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추가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반월ㆍ기산 7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민원의 시급성을 요하여 심의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화성시의 기구 및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7월 21일 회신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화성시민 여러분! 새로운 의정상 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가선거구 출신 강병국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도시경쟁력 최우수도시, 경기도 도시경력평가 도시경제 경쟁력 부문 1위 등 세계속의 화성, 2025년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하며 열정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 강병국은 만 3년 전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면서 화성시민의 공복으로서, 때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선봉장으로서, 우리시 발전에 열정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었으나 현실의 벽은 그리 낮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실토해 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 우리시 미래 성장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현충탑을 비롯한 6.25참전 기념비, 독립유공자 공적비, 여타 국가유공자 관련 현충시설을 집중화할 수 있는 현충공원 설치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시의 현충탑은 태안읍 송산동에 위치하고 있고 경내에는 위패 612위를 모시고 있으며, 기타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997년 현충탑 건립 당시에는 부지 물색의 어려움과 예산의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총 부지면적 18,568평방미터는 매우 협소하여 증가하는 참배객과 현충일 등 각종 행사시 장소 협소로 대체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젊은 세대에 와서 점점 잊혀져 가는 6.25 전쟁의 참상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라도 시청내의 6.25 참전 기념비도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국의 초석으로, 호국의 간성으로, 산업화의 기관차로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크게 감당한 님들의 숭고한 뜻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화성시 현충공원을 설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현충탑을 비롯한 6.25참전 기념비, 독립유공자 공적비 등 여타 국가유공자 관련 현충시설을 집중화해서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과 선열들의 애국혼에 대한 숭모사상도 고취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로하신 보훈단체 회원님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종합 장사시설 설치계획에 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오랜 전통문화인 장례문화도 국토의 가용면적 부족과 사회의 여건 및 인식의 변화로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그 변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모두가 놀라워하면서도 공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5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화장률 증가는 2003년 51.7%, 2007년 65.3%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10여년 후인 2020년에는 85%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경기도 화장시설의 현재 화장로는 24기로 2020년이 되면 3배 이상 많은 79기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시민들의 화장시설 이용실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근 수원시와 성남시의 화장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용도 당해시의 주민들과 월등한 차등을 두어 비용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화장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2004년부터 후보지 공모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기대하면서 종합 장사시설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장기근속 및 잦은 보직 변경으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근속자 및 전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년 이상 동일 부서 근무자는 총 41명으로 이중 8년 이상은 1명, 5년 이상은 4명, 4년 이상은 8명, 3년 이상은 28명입니다. 업무의 전문성 내지 특수성 등의 사유로 8년에서 4년 이상 동일부서에 근무한 13명에 대하여 동일업무 장기근속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업무 장기근속자와는 반대로 보직조정, 업무발탁, 인사고충 등의 사유로 인한 1년 이내 전보자가 66명으로 이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업무를 부여 받아서 그 업무에 숙련되는 전문성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되어야 시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잦은 순환보직으로 행정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에 따른 행정력 피폐는 없는지 숙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유지와 아울러 시민의 행정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사운영의 방안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둘째, 공공청사 임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13개 시설에 5,347평방미터로 이에 대한 소요예산을 보면 보증금만도 26억 2천만원이며, 임대료는 년간 5억 2천7백2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야만 하는바 동부보건소 등 꼭 필요한 공공청사의 신축 및 증축은 우선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이들 청사의 신ㆍ증축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시간외근무에 따른 수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규정된 시간외에 정성을 다해 근무한 수고의 대가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소요액은 2007년도에 1,324명에 30억 1천2백50만원, 2008년도에 1,444명에 35억 1천7백20만원으로 전체 인건비 대비 6%를 상회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잦은 시간외근무로 인하여 공직자 근무조건도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무시간 중 열심을 다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최소화 우수 부서, 우수 직원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금을 적용 인사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기하여 역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방안 모색 대책은 없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5대 기업 중의 상위 기업 경제연구보고서를 가감 없이 낭독할 것인바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위한 회의가 조직 망쳐. 