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태 의원 발언
경은
오경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은 이미 집행된 예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중요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므로 2008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알차게 쓰여졌는지와 또한 내년도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경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17번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우리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2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세출 결산 집행잔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중 세입 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48억 5,800만원, 징수결정액 2,767억 2,000만원, 실제수납액 2,336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15.6%인 430억 4,9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48억 5,800만원으로 2,092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51억 6,0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04억 1,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5억 1,500만원 중 2,019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143억 3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72억 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3억 4,300만원 중 73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5,700만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1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잉여금, 채권현재액, 채무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16억 6,900만원 중에서, 7억 8,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200만원을 실제 지출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억 3,4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4,600만원, 구의회의원 보궐선거 보전경비 700만원, 여권사무실 설치 5,900만원, 노인교통비 구비 부담분 2억 3,400만원, 개금1동 주민센터 시설 정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시 해당 실·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건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2008년도 결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승인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8년도에 월남참전유공자 부산진구지회 400만원, 광복회 부산진구지회 100만원 등 2개 단체에 대해 신규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월남참전유공자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광복회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보조금을 한번 지급하면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신규지급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이거는 해마다 계속 할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적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분석한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매년 하고 또 그렇게 방금 양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8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억 5,680만원을 연말 결산 추경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결산검사위원의 지적도 있었으므로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이자지출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저희들도 본 예산에 편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실제 이자상환을 본 예산에 바로 편성을 못하고,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불가피하게 연말 제2회 추경시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말썽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꼭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결산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세입 결산 총괄인데요, 지금 결산서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767억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2,25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이 과소로 수립되어 있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이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꾸만 예산액을 과소, 적게 수립하게 되면 세입 예산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사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최대한 이 예산액하고 맞추어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만, 사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맞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결과로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어차피 연말에 내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거기 때문에 정교하게 숫자를 맞추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소 수립되었을 경우에는 세입 예산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데 있어서 좀 나태해 질 수 있고, 그리고 세출 예산의 전제인 세입의 부정확한 산정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세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입 예산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계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정교하고, 정밀하게 세입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84.4%인 것도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임시적인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52.9%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 징수율도 40.3% 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여러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대로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시에 늘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잘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세입을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는 것과 결산시에 이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반영의 결산,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 1년 단위의 세입과 세출이 잘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뿐만 아니라, 매년 신경써 주시고,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2008년도 불용액 발생이 2006년도, 2007년도 보다도 2008년도가 많이 발생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 보다는 사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매각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40억 정도 되는데.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보건소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는 것하고, 불용액이 발생된 것하고는 다른 점인데, 뭘 연계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지금 2008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예산을 편성을 우리가 하고난 뒤에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하면서도 보면 각 과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조실에서 반영을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그런데 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기조실에서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좀더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특히 우리 지금 실장님이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오시고 난 뒤부터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합리적인 운영체제를 하셔야 되지, 기조실에 어떤 특권이랄까 그런걸 남용하는거 아니에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런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닌데 왜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또 실제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순창
홍순창위원
올해 2009년도도 2010년도 가서 보면 또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각 동에 동사에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건의한 적이 있지요?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언제 건의했는지.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부전1동에 동사에 비가 샌다해서 리모델링 해야된다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못들었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잘.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 예산도 책정한다 하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그렇게 동사가 물이 새고, 물에 잠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예산을 쓰지도 않고, 어디다가 예산을 쓰길래 불용액도 이래 남고, 앞으로 2009년도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좀더 예산 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부전1동 동사 리모델링 하는 거 예산책정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실장님을 만나서 건의도 하고, 동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무슨 이제 또 안 한 것 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다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료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실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기획조정실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액과 집행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전체 합한 것 말씀이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예.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 합한 것은 뽑아놓질 않았는데요.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조정실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액을 구정보고회개최 등 총 9개 항목에 1,121만 5,000원이고, 이 중에 904만 6,000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216만 9,000원인데 이 불용액이 어느 항목에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의정 관계인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의정 관계요? 그런데 다른 8개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0% 혹은, 100% 가까이 집행되었는데, 유독 의회관련 시책업무추진비 7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불용액이 170만 5,000원으로 불용율이 71%나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의회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했는데, 하반기에 할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너무 일정이 바쁘고해서 하지를 못하게 되어서 이런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상반기도 바빴겠고, 하반기도 물론 바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집행부의 의회관련 창구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기획조정실이 의회와의 관계를 저는 아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의회를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의회 업무를 추진하고, 이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의회와의 유대강화라든지, 또 의회 예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정종합기획평가에서 포상금이 1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부서별로 저희들이 각 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 그 항목을 저희들이 받아서 실제 그 자료가 정확한지, 또 그 다음에 실제 현장확인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점수 순위대로 우수부서를 가리게 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가결과가 결국, 힘쓰는 우리 부서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과 등 총무과 소관이 휩쓸었거든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과가 1등한 것으로.
