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공예 지원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전통산업이라고 하면 남원에 목공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자기같은 것도 도예대학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언젠가 제가 한번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에 전통공예품을 전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 또는 공모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해 주신 예산을 적정히 집행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통산업 관련 질의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꼭 저희들이 절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산절감할 것은 절감해야겠지만 예산절감을 하는 것보다는 더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꼭 절감해서 그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 되겠죠. 과장님, 그렇죠?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보조금도 결산검사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사업도 최대한, 이것이 전부 다 입찰잔액입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집행잔액이요.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발전시설, 재래시장 지원사업 등이 보조금 입찰잔액입니까?

예. 입찰차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할 때 너무나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않아요?

예.

몇 프로 입니까?

낙찰차액의 확실한 비율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위임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낙찰차액 금액자체는 비율을 확실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태양광 발전시설한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총 사업비가 10억원인가 됐습니다. 그 중에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현황을 보면 추진사항에 있는데 우리 공공시설 태양광발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연내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했는데 연내사업이 완공될 수 없습니까?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사업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보건소나 기술센타에 한정해서 그러니까 복지시설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건상 또 저희들이 투자대비 효율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자연경관도 해치고 또 경제성이 미흡해서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금년 내에 어렵겠군요.

예.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만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완공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7월말에 거의 완공하고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결산검사에 지적했던 사항들 이행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사고이월은 금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지으시고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다음 년도 사고이월이 가급적이면 안 가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유치과장 이남준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결산 40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1,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 8,4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21억 9,700만원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7억 1,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06억 3,200만원, 이월액은 7,600만원, 불용액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1,800만원, 지출액은 62억 4,600만원이며 이월액은 58억 6,7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8건에 8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건에 2억 5,022만 6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액은 50억 9,100만원으로서 집행액은 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중 2008년도 결산추경 반영으로 53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송동 신평지구 산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중 7,60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노암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4억 7,800만원을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2007년도말 현재액이 11억 9,400만원에서 2008년도에 3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노암 제1농공단지 조성시 차입했던 지역개발기금을 2007년도말 32억원에서 2008년도에 8억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07년도말 25억 200만원에서 2008년도에 5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지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관리분야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2억 8,719만 2천원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억 8,700만원 중 지난 5월 15일 1건 1억 8,290만원을 납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건은 7월말까지 납부 확약을 받았으며 1건에 대하여는 미납부시 행정조치 등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은 33쪽에 대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액은 30억 4,436만 1천원으로 이 중 정기예금이 30억 4,428만 3천원, 보통예금이 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7만 8천원은 2008년도 하반기 예금이자 수익으로 다음 년도 하반기에 당해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차액 보증금 지급 후에 잔액과 합산하여 2009년도 1월에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당해년도 집행계획기금이라도 세입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과도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이 각 위원회에서 했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안 드린다고 해도 참고하시고 꼭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억 9,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21억 9,500만원, 미수납액은 3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11억 4,500만원, 지출액 263억 5,000만원, 이월액 45억 6,400만원, 불용액 2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800만원, 지출액 8억 3,100만원, 불용액 16억 6,700만원입니다. 1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3건에 2억 3,168만 3천원입니다.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가 3건, 예산절감이 2건, 예산집행잔액이 21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4건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건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건, 예비비가 2건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00% 완료됐습니다. 임리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83%입니다. 신유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3%, 인풍지구 배수개선사업 59%,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추진 40%입니다. 18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7억 1,7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는 가뭄대책사업이 2건, 추경확보예산이 2건, 국비보조율 변경이 2건 등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가 2건, 추진 중이 4건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38억 4,7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도래가 2건, 추경성립으로 사업기간 미도래 2건, 협의지연 등이 4건입니다. 추진상황은 완료 3건, 정상추진 7건입니다. 20쪽, 21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2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입니다. 지출액은 2억 1,9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출사유는 가뭄대책용으로 대형관정, 소형관정 개발에 쓰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3쪽 기금결산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고드렸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아울러서 금번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같은 유형의 지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번을 거울 삼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수요조사 예측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영유아 양육비같은 것은 말하자면 출생이나 영유아 말하자면 여성농업인센터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생이 수요보다 적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측을 잘못 했던 것 아닙니까?

예측은 전년도 실적하고 출생률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마는 예측이 조금 빗나간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발생해야지 너무나 많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성립할 때 아주 예산성립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안 됩니까?

총 사업비 4억 1,200만원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영유아 양육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그 과에서 챙겨서 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총 사업비 아까 4억 1,000만원 중에 출생률을 전년도 평균치를 따져서 그 계획사업비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조금, 시비부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해야 할 요인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0명 출생 계획을 세웠는데 7명밖에 출생을 안 한다고 보면 3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인데 여기 보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은 100% 끝나고 지금 신유암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이 53%고 뒤에는 상당히 사업이 미진되어 있는데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대부분 2011년까지 계획된 사업들로 공정이 아직 앞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사업비 온 것은 연내에 다 완료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질의한 것입니다.