습관적인 회의를 위한 회의가 조직 생산성을 헤친다. 모 경제연구원은 21일 시간을 창조하는 기업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면서도 서비스, 노동, 생산 운동은 27개국 중 25위에 불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특별한 업무도 없이 습관적으로 야근하는 올빼미형, 메신저나 연예뉴스, 주식시세를 보며 일하는 외도형을 대표적인 비효율적 업무유형으로 꼽았다. 또 내용보다는 보여주기식 업무를 위해 불필요하고 장황한 보고서를 만들거나 상급자 주도로 지루하게 계속되는 회의를 위한 회의도 잘못된 업무수행 방식으로 지적했다. 새로운 시도 없이 과거 방식만 답습하는 조직 문화, 상명하달식 의사소통 구조와 부서간 알력다툼도 경쟁력을 헤치는 요소로 꼽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학관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우리시가 혁신적으로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 장학관은 서울시 관악구에 제1장학관을, 도봉구에 제2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두 장학관에 입사 학생이 260여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학관에 입사한 학생 모두 시설 및 분위기에 만족하며 면학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우리시 미래 성장 동력의 자원으로 보람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입사생 선발에 있어 특정 사안을 건의 및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 서초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평창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자치단체 중 강원도 평창군은 수도권과 너무 멀어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장학관 입사생의 1% 약 3명 정도 내에서 평창군이 추천한 학생의 입사를 허용한다면 자매도시 평창군에 대한 배려와 나눔으로 화성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수만 번의 공허한 외침보다 이러한 사려 깊은 행동 하나가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규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입사가 가능토록 배려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인조잔디구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인조잔디구장은 총 28개소로서 이중 학교 인조잔디구장은 23군데이며 그 외 체육공원 5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을 통하여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를 포함하여 67억 5천6백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봉담읍에는 사업대상이 전무하여 봉담읍 6만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중 지역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은 봉담읍에 소재한 수원대학교 운동장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행사시설이 부족한 여건 속에서 수원대학교 운동장에서는 소재지인 봉담읍의 자체행사는 물론이고 우리 시에서도 화성시민체육대회와 효마라톤 대회를 비롯한 큰 행사는 대부분 수원대학교에서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종합경기타운이 준공될 때까지 화성시 대규모 행사는 수원대학교 운동장을 계속 사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종합경기타운의 준공 이후도 봉담읍 자체행사에 있어 지속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미래 대비 경기도체전 및 전국체전 유치시 중요시설로도 활용이 예상되는바 본 시설이 수원대학교만의 이용시설이 아닌 우리 화성시민 전체의 체육공원이라 본다면 산학 협동, 명문대 육성, 체육인재 육성 차원에서 시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며 복지증진사업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수원대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장께서 적극 추진해 주리라 믿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에게 농어촌 도로 201호선의 도로확포장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로는 봉담읍 마하리와 당하리, 정남면 관항리, 발산리, 오일리를 연결하는 시민통행 및 차량 통행이 많은 농어촌도로입니다. 시장님이 정남과 봉담읍 열린 행정 현장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토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1호선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피양지조차 부족하여 버스 통행시 수차례의 교통사고와 향후에도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있어 2개 읍면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열악한 교통편익을 참다못한 정남면 관항리, 오일리 및 봉담읍 마하리, 당하리 주민 320여명이 내 땅의 도로편입에 동의하니 확포장 해달라는 주민 건의문을 연명으로 시에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주민들의 건의에 시에서는 절대 공감을 표시 2010년부터 설계용역비 예산을 확보하여 2013년도에나 사업을 완료해 보겠노라는 회신을 접한 바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현지 주민들의 20여년부터 숙원사업인바 공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해결하여 줄 것을 권고도 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소장에게 태안 병점권, 유엔아이센터, 병점 행정복합타운의 대형 오버브릿지 통합육교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 병점권과 유엔아이센터, 병점 행정복합타운에 문화시설과 행정타운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도보 통합육교, 다시 말해 화려하고도 실용성 있는 대형 오버브릿지를 설치함으로써 태안 병점의 상징적인 환상의 대형 조형물로서의 화성시의 위상에 맞는 최신 조명장치의 설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화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병점 태안권의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면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복지 육교시설이 될 것을 감히 주장하며 늦어도 행정타운 개청과 맞추어 시설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드러커는 3년에 한번씩은 모든 관행을 