진수
김진수위원
문화체육과도 들어가고 많이 다른 부서 보다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 보건소는 업무수행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평가한 결과가 그런 것이지, 꼭 그 부서가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는 없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본 위원이 평가에 대해서 일부 직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건데요,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정종합기획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인 우리 기획조정실이 평가대상에서 저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이 구청에서 갖는 위상이나 업무환경, 그리고 현업부서가 처한 업무환경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독식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간의 위화감이나 알력을 조장하고,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평가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 평가는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했습니다. 한 결과, 문화체육과, 총무과 이렇게 나온 것이지, 저희들이 불공정하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한번 수상을 한 부서는 좀 가능하면 제외하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일부 부서 직원들도 좀 불평이 많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서 실장님이 많이 한번 챙겨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3페이지에 보면, 혁신역량강화 및 혁신성과확산에서 국내여비가 예산현액 500만원 중 불용액이 130만원이고, 26%입니다. 또 74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은 예산현액 1,260만원 중 불용액이 375만원으로 불용율이 29.8%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이게 저희들이 이 국내여비하고, 방금 말씀하신 포상금은 사실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불용액을 다음 추경시에 다른데 돌릴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쓰고 나서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썼습니다만, 불용액을 바로 다른데 돌리지를 못하고, 이렇게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어서 그대로 이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예산편성 총괄 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서인데, 이렇게 비용추계가 남이 볼 때는 실제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어떻게 타 부서의 예산을 철저하게 편성을 하겠다고 보겠습니까? 앞으로 실장님이 좀더 모범적인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35억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빌려가신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사정만 좋아지면 바로 갚아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우리가 언제 좋아질 계획은 없습니다만, 좀 분할해서라도 5억씩 7년 상환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저희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세원확보가 재정확충을 위한 그런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좀 호전된다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35억 중에 5억이라도 우선에 차근차근 갚아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예산 사정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자라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지금 이자는 지불하고 계십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이자는 주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하다보니까 지금 굉장히 우리 부산진구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속만 계속하고 있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러면 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차공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해도 교통행정과에서 만들 돈이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 정말 장기적으로봐서는 빨리 이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돈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빌려간 35억을 빨리 회수를 해야 주차공간을 만들텐데 지금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처음 책정하실 때 이것을 5억씩이라도 특별회계로 이것을 빨리 반입을 시키는 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 안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노력이라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올해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금 하나씩 실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주차질서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구체적으로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이승훈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난 것이지만, 짚어 봐야 될 것이 있어서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총무과 공무원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 예산 이것을 집행했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요건 및 일정기간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점을 감안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일반회계에 세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 수당 등 충분히 발생 예측되는 항목의 경우에는 본 예산이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추경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예측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자가 정년퇴직 같은 경우에는 7월, 내년도 1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명예퇴직은 자기들 일신상 이유로 퇴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힘든 그런 사항이 되어서 처음부터 저희들 조금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을 했으면 그런 사항이 없었겠습니다만, 아시다피시 재정 사정상 처음에 본 예산 할적에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본 예산에 안 되었다면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명예퇴직 신청이 6개월전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그때하시면 좋은데 예비비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활동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세가지 묻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으로 예비비 3건에 모두 1억 7,284만원이나 지출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조금전에 이용선 위원님 질의한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명예퇴직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일신상으로 1개월 전에 퇴직을 신청합니다. 그 달에, 그 달에 신청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이 못되었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7월 1일에 지출한 1,665만원과 8월 5일에 지출한 1억 3,752만원은 6월 30일자로 의결된 제1회 추경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경비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추경이 일어난 이후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6월 30일자로 의결이 되었으니까, 1회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회 추경은 4월달이고 그래되어서 편성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명시이월 조서에서 연지동 동사 신축 감리비가 2,252만 4,000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합니까? 틀리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연지동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좀 복잡해 가지고 2007년도에 2억 6,900만원을 추경하고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12억 3,394만 6,000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2008년도에 4억 3,575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675만 9,000원을 하고 나머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래된 사항이고 지금 이 연지동사 신축 기간이 2008년 10월 20일에서 2009년 5월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어났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에는 우리 의회가 승인해 준 다음 연도 명시이월 조서에는 동사 신축 감리비가 1,352만 4,000원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결산서류에서는 2,2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2007년도 예산에서 2008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이 5,960만원.
진수
김진수위원
작년 제2회 추경시 의회가 승인해 준 다음 연도 명시이월 조서에는 동사 신축 감리비가 1,352만 4,000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올해 결산 서류에 보면 2,25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있다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럴까요. 그럼 다른 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서류 찾아서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럼 85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세요. 85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 예산액 1,575만원 중 1,327만 1,000원을 집행을 하고 247만 9,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17.5%나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저가 그 동네하고 관련이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개동인데 그 22개만 조직이 되고.
