내에는 많은 수리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저수지에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담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가뭄으로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짧은 시기에 준설을 원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심각한 가뭄 발생 이후에 대비책 및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저수지 준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에 대한 계획과 요즘같은 장마에 대비 상습침수 지역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또한 바다로 흘려버려지는 물을 담수할 계획이 있으신지 서류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경지와 간척지등 관내 천수답, 수리 불안전답 등 한해 상습지 현황과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확보ㆍ공급방안, 농업용수체계 구축계획, 상습가뭄ㆍ침수 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먼저, 저희 군의회 에 한결같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군 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신언창 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계시는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이 의정활동에서 평소 느낀 시책 중 2개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 EU간 FTA 협상타결에 따른 영광군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유럽연합간(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농식품 부문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돼지고기와 분유·치즈 시장 등이 개방돼 국내 축산·낙농업계의 피해가 년간 3천억원으로 추산되어 심각한 타격을 받을것으로 농업의 포기 또는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유럽이 낙농제품의 생산기술과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양돈 분야에서는 국내 축산농가와 가격 경쟁력에서 높은 비교우위에 있다는 분석 자료를 접하는 국내 축산농가들은 시설 현대화 등 국내 축산농가가 몰락의 길을 걷기 전에 분야별 후속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FTA 체결로 인한 자동차와 전자 등에서 얻은 이익으로 축산농가 시설 현대화 자금으로 투자하여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 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쌀보리와 청보리 사료를 연계하여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앞으로 한-유럽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군 농업이 분야별로 농가에서 추진하여야 할 대처방안과 정 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쌀보리 등 농산물을 이용하여 사료화 할 시 수입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의 생산비와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 쌀보리 사료화의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연안해역 해양생태 조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05년 9월 23일 한국해양연구원은 영광원전 5ㆍ6호기 건설 및 가동에 따른 광역해양조사 용역결과 최종 보고 서를 발표하면서 온배수피해 영향범위를 산정하면서도 영광원전 배수구로부터 남쪽으로 20.2㎞라는 평균최대 확산거리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여 그 동안 피해영향범위에서 제외된 염산ㆍ낙월 어민들을 중심으로 조사기관 및 한수원에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해 줄 것을 수차에 거쳐 항의하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 와 관련하여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 시행 하는 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며, 피해지역 주민 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 으로 주민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실의와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광군 연안해역에 대한 해양생태조사 등 관련 자료가 현재까지 없어 이러한 피해발생에도 주민 들의 권익보호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등 제반 관련 법규 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연안해역에 대한 어ㆍ패류 분포도등 체계적인 해양생태를 조사하여 자료로 관리함으로써 주민 들에게 지역 해양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와 주민 들의 권익보호에 필수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영광군 연안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들에게 지역 해양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해양환경의 훼손 및 오염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구제에 따른 주민 들의 권익보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 실시방안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다양한 군 민의 의견을 하나의 의사 로 도출해가는 과정이므로 머리를 맞대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행정이 주민 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당면 시책 2개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쓰레기 전담반 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함으로서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개념을 도입한 제도가 쓰레기 종량제 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관행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차량이 수거하지 않은 마을은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한 주민 들의 관념 부족으로 마을 어귀 뒷산 저수지 , 바닷가 주변 등에 폐 가전제품, 플라스틱, 폐비닐 등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유산으로는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과 금수강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 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특성상 마을단위 종량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수거일자를 정하여 무상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마을입구, 뒷산, 저수지, 바닷가 주변 등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투기된 쓰레기의 처리계획과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홍보, 켐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통한 주민 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 및 점ㆍ 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연안갯벌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공간으로서 해양 동ㆍ식물의 산란 및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수산, 관광, 도시 및 산업시설 등 인간의 각종 활동이 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입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연안갯벌은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로 엄청난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그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앞으로 유한한 연안갯벌자원과 바다 생태공간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겠습니다. 