재검토하고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발상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시민 복지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가 관행에 희미해지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이 항상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보훈단체 임원님과 현안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모든 분과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정과 의정에 깊은 통찰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사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길양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원 생활을 한지도 삼년여가 지나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묵묵히 업무를 채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을 볼 때 노고를 치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전례 없는 서민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 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빠른 기한 내 서민 생활이 안정되고 국지성 장마전선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원하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탄 제1지구 상업용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신도시 조성은 한번 조성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1지구는 전체면적이 9,035,332㎡이며 상업지역은 전체면적의 4.25%인 383,9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주인구 1인당 3.19㎡의 상업지역 점유면적이 가능하고, 상업지역내 건축 연면적은 2006년 4월 13일 제1호로 건축 허가된 엔터프라임(주) 10층 빌딩 외 145개소에 상업지역 227,588㎡인 59.3%를 활용하여 인허가 되어 (주)지원산업의 서해더블루 외 12개소의 건축물이 건축 중에 있고 133개소는 준공되어 동탄 신도시내 연건축물 면적은 1,668,270㎡로 현재의 건축허가 된 물량만으로도 시민 1인당 13.9㎡의 상업지역내 상가면적을 점유할 수 있으나, 동탄신도시의 상업지역내 상가의 입점률을 짚어 본다면 글로벌 경제위기와 인구유입 등의 도미노 현상에 의하여 많이 봐주어도 25%이내입니다. 미분양건축물의 경우 고분양가로 분양됨에 상권 형성과 영업성이 저하되어 입점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일반 임대 건축물의 경우도 같은 맥락에서 전체적인 입점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상가 활성화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 경기가 좋아져서 156,394㎡의 잔여상업지역에 상가건축물이 신축활용 될 때 수요공급이 조화를 이루며 상업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지 활성화 된 타 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탄2지구의 상업지역, 공공시설용지, 공원용지 면적비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는 전체 면적이 23,971,809㎡이며, 상업지역은 당초 1,118,401㎡에서 1,360,059㎡로 조정되어 전체 개발 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주인구 1인당 3.96㎡에서 4.82㎡로 증가된 상업지역 면적점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동탄 1지구보다는 개발면적 대비 1.42%의 상업면적이 확대되었고, 상주인구 1인당 1.63㎡의 상업지역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적정하게 배분된 것인지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인구 1인당 공공시설 면적, 상업지역 면적, 또는 상업지역내 건축물 면적 등의 분포비율은 없지만 현재 입점이 안 되는 동탄1투와 비교해도 상당히 면적이 확대되어 분포되었고, 분당과 비교하면 전체 면적과 상업지역 대비 배분율이 1.01%가 높고, 인구 1인당 상업지역 면적은 분당은 2.34㎡에 비해 동탄2투는 4.82㎡로 2배나 많으며, 일산보다도 0.42㎡가 많게 상업지역이 배분되었고, 공공시설 용지에서도 학교용지 83,066㎡를 포함하여 282,734㎡라는 면적을 축소하였으며, 일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대체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문화예술회관 용지, 복합타운 용지, 사회복지시설 용지의 전체 변경은 지역안배 등 고려할 사항이 다양한 것으로 판단됨에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상업지역이 확대된 것에 대하여도 분명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동탄1투를 비롯한 일산, 분당 등 타 도시와 비교 하였을 때 상업지역을 확대하여 개발계획수립에 반영하여 준 사유도 밝혀 주시고, 향후 상권전망에 대하여서도 소상히 분석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 용지에서도 공원 403,162㎡와 공공용지 52,440㎡, 광장 10,721㎡등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시설에 대해서만 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임야상태로 존치만 하면 되는 녹지 용지 334,045㎡를 확대하여 배분함으로 계획성 있게 조성된 공원을 축소하고 단순 녹지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세계 25대 도시를 계획하고 명품신도시와 시민을 위한 행정의 일환으로 변경하는 것인지 그 사유와 의견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문화시설을 비롯한 동탄JC의 IC화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 개발계획이 지난 2007년 12월 20일 지구 지정되어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2008년 7월 11일 개발계획 승인 후 지난 8월 4일 의원월례회의에서 1차 보고하여 장례문화시설을 비롯한 동탄JC의 IC화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개진한바 있음에도 반영된바 없는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질문은 화성시의회 정례회의 제78회 회의에서 지역개발사업소장께 질문한바 소장의 답변이 장례문화시설의 설치는 2008년 3월 28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탄2지구의 경우 권고 설치 대상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면서 집행부에서도 장례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유입되는 주민에 대한 장례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적 여건 및 민원 등을 감안하여 실시계획 승인 이전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현재 반영된바 없었습니다. 