진수
김진수위원
맞습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가야1동, 범천4동, 가야3동이.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부족은 가야1동, 범천4동, 가야3동 자율방범활동 단체가 지금 없거든요. 청년회가, 매년마다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 예산 편성시 하다못해 1회 추경에서 3개동의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1,89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진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다음에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에 것은 답변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앞에 것은 조금있다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총무과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잘 됐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좀 모자라지 싶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총무과에 동 소관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예산액에 54억 5,378만 1,000원 맞지요? 예산이? 지출액이 43억 3,080만 4,000원 맞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액 대비 79.4%가 지출한 내역입니다. 맞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억 2,553만 3,000원 불용액이 다른데는 좀 떨어지는데 반해서 불용액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부전1동에 보면 지금 동사가 누수가 되어서 비가 샌다든지 장마철이 되면 지하에서 방수가 안 되어서 올라온다든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부분은 그런 부분의 예산이 이번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 온다면 예산을 잡겠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전1동에 상당히 심각한 동사의 문제점을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2010년도 예산에 동사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동장님한테 여쭈어서 리모델링 금액에 대해서 견적을 내셔서 꼭 2010년도 예산에는 동사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서은숙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부산진구 전체로 통·반장 숫자가 변동이 있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좀 많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98개통이 감해졌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1월달에 한번하고 5월달에 하고 그렇습니다. 주로 5월달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로 5월에 많이 이루어졌지요. 통·반장 숫자가 감소하면 당연히 통·반장에게 나가는 수당이 감소되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사항별 설명서 92페이지를 보시면 동 소관 예산 중에서 통·반장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 2,800여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특히, 당감2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활동 보상금 1,200만원 정도가 당감2동에서 감액되어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이 당감2동에서 나왔고, 전체 총액이 2,800만원 정도되는데 5월달에 시행이 되었으면 6월달부터는 지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수당이?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맞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지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추경때 감을 해야 됩니다. 저희 과에서 잘못 챙긴 사유도 있고 동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서 했는데 미처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고 이래 많이 되었는지 사유를 규명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나태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행정상의 나태함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반장 숫자는 매년 줄 수 있는 것이고 줄었을 때,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업무에 있어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 특히, 동 소관 업무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상의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84페이지, 직원사기진작의 포상금 불용액이 2,334만원 중 직원복지카드의 개인별 부여포인트 미사용으로 인한 불용액 1,703만 7,000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개인별로 포인트가 다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님들도 올해부터 포인트가 나가는데 그 부분에 개인별로 다 못 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용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직원들이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이 올해부터 생긴 것입니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아닙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생겼는데, 직원들이 못 쓰는 이유는 퇴직을 한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되므로 해서 자기들이 다 못 쓴 그런 내용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그것 아니고는 활용하고 쓸 수가 있는데.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자기들이 다 씁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쓰는데 퇴직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명예퇴직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는 그날부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저는 홍보가 확실히 안 되어서 직원들이 불용을 남기나 싶어서.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재
이문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공공청사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원경찰 피복비로 150만원이 지출이 되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피복비 예산 편성은 250만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 예산에서 28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30만원을 삭감시키고 250만원으로 조정한 것인데 150만원만 집행하고 1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당초 우리 본 예산때 280만원을 했다가 1회 추경때 30만원 삭감하고 250만원이며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옷을 저렴한 것으로 하다보니까 250만원 안하고 150만원으로써 10명 1인당 15만원씩 해주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청원 경찰 인원수가 정해져있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열명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근무복 가격도 사전에 조사를 했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물론 근무복 조사를 했는데 그 옷 이번에는 좀 저렴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남이 볼 때는 예산 추계가 느슨하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하시고, 바로 밑에 각 실과 정수기 임차료 사용료가 1,915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정수기 임차료 예상 편성액은 1,809만 9,000원이지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산 편성액보다 106만원이 초과지출이 되었습니다. 정수기 임차료는 정해져있다고 보거든요. 소요경비를 정확하게 추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해져있는 금액인데?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렌탈할 때 쓰면서 밑에 예측이 조금 잘못된 이런 사항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전에도 지적했지만, 비용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에 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다시 예산을 재편성을 멋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더 신경을 쓰시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공공청사관리 재료비입니다. 청사전기보수 및 자재비로 1,325만 9,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예산 편성액은 1,070만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것도 지출액이 예산액을 255만 9,000원이나 초과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보면 본 예산에서 1,300만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서 1,75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회 추경에서 230만원 삭감을 해놓고 결산에서 추경에서 삭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초과집행을 했거든요.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런 것이 사실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추경할 때, 이것하면 되겠다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만, 각종 지출내역에 보면 전기형광램프라든지 각종 밸브 이런 것 오래된 것을 교체할 것을 정확한 예측을 못해서 그렇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봐주십시오.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의 일반운영비가 예산 현액 8,835만 3,000원중 7,200만 7,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634만 6,000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이것이 재개발지역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재개발이 주춤했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고, 이것은 조합에서 들어오면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항이 남아서 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역내에 국공유를 불하할 때 감정한다든지 측량수수료.
