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저번 재무건설위원회 때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신방학초등학교 대로변에 벽화사업 있잖아요, 청구아파트와 벽화사업을 연계해서 같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답변서를 달라고 했더니 답변서가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추가분 6,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3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벽화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어제 위원님 질의가 있고 난 다음에 저와 우리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도색으로만 할 경우에도 거의 두 군데더라고요, 두 군데가 긴 구간이기 때문에 한 2,000만원이 도색만해도 그렇게 소요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아파트나 한양아파트처럼 타일이라든가 도장을 할 경우에는 6,3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6,300만원 어차피할 때 같이하면 좋지 않아요, 그자체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예산만 반영되면 할 때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신방학초등학교 위쪽은 지금 벽면을 해서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니까 다 지워지고 굉장히 지저분하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거기는 담쟁이가 언제 심었는지 모르지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쟁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담쟁이가 만약 아주 잘 자란다고 예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색이,
용운
김용운위원
6,300만원 예산이 두 군데 예산이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김용운위원
계수조정인데 계수조정 전까지 담쟁이넝쿨이 잘 자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대략적으로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자체가 공간이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주변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어린이공원에서 체육시설이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최소한 운동기구를 어린이공원에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이라서 어린이들이 낮에 이용하겠지만 주민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벽이라든가 저녁에 많이 이용하고, 그 분들이 이용할 때는 간단한 체육운동을 즐겨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어린이공원 우리구 38개소 중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못한 곳이 더러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속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7쪽을 봐주세요.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비가 올해 예산액이 2,000만원 책정됐었는데 추경 때 2,000만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4,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 중에서 유동광고물 용역비입니다. 애초에 고정하고 유동광고물 철거용역비가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은 고정, 2,000만원은 유동광고물 철거비용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말까지 1,840만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쓸 비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집행이 많이 된 이유는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불법광고물, 유동광고물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에도 수거를 하는 관계로 상당히 많은 광고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소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것과
이것과신창용위원
관련해 가지고 야간 시간에도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휴일은 특별용역비해 가지고 야간에도 예산이 포함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야간에는 우리가 필요시에 야간에도 철거가 되고 지금 현재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할 것 없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신창용위원
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가 2008년도보다 3,500만원 적게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용역비 7,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고정광고물 철거용역이 5,000만원 또, 유동광고물이 2,5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올해는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작년에 거의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이 늘어났고 또, 작년보다 50%정도의 예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행할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기정예산 4,000만원 중에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 2,000만원과 유동광고물 2,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의 차이점이 뭐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고정광고물이라 하면 간판종류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간판이 되겠고요, 유동광고물은 움직일 수 있는 간판으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전단, 벽보, 에어라이트 등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정비용역업체가 서로 다릅니까? 수거하는 사람들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용역업체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2008년도 광고물용역비가 7,500만원 중에서 6,500만원 집행하고 한 950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금년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추경에 요청했는데 예를 들어서 4/4분기에도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금액을 요청할 것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추경은 1년에 한번,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예산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12월까지 저희가 2,000만원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창용위원
판단했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을 저희가 수거하기 위해서는,
시로
수시로신창용위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적인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요인이 하반기에 계속 지속된다고 보셔야 되겠지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조금 전 김용운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 금일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서면보고를 해달라는 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금주위원
언제보고 언제 검토해서 언제 하라는 것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재무건설위원회가 끝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재무건설위원회가 그제 했는데,
저께
그저께이금주위원
했으면 이것 서면질의서를 뭐하러 올린 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께서 어제 오후까지 갖다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아침에 본다는 자체가 이것이 봐지냐는 것이에요. 뭐하러 이걸 보고합니까? 그리고 돈이 많아요? 서면질의가 되면 바로 갖다 주든지 아니면 그 전날 갖다 주어서, 우리가 서면질의 받는 이유가 뭡니까, 검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고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예결위원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올라와있으면 이것을 언제 보고 언제 결말지으라고 이것을 올립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상임위에서 어제 오후 5시까지 갖다달라고 했습니다.
오후
오후이금주위원
5시에 왔어요? 제가 어제 여기에서 6시에 나갔는데요. 제가 이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료요청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드냐 이것이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 답변자료를 신방학초등학교의 현장을 답사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파악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그런데 6시전에는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의회에서 6시까지 있었어요, 누가 얘기해 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만약 오늘 아침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료가 273페이지 도시경관 개선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추경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경관개선사업은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그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죠
아니죠이금주위원
. 도시경관개선사업이 원래 당초 예산이 기정예산이 1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 더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는데 또 인상됐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헷갈리시나 본데 잠실운동장에서 뭐하는 게 지금 5,000만원 거기 올라온 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전체적인 포괄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개선비에서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8,000만원 돼 있잖아요. 원래 저 2009년도 예산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8,000만원에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2억3,000만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라는 얘기는 잠실운동장에서 전시회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예산항목에 보면 도시경관개선비 그래서 1억8,000만원, 저는 이걸 보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림픽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항목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추가돼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잠실운동장에서 전시회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서울디자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디자인 올림픽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지정을 계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디자인 올림픽으로서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 동안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근데 이 계획이 언제 올라온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가 7월 10일 최종적으로,
금주
이금주위원
올라온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참가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근데이금주위원
좀 제가 아쉬운 것이 지금 서류가 왔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더라고요. 분량이 많은데 사실 디자인 올림픽 전시참여 계획이 7월 정도에 올라왔으면 최소한 재무건설위원회하고는 다 얘기가 됐던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상임위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다 됐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제라도 오면 제가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자료요청이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나오니까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나머지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가로변 옹벽벽화 개선사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어디를 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가로변 옹벽벽화 개선사업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에서 사실상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온 사항인데요. 여기에 대한 3개소는 한양아파트 옹벽하고 쌍문 근린공원 옹벽, 그 다음에 방학동 청구아파트 옹벽 세 곳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도시경관개선비가 있는데 개선비 품목은 뭡니까? 옹벽이라던가 개선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현재 1억8,000만원이 2009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용된 겁니까? 사용이 다 돼서 추가로 지금 벽화가 올라온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곳은 2009년도 2월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건의 사항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건 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주민건의 사항을 우리가 수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빠졌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경관개선비로해서 1억8,000만원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예산이라는 건 2009년도에 모든 저희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 계획에 의해서 1억8,000만원이 다 사용됐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억8,000만원이라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시디자인 기본기획을 용역을 주기 위한 금액이 1억5,000만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다 사용이 됐느냐. 이 얘기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거기서 전혀 유두리가 없다는 얘기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묻는 얘기만 하세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1억8,000만원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왔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용내용이 지금 용역 준 게 1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1억5,000만원 중에서 지금 용역을 준 부분이,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다음에 하고요. 정확하게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서울디자인 올림픽 전시회는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각 자치구에서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이 우리 도봉구 디자인에 대한 전시회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줍니까?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한 50%라도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애초에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걸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은 한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총 7,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적어도 디자인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경비가 한 5,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외에 세레모니데이, 또 그 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서울시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온다면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2,000만원.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서 5,000만원 하면 7,000만원 행사네요, 결론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다 쓰게 되면 7,000만원 행사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도시디자인과 좀 이따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괜히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놓으니까 과장님이 무슨 말인지 뜻을 모르니까 부동산관리과부터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 부동산중개인 명패제작으로 520만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소가 파악이 안 돼서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부동산관리과장 복봉수입니다. 우리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청했던 것은 1,365만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감이
삭감이이금주위원
됐다는 말이죠.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삭감되는 과정에서 520만원 했던 것이고 실제로 중개업자가 679명, 중개보조인이 376명에서 한 1,050명이 됩니다.
근데
근데이금주위원
중개업자 명패제작이라는 것은 중개허가 낸 사람의 명패를 우리가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그 중개업자인 사무소에 등록증을 보통 비치를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식별이 어렵고 또 중개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명패라는 표현보다는 친절하지 못한 중개업자가 있을 경우에 신고하자는 그런 안내판식으로 해서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중개사업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제 명의를 빌려서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파악이 좀 돼 있습니까?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사실 지도단속을 우리 공무원 한명이 한 1,000여명을 단속하기에는 좀 불편한데 행정개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한 실적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것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왜냐
왜냐이금주위원
하면 그걸로 해서 좀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봉수
복봉수부동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지도단속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은 예산서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산에 잡히지 않는 건데 삼성 래미안 자투리땅 녹화사업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5억390만원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금주위원
이게 지금 매입비만 되는 겁니까? 녹화까지 다 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면적이 약 333.4㎡가 되는데요. 순수한 보상비로만 5억3,000만원 이내에 하려고 하고 있고 공사비는 내년도 서울시비로 자투리 땅 녹화사업비를 배정받아 하려고 여기 편성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9년도에 우리 쌍문동에 자투리땅 매입비로 해가지고 얼마 그 때 예산이 잡혀있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예산은 이 부지가 아니고 그 반대쪽입니다. 변전소 앞쪽에 도로변 쪽에 있는 땅을 매입하자는 겁니다.