특히, 본 사항은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차례 걸쳐 건의하였고 의회에서도 반영하도록 요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6월15일 자료 취합 관계로 지역개발사업소장과 전화 대화시 본 시설은 송산그린시티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는 답변을 받아 시의회 78회 시정 질문시 전 소장의 답변내용과 본 의원은 수요가 요구되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4일 본 업무의 주무부서인 사회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시 본 내용을 질의한바 관련 과장은 지역개발사업소장과 같은 내용으로 답하여, 본 사업 예정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심 받은 것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으나 서면화 된 것은 없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왜 이런 업무추진 자세가 도출되는지 저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탄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토공으로부터 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동탄1, 2투 명품신도시 되게 꼼꼼히 챙겨 주시고 장례문화시설의 실시계획 반영에 대한 시장님에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송구합니다. 너무나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두 번, 세 번 반복하여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정말 동탄2투 신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매 회계년도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2009년에도 어김없이 예산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각종 시책을 전개하여 경기부양에 대처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심의한 2009년도 계속사업 심의내용과 세입세출예산안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의 분석 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총 426,3억 5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분석되었고, 1차 추경안 자료에 의하면 4,111억 3천9백만원을 운영하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조서를 검토하면 본예산 자료에는 41건에 2,509억 6천6백만원으로 기재 운영 관리되고, 1차 추경안 자료에는 44건에 2,509억 7천9백만원으로 조정 관리되고 있으며, 본 계속사업비조서 내용 중 2010년 예산소요 현황에 따르면 2009년도 예산소요액 2,509억 7천9백만원 보다 200% 증가된 5,249억 5천3백만원으로 투융자 심사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운영된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엄중 경고하며, 2010년도 계속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2008년도 결산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9년 5월 31일 현재 2008년도 이월사업 예산은 215건에 총 1,609억 3천2백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이 84건에 472억 2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5건에 177억 4천3백만원이고, 계속사업비 이월은 76건에 959억 8천6백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은 5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위하여 조기집행 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만 본다면 50%대의 집행실적으로 향후 예산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불황으로 각종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자금 확보 관리에 어려움이 직면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대비하기 바라며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제시하시고 세입증대 방안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분석 활성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 증대 방안 및 각종 기금의 통폐합과 일반회계로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금년도 예산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의 예산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회복을 위하여 자금을 조기 집행하여 통장의 잔액은 고갈되어 가고 경기가 어려워 세입은 확보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운영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배속되어 있는 성과관리부서와 예산담당부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예산운영 사항을 심사하고 분석하며 채근하여 대처 하여야만 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운영 분석 활성화를 통한 예산의 효율증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영규정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권고하는 기금통합운영, 또는 기금폐지와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을 의무화하는 등 일몰제 도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기업 및 타 기관 공직자 파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일반적으로 인사는 만사라고들 합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권한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인사업무의 주무국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보는 화성시 인사 관행은 인사의 개념과 주관이 미흡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향 내지는 발탁 인사의 개념과 영전인사의 감각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인사의 룰과 기준이 미흡하여 인사의 순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때마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직 개편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승진 인사 요인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최대한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규정한 전보제한 등의 기준과 인사규칙은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며, 인사는 객관성과 형평성, 일관성이 보장되어야만 조직이 바로 서고 활기차게 움직여 조직의 시너지효과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민간기업과 국제교류 등에 연계하여 자매결연 도시와 우호 협력도시 등에 파견하는 간부직 5급 이상 공직자 선발과 장기 국외교육을 위한 파견공직자의 선발규정은 그야말로 고무줄입니다. 