금번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개최되는 제1회 영광 갯벌마라톤 축제는 세계 5대 갯벌의 우수성과 영광굴비의 본고장 칠산 앞바다 갯벌에서 전국 최초로 개최되는 다양하고 독특한 갯벌축제로서 다시 살아나는 서해안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운 지역 영광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근래에 각 지자체마다 연안갯벌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특한 관광상품 등으로 개발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군에서도 공유수면 이용 및 연안관리법등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1980년 이후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국ㆍ공유 이용현황 및 점ㆍ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불법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과 원상회복 시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책 마련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언창 의장 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호 군수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평소 본 의원 이 관심을 갖고 있던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이 의정활동에서 느낀 시책 중 2개 분야에 대하여 군정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 문제입니다. 영광군에 무기 계약 근로자는 총 101명에 이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현재까지 총 10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 변화의 물결에 더욱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요구되고 있는데 유독 무기 계약 근로자만이 비 공개 로 채용 되고 있서 시민 사회 단체로부터 불공정한 채용과정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때에 많은 군민들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개 채용 하는 것이 원칙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채용되고 있는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 규정을 공개 채용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무기 계약 근로자를 공개 채용 후 개인의 자질과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 실과소에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공개 채용 및 배치계획에 대하여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무기 계약 근로자를 채용할 때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비정규직법의 규정에 따라 기간 제 근로자가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림 도서관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가까운 거리에 많은 도서관 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홍농 작은 도서관 은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점차 읍면에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영광읍의 신하, 단주, 녹사리 지역에 작은 도서관 을 건립하는 사업은 그 지역 주민 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였기 때문에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대형아파트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군립 도서관 까지는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어려워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특히 아이들일 머물러 있을 만한 청소년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많은 이 지역에 작은 도서관 을 우선 건립 조성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기 바라며, 둘째 작은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주민 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위원 회 조직, 강좌,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 참여형 도서관 을 건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셋째 홍농 작은 도서관 은 주민 스스로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조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는바 현재진행 상황과 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아이들의 꿈을 담을 수 있고 친근감을 느끼는 명칭으로 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작은 도서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바, 면단위는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 스타트 사업은 영ㆍ유아 단계부터 마음의 양식인 책을 가까이 하도록 해주고 부모에게 아 이의 연령 단계에 맞게 좋은 책을 고루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주는 서비스사업니다. 영광군립 도서관 이 지역접근성이 좋지 않는 위치에 있어 주민 과는 멀다는 평가글 받고 있습니다. 군립 도서관 이 자원봉사자를 꾸리고 지역 보건소 와 작은 도서관 과 연계하여 북 스타트사업을 실시한다면 부모와 아기가 행복해 질뿐만 아니라 주민 들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주는 친밀한 군립 도서관 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서에 의하여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은 질의 하신 의원 님에게 먼저 보충질문 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채용한 무기 계약 근로자는 총 10명으로서 환경미화원 등 청소요원 4명, 도로보수원 2명, 상수도관리요원 2명, 단순사무보조원 2명입니다. 그 중 2007년 11월 1일자 충원한 환경미화원 2명, 도로보수원 2명 등 4명은 일시에 많은 인력을 채용하는 관계로 공개 채용을 하였고, 사무원 2명 해수담수화시설 관리인 1명, 청경 1명 등 4명은 관련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기간 제 근로자 중에서 각각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환경미화원 등 청소를 담당하는 3D업종 종사자로서 담당부소의 채용요청에 따라 2008년 9월과 2009년 3월에 각각 채용을 하였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채용관련 해서는 공개 채용 규정은 없으나 일시에 많은 인원을 충원해야 할 경우에는 가급적 채용 공고 를 통해 충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 요인이 1,2명으로 소수인 경우에는 업무의 특성과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기간 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홍경희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우리지역의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보면 채용에 있어서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사용 부서 가 같은 부서 이거나 직종이 연관성이 있을 때 기간 제 근로자를 전환해서 무기 계약 직으로 채용을 한다란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무기 계약 직에 대해서 질문 을 한 의도는 바로 기간 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정규직법이 굉장히 사회 이슈화 되어 있고, 이미 2년 전에 비정규직법에 이 내용이 갖춰져 있어서 실행이 되어져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면서 현재 사회 적 문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우나 법의 취지에 맞게 기간 제근로자들의 처우를 더욱더 배려하고 가능하다면 무기 계약 에 전환하는데 있어서 기간 제를 더 많이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란 부분을 사실 강조를 하고 싶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물론 환경미화요원도 공개 채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간 제근로자 4명을 채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 을 하면서 자료를 참조한 것은 사무 감사 자료인데 사무 감사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보면 무기 계약 근로자 기간 제 전환이 1명뿐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사무 감사 자료가 잘 못된 것인가요?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사무 감사 자료에는 공개 채용 관계만 그 당시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감사 자료 요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개 채용 부분에 대해서 했지, 기간 제근로자를 무기 계약 근로자로 했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확한 명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기간 제근로자에 대해서 홍 의원 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 을 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답변서를…
경희