근데
근데이금주위원
그게 상의는 다 된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종결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여기 보니까 쌍문동 변전소 주변 자투리 땅 녹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땅 매입비가 이것이고 나머지 녹화사업비는 별도로 잡겠다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녹화사업비는 시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이금주위원
사실 제가 이쪽 지역에 있지만 그때 둘리공원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때 거론됐던 땅입니다.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둘리길 조성,
금주
이금주위원
건축과에서 이걸 건축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간단히 살 수 있었던, 예를 들어서 얼마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때 처음에 둘리길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 요구사항이었고 그때는 약 한 4억4,000만원 정도에 매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둘리라는 그 사업이 중간에 타결되는 바람에 저희들 모든 계획이 어떻게 보면 절단이 됐습니다. 차단되면서 발생된 그런 관계입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어떻게 보면 한 1억원 정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285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마을공원 유지관리에서 감됐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 등 자투리 땅 녹화지역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우리 상용인부라든가 전문 인력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원지킴이라는 명목으로 공휴일이라든가 야간 또 새벽에 나와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에 장소나 면적에 따라 한 명도 할 수 있고 1개소에 두 명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한 111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희망
희망이금주위원
일자리,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뇨. 공원지킴이라고 하다가,
으로
그것으로이금주위원
대치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걸 하다가 희망근로사업이 착수됨으로써 그 분들을 희망근로로 전환시키면서 이 돈을 삭감, 감액하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과장님 지금 희망근로가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한시적인데 그 분들을 거기다 돌려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지킴이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타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이걸 희망으로 하게 되면 이 분들이 한 40만원 정도 타겠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약 한 4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그러고 한시 끝나면 다시 또 모집을 하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일부가 삭감이 된 거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우리 총 편성액이 2억4,000만원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출된 게 약 1억원 상당히 지출됐습니다. 지금 감액하고 나머지 일부가 남는데 그 돈은 12월 희망근로 하지 않는 기간에 하고 지금 현재도 어린이공원을 야간에 단속, 또 불량배 단속차원에서 하고 있는 해병대지원부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 4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것하고 12월 분만 빼고 나머지를 감액한 겁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서울시의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우리 도봉구에서는 24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4개가 아니고 21개소가 어린이상상공원으로 발족하고 있는데,
내가
내가이금주위원
저번에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24개 지역이라고 나한테 얘기하던데요. 24개소에요. 공사가 올해 그렇게 안 잡혔겠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 어린이공원 중에 상반기에 두 개를 완료했고 그 다음에 6월에 두 개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다섯 개를 발주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24개라고요. 전체적으로 24개라니까. 제가 이걸 왜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상상어린이공원 디자인한 거 보니까 상당히 잘돼 있더라고요? 미로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심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 특히 창2동 다람쥐공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부동산과장님도 그때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거기는 엄청나요. 그 얘기 보고받으셨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상상어린이 공원에 아까 김용운 위원이 얘기하듯이 거기에 운동기구 설치도 가능한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다고 어른전용이 아니고 애들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수인이 사용하는 건 안 되고 일반인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거,
금주
이금주위원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추경도 이번에 또 올라온 거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금주위원
이게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년도 상반기 5월 5일 어린이 날 이전에 2개 한 것은 100% 시비로 했고, 또 지금 6월에 한 것도 시비지원이 한 80% 이상이 됐고요. 지금부터 발주하는 것은 70%가 시비, 30% 구비로 추진하고 있고 예산기준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올해 공사할 것이 서울시 시비로 다 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상반기 2개소만 100% 시비로 하고,
금주
이금주위원
또? 또 할 게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15억원이네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15억원인데 여기 편성표에 보면 구비가 약 7억1,922만9,000원이었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6,100만원 넣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상어린이공원 계획수립 당시에 어떤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봉동이나 창동지역만 많이 해줄 수 없고 지역적 안배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쌍문3동에도 이 상상어린이공원을 1개 정도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쌍문3동 2개 어린이공원 중에 하나는 3년 전인가, 2년 전에 완료했기 때문에 노후된 공원 1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정했는데 그 면적이 100평 밖에 안 됩니다. 100평 갖고는 상상어린이공원 했을 경우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시에서도 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공원은 어차피 인구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서 확충을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 지역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원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또 이용자는 많으니까 확충하는 쪽으로 주민들이 협의해주면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상상어린이공원을 배제시키고 다른 데를 지정하자. 그러다 보니까 도봉1동 무지개공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말씀드리는 사항이 뭐냐면 상상어린이공원은 올해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소를 발주하고 내년도에 14개소,
금주
이금주위원
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두개 공사를 해서 그거는 시비를 받았어요. 앞으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구비가 30% 반영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죠. 30%.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시비로 완료된 건 두 군데 밖에 없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총 네 군데가 됐습니다.
비로
시비로이금주위원
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올해 몇 개해야 되는 겁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지금 5개 더 추가로 발주되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5개면 15억원 본예산은 지금 다 쓴 겁니까, 그러면?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다 쓴 게 아니고 15억원 예산은 현재 우리 구비가 확보된 게,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추경은 거기 금액 비례를 잡은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비례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상어린이공원 이것이 원래 아이템이 서울시에서 권장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하다보니까 시비, 구비가 들어가니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100만원이 들어간 것이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얘기하시면 되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6,100만원은 샛별어린이공원이 사업포기를 하고 무지개로 하다보니까 면적이 590이 늘어나고 늘어나는 경비에서 우리 구비부담액이란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올해 후반기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30%를 우리가 내야 된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전에는 다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듯이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상상어린이집은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그 분들이 그 시설을 원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놀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우범화된단 말이에요. 저녁에서 새벽까지 나가지 못하겠대요, 무서워서. 거기 자율방범 대원들도 구타 당한 적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원이 저지하다가 맞았다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상상어린이집이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정질의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우리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도 피해를 안보고, 이것이 우리 집행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구민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놀 공간도 사실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란 개념은 청소년입니다. 걔네들이 거기에서 음주, 가무하는 것이에요, 소리 소리 질러가면서.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이 예를 들어서 순찰하면서 저지하면 바로 싸움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어린이집이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을 하셔서 제일 먼저 근원적으로 CCTV를 의무화 시켜야 되요. 이것은 건의를 해서 CCTV 의무화해서 그것이라도 있어야지 아이들의 행동반경이 줄어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초안산 근린공원 저번에 설명회에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꼭 추경에서 15억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2010년도까지 갚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구의 최장기 민원이 되겠지만 이 15억 올린 것은 사업자하고 협의과정에서 조건부 협의가 됐습니다. 그 조건부 협의가 뭐냐 사업주는 처음에 보상비 300억이 되어야만이 협의에 응하겠다, 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떤 근거가 없는 예산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법상 계약이든, 사법상 계약이든 간에 어떤 전문 법인업체로부터 감정가격의 근거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의 기준점을 두고 해야 된다,
연한
당연한이금주위원
것이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뢰를 한 것이 총액이 약 193억 상당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감정평가를 했어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2개기관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개기관에?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한 금액이 두개기관해서 산술평균 나온 금액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얼마라고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설명할 것은 없고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안산 근린공원, 우리가 손실분 보상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하면 올해 우리 추경에 상당히 비약합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쓸게 없어요. 근 예로 말씀드리면 쌍문1동 44번지에서 구비, 매입비 들어오니까 이것으로 사업비,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업비가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데, 이것은 내가 판단할 때 여기 건축주하고 얘기할 때 조건부로 이번 12월 31일까지 이것을 기집행하겠다고 해서 약속된 부분이니까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사업주가 금년도에 보상비를 일단 100억이상 지급해 주지 않으면 보상받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 사업주 요구하는 것을 불응했을 때,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말씀하면요, 이것은 처음에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 해당과에서 못하게 딱 말을 끝냈어야 된다고요. 그것 하고 똑 같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차피 2010년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2010년까지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쌍방간에 협상이,
나는
나는이금주위원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을 굳이 12월 31일로 못 박는 것보다는 내년 3월이나 4월,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서 책정해서 주겠다 해서 이것은 피해야 된다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 사업주가 협의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대신 다른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금년도에 100억을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불응하겠다고 했다면 허가 취소 못 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 중지시키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분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수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야죠
줘야죠이금주위원
, 줘야 되지만 조금 기일을 더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2010년까지 가는 건데 그것을, 지금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약속한 사항은 끝까지 이행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항만 계속 버티다가 그렇게 됐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몇년 끌은 것입니까? 엄청나게 시간 많이 끌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쉬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분들하고 약속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행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그러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끌려온 것이에요, 사실. 과장님이 예전에 땅 변경해 주고 이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녹지과에서 일어난 일이 첫단추가 되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와서 근린공원 다 훼손시켜 놓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더해 봐야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예산은 상당히 많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0만원 더 올라왔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지중화사업, 그러니까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중화사업 부족분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디에
어디에이금주위원
지중화를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서울거리는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포돌이 광장까지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전주를 다 없애고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 사업을 하는데 전체 소요예산이 1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75%, 구비가 25%로,
비가
시비가이금주위원
오기 때문에 비율에 맞추어서 5,000만원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추가분입니다. 부족분을 우리가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동역에 디자인거리가 형성됐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3차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이금주위원
했잖아요? 과장님이 가끔 가다 가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어디를?