예. 사업비 온 것은,

당년도 공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100% 소모가 됩니다.

예. 당년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예. 이런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5대5로 국비가 50%, 지방부담금이 50%, 5대5 그렇게 됩니다.

넣고요?

예. 도비 포함해서 지방비 50 또 국비는,

몇 프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직원과 상의)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국비 50%에 도비는 15%, 시비 35% 그 정도 비율로 전체적으로 산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고요.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노치마을 앞쪽에 400억원 규모로 하겠다는 그 사업을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한 것입니다. 소득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비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국비 들어있죠? 담당자 잘 몰라요?

어디 사업비에 국비가 들어있느냐고요?

예. 거기도 국비 있습니다.

국비 들어있죠?

예.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문화공원 조성사업계획으로 작년도에 국비 12억원인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용역설계까지 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400억원 계획사업이었습니다만 우선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산림청에서는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마루굼 조성사업을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노치마을에서부터 정령치삼거리까지 그렇게 마루굼 조성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토지매입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다른 생태 압화전시관으로 이용하려고 산림청에 승인 요구를 했었는데 산림청 감사원 감사시 이것은 거기에 사용하면 안 된다 해서 반납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못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온 것이고 여기 또 보면 사고이월 사업있죠?

예.

이것은 금년에 다 100% 완료됩니다.

보면 물론 4월에 완료된 것도 있고 10월 중에, 10월 중에 거의가 10월 중으로 되어 있고 12월 중까지 있는데 과장님이 하나하나 챙겨서 금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여튼 연말 안에 다 사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지적사항 49쪽에 지난 번 위원회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시 반복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이 전체 말씀하셨던 내용 숙지하시고 또 지적사항에서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기년도 2009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숲가꾸기 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리경영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처리 지금 했죠?

예.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앉아서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만 하시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아닙니다. 우리 당사자 근무자들이 이렇게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예산편성은 사전에 최소한 1년 이상 앞당겨서 조사도 하고 예산편성할 때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당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뒤처져서 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윤영복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5,900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7,500만원, 실제 수납액 1억 7,200만원, 미수납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0억 2,700만원, 지출액은 260억 9,760만원, 이월액이 55억 490만원, 불용액이 4억 2,45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5,960만원, 지출액은 3,970만원, 불용액이 1억 1,990만원입니다. 39쪽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21건에 불용액은 4억 2,452만 1천원으로 예산절감액이 3억 3,009만 5천원, 예산집행잔액은 9,4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 중에서 시가지 내 전선지중화 예산절감액은 1억 1,085만 9천원과 공무원 교육원 진입로 개설공사 5,494만 3천원은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중화사업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정산 결과 일부 1억 1,000여만원이 저희들한테 반환되었고 또 공무원 교육원도로는 당초에 철근값이 톤당 110만원이었습니다마는 80만원으로 하락해서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봐야 되는데 예산절감으로 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용지 매입으로 1억 1,990만 2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금동간선도로 외 5건에 약 162억 2,800만원, 집행액은 11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약 3건 43억 7,200만원에서 이월액은 8억 400만원 3건 다 보상금 미협의에 따른 것으로 이월 후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236억 2,200만원 이월액은 47억원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11건 중에서 3건이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외곽도로가 일부 추진 중에 있고 시가지 내 남문의 지중화사업이 지상기기가 아직 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추가로 한 것이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3쪽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며 집행사유 미발생시 예산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우리 시의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지로서 건물이 포함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을 때만 민원해결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3,970만 5천원짜리 1건의 집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1억 1,990만 2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완전히 6월 20일자로 전액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 그리고 연말에 무리한 계약으로 사고이월시키는 등 사업의 부실과 동절기공사 등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월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것하고 지적사항 준공 미도래 사유를 막연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자생공원 가공단지 조성사업비를 2005년도부터 약 2007년도까지 3년동안에 약 173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가 미처 따라가지 못 해서 매년마다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되고 그런 절차가 계속 불가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확보사업비도 2008년도로 명시이월됐고 따라서 또 사고이월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고이월된 사업비 자생공원은 6월에 완공했습니다. 추가로 확장하는 허브밸리 정형화사업은 현재 용지매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 등 막연한 사유보다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요하는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집행이 불가피했던 사유는 사실상 자생공원이나 허브밸리 공원사업이 작년에 일찍 발주를 했음에도 공사기간이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이 끝난 뒤에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하자발생이나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여러 가지 공사장 내의 번잡성으로 인해서 본 사업이 끝난 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말에 발주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이유로써 준공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는 1차사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기반시설부담금 미수납액 과다발생으로 세입 차질을 초래한다, 강력한 징수대책 강구를 하되 납부능력자로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 강구와 사실상 수납이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액은 1억 9,633만 5천원이며 건수는 2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26건에 1,610만 8천원은 저희들이 징수했고 2건에 약 1억 8,022만 7천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내용을 보면 노암동에 임대주택 신안임대주택이 있습니다만 허가만 받았지 아직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1억 7,921만 2천원이 아직 미징수되고 있고 나머지는 1건이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전액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1,295만 2천원으로 해서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5건입니다만 작년 11월 7일자로 저희들이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완전 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본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 3월 26일자로 징수하는 제도가 폐지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결산검사 지적사항 54쪽에 결손액 2,268만 8천원 하라고 내렸죠?