홍경희의원

제가 질문 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니 1명이 아니라 4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사무 감사 자료가 당시에 급하게 작성이 되면서 이런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다라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기간 제근로자에 대해서 비율로 봤을 때 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명을 채용을 하는데 4명의 기간 제 근로자로 전환을 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관리규정에 무기 계약 직을 신규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란 내용으로 질문 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인원수를 충원시 가급적 공개 채용을 하시겠다라고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구체적인 일시라든지 언제쯤 하겠다란 것인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란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앞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해야한다란 규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똑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에서는 공개 채용을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런 규정은 없지만 다수인 경우 저희들이 공개 채용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공개 채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시행 을 하겠다란 말씀을 드리고, 또 기간 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군에도 기간 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 결원 이 생길 경우 최우선적으로 기간 제근로자가 충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규정을 명시하는 이류가 결국은 기간 제 근로자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봤습니다. 인천이 공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기능을 활용해서 7일 이상 공고 하고 있습니다. 구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전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7일 이상 공고 를 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도 활용하고 방송 , 일간신문에도 공고 를 합니다. 부산도 구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을 하니까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기 계약 직 전체에 대해서도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본인들께서 대단히 찬사를 아끼지 않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 제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투명하고 냉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러죠, 의회 의원 님들이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NO로 생각을 하지요, 확실한 YES는 아닌 것이지요. 제가 검토하신다는 사항을 YES로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실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리고 한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기간 제근로자가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무기 계약 직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이 있는데 기간 제근로자가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많습니다. 182명이나 됩니다. 청년인턴만 빼더라도 120여명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우라든지 특히 수당 이나 휴가, 주차, 월차, 연차 관련해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해당 부서 에 요구를 했지만, 기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료 전달을 받지 못해서 직접 실과에 문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수당 지급이나 휴가 부분들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서 에서는 수당 을 특별히 배려를 해서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료는 이후에 다시 요청을 해서 확실한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관리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수의 기간 제근로자에 대해서 특별히 무기 계약 직과 비교해서 차별되지 않게 처우들이 이뤄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기 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기간 제까지 넣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및 기간 제 관리규정으로 명칭을 개정을 해서 한곳에 묶어서 해 나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지금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은 되어 있는데 기간 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광군 근로자 취업 규정이 있거든요. 2007년 9월 30일자로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자취업규정에 의해서 기간 제근로자를 계약 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해당 부서 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기간 제를 따로 관리를 하거나 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특별히 하게 된 것인데요. 근로자 채용관리규정에 기간 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해당 부서 에서 자료를 철저하게 넘겨주셨다면 제가 그런 질문 을 따로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일단 그 관리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금방 언급한 무기 계약 근로자와 관련해서 균등하게 이뤄진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관리규정은 추가해서 이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명확한 자료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삼섭입니다. 홍경희 의원 께서 질문 하신 군립 도서관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조성에 관한 몇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광읍 신하, 단주, 녹사리 인구가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지역에 작은 도서관 을 건립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의 인구는 밀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립 도서관 과 1㎞반경 이내에 있기 때문에 보통 2,30분이면 도서관 에 올 수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에게 문화체험이나 독서기회, 부담감 없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설립지침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개 지역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건립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도서관 설치는 우리 군립 도서관 과 공공 도서관 을 오기 불편한 읍면단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는 법성면, 내년도에는 백수읍을 중심으로 각각 설립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작은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 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형으로 도서관 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디까지나 주민 들로 하여금 각종 강좌나 토론 등 일련의 절차와 혐의를 거쳐서 주 민의 공감대 형성이 당연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립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에 주력을 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홍농 작은 도서관 의 운영 내용과 도서관 의 개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회기 때 제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농의 작은 도서관 토요일과 일요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위원 회 구성을 하기 위해 지난번 공고 를 해서 이달 말까지 신청 을 받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을 받아가지고 8월 중에는 조직을 구성해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서관 명칭에 대해서는 홍농 지역 주민 들의 친근감 있는 꿈을 담을 수 있는, 주민 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서 개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11곳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센터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 상의 부분도 절감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만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 스타트업 이 부분은 공공 도서관 이나 군립 도서관 , 작은 도서관 에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대상자 가정을 직접 자원봉사자가 방문을 해서 책을 읽어 주고, 전달을 하면서 도서관 의 이용 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는 좋은 사업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 보건소 와 자원봉사자와 연결 고리를 갖춰서 추진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여 추리하겠다는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홍경희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경희

홍경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 검토한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YES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군립 도서관 에서 영광읍이 전체 반경 몇키로 이내이어서 2,30분이내에 속해 있어서 우선사업에서는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란 뉘앙스가 풍깁니다만, 작은 도서관 은 작은 도서관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걸어서 10분거리 자전거로 5분 거리의 작은 도서관 이 많이 조성이 되면 주민 들이 도서관 을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주민 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광읍은 군립 도서관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신 내용을 해석한다면 영광읍에는 작은 도서관 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집니다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의 기본 취지에는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문화공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나, 소외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홍경희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녹사리 신하리 대신지구 일대의 주민 들이 가까운 위치에서 도서관 을 이용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답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런 부분이 공간이 마련되고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단 제가 홍경희 의원 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문고 형태의 흐름 형태의 작은 도서관 이 우후죽순으로 난립이 되었을 때 일입니다. 새마을문고의 형태로 가서는 절대적으로 안될 것이다란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우리 교육청 에서 공공 도서관 을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우산공원 부분에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저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공공 도서관 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행자 부의 두 번째 회신 내용은 토지에 대해서 지자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란 회신이 온 것입니까?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닌데요, 그러한 부분에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공공 도서관 이 지어지면 좋겠지요. 우산공원의 위치가 적당한지 아니한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통일된 의견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 지어지더라도 특히 단주리 사직 아파트라든지 대신지구라든지 하는 곳은 거리가 멉니다. 우산공원도 사실은 접근성 면에서 좋은 위치는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 있다고 할 지라도 작은 도서관 은 여러개 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새마을 문고가 성공하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밀착형 사업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착오가 있었는데, 작은 도서관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준비 위원 회가 구성이 되고 강좌나 작은 도서관 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여러 가지 교육이나 강좌 등 프로그램이 사전에 전재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어져야 되고 또 그것이 전재가 된다면 작은 도서관 은 사실 동네마다 하나씩 만들어 지는 것은 좋습니다. 특히나 영광읍은 인구가 2만명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대부분의 인구가 밀어 있고 해서 작은 도서관 이 그쪽에 조성이 되는 것이 크게 무리한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주민 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법성이나 백수도 지어주는데 영광의 대형아파트들이 많은 지역에 왜 하나 못지어 줍니까? 일단은 그쪽에 사는 어머니들이 군립 도서관 을 활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굉장히 성심성의것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사는 동네에 하나 지어 준다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지금 그쪽에 작은 도서관 을 짓자라고 하는 내용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 님들의 의견들도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군정 질문 이기도합니다만, 그 지역에 하나 짓자라고 하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실태조사를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대형아파트들이나 지역 주민 들을 대상으로 작은 도서관 에 대한 욕구도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시고, 법성이나 백수도 좋지만 실태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순서에 맞게 순차적으로 지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먼저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광읍 밀집지역에 우선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시길 바라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계획이 마련이 된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의양은 있으시죠?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홍 의원 님 말씀대로 작은 도서관 을 녹사 신하리 부분에서 원한다면, 다수의 주민 들이 원한다면 정말로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되겠지요. 그리고 영광읍에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많은 예산 도 안들고 적극적으로
경희