동역
창동역이금주위원
주변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내년사업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디자인거리, 창동역에 고가에다가 사진 시트지 붙여놓고 이것 디자인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화의
문화의이금주위원
거리입니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디자인 거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가에다가 사진 필름지 넣어가지고 조명 비춰가지고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이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인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산낭비이다, 고가에다가 사진 있습니다. 실사지 식으로 사진 빙 돌려가지고 조명 비춰주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깨끗한 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노파심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을 디자인거리를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메뉴얼이 오더라도 우리 도봉에 맞는, 벽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봉에 맞는 벽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TV를 보니까 강북구의 미아4동인가, 5동에서 벽화 그려놓은 것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문화공보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못 봤습니다.
것을
그것을이금주위원
참고를 해 보시고요. 우리 정서에 맞는 벽화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장님 이금주 위원님께서 제출요구한 초안산 근린공원에 대한 두개 감정 평가서, 그 다음에 신창용 위원님이 요구한 도시디자인과장님 정비용역업체 신청자료 그리고 김용운 위원님이 요구한 가로옹벽개선사업의 신방학 초등학교 추가분에 대해서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안해도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것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두 개만 하셔서 오늘 계수조정전까지 예결위원 모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초안산 근린공원은 이금주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추가해서 자료를 감정평가서 말고 현황, 저번에 설명해 줬는데 그 이후에 진행됐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기민원이고 빨리 해결해서 넘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도 알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288쪽 보면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저도 부탁을 드릴려고 그래요. 저도 공사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하면 과장님 생각에 장단점이 뭔지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제 생각하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열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산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상상어린이공원은 실제 저희구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이 38개소 있지만 구재원 부족으로 거의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해 왔습니다. 이런 악조건속에서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높일 수 있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제가 볼때 70%이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30%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전반적으로 전문가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관리가 잘되거나 이용주민의 효과가 100%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보완함으로써 이 사업은 가장 좋은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구체적으로 7대3의 비율을 떠나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들하고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에 근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그네라든가 시소 이런 시설이 없다. 그것이 상상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시설인데 그러한 시설도 도입해야 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아까 김용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애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와서 있을 동안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공간, 또 어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러한 것이 더 보완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모래판 울타리에 애들이 넘어지곤 하는데 그런 것도 넘어지지 않은 시설로 보완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싶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노후되고 도봉구의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안 되어서 상상어린이 공원으로 바꾸어서 하는데 좋은 점이 많은데 단점이 그것 같아요. 첫째는 정자를 없애니까 정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정자 없애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늘이 없어요. 의자는 있는데 물론 현재는 나무를 이동하다보니까 가지가 덜 뻗어서 그런데 그늘이 없는 게 흠이고 상상어린이 공원에 분수를 만들어서 특히 여름철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편인데 그늘이 없다보니까 잠시 쉴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는 외곽 쪽으로 조금마한 수목을 빽빽히 심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거기에 휴지버리고 담배피고 그러면 청소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겠다. 왜냐하면 시설이 완전히 자기자리를 잡으면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해 주고 아까 이금주 위원님 말씀처럼 CCTV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몰리는 때가 여름보다 가을후반이나 겨울에 중·고등학생들이 몰려다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PC방 아니면 그 쪽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제점이 있는 애들이 많은데 CCTV 의뢰를 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CCTV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275쪽입니다. 서울디자인거리 조성해서 현재 간판정리 거의 다 끝났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이성희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죠. 업체가 3개 업체에서 업체별로 따로 따로,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구역을 정해서 3개 업체가 합니다.
하고
철거하고이성희위원
간판을 새로 부착하고 있는 것을 한 업체가 다하는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3개 업체가 구역을 정해서 구역 안은 한 업체가 다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한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지중화사업인데 먼저 그러면 지중화한 다음에 공원사업을 할 겁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공원이 아니고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1, 2차로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1차 공사는 지중화가 포함이 되고 도봉산 입구쪽에 보도 재포장하고 옹벽개선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지중화가 다 끝났기 때문에 중앙화단 철거 등 그런 게 마무리될 겁니다.
점이
시점이이성희위원
언제부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차 공사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 2차 공사는 내년 1월부터 내년 6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봤을 때 도봉산 축제가 있는 기간인데 그것 생각은 하셨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도봉산입구부터 포돌이 광장까지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서울거리고 포돌이 광장부터 구 매표소는 국립공원 안이라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해서 구비로 간판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 200m 되는데 여기는 1.3㎞ 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730m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0m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립공원 안이라고 해서 여기는 빠져있어요, 지중화사업이. 물론 과장님이 바뀌셔서 내막은 모르시겠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수리를 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장
잠깐만 이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연설명은 조금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거리를 지중화사업에 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는 90%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포돌이 광장까지고 그 다음 구간은 국립공원 지역인데 그 쪽은 서울시에서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한 2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우리구에서 먼저 정산을 하고 3년 후에 50%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전하고 체결을 해서 그것을 아예 해주고 3년 후에 받겠다, 우리가 외상으로 하겠다는 그런 개념도 해보실 필요성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짧은 거리를, 내년에 그 지역은 국립공원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놓고 이것만 하면 내년 예산이 만약에 1억원 들게 5억원이 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여기에 대한 추가예산 5,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관에서 관심 가져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집수리 하는데 거실만 하고 주방 안 하면 모양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왕하는 거면 거리를 맞춰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철저히 가져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문제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이성희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계획서를 예결위원 전원에서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하실 때는 추경예산과 관련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권은찬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 짚었기 때문에 딴 건 없고요. 자료가 왔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용역에 2,000만원 증액된 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료 온 것을 보니까 계약기간이 2009년 2월 18일부터 12월 30일로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는데 일일공사라는 곳에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유동광물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움직이는 광고물을 수거하는데 준공일이 있고 기성준공일이라는 게 뭡니까? 다 1회, 2회, 3회, 4회, 온 게 준공이 다 되어 있고 준공일이 6월 30일 해서 1,840만원 지출됐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철거해서 중간 중간에 월별로 정산하는 개념으로.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준공일이라고 나오니까 무슨 준공일을 하는 건가해서 일단 준공이 건물 짓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거를 해갖고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할 때 몇 개 몇 개 갖고 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은찬
권은찬위원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8년에는 유동광고물이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2,500만원이 잡혀 있고 고정광고물이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불용처리가 956만2,930원이 불용처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2008년도에는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고정광고물은 현재 작년에 고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로 많이 들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각 구간별로 떼어라 안 떼게 되면 강제절거를 하고 과태료로 처분한다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유야무야됐어요. 맨 먼저 뗀 사람들만 손해를 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감사 때 할 문제지 지금 할 문제는 아닌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늘어났단 말입니다. 전년도에도 2,500만원 2007년도에도 그 수준에서 예산이 왔다가 2009년도에 유동광고물 정비를 하겠다고 2,000만원 편성해 놨다가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온 자료를 쭉 보면 100%가 현수막이에요. 그러면 현수막은 유동광고물로 보니까 현수막 정비를 했겠죠. 그러나 현수막은 고정시켜 놓는 것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7,500만원을 잡아서 불용액 956만원 나왔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전액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인 플래카드 문제는 플래카드는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에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정비내역을 보니까 전체 유동광고물이라 함은 요새 바람 넣는 것도 많고요. 입간판으로 바퀴 달아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광고물 정비를 한 내역을 보면 전부 현수막이에요. 가로형, 걸이형 이것뿐이지 현수막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철거하면 현수막에 달려있는 업체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고업체 전화번호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디서 달았다는 거는 현수막을 보면 금방 나오지요. 거기에 과태료처분을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처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리에
거리에권은찬위원
하면 과태료처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월까지가 1,8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과태료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난 금액이 지금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료도
과태료도권은찬위원
처분하고 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과태료를권은찬위원
납부들은 합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도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은찬
권은찬위원
100% 들어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100%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받도록 지금 계속 2차, 3차 뭐 독촉도 하고,
거의
거의권은찬위원
안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과태료 부과는 하는데 과태료 수입이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입란에 보게 되면 현수막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징수율은 35% 정도가 됩니다.