즉, 선발할 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민간기업과 국제 교류 및 장기해외교육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선발 검토사항과 선발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여 주시고, 국제교류 및 교육과 국내기업의 교류에서 취득한 내용은 어떻게 우리시 행정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책을 모색하고, 또한 장기교육자의 우리시 행정 기여 방안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삼성에 고위간부직 공무원을 파견을 하였는데 공직자의 파견 및 교류사업은 실질적인 해외의 우수한 행정사례와 국내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개발과 변화에 접목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적이 극히 미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절대 공직자의 승진을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듯한 이미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 시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인지 계속 진행할 것인지 대하여도 심도 있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와 연계하여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함을 이유로 민간단체 등에 많은 업무를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한 현재의 위탁관리 업무현황을 보면 57개 사업에 302억 1백만원의 업무를 위탁하였으며, 본 위탁금액에는 동탄신도시 유비쿼터스 환경조성비 30억 5천만원이 미포함 되었으며, 2010년에 계획되어 있는 11개 사업에 61억 3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 하였으나 내년도 사업에도 복합복지회관 위탁비 20억원이 계상되지 않아 전체금액 50억 5천만원이 미계상 되어 2010년에는 413억 8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우리시 공무원 정원 1,387명, 인건비 총액 629억 5천1백만원에 65.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이중에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동결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위탁한 업무 65.7%만큼 공직자 정원이 늘어난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렇게 방만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파견자도 1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위탁 한 것에 비례하여 일정 부분 인원을 감축해야 맞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방법과 위탁 최소화 방안에 의한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동탄 신도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면 공동주택용지 중 연립주택 부지가 85㎡초과분이, 아파트 부지에서는 60㎡이하 부지 등이 축소되어 전체적인 주거지역 118,885㎡가 축소되었으며, 상업업무 용지에서는 업무복합용지를 축소하였으나 실질적인 상업업무 용지는 241,658㎡가 증가되었고, 학교 용지를 비롯한 많은 공공시설 용지가 축소되었고, 특히, 공원녹지 중 공원용지로 403,162㎡를 축소하여 조정하였고, 334,045㎡의 녹지용지와 공동주택과 공공시설 용지를 상업업무 용지로 변경함은 본 공사의 시행청 봐주기식 변경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의혹에 눈길을 받게 합니다. 소장께서는 변경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변경 조치하게 된 분명한 사유와 복합행정타운, 도서관, 종합운동장,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고, 동탄1, 2투의 순환버스인 대중도로망 구축과 6차선이상 도로의 입체교차 시설의 확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일반적으로 신도시에서는 문화시설 등 시민편익 시설이 입주 완료 후 준공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동탄1투에서처럼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획에 반영조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동탄1투의 각종시설 인수인계 시점은 2008년 3월이었지만 반드시 동탄2투에서는 종합문화회관과 도서관 등 편익시설의 일부를 최소한 1차단지 입주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고, 착공시기 등을 검토하여 소장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동탄2신도시의 학교 교육시설은 BTL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의 직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운동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의 지중화, 건물의 고층화 등을 이행하여 반드시 관련법등에서 규정한 (발언제한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정규모의 운동장이 확보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 83,066㎡의 면적이 축소 조정되었는데 이는 4~5개교의 학교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동장 면적의 적극적인 확충 방안과 학교시설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소장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용귀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광역도로망 계획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매송-비봉간 도시고속도로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08년 12월 4일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질문한 사항으로 당시 시장의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과 교통흐름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은바 있으나, 그 이후 진행과정에서 볼 때 답변과는 달리 행정의 일방적 편의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니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의 일방적 편의라고 지적하는 것은 본 도로계획의 추진상황을 살펴볼 때 2007년 5월 도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2008년 3월 화성시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여 추진된 사항임에도 2008년 9월 23일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주민의 거센 반발이 있게 되자 주민요구 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현장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이 2009년 5월12일 제3자 제안요청공고 이후 2009년 6월18일 1단계 평가에서 화성도시고속도로에 적격통보가 이루어진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더욱 주목할 점은 2008년 3월 우리 시가 자진하여 본 도로계획의 제안서를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이 도로는 경기도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하여 사업구간 및 시행자가 확정된 것으로 우리 시는 추진 부분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체성 없는 나그네식 답변을 하고 있으니 화성시의 개발행정 수준과 주민편의 행정의 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되어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개발은 우선 주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G.B내 8km를 2천 100억원의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BTO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주민설명회 당시 제출한 지역주민의 반대사유와 대안제시에 대해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화성시민 여러분! 