홍경희의원

제가 영광읍 지역아동센터를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작은 도서관 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란 생각입니다. 영광읍은 지역아동센터가 천주교에 하나 있고, 원불교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등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광읍은 좀 특수하지요. 인구밀집지역이고 하니까, 달리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수의 우리 군민들이 원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이후에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의원

동료 의원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보충 질문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 중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빌게츠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 까지는 우리 마을에 도서관 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란 얘기 들어보셨지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그런 사고 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작은 도서관 조례도 제정 이 되었으니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대체를 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몇일전 행정감사 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군립 도서관 은 토요일 일요일은 휴관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고 있고, 홍농같은 경우 작은 도서관 이 조례가 제정 이 되었는데도 토요일 일요일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월요일 날 휴관으로 되어 있지만 대출 실적을 보면 홍농이 토요일 일요일 휴관을 하는데도 군립 도서관 보다 실적이 더 많습니다. 곧 그것은 바꿔 말하면 위치가 중요하단 것입니다. 물론 걸어서 2,30분 거리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2,30분 걸으려면 마음먹고 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있을 때 잠깐 도서관 을 이용을 하면 우리 군민들 수준이 그 만큼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업 좀 줄이고 우리 의원 들이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군민들이 원하니까 단주리 구획정리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공공 도서관 이 우산공원쪽으로 간다는데, 교육에 대한 도서관 의 투자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 한두개 안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군수 님도 계시고 여러 간부님들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 들이 원하기 때문에 누가 생각해봐도 그것은 반듯이 도서관 이 건립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군수 님과 상의를 해서 반드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공 도서관 을 우산공원으로 하지 않고, 그것에 과감하게 예산 을 투입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는 곳에 도서관 을 지어봐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 도서관 이 건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홍 의원 님 답변에 군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어디에다 못 짓겠습니까, 그리고 지어 놓은 다음 운영에 관한 사항도 우리가 아무리 자원봉사자원봉사라고하지만 자원봉사 역할이 얼마나 많이 가담하여 봉사 활동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홍농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군립 도서관 은 특별 열람 실이나 일반 열람 실이 있지만 홍농은 대출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홍농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은 사무 감사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만, 예산 이 수반되는

이장석의원

과장님 상근인력 문제는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지적을 안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조례에 상근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경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 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꼭 의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섭

오삼섭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은 도서관 문제는요 사실 제가 군정 질문 을 하려고 했는데, 의장 으로서 애매했었습니다. 상당수의 전화가 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순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곳을 가보셔서 필요하다면 애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추진을 해 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생