니까
그니까권은찬위원
그렇게 되죠. 아까 얘기한 1,800만원 못지않게 하겠지만 좀 강력한 단속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현수막도 문제지만 여기 보면 똑같아요. 앞으로 또 7월부터 또 12월 까지 정비하는걸 보면 또 마찬가지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는 현수막보다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 내놓는 문제나 이런 게 수거가 돼야지 계속 용역업체에 갑작스럽게 지금 정부에서 조기에 집행하라 그러니까는 그냥 다 갖다가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수거한 양을 지금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다 수거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봉구에 현수막이 올해 들어 갑작스럽게 늘어서 다 한 것이라고는 보여 지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자체가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봤지만 현수막을 여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니까 사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좀 덜 합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다는 기간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에 아주 말도 못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준 이유도 현수막이 많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에는
전에는권은찬위원
아마 공공근로자가 현수막 떼지 않았어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뗄 수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들이.
은찬
권은찬위원
공공근로들이 뗄 수는 없다. 그러면 용역업체가 가서 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높이 달려 있어서 자르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전문 용역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2009년도에 고정광고물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2,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고정광고물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유동광고물만 배로 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동안에 작년에 정비한 내역이 있어요. 시루봉길, 도봉로길 해가지고 계속 정비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도 이런 고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입간판이나 이런 것도 규격이 있지 않습니까. 규격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김원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주셔가지고 하겠는데 가로변 옹벽개선사업 추가분이 신방학중학교하고 방학중학교 건너편이 또 추가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7월 1일날 부임해서 현장을 갔다 오신 적은 있으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자료가 지금 사진 찍은 게 다 흑백으로 사진을 찍어다가 자료를 주십니까? 네? 말씀 좀 해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만약에 칼라가 필요하시면 앞으로는 칼라로 저희가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히
정확히김원철위원
해주셔야죠, 정확히. 그러면 가로변 옹벽벽화개선사업과 관련해서 2009년 6월 4일 구청장님께 결재 받을 때도 이렇게 흑백으로 해서 결재 받았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앞으로는 칼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현장김원철위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던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한양아파트 쪽은 두 번 갔습니다. 근데 좀 지저분하고 신방학중학교 앞쪽은 두 군데였는데 담쟁이가 밑에서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려 놓은 쪽은 한쪽이었지만 많이 퇴색이 돼 있었습니다.
진짜
진짜김원철위원
현장 갔다 오셨지요?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양아파트 세 군데는 깨끗하게 나와 있습니다. 쌍문동 한양아파트 옹벽, 한양아파트 자체에서 벽화사업 언제한 지 알고 계십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김원철위원
했습니까?
원철
김원철위원
2008년도에 자체사업을 했는데 1년 동안 벽화사업한 게 이렇게 낙후가 돼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아파트에서 어떤 식으로 벽화사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상당히 비에 많이 들떠 있었고 많이 퇴색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자체에서 했을 때 페인트로 했고요. 지금 구청에서 해주는 타일인가 붙여서 그림 넣어서 디자인화 시켜서 해주려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페인트만 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어제 중랑구까지 갔다 왔습니다. 벽화로 도시갤러리한 곳을 몇 군데 돌았었는데 그쪽을 돌아본 결과 그 타일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써서 아주 상당히 잘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한양아파트 옹벽이나 쌍문 근린공원 옹벽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방학동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금액이 적고 많고 이전에 학교옹벽은 담쟁이덩굴이 이렇게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 갔다 오셨다며서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담쟁이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우거진 담쟁이덩굴을 다 벗겨내서 타일을 씌우면서 우레탄으로 페인트칠을 할 거예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 옹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담쟁이가 늘어져서 커버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갔었을 때 담쟁이가 지금 현재 밑바닥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도색을 하면 담쟁이를 다 걷어야 되는 겁니다.
가는
올라가는김원철위원
게 아니잖아요. 이 사진에도 다 담쟁이로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담쟁이가 덮여있는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0m가 넘는데 35m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 사진을 보세요. 다 담쟁이로 덮여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론김원철위원
예결위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추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갔다 오셨죠?
기가
거기가김용운위원
제 지역구인데 방학2동 동사무소에서 쭉 가다 보면 도로 여기 보면 이제 윗 그림이에요. 여기는 흑백이 되가지고 지금 시커멓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금 이쪽 아래 이것은 신방학중학교 앞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약간 담쟁이넝쿨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담쟁이넝쿨이 사진으로 봤을 때 왼쪽부분은 담쟁이넝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재본 결과 50m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담쟁이넝쿨 있는 데는 제외를 하고 35m를 저희가 소요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과장님. 아까 김원철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흑백이다보니까 전부 다 담쟁이넝쿨로 지금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들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칼라로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김원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지역구라 제가 알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사실은 공원녹지과장님, 여기는 옛날에 담쟁이넝쿨 식목을 했잖아요?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과거에 옹벽녹화사업을 시행했고. 또 지난해에 권은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는 원인을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실제로 예를 든다면 부연설명이겠지만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이변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도에 가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청도에 가서 감나무를 심으면 씨가 없어집니다. 나무가 종자가 좋데요. 그 나무를 인접지역 밀양에 갖다 심으면 또 씨가 발생됩니다. 여기는 담쟁이가 올라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의뢰했더니 자기들도 어떤 원인분석을 못해내고 있습니다. 수목과학연구소에 의뢰도 해봤고 또 담쟁이 전문가를 데려다가 현장에 모셔가지고 해봤는데도 담쟁이가 정상으로 다른 데처럼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여기가 한 5년 됐죠? 담쟁이넝쿨 심은 지가?
진열
김진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도 또 추가로 식재해서 다시 새로운 종자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미국담쟁이가,
제로
실제로김용운위원
여기는 담쟁이가 안 되기 때문에 방학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벽화페인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벽화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이왕하시는 김에 같이 하는 게 예산절감 면에서 낫지 않을까 싶어서 권은찬 위원이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과 관련 없는 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한 관계로 앞으로 또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추경예산에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창포원 교통처리개선 도로보수비가 3,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에요.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죠이금주위원
.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포장도로정비하고 도로시설물보수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포장은 아스콘,
금주
이금주위원
그러니까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스팔트 까는 거고요.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시설물보수로 나와 있고요. 도로포장정비는 그것하고 또 뭐가 틀린 거냐니까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도로포장하고 또 보도정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창포원 도로보수는 어떤 걸로 하는 겁니까? 지금 실제 정비가 아스콘을 덧씌우는 것 아닙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그게 아니고요. 창포원 개장과 아울러서 9번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그게 회차를 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되고 그래서 회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자재창고 그 쪽까지 연장해서 거기서 줄여서 이렇게 U턴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포장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창포원 교통체계개선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창포원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사실
사실이금주위원
우리나라 자체가 참 안되는 게 뭐냐면, 어떤 시설물을 하면 주변에 도로나 이런 교통체계를 먼저 기반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이금주 위원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집이 아무리 예뻐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안 좋으면 그것은 아무 효과 없는 거예요. 지금 도봉산역하고 7호선하고 1호선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죠? 공사계획이 돼 있죠? 공사는 지금 현재 안 해도. 그런 거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창포원 들어가는 데 지하도도 사실 지금 잘못 돼 있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사를
공사를이금주위원
많이 해서 참 잘 만든 시설을 들어오는 진입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비를 들여서 또 뭐한다.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어쨌든 서울시 사업이었으면 그 당시에 도봉구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쉬운 게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다 저질러놓고 뒤에서 뒷감당 하려고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도봉구에서.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로포장정비 많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도로포장정비는 연간단가를 하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금주위원
연간단가 이외에 공사가 늘어난 겁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금년에는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을 조기집행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금주
이금주위원
연간단가라는 건 1년 단가를 계산해서 예측을 해서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에 1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기획예산과로. 그랬는데 재정형편상 11억원만 하고 나중에 추경에 하자 그래가지고 추가로 올라온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2009년도 예산할 때 추경이 있으니까 그 때 반영하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했다고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요한
필요한이금주위원
것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이번 추경 올라온 것을 보세요. 어떻게 편성됐는지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금년 예산편성 시에 요구했던 금액이 다 반영됐으면 이런 사례가 없을텐데 구 재정여건상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추경에는 여건이 좋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매년 지난해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총 연간 소요예산이 본예산에 다 반영 안 되고 나머지를 추경에 반영해 주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서가 건설교통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주인 체험하지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은 다 알아도 주민들은 잘 모른다고요.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몰라요, 그렇죠? 도봉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건설교통국이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 국장님이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강력하게 이것은 “필요로 합니다.” 라고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여기서 아니면 저기서, 저기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드린 게 도로시설물하고 도로포장의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 도로포장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차이점이 예를 들어서 회차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겠네요, 3,000만원 들어오는 것은.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펜스 정비하고,
렇게
그렇게이금주위원
되는 것이지요,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
그것이금주위원
계산하면 창포원이 예쁘게 잘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우리 진입로가 좋은 시설 갖고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공사해 놓고 뒷북치는 것입니다. 그 외는 시간관계상 안하고 토목치수과장님. 이번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부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19억8,000만원이 들어온 바람에 예산집행이 한 네 가지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천에
우이천에이금주위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갖고 하겠습니다. 우이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314페이지입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금주 위원 질문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을 정비함에 있어서는 생태하천을 조성하는데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
우이천이금주위원
생태하천 조성사업 지원금이 뭐냐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생태하천을 조성함에 있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100% 시비로 하고 또 휴게시설,
무슨
무슨이금주위원
휴게시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편의시설 등등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3대7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우이천에 대해서 총 2009년 확보해야 될 예산이 19억9,000만원인데 우리구에 부담할 금액이 1억9,200만원으로 배정됐어요.