예.

결손금액을 누가 결정합니까?

이것을 우리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시장이 해요, 도시과장이 해요, 누가 해요?

원인행위는 우리가 해서 총괄적으로 최종결재는 시장님이 하시겠죠.

결손액 결정을 과에서,

예.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사유야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다 판단해서 내부결재의 계장, 과장 결재해서 국장 결재해서 부시장, 시장까지 갑니까? 전결이 어디까지 갑니까? 담당 누구에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세요.

거기 사용료, 부담금, 융자금, 과태료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가 부담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분야만,

그러니까 도시과 해당이 되니까 넣었다 이 말이에요.

결손액은 도시과 소관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모릅니까?

하두수 경리담당 하두수입니다. 결손액 결정은 시장님이 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재권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하는데 어떤 기준 하에서 하는 그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손액 총액 전체 총괄을 누가 해요? 재무과에서 해요, 예산계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하두수 총괄은 재무과 세외수입계에서 합니다.

재무과에서 하죠?

하두수 예.

재무과에서 총괄하는데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모른다고 확실치 않은 것 답변하셨다가 책임지지 마시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이유가 있어요. 결손액을 결정할 때 차상위 결재 얻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차상위 결재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전결사항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볼 때 들어봤을 때에는 시장님 결심이라고 한 것이 시장님 전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재무과 계에서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하두수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에서 실과소 과장에 의해서 결재를 받고 일반세금은 재무과 징수계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하고,

하두수 예. 해당 각 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답변하고 이야기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저희들은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봤을 때에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월권행위를 했어요. 결손처리를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금액을 지적해 놨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손처리할 수 있는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를 할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사항을 정확히 가서 봐야 되요. 직무유기인가 업무위반을 했는가 실제 독촉을 했는가 독촉도 하지 않고 가만 있다가 어느 특정인 하나 따라서 결손처리를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손금액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기준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질의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산계는 정확히 알아서 다음에 이 관계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면 남원시 재정이 손실이 가기 때문에 이것이 허무하게 간단하게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기에는 작년도 2008년도에 남원시 전체 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이 금액 아닌가 그것을 명시해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예. 그렇게 봐야,

당해년도 발생분,

그러니까 당해년도,

과년도분, 결손액, 수납률이 81.1%,

그 미수납액은 당해년도 발생분이 그것이고 과년도 발생분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이 결손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이것 아닌가,

이것이 남아서 처분해라 그런 지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갑니다.

예. 그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가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월권행위거든요. 원인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하두수 그 관계는 실시설계용역비만 그때 당시 민원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이관해서 남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두수 용역설계비 남은 것은 민원과에서 집행을 했고 조직개편해서 넘어가서 그 금액에서 남는 금액으로 양쪽으로 두개가 나눠졌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돈이 맞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돈이 안 맞아요.

자기들이 집행한 것은 거기서 보고를 하고 넘어와서 집행한 것은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다 질의했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2008년도에 도시과로 이관됐으니까 도시과에 알아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숫자가 우리가 항상 공무원이라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고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을 하느라고 상당히 사업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불용액도 있고 주요사업도 추진되는데 공무원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공정이 18%인데 원활히 잘 되고 있죠?

현재 공정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겠죠?