이태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백남영 의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시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깊은 찬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가 변화하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화성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화성그린환경센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107-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화성그린환경센터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시작되어 오는 2010년 3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그린환경센터는 국비 50%, 도비 25%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280억 5천2백만원으로 1일 2기에서 300톤의 소각용량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위치 선정 당시에는 인근 지역에 수혜 사업을 시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3월 준공은 물론, 올해 10월부터 시험 가동할 정도의 공정임에도 아직까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환경부에 지원 신청만 하여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환경센터와 같이 100억 이상의 건축공사인 경우 국가재정법상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그 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서 국비를 확보치 못할 경우 화성시의 재정적 손실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국고지원 미 이행에 따른 손실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병점역 인근의 태안 중로 2-18호선의 4차선 확장 추진계획과 중로 1-16호선의 조기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주변은 화성시의 유일한 전철역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병점역 인근에는 30개 단지 대규모 아파트 16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병점복합타운까지 건립될 예정으로 동탄신도시와 함께 화성의 신 주거타운으로 빠르게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며, 화성시 동부출장소를 비롯하여 금융기관, 의료기관, 극장, 스포츠센터, 먹자골목 등이 형성되어 동부권 지역의 상권을 이끌어 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병점역은 전철역 이용객수 1일 평균 2만 4천여명으로 유동성이 활발하고, 역 주변에는 8개 대학의 스쿨버스가 운행이 집중되며 인근지역의 마을버스 운행 및 중심상가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세권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좋지 않아 병점역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역세권 활성화에도 발목을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동부출장소 입구 1번 국도 사거리에서 역전까지의 왕복 2차선 도로, 태안 중로 2-18호선은 왕복 4차선으로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며, 더불어 역전에서 구국도 1호선 효원장례식장 앞 도로 중로 1-15호선을 왕복 4차선으로 조기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시장님께서는 병점역이 화성시의 중요 관문인 점을 고려하여 태안 중로 2-18호선의 왕복 4차선 확장과 중로 1-15호선의 조기 개설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국장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과잉입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탄1, 2신도시를 비롯해서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유입 전국 1위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증가율을 바탕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폭발적인 시장수요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봉담 하나로마트의 대형마트 4개소가 진출하였고, 기업형 슈퍼마켓도 동부지역에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로는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을 놓고 지역사회는 논란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그 지역에서 현금의 유통이 활발할 때 비로소 살아날 수 있는데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은 그날 매출은 다음날 즉시 모두 본사로 송금이 되어 지방경제의 실핏줄을 따라 돌아야 할 경제의 혈액이 오로지 한 곳, 서울로만 흐르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임시고용직 10~20명의 극히 적은 고용효과를 얻는 대신 지역경제의 유동성은 말 그대로 씨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전국 제일의 성장세를 보이는 우리시 지역경제는 다시 생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0%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대형마트가 진출할 때 인근의 기존 상인들의 매출액 감소예상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대형마트의 출점을 백지화하고 있는 방법으로 지역상권 붕괴를 막고 있는 등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피해를 먼저 경험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은 서민 보호 차원이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부 대기업형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대형마트 지점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을 주축으로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마트에 관내 생산품 납품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 소규모 상인과 대형마트와의 상생의 길을 찾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인 한계만을 이유로 두 손을 놓고 있지 말고 이러한 노력에 보탬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과잉 입점으로 지역경제의 커다란 유출 방지, 지역상인들의 상권 붕괴 대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비상활주로 옆 공영주차장 시설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탄신도시와 