정된
배정된이금주위원
것 아니에요? 우이천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이천
우이천이금주위원
공사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1억9,200만원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왜 넣는 것인데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은 시비로 하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서울시하고 구하고 서로 분할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우이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함에 있어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볼 수도 있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예산을 집행 받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책적 차원에서 서울시의원님이라든가 시장님하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토목치수과장 답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하천조성과 관련 된 일련의 예산을 서울시에서 다해야 되는데 왜 도봉구에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지원예산으로 1억9,200만원을 요구하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그 말씀입니다.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토목치수과장 답변과 같이 생태하천 자체에 소요되는 예산잔액은 시비로 합니다만 생태하천을 조성한 이후에 주민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자치구와 서울시간에 서울시에서 70%, 구청에서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 부담분을 잡아놓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잡히면 올해 다 소모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 써야 되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잡아놓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이 서울시에서 잡혀있어요. 그렇죠? 용역이 끝났잖아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용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금주위원
공사합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금년 용역기간이 8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10월경이 되면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한일병원에서 밑에는 공사를 올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의 것은 이것이 아니고 밑에 것만 잡혀있는 것입니까, 이 금액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아직까지 밑에 것만 잡혀있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토목치수과장님 얘기를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일부분, 퍼센트를 따져서 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발주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것도
그것도이금주위원
모순이 뭐냐하면 우이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우리도 필요하지만 서울시내의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합니다. 거기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는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따기 위해서 꼭 1억9,000 얼마를 넣어야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발주가 되고 이것 참 모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장님이나 토목치수과장님이 강력하게 우이천이니까 저희들이 관리는 하지만 공사는 전적으로 다 달라고 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열심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력할
노력할이금주위원
일이 아니라 가서 뛰어야 돼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도 연간단가로 알고 있는데 3억정도가 이번에 편성된 것이지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금주위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하수도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당초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다 반영되지 않고 9억5,000만원이 반영됐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5억5,000만원 했더니 좀 모자라서 3억만 배정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추경에는 진짜 필요로 하고 시급한 금액에 재원을 잡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한 15억정도 필요했었는데 그때 삭감되니까 나머지 금액을 넣는다, 좀 논리에 안 맞지 않아요? 무슨 공사가 늘어나서 이렇게 3억을 더 추가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본예산에서 15억이었는데 그때 삭감되어서 이제 추경에 3억 올렸다, 그러면 2009년 결산 때 되면 분명히 여기에 불용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하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하고 준설공사를 하는데 연례적으로 매년 통계적으로 반복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대체로 1년에 투자하는 금액이, 민원이 생기면 금액이 그 전부터 잡아놓은 것인데,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그동안 이 금액에서 불용처리 하나도 안 했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불용처리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한 구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도 하다 보니까 첫째 발생하는 것이,
시비
시비이금주위원
다 쓰고 나머지 남는 것에서,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낙찰차액이 주로 불용처분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비를 쓰다보니까 그렇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이야기는 새로 신규로 되는 기업이 기업을 하면서 1~2년 동안에 하다보니까 평균치가 나오지만 이것은 도봉구 존재가 1~2년 된 것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이 예산갖고도 충분히 사용되어서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예산도 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15억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3억 깎였기 때문에 추경에 넣어버린다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12억 갖고 해보니까 도저히 이달 12월 30일까지는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억을 더 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정확한 얘기라고요,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 지금 그랬잖아요, 15억을 요청했는데 3억이 깎여가지고 이번 추경에 넣었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의지력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산이
예산이이금주위원
깎인 것은 어떤 식에서든 정책회의에서 깎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써라 해서 1년치 예산을 받았는데 일을 해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억을 더 책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금주위원
19억8,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토목치수과에서 쌍문1동 경기장학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렇죠?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이번에 됐어요. 이것이 예산서에서 처음에 빠졌을 때 솔직히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사진도 갖고 왔어요. 우리 집행부 예산을 짤 때 예산방향이, 일단 포커스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다 누락되었다가 이제 19억8,000만원이 생기니까 이게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진짜로 주민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업들이 이제 올라온 것이에요, 근원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잘 보세요. 이것이 2차로입니까? 6m 도로에 차 2대가 복선으로 다녀요, 이것 국장님도 보셨지요?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아침저녁으로 이것이 통학로입니다. 그렇죠? 이것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던 것이에요. 이것처럼 불가피하고 아주 긴박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누락이 됐어요, 빠졌다고. 이번에 다행히 들어갔다고요. 저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참 서글픈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요. 진짜 아이들이 아침저녁 등교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업들은 안하고 포커스를 이상하게 맞추어서 엉뚱한 사업들을 전부 다 한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 사업은 진짜로 올해 꼭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예산편성할 때 주장을 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예산삭감 되면서 그냥 쫓아만 가고 그 예산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고 예전에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이번에 모자라는 것 추가로 추경에 넣고 이러면 안된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억100만원 보상금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지역에 뭡니까? 이것 말이 길어지면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미불용지보상청구에 따른 토지보상금, 이것 설명이 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요청으로 할게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경기장학관 옆의 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요청서만 던져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 상당히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현황하고 해 가지고 이것만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여건이 이런 데도 불구하고 꼭 되어야 된다고 흐름을 사진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저도 가서 설명하고 담당자가 사진 가져가서 꼭 해야 된다고 어필을 몇번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안됐는데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개인적으로 토목치수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도시계획 심의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서 좋은데 예산 가서 삭감되어서 안 들어온다는 것은 그것은 최선을 다 안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러나 결론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동에 3억100만원에 대해서는 복잡한,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불가피하게 보상을 추경예산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금주
이금주위원
곤란하십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여기서는 곤란합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미불용지보상청구에 대해서 6,500만원 이것은,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그것은 금년 추경에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야
되어야이금주위원
되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랑천 현대아파트앞 제방정비 공사가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편성됐는데 중랑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대아파트 제방,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구청 옆의 현대아파트 사이에 220m구간이 있는데,
랑천
중랑천이금주위원
천변 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주거지역 쪽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주거지역이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주거지역 쪽에 ,
방이
제방이이금주위원
무너졌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전체적으로 자연석으로 쌓여있는데 230m 구간만 50 내지 70㎝ 정도의 옹벽으로 잇고 난 다음에 조경석을 쌓아가지고 똑같이 양쪽에 조화를 이루게끔 조경석을 쌓아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이것
이것이금주위원
주민건의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주민건의 사항입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 예산은 2010년도에 해도 되는 예산인데 그렇죠? 모양을 똑같이, 지금 제방이 팍 무너졌다든가, 훼손이 됐다고 그러면 긴급하게 해야죠. 그런데 옆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아닙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주민들이 양쪽으로 자연석으로 해서, 좀 차별대우 한다고 하는 여론이 극심해 가지고 구청장실에 직접 불러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원도
의원도이금주위원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주민이 원하면 해야죠, 그러나,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것은 민원이 많았습니다.