용식
양용식위원
작년도에 주춤해 가지고 좀 많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예상이 추경에서 삭감할 수도 안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도재
윤도재재무과장
앞으로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결산때 삭감을 해서 그때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은
오경은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갑 구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3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 부분과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시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1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과장님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121페이지 봐 주세요. 불법몰수게임기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하겠습니다.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지출에서 부족한 예산 350만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을 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전용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120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불법몰수게임기는 애당초 민간위탁금을 55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7년도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물의로 대두되고 나서 압수되는 불법게임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불법게임기를 자원 재생하는 민간위탁예산으로 잡아놓았다가 이 부분이 민간위탁이 되기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수집 운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민간위탁금은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예산이 본 예산과 추경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자료를 이야기 할께요. 본 예산에서 121만원이 편성되었죠. 2월 18일에는 350만원, 9월 9일에는 2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1회 추경에서 9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서 또 255만 3,000원을 증액시켜 전체 예산액이 1,800만 5,000원으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예산현액이 본 예산 보다 15배로 늘어났다면 당초에 편성한 본 예산은 예산도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후반부부터 계속 해서 불법오락기가 굉장히 단속이 심해져서, 상당히 부산시에서 부산진구 하고, 중구가 집중적으로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나름대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증액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측도 못 했었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전용 문제가 재차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0페이지를 보면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음악회 개최 준비를 위하여 무대, 음향, 의자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비가 280만원을 또 8월 11일자로 전용을 했죠?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개최 일자가 언제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9월 24일입니다. 애당초 8월달에 저희들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우천 관계로 해서 행사준비를 다 해놓고 행사를 하지 못하고, 9월달에 가을음악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행사운영비가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음악회 개최 일자가 9월 24일이라면 전용을 할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에서 예산 조정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여담입니다만 앞으로 문화체육과가 이렇게 예산을 전용하니 전용전문가로 바꾸시든지.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두 가지 전용이 있었는데, 한여름밤의 작은음악회 이 부분은 사실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사 부대비를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못 된 부분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신경을 써서 새롭게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 동평초등학교 출연보상 예산이 전체 645만원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넘는 4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여기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단이 학교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2007년도에 당초 예산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집행을 20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2007년도에 명시이월로 6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들어와서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에 한 번 출연을 해서 저희들이 출연보상금을 150만원 지급하고, 그 다음에 서예휘호대회시 축하공연에 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동평초등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그 이후에는 출연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440만원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출연보상금을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도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2007년에서 2008년으로 명시이월금이 넘어왔다고 하는데 출연보상금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도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은숙
서은숙위원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어쨌든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를 구청 행사에 활용할 경우에 출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출연보상금은 당해에 소요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로 44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것도 추경에서 감액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문화체육과가 어쨌든 문화행사나 문화행사에 따른 출연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지만 소소하게 여러 명목으로 드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하실 때에 가능한 이런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고, 활용되지 않는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서 감액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 예산에도 이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모르겠는데.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2009년도에는 없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앞으로 다른 부분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께요. 128페이지에 전포동 구상반려암 토지매입 예산 1억 9,000만원 중에서 대다수인 1억 7,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이 1억 9,900만원이 2007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들 구상반려암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2,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9,900만원으로 2,000㎡를 다 사면 예산이 남을 사항이 아닌데 사유지 1,285㎡는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대학교 소유 부지하고 그 다음에 사찰 소유 부지가 매출 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그 부분이 1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시기가 언제입니까? 매각 의사가 없어서 포기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작년도 상반기 정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상반기에 매각 포기를 했으면 추경에서 이 부분을 정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느 시점에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 무렵에 가서 반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까지 불용 처리를 못한 부분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반납하라고 합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나 국가에서 별도 공문이 내려옵니다. 며칠까지 반납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국·시비 반납은 전부 불용처리되는 부분이네요. 추경에서 예산편성할 수 없고, 그대로 불용처리되어 버립니까?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이것은 문화체육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시비를 많이 쓰고 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세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올 6월달에 시 지시로 인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8년도에 불용처리된 예산을 2009년 6월에.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시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납처리를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9년 예산으로 결산처리가 되겠네요?
진만
손진만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놔 두었다가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예, 서은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셨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거의 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13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권 사무추진비의 자산취득비가 예산액 2,413만원 중 2,019만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411만 1,000원이나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원실에 TV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액자를 기증해서 TV를 안 사는 바람에 불용이 남았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6페이지 완벽한 호적관리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항온항습기 수리 및 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필터 교체를 했는데 금액이 절반 정도, 5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 금액이 2배 정도 되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호적업무가 가족관계등록업무로 바뀌었습니다만 아직 호적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서고에 항온항습기 필터 교체 및 수리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수리비인데 다른 과에서도 필터 교체 및 수리를 했는데 53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것은 1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2배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온지 20일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어서, 왜 비싼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계시는 계장님은 모르십니까?
경은
오경은위원장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해마다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합니까?
과마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온항습기 필터를 교체 안 하는 과도 물론 있었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53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똑 같은 데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계장님!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사무관리비에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수당이 7만원 집행되었죠?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예산 편성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56만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08년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위원 수당이 7만원만 집행이 되었다는 것은 회의에 민간위원이 1명밖에 참석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보통 회의시 민간인이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민간인 위촉된 위원이 네 분인데 개최도 2008년도 한 번 밖에 안 했고, 참석은 한 분 밖에 안 했는데 저는 이 사항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 때 조금 조정해야 할 사항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교수 두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민간인 한 분인데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사유를 보면 민원서류 이의신청 했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갑자기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월례회 하듯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오라고 하니까 변호사, 교수는 바빠서 한 분 밖에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돈은 과다 편성해서 추경에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몇 차례 개최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때는 부족액을 추경에 편성하거나, 예비비 등에서 지출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면 자원봉사자 여비 및 식대가 있습니다. 222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그 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도 보면 민원실 자원봉사자회 운영비가 4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 40만원 들어간 부분과 여비 및 식대 222만원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자원봉사자가 우리 과에 17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40만원은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 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 한 번에 20만원 범위 안에서 해 주고, 또 240만원 편성해서 222만원 지출한 이것은 오신 분들 차비조로, 식대조로 하루 1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1년에 240일 참석한다고 보고 했는데 참여가 220일 밖에 안 해서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하루 오면 1만원이다.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식사값 하고, 차비조로.