예. 지금 토목공사는 연말 안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거의 추진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미진된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애를 써서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업축산과 소관

산업축산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가번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번 세출입니다. 총 310억 5,500만원 중 280억 7,6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25억 5,300만원, 불용액은 1.4%에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6개 사업에 4억 2,631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6,474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675만 5천원, 예비비 4,481만 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21억 4,100만원이 5개 사업에 발생되었습니다. 금년 연말 완료를 목표로 이상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바번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8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은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예산전용,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에 200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잠시 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AI가 발생해서 우리 인근지역인 순창까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소를 11개 운영했는데 17개까지 구상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사태가 진정됨에 따라 더 확대하지 않았고 6월 20일까지 방역초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월 30일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조기종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4억 4,500만원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미영달분 유가연동보조금 1,735만 4천원 이것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세입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어서 돈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과원 폐업지원사업의 발생은 2007년 신청을 받았으나 2008년 시행결과 측량까지 해서 면적을 측정한 결과 잔여면적이 발생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은 지사공약사업으로 저희 현실보다 더 많은 목표량을 줍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사실상 따라주어야 되는 문제인데 익년도에 확인한 결과 목표치에 미달되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FTA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마찬가지로 이만큼 조사료를 심을 것이다 목표를 줬는데 사실상 저희가 심기는 심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생육상황까지 조사해서 우량한 부분만 주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연말사업 발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 과대 발생 이것은 조사료 종자대입니다. 심기는 가을에 심지만 다음 년도에 생육상황을 파악해서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구조상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3억원의 이월사업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총 3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고 금년에도 20억원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로 하면 나중에 종합적인 체계적인 시설 신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사업과 병행해서 하려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쪽 예비비 사용 부적절입니다. 앞에 AI 관계인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축산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산업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 조사료 생산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최대한 다 썼습니다. 썼는데 이것도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미달됐다거나 이런 것이 됐습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자면 2,000헥타를 한다고 했는데 면적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무조건 파종한 것만 가지고 돈을 줄 수 없고 또 다음 해에 생육상황을 확인해서 생육이 잘 된 것만 주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도 조사료때문에 상당히 축산농가에서, 그분들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한우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조사료 파종하는데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AI방역관계인데 작년도에 우리 산업축산과에서 직원들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민들도 같이 전부 다 동참해 줬죠?

예.

저희들이 다녔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기에 그런 것을 막았기 때문에 남원시에 AI가 안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조치해서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 47쪽에 보면 이월사업 관리철저라고 해서 고품질 쌀생산 기반구축 사업인데 이 앞에 보면 지구촌 민속전시관 설치사업 이것이 어째서 고품질 쌀 생산 앞에 나와 있습니까? 도저히 제가 읽어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엇때문에 이것을 앞에 내세워서 이것을 해 놨는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것이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면 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지적하면서 저희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2009년 고품질 브랜드 육성사업 신청 이 사항이 또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산업축산과에 해당된 것만 해야지 산업축산과에 해당 안 되는 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결산검사 위원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서 산업축산과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야지 다른 과에까지 넣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해서 각 과에 똑같이 이렇게 거기에 명기만 해서 똑같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별로 해 줘야 되는데,

. 과별로 당연히 지적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전체 남원시 경건위원회 것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과감히 말씀을 하세요. 산업축산과에 해당되는 것만 해야지 다른 과까지 전부 다 짊어지고 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낼 때 타 과의 것은 빼고 저희 것만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을 하시고도 이렇게 보면 일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내려온 것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내려보낸 것 누가 올린 것입니까? 어디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가,

그대로 온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내려온 것에 답변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조치결과를요.

그러면 결산검사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네요.

하두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적사항 의견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재무부서에서는 해당 실과소에 그것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유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만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기 과에 해당되는 것만 지적사항에 넣고 조치결과를 써줘야 되는데 그 지적사항을 총괄하고 조치결과는 해당분야 것만 지금 답변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상입니까?

매끄럽지 못합니다.

하두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의 것만 지적사항을 넣고 조치결과에도 해당 과만 해야 되는데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지적사항은 전체 과 그러니까 남원시 전체의 것을 기록해 놓고 조치결과만은 해당분야 과의 것만 조치결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하두수 그것은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답변을 해요? 해당없는 부서에서 왜 답변을 하냐고요.

하두수 저희들이 총괄을 해서 그렇게 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총괄쪽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빼서 그 과로만 해당되게 넘겨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두수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산업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업축산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과에도 있어요.

시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명이 필요가 없어요. 결산검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장을 만들지 않고 거기 해당과목에 대해서 해당된 것만 각 과별로 안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보고 지적사항에 처리결과나 보고지적사항은 낱낱이 다른 과에는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 지적사항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집행을 누가 했는가 과감하게 문책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답변하고 자료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과에서는 모르고 넘어가고 산업축산과만 일을 하게 만들어졌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별로 지적사항을 넘겨줘서 그것을 올리고 처리결과를 내고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도록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남원관광단지, 함파우유원지를 산업축산과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착실하게 직원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소로운 것이지만 위원들의 감정을 돋구는 현상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들한테 조금 힘이 들어도 자료를 세밀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뽑아주셔야 되지 그냥 두렵고 어렵다해서 한 곳에 결산검사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몰아서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축산과 소관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