임우생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농정과장 임우생입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한국-EU간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영광군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 하신 한ㆍ유렵 연합간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군 농업이 분야별로 농가에서 준비하여야 할 대처방안 및 정 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분야입니다. 지난 2009년 7월 13일 한ㆍ유럽간 FTA협상에서 돼지고기의 현 관세 25%를 10년에 걸쳐서 철폐하고 치즈 관세 36%를 15년에 걸쳐서 무 관세 로 하는 등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어 농촌경제 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농업분야 생산 감소액이 년간 3,000억원에 이르고, 특히 축산분야에 년간 2,3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 가 완전히 철폐되는 15년 후에는 우리군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돼지 18억, 낙농 2억여원으로 년간 약 20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됩니다. 정부 에서는 양돈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모성 질환 근절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종돈개량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낙농분야는 잉여원유 가공원료화, 낙농진흥법 개정 등으로 국내산 우유 소비확대정책을 포함한 한ㆍ유럽연합간 FTA 대책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으로 대안 을 수립 중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경쟁력 향상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 에 건의 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은 정부 에서는 최초로 알보리를 사료화하여 보리먹인 황금돼지 브랜드로 최고급 육을 생산 가격차별화를 기하고자 종돈개량, 친환경 사육, HACCP인증, 쌀보리사료화, 급여 양돈농가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돼지 생산성향상을 위한 소모성 질환 백신지원과 컨설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등으로 모돈 1두당 연간출하두수를 20두 이상으로 올리도록 추지하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약한 낙농은 청보리 이용확대와 자가사료 배합기공급, 조사료 생산장비지원, 원유 쿼터확대 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고, 잉여원유를 이용한 목장형 유가공 및 도시민 체험목장운영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예특작분야는 한ㆍ칠례 FTA체결시 마련하여 시중에 있는 과수산업 육성대책을 적극 활용 과수시설의 현대화, 과원규모화, 폐원지원 등 대외 경쟁력을 제고토록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구조개선 및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영광군 유통회사 중심으로 규모화,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분야는 노후화된 온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 자본기술 집약농업을 개발하여 지열냉난방 시스템, 하이브리드형 히트펌프 설치 등 금년도 3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생산비를 낮추도록 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고품질화 등으로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아울러 우리지역에 적합한 인삼,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틈새 소득작목을 개발 확대 보급하여 고품 질의 명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대응방안으로 상품의 품질 또는 맛이 생산지의 기후나 풍토 등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높은 명성을 지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위해 찰보리쌀과 청보리 한우 모싯잎 송편 등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 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리적표시제가 등록 되면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고부가가치 창출로 소득증가가 연계 되도록 하고 한ㆍ유럽 연합간 FTA관련 우리지역의 관련 농산물일 지리적표시 제의 보호와 함께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며, 고추 등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에서는 한ㆍ유럽 FTA 대책 T/F팀을 구성하고 9월로 예정되어 있는 한ㆍ유럽 협정문 가 서명 전까지 FTA 협정에 따른 예상 피해액 추정 및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되는대로 정부 대책과 병행하여 우리군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하신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보리 등 농산물을 사료화시 수입 옥수수를 이용한 사료의 생산비와 가격을 비교해 주시고, 쌀보리 사료하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의 쌀보리 재배확대를 위하여 보리식품개발과 보리가공업체 유치, 쌀보리사료화를 지난해부터 추진하여 가시저거인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보리사료 및 식품화 생산 기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쌀보리 맥아와 쌀겨, 글루텐 등을 이용한 nonGMO 발아보리 사료를 개발하여 현재 단국대에서 돼지 급여 시험을 실시 중에 있고, 쌀보리 사료의 ㎏당 가격은 550원으로 예상되며 옥수수사료보다 10~20% 고가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보리사료 먹인 황금돼지를 고급육의 브랜드로 육성하여 고가에 판매하고 사료용 쌀보리 생산단지를 만들어 옥수수사료와의 가격차를 좁히는 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가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김봉환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ㆍ유 FTA가 타결되면 농업분야 특히 우리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보리사료를 이용한 축산정책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관세 가 유럽산 낙농제품 관세 율을 보니까 분유가 176%, 치즈가 36%, 유당이 49.5%, 돼지고기가 2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돼지고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산 냉동 삼겹살이 5,123원이거든요, 그리고 국내산 돼지고기가 7,748원인데, 10년후에 관세 를 완전히 철폐되고 나면 국내산 삼겹살 같은 경우 지금 ㎏당 4,000미만 수준으로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수입 삼겹살 80% 유럽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입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특히 보리를 이용해서 사료화를 할 경우 보리와 옥수수 가격차이가 16%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브랜드화 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정책이 큰 어렴이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보리를 2012년에 수매가 중단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농가 희망에 따라가 무한정으로 보리를 심게 해서 그것을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와 서로 소득을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리심은 농가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안되면 보리를 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로 지금 보리가격에 비해서 청보리가 농가들에게 인가가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 경종농가에 보리 가격을 어느정도 지지를 해 주려면 일정 기간 은 지지를 해 주여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축산농가에는 그 원료를 싸게 공급을 해야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브랜드가 정착이 될 때 까지는 군에서 차액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기간 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액수는 어느 정도롤 보고 있습니까?
우생

임우생친환경농정과장

전국에서 최초로 알곡 보리를 사료화 하는 공장 시설이나 벤처 기업을 지원을 해서 연구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에서 전라남도 영광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청보리사료를 최초 10㏊ 시험재배한 군도 5년전 영광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보리에 대한 것은 영광군에서 2012년을 대비해서 발표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나지 않고 있지만, 성과가 확실히 나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아직은 이른 시기여서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안에 말씀하신 사료분야하고 보리빵 제품까지는 개발해 내고 내년에 기능성 식품을 상반기에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리가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영광보리가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당 공매가 떨어졌을 시 30원 내지 50원을 더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40㎏ 한가마당 50원이면 2,000원입니다. 2007년산 보리 공매가 28,000원 27,000원하는데 우리 영광군에치는 30,000원을 주지 않으면 공매 낙찰 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수한 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과 협의도 하겠지만 식품쪽에 최 우선을 두고 식품에 남은 보리를 사료쪽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상으로는 2012년 보리가 중단되면 지금현 재의 3,000원 가격대 25%가 많은 40,000원선이 넘을 것으로 봐 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해 나가면서 1,2년 내지 2,3년 정도의 차액 보상 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수 자체는 쌀보리 사료화 면적과 쌀보리를 식품화 하는 면적 계약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보리 사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영광군의 농가가 최대한 많이 키워서 군 민의 숫자와 한우숫자가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초로 횡성에서만 43,000명의 인구보다 711마리가 더 많은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그렇게 해도 한우 숫자가 늘어나지 않아서 제가 교육시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와주시란 말이 뭐냐면, ?자식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딸 사위 이름표를 붙여 줄테니 소 한 마리씩 사서 붙여 달라고? 제가 교육시마다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청보리 한우와 말씀하신대로 보리먹인 황금돼지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이 모든 것은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금년 말쯤 나옵니까?
우생