선미
김선미위원
17명이나 필요합니까?
중영
권중영민원여권과장
한달에 한 번 참석하는 분도 있고, 두 번 참석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태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44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구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린웨이 블루웨이도 제작해서 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런데 정수물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수물품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가지고 계시는 것이 없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찍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대장을 보니까 비데 중에 1대는 2003년 6월 28일날 폐기를 했는데 물품관리카드에 미 정리가 되어 있고, 전산화 과정에서 등록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압 웰빙기 1대는 전산 등록시 누락된 사항이고, 초자기 실측기 1대는 전산 등록시 누락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번에 결산심사 때 지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자료 정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다른 것은 잘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정수물품의 전산등록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금연클리닉 운영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연공원 조성 조형물 제작설치비 300만원을 전용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전용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용하게된 것은 어린이대공원에 금연자율공원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전용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는 것은 위원들이 조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대한 예산과목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용을 해서는 곤란하거든요. 만약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한다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원에 하게 된 것은 시내 각 유원지 공원 등에 금연자율공원을 지정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도 작년 4월에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리다보니까 조형물의 설치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에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 사업에서도 전용을 500만원을 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액이 450만원에 불과한데 전용을 500만원 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완전 주먹구구식이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줄넘기 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실 줄넘기대회가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그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금연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홍보비로 이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143페이지에 노인줄넘기 및 노인체조대회 보조비 700만원이 다 써졌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줄넘기 대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서 부산진구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노인 율동, 춤 경진대회를 해마다 해서 지금 4회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분 정도 참가 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500명 이상, 지하 대강당에서 하는데 그날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하 대강당에서 한다면 노인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노인들 각 팀별로, 지역별로 이런 분들이 오셔서 솜씨를 자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제가 특별위원회에 들어올 때마다 금연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금연보조제로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삼도 나가고, 많이 나갔다고 했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8,500만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챙겨주시더라. 문자도 자주 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도 참는다. 그런 전화 받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굉장히 관리사들이 신경을 써 주시더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가지고 오는 물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연보조제로서 무엇을 썼는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금연보조제는 오신 분한테 의사 검진을 통해서 적절한 보조제를 지급하게 됩니다. 주로 니코패치라고 붙이는 것을 주고, 또 녹여서 먹는 니코친 엘이라는 보조제도 있고, 보조제가 약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보조제를 지급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는 부산진구 구민이 아니라도 오면 같이 참여가 가능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가능하면 진구 중심으로 하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금연에 몇 퍼센트 달성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8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등록을 2,286명이 해서 6개월 성공하신 분이 1,675명으로 약 73.3%가 성공했습니다. 6주 성공자는 2,099명으로 91.8%인데 이 분들한테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계속 해서 문자로 확인도 하고, 전화로 연락도 해서 금연을 이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연에 관해서는 공항을 가든지, 공공장소에서 금연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은 식당같은데를 가 보더라도, 근 1억 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금연보조제도 했는데 이것이 73%의 성과율을 올렸다고 하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 만큼 또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1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영양사업 인형극 키오스크, 비만체험 조끼를 구입했는데 몇 개를 구입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조끼 1개당 35만원짜리인데 이것을 약 15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한 번 구입을 하면 얼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신청한 분들 소수 인원들이 하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전시용품으로만 구입하신 것이 아니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전시용은 아니고, 일단 같이 착용을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35만원 15벌 하면 안 부족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신청한 회원들이 보통 이삼십명 되면 이용을 교대로, 연번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금연사업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주민의 어떤 청결과 주민의 건강관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으로 15벌 사서는 저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써보니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융통성있게 활용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앞으로 추후 더 필요하면 추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양용식위원
양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보고에도 있었는데,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예산현액이 2억 8,334만 2,000원 중 2억 5,432만 4,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901만 8,000원이 되었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예산 10% 절감해서 그 부분도 조금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실제 저희들이 목표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목표인원 3,600명에 대해서 목표인원을 정해서 실제 사업을 수혜를 드린 분들은 3,699명으로 100%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식품공급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작년에 상당히 저가 입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입찰이 저가로 들어와서 그렇다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입찰을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입찰가가 작년에 87% 정도로 아주 저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입찰이 적게 들어와서 그렇다면 또 품질이 안 좋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세심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대상자들에게 지급되는 식품들은 전부 최상의 상품을 하도록 매번 우리 영양사하고, 직접 현장나가서 확인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우리 시책사업이나 구책사업으로써 10% 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양에 대해서 영유아에게까지 10% 줄여서 하면, 거기에 건강이 좀 부실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건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목표액이 일단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최대한 이 부분을 좀더 대상자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태
홍순태위원
홍순태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156페이지 보시면, 주요불용내역이 보조사업이다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예방접종사업에서 민원실 운영까지 장비유지비가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의 불용비율이 최저 55.3%에서 100%까지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경비만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야 할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장비유지비는 의료기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수리할 요인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액도 큰 금액도 아니고, 1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마침 작년 같은 경우는 고장이 안 나서 소위 말하자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이래하다가 고장이 나면,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도 그렇고해서 일단 그것은 비상적인 그런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10년도 본 예산에서도 조금 여러가지 수리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예산반영이 필요한만큼만 선정해서 올려주시고,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즘 초등학생이나 이런데서 부산에서, 왜 부산에서 특별히 신종플루가 많이 발생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부산은 항만의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또 교통이 발달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에서 오는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우리 부산진구도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다소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진구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경은