원이
민원이이금주위원
많았겠죠. 민원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데 좀 과의 과장님들은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뭐가 우선순위인가는 알고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진짜 시급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요. 매년 예산 똑같이 15억정도 올라왔으니까 무조건 15억가지고 공사해야 되겠다는 그 개념을 버리셔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야지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창포원 교통체계에 관련된 내용은 3,000만원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는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창고 앞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 있죠?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현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그 지장물을 철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으로 회차할려면,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입구에서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입구에서만 회차하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창용
신창용위원
그 콘테이너 박스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철거를 안해도 됩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같이 도로이다 보니까,
현석
김현석건설관리과장
도봉산역에서 건설관리과 창고 막 보이는데, 그것을 안으로 넣고 펜스를 다시 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것과
그것과신창용위원
관련되어서 교통지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 우측에 불법주차가 휴일되면 많이 정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건설관리과 창고가, 혹시 콘테이너 박스가 있게 되면 업무적으로 다른 착오가 생길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00쪽의 한가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00쪽에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와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 설치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다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턱이 높다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조금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현재 과속방지턱의 설치된 표준 높이와 길이가 얼마인지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건설교통국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과속방지턱 높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차량 운행시 불편을 가지고 있다는 민원도 제가 접하고 있었고 또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신설방지턱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준치 내에서 차량 소통시에 덜컹거리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은 높이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 폭이 4m입니다만 이것은 도로폭에 따라서, 도로여건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북구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표준화된 메뉴얼로 참고해 가지고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 예산절감도 많이 된다고 제가 다른 정보를 통해서 자료도 받고 봤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세밀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사경, 볼라도, 시설 유도봉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요구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단가는 얼마, 얼마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설치장소하고. 지금 답변 곤란하면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제영
이제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제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용 위원님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금주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315쪽이 있습니다.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내용은 우이천 생태하천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도봉천이라는 것이 중랑천 입구에서 도봉산 입구를 도봉천이라고 그러고 지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것은 무수천이에요. 그러니까 도봉천이 옆에 괄호 열고 무수천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답이고요. 도봉천은 지금 현재 계획도 없고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여기 도봉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과장님, 그 다음에 조감도를, 주민들이 어떻게 뭘 하는지도 몰라요. 조감도 붙여놓으셨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천을 가지고 무수천하고 명명을 하는데 혼돈이, 좀 혼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수천은 지역이름을 딴 것 같고 도봉천은 도봉구 전체라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도봉천으로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성희위원
, 지도에도 무수천으로 나와있고요. 도봉역에서 도봉산입구는 도봉천이고 도봉역에서 무수골 가는 데는 무수천으로 되어 있어요, 명기가.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의 차이겠지만 천이 두개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업하는 천은 계획이 있는데, 계획이 세워져서 되어 가는데 도봉산 입구에서는 옛날 알프스 수영장 정비하잖아요. 거기는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계획 있으면 계획 현황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무수천의 개발계획 현황도 우리 전 위원님께 주시고 그 다음에 조감도가 거기 있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현재 조감도를 위원님이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그것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3일후에 조감도를 세개인가 붙여놨습니다.
에다
어디에다이성희위원
해놨어요? 저는 한번도,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펜스치고 다시 설치해 놨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이성희위원
들어가는 입구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수영장쪽이요.
영장
수영장이성희위원
말고요, 지금 현재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중랑천에서 충선교까지 얘기하는데 거기 알프스 수영장, 그 조감도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것을 철거해서 벌집처럼 해 놔가지고 아주 모양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한다는 조감도가 나오면,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저희들이 특정장소에 한두세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이성희위원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고요.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께서는 이성희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도봉천 현황자료하고 조감도 계수조정전까지 예결위원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건설관리과장님하고 토목치수과장님한테 서류 제출 요구를 할게요.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얘기한 연간단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토목치수과장님이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 연간단가에 대해서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을 좀 주십시오. 어느 정도 1년에 소요되는 금액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내년 예산편성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하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예산안 221쪽요,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예비비에서 17억원이 증액됐죠?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용운위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운
김용운위원
예비비에서 17억원이 증가됐잖아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매년 거의 17억, 18억정도,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17억씩 순세계잉여금 잡아놓습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그것을 예비비로 해놓은 것인데,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자원이 되니까 예비비로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증액을 했는데 2010년도 결산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만큼 세입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 안건가?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왔냐하면 2008년도 결산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을 예비비로, 알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신규편성된 게 있는데 지금현재 견인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산안 221쪽이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봉동 그와 관련해서 그 주변에 법조타운이 들어서면 사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법조타운 자체 내에서는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는데 주변에,
그와
그와김용운위원
관련해서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견인보관소 위쪽으로 비어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를
거기를김용운위원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 1일부터 3년 계약으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굉장히 미미한데 교통보조비 있잖아요. 인건비는 1만원×3×9월 해서 270만이 잡혀 있는데,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단속원입니다. 2009년도에 두 분이 승진을 했고요. 올해 가을쯤에 한 분이 승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승진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승진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왜 9월로 되어 있어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세 사람이 승진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용운
김용운위원
9월이면 1차추경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지만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것 직급보조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성원
이성원교통지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세 사람이 승진날짜가 동일한 것이 아니고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금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학로 도로변에 5,000만원 증액되는 부분 이번 추경 때, 제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삼성래미안 앞에는 자전거도로부터 해서 수목을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왜 많냐 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들이 같이 붙어있는데 삼성래미안의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삼성래미안 뒤쪽도 조경석이 되어 있고 창도초등학교 조경석이 되어 있고 유독 현대 대상아파트 뒤쪽만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맞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삼성래미안 앞을 하나보니까 특혜성 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주민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빨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제가 민원을 접하고 나서 현장을 몇 번 조사해봤습니다. 바로 구청 뒤고 해서 가보니까 양쪽에 다 조경석이 있는데 거기만 유독 옹벽으로 되어 있어서, 공사할 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데 앞쪽을 공사하고 난뒤 몇 번 민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같이
같이김용운위원
깔끔이 처리해 주십시오.
남규
임남규토목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김용운 위원님이 제출요구한 연간단가 품목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결위원 모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접종과 독감예방접종이 겹치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답변요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올해 신종플루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도 못했던 사안인데 주로 노인분들을 편하게 접종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으로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4월 말부터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복지부에서 알려오기를 11월부터는 신종플루에 대한 접종을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 1,300여만명에 대해에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대상은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노인이라기보다는 임산부라든가 젊은 층 그리고 주로 학교 다니는 고등학생까지 접종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절독감까지 보건소에서 했다면 11월부터 하는 신종플루 접종하고 겹쳐져서 보건소가 많이 힘들어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은 11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백신개발이 아직 안 됐는데요. 처음에는 2개월 정도 되면 백신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늦어져서 어제 시청에서 보건소장 긴급회의가 있었는데 11월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워낙 많은 인원을 해야 되고 또 신종플루는 계절독감과 다르게 처음으로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올해 맞는 분들은 부스터라고 그래서 2번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접종명수는 같더라도 분량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11월, 12월 겨울 내내 아마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컴을
매스컴을김원철위원
통해서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가 많이 확산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우리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접종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경예산서 204쪽 보면 금연클리닉 치료비 예산액이 당초 4,460만원에서 1,746만원 감액됐습니다. 2,7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세울 때 가내시가 있었는데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은 만큼 감편성한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금연클리닉 치료하면서 치료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민원실 인증기 구매비 210만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민원실 인증기가 교체될 때가 됐으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안 되고 지금 갑자기 추가된 이유가 뭐죠? 인증기가 고장나서 그런 것인가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10년 이상 쓰다보니까 작년 연말까지도 내년까지 쓰자 했었는데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서 새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증기
인증기신창용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5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5년이 지난 거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95년도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하셨으리라 믿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사업에서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50%하고 구비 50%.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에서 국비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예산편성 때 230만원이 되어 있고 시비가 제로로 되어 있고 구비가 230만원이 예산편성 됐었어요. 이번 2차 추경 때 국비는 25만원 감편성 됐고 시비가 2.700만원 증편성이 됐고 구비 2,450만원 증편성이 되어서 국비 205만원, 시비가 270만원, 구비가 475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 이전해서 식품비도 마찬가지고 시비가 예산편성 아예 안 됐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편성이 안 된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구비만 당초에 예산편성 했고요. 금년도 4월 9일에 시비가 추가로 내려오면서 그 당시 비율로 하다보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소액이지만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 합해서 50%고 구비가 50%라고 그랬는데 예산편성 때 시비가 편성이 안됐어요. 그렇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국비는 230만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시비·국비해서 25, 25, 50% 라고 그러면 이것이 25%니까 편성 때 460만원 책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치가 않아요. 중요치 않은데 지금 소모품 구매해서 95만원해서 10월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7월이잖아요. 그런데 95만원 곱하기 10월 한 이유는 뭡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좀 예산서,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에요?