임우생친환경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보리수매가 폐지되면 영광 보리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종농가 참 좋지요, 3만원 받다가 4만원을 받으면 경종농가는 소득이 높아지니까 좋은데, 반면에 그것을 이용한 사료화 했을 경우 그 차액은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만원을 수매를 하는데 특별히 축산농가에 싸게 주지는 않을 것이단 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생

임우생친환경농정과장

그래서 제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금년에 우리가 보리를 19만 7,373포대를 수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70%밖에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석을 해 본 결과 금년 봄에 가뭄이 들어서 15%정도 감이 생겼지만 청보리로 확대해 가는 면적이 늘어서 정부 에서 사주겠다는 보리가격도 못 사주고 있어서 저희 군은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함을 느끼지만 농민이 안따라주는데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액 보상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똑 같습니다. 아까 찰쌀보리 우선으로 재배를 하되 알골보리는 사료화, 찰쌀보리는 식품화, 청보리 사료는 사료화를 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통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김봉환의원

아무튼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일 많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농업분야 정책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해서도 안되지만, 어차피 상 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하기로는 쌀 다음으로 축산소득이 두 번째 소득을 차지하고 있는데, 쌀을 버금 갈 정도의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력에서 무너지고 나면 우리 농업도, 우리 군에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착실하게 어떤분야가 우리군에 맞는지 판단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동성입니다. 제가 이번 장기 병가로 인해서 금번 정기회 의 대 부분을 참석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 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세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특성상 마을단위 종량제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무상수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 각하 신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 제도로서 우리군에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낙월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1997년도부터 재활용품의 생활 폐기 물 관리 구역 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등 공동화 현상으로 오지 소규모 마을에 대해서는 무상수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저또한 공감을 합니다. 마을간, 지역간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 부분은 바로 시행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 중에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입구, 뒷산, 저수지, 바닷가 주변 등에 무단방치 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의 처리 계획과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저희 부서 에서는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입구, 뒷산 등에 투기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 계획에 따라서 2008년도에는 4,900만원의 예산 으로 약 1,060톤을 수거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여톤을 수거처리 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청소집게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쓰레기 수거 능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불법 폐기 물이 말끔히 정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이 일상생활에서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교육 등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란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군 민의 의식 고취와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꽃과 나무심기 전 마을 일제 청소,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등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에 대한 주 민의 식 고취와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홍보용 테이프 등을 제작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군 민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 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봉사대 11개 읍면의 1,386명과 영광군 생활회 등을 통한 각종 교육과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마을 일제 환경정화 활동과 쾌적한 영광만들기 우수마을로 매 분기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그 마을에서 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대한 군 민의 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영광만들기 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서 친환경적인 군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유병남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읍면장을 역임하고 오셨지요?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네.

유병남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가 왠지 정부 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가 가고자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그렇지요?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네.

유병남의원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이 도시지역은 종량제가 맞는데, 농촌지역은 왠지 역행되고 있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단위 음식물 쓰레기는 거의 수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의원

항구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못미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읍면단위도 큰 마을이나 수거가 가능하지 작은 마을까지는 미치지 못하다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군에서도 조례개정을 해서라고 강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일선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특히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유상으로 쓰레기를 내 놔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수거가 20%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버리는 것도 덩치가 커서 내 놓기가 어려운데, 저수지 등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던저버리기 쉬운 곳으로 던저버리기 때문에 부과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사실 산의 골자기라든가 하천 재방밑에 있어서 장비가 아니면 수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차라리 유상을 무상으로 돌리는 것이 수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수거를 할 때 장비를 투입을 하여 수거를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냉장고 하나에 5,000원 하는데, 가령 산속에 버리게 되면 그것을 수고하는데 5,000원 이상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환경 홍보 캠페인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돈이 되는 것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약병, 비닐은 돈이 되니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마을단위에 보건소 나 사회복지 법인에서 마을단위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의료행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마을단위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차라리 환경프로그램을 의무 적으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씩 상영을 해서 우리 주민 들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져야지, 지금 현재 마을에서 떨어진 뚝방 옆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캔 종류 등 여러 가지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더러 소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캔 종류 등 소각이 안되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마을에 내 놓으면 수거를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분류만 해서 내 놓으면 마을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을 하지 않고 한곳에 모아서 소각을 해버리고, 소각 후 잔재물이 남아 있어서 흉물스럽고, 또 군에서는 경고 판을 돈 드려서 해 놓으면 그것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해서 아마 마을 경로당에서 행사 등이 있을 때 의무 적으로 프로그램 방영을 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성