오경은위원장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치매 교육자료 제작 및 강사수당이 지급되고, 또 강사수당이 밑에 2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2개가 구분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거는 표시를 사항설명서 표시가 중복으로 된 사항입니다. 강사수당 한가지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한가지로 작성하실 때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치매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치매교육은 치매환자 가족하고, 치매환자 이런 분들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아직 치매조기검진 사업이라 해서 우리 관내 노인 800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런 분들한테 1차 선별검사를 해서 좀 의심이 가는 노인분들 2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그 치매환자들에게 치매교육을 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족들에게 더 많은 부양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치매에 대한 이해와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보호서비스, 간병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좀더 면밀히 많이 실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치매교육강사수당은 이게 지금 한번 교육을 실시하신건가요? 몇 번입니까? 1년에.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분기별 1회씩, 그러면 2008년도에 4번을 실시하셨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알겠습니다. 치매노인 지금 우리 노인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강한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교육이 좀더 확대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83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 부산진 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비 2,3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부산진 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써 주민서비스박람회 예산이었습니다. 2007년도 주민서비스 우수지자체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던 사항인데, 이 예산이 2007년 12월 28일자로 교부되는 관계로 해서 2008년도로 이월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이걸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장소가 학생문화회관 광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만, 그게 광장의 보수공사로 인해서 2008년도에 사실상 개최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예산을 전체 전액 반납하고 2009년도에 다시 본 예산에 편성해서 2009년 5월 24일날 주민서비스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에 의해서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설명은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알고보면 주민서비스박람회 행사 아닙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굳이 사업명을 부산진 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박람회가 8대 주민서비스와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한 공동체 만들기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아니, 이게 예산의 집행내역도 예산 이름과 예산 집행내역이 내용적으로 좀 맞아야 되는데, 제목은 한 공동체 만들기인데 말씀하신 내용은 서비스박람회로 나가니까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서 표기상에 이 부분.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전체적인 타이틀이 한 공동체 만들기고, 그 안에 우리 구에서 한게 주민서비스박람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한 사업명 그대로 좀 표기해 주시는게 더 보기에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추경에 감액을 못한 사정이 반납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상 2008년도에 10월에 개최하려고 예정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수공사가 또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
은숙
서은숙위원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수공사가 끝나면 할런지 생각하다가 결국 못하고 시기를 놓친 관계로 해서 반납을 하고 2009년도 본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자 워크숍 행사진행비 1,5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워크숍과 같은 행사진행비를 굳이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정이 좀 특별히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 복지정책평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특별지원금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런 특별지원금을 항상 연말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니 좀 문제가 있어서, 2008년 11월달에 이 교부결정이 된걸로 해서 2008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2회 추경을 12월말 다 되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그런 기일적인 그런 여유가 전혀 없어서 할 수 없이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상사업비가 지금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경우라는 말씀이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그 앞에 171페이지에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제공 역량강화에 사회복지담당자 워크숍 730만원 지출된 이 워크숍과는 내용이 다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제공 역량강화에 이미 사회복지담당자 워크숍 73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사업이 다른 겁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2007년도 또 복지종합평가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을 받아서 이것도 1년 늦게 이월되어서 2008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고.
은숙
서은숙위원
이게 지금 상사업비 때문에 계속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는거네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 민간경상보조 5,6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63%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불용처리율이 높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우리 구에 2008년 5월달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개소해서 사실상 드림스타트사업의 서비스는 2008년 6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개소를 하려면 집기를 산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사무실 또 꾸미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은 1년치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동안에 다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된,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에서 6개월 정도 예산이 빠진다 하더라도 지금 63%나 불용처리가 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추경 때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전액 국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삭감조치를 할 수가 없고, 가내시, 확정내시, 변경내시 그런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국비나 시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로 인한 사업의 차질들이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운용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래서 국·시비일수록 더 절차에 맞춰 잘 써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구에 내려와서 쓰여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또 이 사업의 해당자인 사람들에게도 잘 설명하셔서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잘 홍보하시고, 예산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이미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줄로 믿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2페이지에 631 예치금 회수하는거 있지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소득 특별회계 말씀하시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전년도에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을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과목으로 현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 예산과목으로 오류편성해서 결산한 사례입니다. 맞지요? 오류편성 되었지요?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것 오류편성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과목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 예산과목으로 오류편성 했습니다, 여기. 과장님!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산서 작성시에 지방재정법 등 각종 법령 및 지침에서 요구하는 체계적이고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산서 작성시에 이게 오류편성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사항은 조금더 확인을.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제가 지금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잘못 편성된게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과목으로 현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맞습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건 오류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오류편성이 아니고, 과목을 그렇게 예치금이라 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은 항상 우리 영세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600 과목의 이름이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이게.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임시적 세외수입하고 틀립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체 세외수입 안에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별도 과목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되는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과목 622로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631로 예산과목을 오류편성한걸로.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세입이기 때문에 600으로 해가지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를.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를 한번 새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결산서 작성시에 지침에 의거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제가 판단했거든요.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산편성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디어디에 있는가하면 세입·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아마 세입 계정에서 세외수입 계정하고는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편성된 것은 저는 아닌걸로 생각합니다. 예치금이라는 것은 항상 저소득 주민들에게 융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을 예치해 놓고 있다, 이렇게 그런 과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게 그러면 그 당시 담당자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하고.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결산검사를 할 때 조금 의견이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선