용운
김용운위원
추가경정예산안 203쪽이요. 설명서 말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203쪽에.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국비·시비 비율이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그것은 뭐 중요치 않은데 95만원 곱하기 지금 7월이에요. 2차 추경 지금 하고 있는데 왜 95만원을 10월로 했냐는 얘기에요. 10개월로 했냐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단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10개월이면 지금,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기준이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0월분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무슨 기준이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는 몇%, 몇% 이렇게 비율이 내려옵니다. 근데 소모품 구매비는 10월분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우리가 230만원 소모품비가 책정이 됐었잖아요. 230만원 책정된 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구비·시비에서 50%고 구비가 50% 라고 그랬잖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이 비율도 안 맞아요. 거의,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비율 어느 게 안 맞는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편성 때, 기정편성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어느 부분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편성 때 시비는 제로가 되어 있고 편성 때, 국비가 230만원이면 편성 때 50%면 나름대로 본예산 때 460만원을 잡는 게 원안 아닌가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추경 때 245만원을 증편성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소모품 구매해서. 시비도 마찬가지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당초 작년에 만든 게 기정액이고요. 예산액은 이번에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을 보시면 국비가 230만원, 구비가 230만원, 해가지고 50대 50해서 460만원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정내시된 것도 50대 50 구시·구비,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편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때 보세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 나오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국비·시비해서 5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구비가 50%고 그러면 예산편성 때 시비는 책정이 안 됐어요. 아예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230만원이 됐으면 이게 25%잖아요. 그러면 50%면 460만원을 책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소모품구매는 460만원했는데, 어느 것 말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혼돈이 되는 건데요. 처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보충사업이 시비 없이 국비,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시비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시비를 보조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국비·구비 50%씩으로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지원을 못하겠다, 국가에서. 법이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에서 자체 자기 시예산으로 추경을 잡아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정액으로 보면 국비·시비 50%지만 예산액을 결과적으로 보면 국·시비 합해서 50%하고 구비50% 해서 맞는 겁니다. 국·시비를 더하면 구비금액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맞아요. 예산액 자체는 맞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예산편성 때 시비가 없다보니까 분명히 국·시비가 50%라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애당초에 시에서는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가 예산을 주느냐 해가지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50% 해가지고 됐는데 그 와중에 시비가 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25, 25%,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바뀐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소모품비라는 건 보통 뭐에요? 이 소모품구매라는 게 보건행정과에 소모품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모품이 사무관리비인데 보건행정과 자체에도 일반운영비가 없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요 사업마다 문구비라든가 소소한 비용이 많이 들어 갑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식품비 6만2,000원, 식품비라는 게 뭡니까? 의료 및 구료비에서 식품비.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식품이죠. 달걀이라던가, 감자라던가 이런 식품비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인데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대자를 보건소에 모셔 와가지고 우리가 해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6개월 단위로 지금 현재는 창동농협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로
택배로김용운위원
보낸다고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택배보내기 전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식품이 잘 들어갔는지 검수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많을 텐데 7월이니까 3, 4, 5월분 택배로 보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건
그건김용운위원
뭐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예결위 끝나더라도 저한테 좀 갖다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아까 신창용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감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유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660만원, 구비가 660만원, 또 “기”가 기금이죠? 거기서 606만원 했는데 홍보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다 감편성이 됐는데 보수가 4명이 늘어난 거는 왜 그렇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서 내려올 때 인건비 기준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50%까지 쓸 수 있다고 내려와 가지고 그 기준에 맞게 한 거고요. 사실 당초에는 이 분들이 일당 4만8,000원에 교통비까지 해서 포함이 되는데 그 예산을 조금 작게 잡았었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에 맞게 기간제 4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간제 임금만 좀 올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하면 금연 클리닉 예산이 많이 편성됐던 간에 또 홍보를 잘해서 금연클리닉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받고 그래 가지고 감편성 됐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모든 게 감편성이 되면 인원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금연보조제라든가 니코틴 패치라든가 약품을 많이 썼는데, 요즘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행동요법으로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약품을 쓰지 않고 본인들이 좀 끊을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분들이 한번 방문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상담도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에 약품을 덜 쓰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인력이라는 것은, 이 금연은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금연 자체가 말로 설명을 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금연 된다 그러면 치료 이런 게 필요가 없죠. 병행해서 되는 건데 치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서 하는 건데 여기는 국·시가 없어요. 기금에서 하고 구비가 전부 다인데 인원 4명은 이 사업에만 근무하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명이 단순히 상담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전부 나가고 있고 또 요즘은 금연심리극이라고 그래가지고 심리극도 하러 나가기도 하고 활동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4명이라는 인원이 어느 정도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학교나 관공서에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4명이 한 번 나가면 4명이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상담 받는 인원도 있고요. 한꺼번에 다 나가지 않습니다. 한 2명 정도 나갑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운위원
. 1명 내지 2명 나가겠죠. 그 나머지 인원은 뭐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상담도 받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금연을 하고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과장님 인원 4명을 줄일 필요성은 없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줄일
줄일김용운위원
필요성은 없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원산지추진관리반이 구청에 있다가 보건소로 간 지 얼마 안됐잖아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원산지추진반 자체가 산업환경과에 있다가 지금 또 보건소로 갔는데 여기 보면 그 쪽으로 가서 새로운 부서가 생기다보니까 기본경비가 추경 때 올라왔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중에 다시 또 구청으로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원산지추진반 업무자체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업무자체를 별도로 하다가 저희하고 겹치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한 95%는 원산지업무 중에서 음식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음식점을 관할하는 부서인 저희가 거의 다 하고 일부 시장이라든지 일부분은 산업환경과로 넘어가기로 하고 저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8명이 있었는데 해체되면서 저희가 3명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업무 분장이 되면 시장이라든지 일부 원산지관계는 산업환경과로 다시 넘어가면서 저희는 음식점에 관한 사항만 저희가 하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원상복귀 되더라도 예산자체는 잘됐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50% 시·구비가 25% , 25% 같아요. 그런데 유독 왜 구비만 이렇게 증편성 됐는지 모르겠네요. 의료 취약계층 관리 예산안 208쪽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처음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50대 25대 25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게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면서 구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국·시비는 그대로 처리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면서 구비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인건비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1,500만원 돈이 다 인건비죠. 전부 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국은
결국은김용운위원
그 비율은 맞아요. 1,500만원하니까 비율은 맞긴 맞아요. 맞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김용운 위원이 제출요구한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관리 기 지급된 3, 4, 5월분 식품비 지급받은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권은찬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할 때 3,000만원이 위원회 조정액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회 쪽으로 요청을 한 겁니까? 어떻게 3,000만원이 늘어났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추가요청을 했다. 추가요청한 계기가 뭐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 예산 확정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1만8,000원으로 1인당 단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확정된 것은 1만6,000원이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가능할거라고 어떻게든 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단 신종플루가 터져가지고 접종률이 보건소에서 할 때보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할 때가 더 접종률이 올라갑니다, 타 구에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그 접종률이 올라갈 걸 예상하고서도 저희가 1만6,000원으로 할 경우 한 63%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한 65%든지 올해는 신종플루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올해 지금 3월부터인가, 4월부터 영유아 예방접종을 국가의료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건데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접종 약값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의료기관 이용수가, 본인이 부담하는 행위수가료를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 정도를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 의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강남에 부자 구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 선에서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무리수를 둬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네, 다 좋은데요. 2009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도 보건소장님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그러면 의사회인가요, 도봉구 의사회에서 충분하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께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도봉구 의사회라든가 이런 데 하고 약정하지 않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일단 설명회는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가져서 거기서 의사들 의견을 들었고요.
은찬
권은찬위원
6월까지 얼마씩 지불을 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권은찬위원
예방접종 한 번도 안 했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독감은 9월부터 시작하죠.
은찬
권은찬위원
9월부터 시작하는데 안했다. 얘기는 했는데 그건 안 된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러면
그러면권은찬위원
지금 그 요인이 생겼다라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그렇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이건
이건권은찬위원
추경예산에 반영도 안 했어요. 추경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은 사항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권은찬위원
그 때도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강남이나 이런 데 자꾸 따질 필요는 없고요. 그런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그냥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일반병원으로 가서 가까운데 가서 하게끔, 그래서 그 때도 논란거리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맞는 것보다는 지역 병원에 가서 맞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때도 분명하게 의료비가 자꾸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의 말도 그때 했었는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1차 추경도 있었고 지금이 2차 추경인데 2차 추경 예산서에도 반영이 안 돼 있고 그것을 위원회에 국가예방접종 지원해 가지고 예방접종비, 약품비 해서 3,000만원을 해달라 그래 갖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들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예측불허가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또 의사회와 마지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시일을 저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고 작년에도,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꼭 필요 했으면 소장님 지금 현재 여기 나가있는 돈이 2009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로만 3억8,080만원이에요. 그것은 4억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준 거예요. 2008년도에는 약품비가 이만큼 안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에서 직접 맞추다보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죠.