정동성환경녹지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신영호입니다. 먼저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연안해역 해양생태 조사입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등 제반 관련 법규 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연안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해양생태를 조사 관리함으로서 주민 들에게 지역 해양자료를 제공하고 해양환경의 훼손ㆍ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시 주민 들의 권익보호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도록 조사실시 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연안해역 해양생태 조사 결과는 필요한 행정조치이나 용역비 과다로 군자체 용역을 시행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 보고 서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 주민 들의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향후 자체 용역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검토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의거 2006부터 2015년까지 10년에 거쳐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208억원의 용역비 로 해양생태계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8억원의 용역비 를 투자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및 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해역 우리군을 포함하여 용역이 완료 되었습니다. 용역내용은 미생물, 동ㆍ식물성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의 분포 및 서식현황과 해역 환경인 수온, 염분, 용존산소, 총질소, 탄산염, 카드뮴, 영양염 등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동 용역 보고 서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수원에서 한국해양연구원에 광역해양조사 용역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했는데 용역비 가 5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님께서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1980년이후 조성 된 공유수면 매립지 이용현황 및 점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군 해역에 조성된 국ㆍ공유 공유수면 매립지는 총 2건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우리군에서 시행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113억원을 투자하여 1996년 4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 하여 28만여 평방미터를 매립 현재 한수원에서 발전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건은 우리군에서 도시용지개발 목적으로 법성면 진내지구에 25만여 평방미터 규모로 매립공사를 시행 중으로 현재 9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유점 사용료 부과 현황은 최근 5년전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9건에 10억 75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불법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현황, 원상회복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 에서도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 갯벌을 보존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는 서해안 갯벌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ㆍ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97년 불법매립지 양성화 이후 불법 매립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법매립지가 발견된 경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불응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매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시 당사자들이 반발이 예상되지만 불법매립을 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지도 계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유병남 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 해 주십시오.

유병남의원

유병남 의원 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김봉환 의원 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전 생태계를 조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 용역비 가 많이 드는 관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패류 만이라도, 어류는 이동성이 강하다고 합니다만, 패류는 서식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유병남의원

백합이나 바지락 등은 뿌려 놓으면 이상하게 환경이 많은 쪽으로 이동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안연안을 끼고 있는 군이기 때문에 어패류 정도는 우리가 기본조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어촌체험마을 등을 개방을 할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체험학습장 등을 참고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무작정 바닷가이니까 체험마을이 될 것이다란 생각을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선이 있지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유병남의원

지선마다 보면 패류 종류 등이 사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종패를 뿌린다든가 할 때도 그곳에 맞는 종패를 살포를 해야지 엉뚱한 패류를 뿌려서 무의미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병남의원

본 의원 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 를 하였습니다만, 과장님 표에 보시다시피 2004년도에 23건, 2005년 17건, 2006년 2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수는 무엇입니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간 것에 대한 부과 건수입니다.

유병남의원

한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수입니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한수원뿐만 아니라

유병남의원

한수원에서 지금 현재 공유수면 점 사용료 를 지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건수가 여러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한수원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유병남의원

다른 곳이요? 앞서 과장님 말씀처럼 한수원과, 우리군의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매립과 공유수면과 점사용과는 다릅니다.

유병남의원

그렇지요. 매립은 법성항 매립이고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점사용은 공유수면 관리법으로 1,000평방미터 미만에 대해서 매립을 한 경우도 공유수면점사용허가가 들어가고요, 매립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바가지를 퍼서 사용을 해도 공유수면 접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유병남의원

그렇지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한수원에서 사용한 냉각수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 하겠습니다.

유병남의원

서면 제출 바라고요.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하게 된 동기는 2003년도에 정확하게 말하면 정화균 부군수 님 계실 때 용역비 를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해안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병남의원

그 때 백수 77 호선 해안도로변에 너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 보다는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관도 살리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4대 의원 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용역 보고 를 받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과 사석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현재 백수해안도로변에 도로 아래쪽으로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해안가 지방을 가면서 이런 것을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도 역시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연안관리법은 해수면으로부터 5m이내를 해안연안관리법으로 묶여져 있지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유병남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방법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만이 그쪽지역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주택밖에는 허가가 안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알고 있다시피 민박이나 각종 식당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광군이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라든가 충청도 경기도 지방의 해안연안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개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태로 도로만 개설이 되었지 발전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땅값은 천 정부 지로 오르는데 시설물은 들어설 조건이 못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해안연안관리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쓰고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이론상으로 하는데 실제로 바다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반시설, 우리가 외지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데 기반시설을 해결을 해주고 투자를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투자를 해라, 하면 될 것이다, 와서 해보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고, 이런 행정이 계속 답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공유수면 관리 현황과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공유수면 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환수 조치를 해서 임대차 계약 을 해 놓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금에는 경매 를 하면 입찰 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는 이 사람들이 벌금을 내면 기득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기득권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요?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네.