이용선위원
그러면 서로 오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
이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서은숙위원
서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용품 구입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예산이 지금 366만 5,000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중에 80%나 되는 29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80%가 넘는 불용액이 생긴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장애인표지판을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하는데, 장애인표지판이 2008년도에 지금 한 종에 한 색깔로 되어 있는 장애인표지판을 2008년도에 재외국민장애인표지판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고, 색깔도 달리한다는,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장애인표지판을 제작을 안 하고, 조달청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이게 한 10월달까지도 조달청에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이 바뀌어서 세분화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새로 제작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2007년도 것을 계속 쓰다보니까 결국 연말까지 이 예산이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원래 초기에 장애인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기존에 쓰고 있던 장애인표지판이 낡았거나 아니면 추가해야 되거나 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표지판이 바뀔 것을 예상하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007년도에 회의에 갔을 때 장애인표지판이 세분화되고 바뀐다고 회의석상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초기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잡을 때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4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종으로 확대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핵심은, 4종에서 7종으로 바뀐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복지용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관내에 지금 장애인 관련한 편의시설이나 용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확충하거나 추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장애인표지판을 구입하기 위한 전체 예산입니까? 이 예산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 복지용품 구입내역 안에 장애인표지판도 들어갑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20% 밖에 안 썼다는 것은 표지제작 80% 말고, 나머지 20%는 복지용품 구입하는데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용품의 대부분 예산은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장애인표지판은 표지가 바뀌어서, 형식이 바뀌어서 바꾸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더 추가할 곳이 생기거나 낡은 곳을 바꾸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표지판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2007년도 것을.
은숙
서은숙위원
그대로 쓰고 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추가하지도 않았고?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장애인표지판이든, 복지용품이든 전부다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표지판이 바뀌어서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진구 안에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만한 문제는 없었는지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예산이 되어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장애인복지용품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업무의 문제상 표지가 바뀌기 때문에 1년 뒤에 이거를 어차피 바꿀 것, 1년 그냥 넘어간다라고 업무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것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시설은 길을 가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갖추어지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표지판을 올해 해갖고 내년에 바뀌어서 바꿨다고 해서 저는 이것을 예산낭비로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좀더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당자님들께 좀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어떤 예산집행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내용인데요,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부산진구 건설 사무관리비 전액 1,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기가 부족하거나, 결산추경시에 예산이 늦게 배정되어서, 이런 문제인데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이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운영비는 연말에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 때 노인이 살기좋은 도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노인욕구 조사분석하고, 또 선포식 개최라든지 또 어떤 노인기초노령관리카드 보관 케이스 제작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달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지금 명시이월된 사무관리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내역이.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의 욕구를 조사 분석하는 용역이랄까 하는 그런 비용하고, 또 관계기관에 따른 업무연찬비하고, 또 자료발굴에 드는 어떤 소모품비, 그리고 또 선포식을 위한 개최비용하고, 또 기초노령연금관리카드 보관을 위한 케이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우리가 지금 진구가 노인이 살기좋은 부산진구 건설 선포가 2008년.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올해 1월 24일날.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 초에 되었지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2008년도 추경에 예산이 잡혔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연말에.
은숙
서은숙위원
공기부족이 원인이라는 말씀이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11억 중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이처럼 대규모로 불용처리가 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당초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초읍에 있는 상록원하고 전포감로 실버홈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전포 감로 실버홈이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민간자본을 보조할 경우에는 반드시 좀 정교한 검토나 특히 복지관련 시설같은 경우에는 의도와 무관하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경우에 정교하게 검토해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208페이지입니다. 평일 아동 급식지원비 2억원 중에서 4,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에 방학중 급식아동 지원 예산도 3억 2,000만원 중에서 4,50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평일 아동 급식은 18세미만 기초수급자등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급식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이 많이 과다 내시에 따른 불용처리액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과다 내시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도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솔직히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저희들 요구액보다 많고 하면 추경때 저희들이 감액 내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이 큰 것이 대부분 감액 내시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비나 국비에서 전혀 듣지를 안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산이 남았는데도 더 내려오는 추경때 더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관내 평일 아동에게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맞는 예산은 한 1억 5,000만원 정도만되면 되는데 2억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5,000만원 정도 불용처리된다는 말씀입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우리 관내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는 없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동 단위로 저희들이 또 협조를 구하고 학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구하고 하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 100% 답변은 못하지만 거의 99%까지는 저희들이 굶는 아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찬가지로 복지사업과도 국·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다 내시된 부분이나 우리 관내에 필요이상의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국가나 시에 문제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78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건입니다. 보셨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부속서류가.
용선
이용선위원
부속서류 드릴까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저희과 해당 부분만하는 것입니까?