가가
수가가권은찬위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데 그렇다고 예산 19억8,000만원을 기획재정국에 요청도 안 했어요, 보건소장님은. 요청하는 건 다 따로 이렇게 자료가 또 있습니다. 예산서 짜고 난 다음에 재원이 19억8,0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증액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국에 전혀 요청을 안 했어요. 지금 예결위하면서도 여기에 대한 자료도 없어요. 물론 행정복지위원회 할 적에 자료를 드렸는지 몰라요. 아까 찾아보니까 그 자료를 주고 했겠죠. 그러나 예결위에 와서는 자료를 예결위원들한테 깔아주고 3,000만원에 대해 물어볼 것을 뻔히 알잖아요. 왜 3,000만원 늘어났는지에 대해 질의가 들어가는 것은 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 예결위원들 행정복지위원회 아닌 사람들은 자료가 무엇인지 3,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모르잖아요. 분명하게 작년에 2009년도 본예산 짤 적에 1만6,000원이면 됩니다 라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해 가지고, 그때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한 것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3,000만원 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물론 신종인플루엔자가 늘어서,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더라도,
은찬
권은찬위원
신종인플루엔자는 국가에서 보건소로 약품비를 주고 보건소에서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행해질지 아니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스에
뉴스에권은찬위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병원에서도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들은 병원에서 보건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바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체제예요. 다 아는 사실이야.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이것은 갑작스럽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갑작스럽게 약품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거기에서 올린다는 것인데 이 3,00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자꾸 이 문제가지고 보건소장님은 수가가 올라갔느니 어쨌느니 하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짜주었는데 지금 7월까지 의사회하고, 9월 접종이니까 의사회와 거기에 대한 협의회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것도 좀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설명회는 했습니다. 설명회 했는데 아시다시피,
은찬
권은찬위원
의사회로부터 답은 못 받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의사회에서는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구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그리고 작년에 분명히 저희는 작년에 이미 하고 있는 구를 기준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못하더라도 1만8,000원 분명히 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확정해 주시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해보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올해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고, 접종 약품의 단가도 저희가 도매상에 알아보니까 작년보다 한 3,000원정도 올라갑니다. 이런 저런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추경과정에서도 또, 내부이야기이니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가 기회를 놓쳤고, 진짜 몇 번씩 제가 절차상으로 부드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으로서 진짜 사과를 드리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읍소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요
그래요권은찬위원
, 이 문제도 보면 25개 구청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강남구, 서초구 몇 군데만 하는 것이다 해 갖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 시기에 예방접종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하든지 해서 맞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까지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기존에도 간호사 4명씩이나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 접종장소 한군데가 되면 그 혼잡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동을 나가도 그렇고 지금까지 의사 한사람, 간호사 네 사람씩 일용직을 쓰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한군데서 하다보니까 그런 무리가 있고 노인 분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은찬
권은찬위원
한군데에서 했어도 여지 것, 이게 올해 처음 시행을 해보는 것이에요. 2008년도까지는 기존에 그렇게 해온 대로 했어요. 물론 바쁘든 어떻든 간에 처리는 다했단 말이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요.
리를
처리를권은찬위원
못한 것은 아니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요, 서비스는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2009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행정복지위원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100%는 아니네요, 68%.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100%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행착오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절차를 어겨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아니권은찬위원
, 이건 처음처리해서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이야, 기존에 해왔어요. 2008년도에 접종해서 우리 접종 건이 2만5,600건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예산편성이 계속 되어 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왔던 사항이에요. 단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을 일반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분산해서 맞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놓아주는 것 금액을 주는 것뿐이고, 그것뿐이에요. 없던 사업이 생겨서 하는 처음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방식이 굉장히 바뀌는 것입니다.
뀌긴
바뀌긴권은찬위원
뭘 바뀌어, 방식이 보건소에서 해서 나갈 돈을 병원 측으로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방식이 뭘 바뀌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위원님 주민들이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런
이런권은찬위원
문제도 저는 솔직히 불쾌한 것이 이런 것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결위에 이렇게 오게 되면 또, 더군다나 예비심사내역서가 오잖아요.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 깔아주고 무엇인가 줘야지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2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어요. 또, 더군다나 19억8,000만원이 늘어난 이 상황에서 아마 여기서도 각 과별로 쭉 온 것을 보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기획재정국에서 올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기획재정국에서 19억8,000만원이 늘어났으니까 필요한 것 올리라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글쎄요,
런데
그런데권은찬위원
여기에도 없는 상황이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3,000만원 온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고요, 위원님 불쾌하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쎄요
글쎄요권은찬위원
, 이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결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예결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온 것을 다시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곳은 다시 예산을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서가 안 올라오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는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2010년도 예산 짤 적에 보건소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오세권입니다. 신창용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위험근무수당입니다. 방송실의 이정신씨가 해당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네, 여기에서 증감된 게 이 금액입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로
나름대로신창용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전번에 방송장비에 대해서 김용운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 한번 알아보셨어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아봤습니다.
떻게
어떻게이금주위원
결론을 낸 것입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장비관계라든가 그런 것은 1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고요, 방송장비 6개월은 그 사람들이 6개월간 같이 운영하면서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김용운 위원도 이해가 안 갔지만 저도 그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조건은 항상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은 가동 기간을 갖고 그 다음에 A/S가 1년이죠?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의회 방송시설이 신설이지만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 방청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위상은 사무국에서 잘 잡아줘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의 자질도 의원님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 자체의 위상은 사무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니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이금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국 사실상 존재의 의의가 의원님 보좌하는데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금주위원
매번 얘기하는 장애인, 4층인가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방청석은 4층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4층은 장애우들이 올라가기가 그렇게 용의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3층 로비에, 제가 볼 때는 의자라도 장애인을 표시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뭔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혹시 그 분들이 방청했을 때 불편하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카메라망원렌즈 40만원 감편성 했어요. 감편성을 했는데 성능에 기대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망원렌즈를 구입할 의향이 없느냐 했더니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적극 검토해서 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망원렌즈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망원렌즈 값 40만원을 한 것 아닙니까,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 때 40만원짜리 가지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고 해서 감편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가 우리가 구입하는 망원렌즈하고 전문가에 알아보니까 현재 갖고 있는 카메라와 망원렌즈를 해야 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성해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카메라하고 망원렌즈하고 어떤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카메라를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편성하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카메라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그렇게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은찬위원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카메라이기 때문에, 망원렌즈를 부착한다는 것은 먼 데 것을 가깝게 끌어당겨서 좀 더 선명하게 찍기 위해서 망원렌즈를 부착을 하는 것이에요. 부착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카메라는 어떤 망원렌즈를 부착하더라도 큰 효과를 못본다 이것이에요.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그 카메라는 조금 지금 현재 카메라에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지, 그러나 눈에 띄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질의한 것을 보게 되면 내년에는 현재 카메라에 적합한 망원렌즈를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년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카메라는 망원렌즈 껴도 소용이 없으니까 카메라를 먼저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세권
오세권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계수조정을 통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된 사항을 이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부문에서는 25억9,686만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부문에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도 평가 재정지원 사업, 청렴관련 선진행정시찰 여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과 소관 청사유지 관리 및 방호사업, 구청사 및 구민회관 각종 보수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567만3,000원, 기본경비에 신규임용 후보자 여비 5,850만원, 유관기관 육성지원사업,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950만원을 각각 신규계상하고 교육진흥과 소관 도봉과학축전사업 일반운영비 5,908만원을 증액하며, 고교선택설명회 개최 사업중 행사운영비 170만원을 삭감하고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증액하며 기획예산과 소관 소송사무처리 사업 행정소송비용 일반운영비 1,000만원 신규계상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사업 중 시비, 구비간 6억1,17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산업환경과 소관 방학동도깨비 시장 주차장 건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등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며 지역보건과 소관 국가 예방접종지원 사업 민간이전 3,000만원을 신규계상하고 도시계획과 소관 무수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경관 개선사업, 가로변 옹벽벽화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7,314만3,000원을 신규계상하고 부동산관리과 소관 부동산 중개업 업무역량 및 서비스 개선사업,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명패 제작 일반운영비 845만원 증액하며 공원녹지과 소관 쌍문변전소 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390만원 신규계상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사업 자연생태프로그램 운영 일반운영비 522만원 삭감하며 건설관리과 소관 도로시설물 보수사업 창포원 교통체계개선관련 도로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하고 토목치수과 소관 쌍문1동 443-3번지일대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억8,000만원과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100만원 신규 계상하며 미불용지보상청구에 따른 토지보상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500만원과 중랑천 현대아파트 앞 제방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며 예비비에서 2억384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화
최일화기획재정국장
네,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2009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발의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네, 방금 집행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성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내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안을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