유병남의원

그래서 불법 매립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 해가지고 있지 양성화 되어 있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우리가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 제공에 있어서 연안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군정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신영호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농업용수 효율적 이용방안 및 수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준설 사업은 매면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토사 퇴적으로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는 본예산 에 홍농읍 풍암제 등 8개소에 1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으나, 2008년 말 가뭄대책 사업비로 추경 예산 에 편성된 법성면 덕흥리 신덕제 등 12개소 준설사업비 5억 4,300만원을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수량을 방류할 수 없어 추수 후 시행 키 위하여 현재 공사 중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가을철에 준설사업을 시행 한 후 저수지 물채우기를 추진 담수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퇴적토로 저수량이 감수되고 있는 저수지를 일제 조사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준설을 시행 가뭄에 사전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답 총 면적은 11,995㏊이며, 이중 수리 답이 8,608㏊, 수리 불안전답이 2,984㏊, 천수답이 403㏊입니다. 수리 답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수리 시설물은 총 63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리 시설물벼로는 저수지가 199개소, 양수장 52개소, 보 59개소, 집수암거 14개소, 중대형관정 309개소가 있으며, 간이수원인 소형관정 7,939공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가뭄극복을 위하여 중형관정 개발 등 6개 사업에 18억 2,900만원을 긴급 지원하여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인하여 영농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올해에는 유래없는 가뭄으로 불갑저수지 저수율 49%로 이앙 급수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부족한 농업용수확보대책으로 백수읍 지산, 약수, 하사지구의 용수공급을 위해 와탄천 길용 양수장에서 지산 배수로로 연결하는 관로 공사비 1억원을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지원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염산면 야월지구 한해대책 사업 일환으로 군유염전 인근에 저류지 약 6,000평을 농업용 저류지로 활용코자 토지소유자인 사회복지 법인 대한복지회와 매입형의 중에 있습니다.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대책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대마면 남산리에 총 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남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대마 영광읍 일부지역의 급수난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염산면 송암, 야월, 두우, 봉남리 일원과 백수읍 상하사리 일원에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는 390억원이 소요되는 염백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 한 바 있고, 염산면 오동리 일대의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는 63억원이 소요되는 상오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을 전라남도에 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 된다면 영광읍을 비롯한 대마, 법성, 염산, 백수읍의 급수난이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질의 를 하신 내용은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총 29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침수를 방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침수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습 침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계획은 홍농 진덕리 배수개선 사업을 위하여 국비 22억원을 지원 요청하였고, 금년 가을에 착수되는 군서 만금지구 재해 구역 경지정리를 배수개선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침수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지는 하천수를 담수하여 농업용수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군 와탄천에는 와탄천 배수갑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불갑천 하류에는 배수갑문이 없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염백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건의 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불갑천 하류쪽에 와탄천 배수갑문과 같은 갑문을 설치하여 하천수를 담수하여 현재 한해 상습지역인 염산 송암, 야월, 두우, 봉남리 일원과 백수 상하사리, 약수지구 일원에 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거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장 기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기소의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유구무언 하다는 차원에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난해 준설 몇 곳을 하셨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네.

장기소의원

준설 시 물도 모두 빼버린 후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비가 안오다 보니까 저수지가 고갈이 되어서 금년 봄 농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준설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물을 빼고 준설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준설을 하고 나서 비가 오지 않았을 시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련지요?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가을철 준설 후에 비가 안왔을 때 저수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인근에 관정이나 이런 수리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물채우기를 실시를 해서 저수량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저수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수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수지 준설을 한 후에 봄까지 물채우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미리 2,3년 3,4년을 내다 보고 꼭 농한기에만 할 것이 아니라 가뭄이 들고 한해가 들었을 시 그 때 준설을 해도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란 생각을 해 보고 요. 과장님께서 염백선 하류천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이 물부족 국가로 보고 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만이라도 물에 대한 대책을 장 기간 으로 수립을 해야되지 않겠는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성 댐 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와탄천 물도 고창쪽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지장천 하류로 나가는 물도 어떻게 담수를 할 것인지, 침수가 안되면서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되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과 2015년에 아마 백년만에 큰 재앙이 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세워 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지금 현재 백수 상하사리 지구, 읍면에 이앙용수가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불갑제 (청취불가) 구역 에 편입은 되어 있지만 금년도에 불갑제 저수율이 49%였습니다. 그래서 이앙급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추진하고 있는 와탄천 양수장 물을 그 쪽으로 끌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용수난은 해결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1억을 드려서 보수로를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탄천 양수장에서 1일 19만톤을 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일 이상을 양수를 하면 지산천이 저수량이 66만톤이기 때문에 한 3일정도 그쪽으로 물을 공급을 한다면 지산천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염산지역의 가뭄대책이 막연합니다. 그래서 상암, 야월, 두우, 봉남리 일원에 급수대책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불갑천 하류에 배수갑문이 설치 되어야만이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건의 는 했습니다만,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해서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참고로 지난번 농림부 장관께서 다녀가셨는데 우리 영광의 사업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가셨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는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장관께 보고 를 드렸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촉구를 해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담수화 설치 건의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날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염산 백수지역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성사업과 맞물리기 때문에 한쪽을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계속 농어촌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소의원

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언창

신언창의장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산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