용선
이용선위원
맞습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2008년도 회계연도의 일반연도의 사고이월비 중에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2009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비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것은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추가경정때 의회의 예산 승인을 받아서 반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제가 사고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사고이월비는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해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다음에 공사에 임해야 되고 다음 연도에 반드시 지출이 이루어져야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에 대하여 누락없이 명시이월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만 사고이월에 반영해 가지고 상기와 같은 노인장애인복지회관과 같은 사례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정확하게 집행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를 방지하고 감독해야 될 국·과장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또 다시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태도 또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복지사업과장
그것을 의회를 경시한다고 확대해석하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바르게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새롭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셔서 해놨는데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앞으로 예산 집행에 수월할 것이고 이것은 보니까 좀 직원도 문제지만, 감독해야 될 과장님이나 국장, 국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섭
이판섭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전에 복지사업과장처럼 앞으로 예산 집행시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집행에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앞으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은
오경은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섭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1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숙
서은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산 초과집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일사업내에서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세부사업내 편성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서 일정하게 융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과에 보면 예를 들면 213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마대 제작 비용, 다음에 214페이지에 청소차 주차비 예산,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차량비 이런 예산들이 본래 계상되어 있던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면은 전혀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예산에 보면 품목별 예산은 어떤 목간이라든지 옛날에 세항, 세목 이래가지고 그것을 구분하면서 예산 집행의 경직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총 세목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저희 과에 네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액을 보는 것 같으면 보통 보면 2억에 백 몇 십만원 정도되고 이런 것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센트를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추경에서라든지 살펴봤으면 하겠다는 것을 느꼈고 종량제 봉투같은 것은 이렇게 많은 양을 제작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었고, 청소비 주차비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는 주차장에 급지가 오름으로써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특히, 청소과같은 경우에는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경비상의 부족분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예산 경직성을 피해가기 위해서 저는 마련해 놓은 제도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추경의 본래 취지를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고 모자랄 것이 예상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추경에 삭감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흥섭
김흥섭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이용선위원
연일 복구사업에 수고가 많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에 이자수입 발생이 충분히 예견되지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 과목없는 세입금이 수납된 사례가 있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특별회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신규편성이 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정기적금으로 일반예비비라든지 전부 정기적금으로 해서 전부 다 이자수입이 넣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조금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십시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미안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재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쌈지공원 조성 및 녹지공간 정비의 시설비가 2,690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시설비 결산 금액 2007년도보다 오히려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 중에서 쌈지공원 시설물 정비비는 2007년도에도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896만원만 지출되었고 공원내 편의시설은 2007년도에는 2,33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845만원만 지출되고 조형소나무 전정비는 2007년도에는 95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2008년도에는 500만원만 지출되었거든요. 이렇게 사업비를 대폭 줄여도 공원 및 녹지공간의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합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이 내용들은 그때그때 상황 따라가지고, 올해 보면 제1회 추경에 조형소나무 전정사업을 어린이대공원 앞에 15개를 해서 490만원을 집행하고 추경에 예산 증감 사항들이 세출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가지고 10% 절감을 하고 기획실에서의 내용도 있고 그래서 쌈지공원이 보면 지금 현재까지 94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내에 시설물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파손되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교체 내지는 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저는 차이나는 금액을 그런 생각은 안하고 조형소나무는 본래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정작업을 매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정작업비가 2007년도에는 950만원, 2008년도에는 500만원이나 지출되었다면 전정작업을 저는 절반했다고 보는지, 안 했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공원이나 녹지공간은 신규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과장님 직접 나서서 예산 확보를 잘해 가지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제가 저번에 일간지신문에 부산시에서도 녹지과장을 따로 외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부산시 푸른부산만들기사업을 크게 벌이는 것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 점에 유의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진구도 매년 요즈음도 보면 당감동, 가야동, 서면 교차로 부분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다음에 가실 적에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부산진구가 좀 더 많이 푸르르졌다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복구사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용선
이용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부속서류에 보면 조경원상복구비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거기에 보면 원인자의 가로수손괴에 따른 조경복구비의 경우에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로수가 부분손괴인 경우에는 세입·세출 현금으로 세입조치하고 가로수 완전손괴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관금액되어 있지요?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용선
이용선위원
이 규정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내용은 저희 세입·세출외에서 언급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부담금하고 세입·세출 현금으로 구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예를 들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의 현금같은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산 추경때에 이것을 동일시하라고 권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저희들이 구세과에다가 보관은 합니다만, 이 내용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회계규칙 여기 보면 제4절 세입·세출외 현금 이것은 은밀히 따져서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그래서 보관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은 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로수 부분손괴의 경우에는 세입·세출하면 이것은 원인자가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원인자가 처리 안 하면 거기에 보관금 내지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받아놨다가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자에 대한 안전조치만 하면 되는데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하고 이것은 헛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계처리 기준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명확히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근거를 확보해 보십시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하겠습니다만, 이 사고는 일반교통사고하고는 다르거든요. 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녹지직이 우선 나무가 반쯤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회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일단 돈을 받아들이고 생육상태를 보면서 이것을 완전히 뽑아서 버려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관리해서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면밀히 신경을 써서 봅니다. 그런 경우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과장님, 그 업무 지침은 당연하신 것이고요. 이것이 두가지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로수 부분손괴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을 하고 완전손괴인 경우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지금 부속서류 181페이지에 있는 보관금에 보관해 놨다가 거기 안전조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분손괴의 경우에는 세입·세출 현금세입조치하였고 완전손괴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일시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조재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있게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승인안 심사후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