송산그린시티, 그리고 11개 산업단지 등 개발 수요의 급증으로 인구증가와 기업체의 입주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대형 공사 차량 및 건설 기계의 증가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동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화물차는 고사하고 승용차까지도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일반상가 지역에서는 상권이 죽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면 도로마다 넘치는 차량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정도는 당연시 하는 시민의식이 토착화 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에서 병점 방향의 구 국도와 비상활주로 사이에 수원시에서는 대형 화물 주차장을 설치하여 오래 전부터 운영 해오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각종 업무 보고시에 동 지역에 대형 화물 주차장 설치를 도시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추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10전투비행장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타 지자체는 설치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동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환승 이용이 가능하여 태안 구 도심권과 소재지 내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의 해소는 물론, 도심지역의 대형차량 및 중장비의 미 주차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주차장을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수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시대가 변하고 발전되어가는 만큼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직자의 의식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지난날에 있었던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걸맞는 공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대한민국이 마치 축소된 것을 연상케 해주며 개혁이 활발한 가운데 교육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인재육성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관광산업과 농ㆍ축ㆍ수산업 등 풍부한 자원과 생산이 맞물려 급속한 발전이 진행되고 있고, 다양하고도 활발한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창출 등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자족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화성시, 면적 또한 서울의 1.4배가 되는 거대한 도시 화성시, 국제 25대 도시에 도전하고 있는 꿈과 비전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화성시입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으로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재들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기초교육인 어린이 보육 및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기초교육에 정열을 기울이시는 시설장들에게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제대로 가르쳐 달라고 당부하고, 또 노고를 격려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고통을 주고 파렴치한 교육자인양 매도하였던 사태가 발생하여 아무리 지방정치라지만 이러한 지방정치의 난맥상을 짚어보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인재육성을 추구하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교육정책을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로 인하여 성실히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료 공직자들까지 비난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이 불가피하게 시정되고 개선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으며, 분명한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장님께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음을 사전에 밝힙니다. 일전 사회문제로 비화되었던 보육시설 행정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그간의 보육시설 점검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건데 특정 어린이집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공사를 분명히 구분하여 공명정대하게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자기들 연합회의 집행부에 대한 불합리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소위 측근이라는 연합회장을 감싸는 등 개인의 감정에 치우친 행위를 볼 때 특정 어린이집의 행정처리 방법은 마치 길들이기식의 표적감사로밖에 볼 수 없고, 행정처리 방법의 부적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상부기관과 함께 예고 없는 표적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이 정당성 있는 일인지 묻고 싶으며, 둘째, 어린이 보육시설 및 영아 전담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45조 2항에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설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 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호자 없이는 지신들의 의사표현조차 할 수 없는 0세에서 2세의 영아들의 대안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고, 또한 시정 개선을 선도하는 절차도 없이 시설 운영정지와 시설장 자격정지라는 처분부터 내린 것에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셋째, 지도점검시 보육계 직원 전원이 단시간이지만 보육행정을 정지시킨 채 집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범죄자 집단을 수사하듯 했다는 것은 타 시군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으며, 그것도 원장이 월례회의가 있어 출타 중이고 없을 때 교실에 들어가 선생님들에게 출석부를 요구하며 아이들 이름을 부르고 영아인 아기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님! 넷째, 운영정지로 영아들의 안식처가 없어서 아기 어머니들과 인근 어린이집으로 이동보호하고 있는 그곳까지 고의로 지도점검을 나와 그 시설에서 아기들을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따라 시정조치 하겠다는 으름장에 그 원에서 다시 퇴소시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정녕 모르셨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이 영아들은 인재육성의 도시 화성시에서 버림받은 것입니까? 엄마들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본 의원도 아이들을 낳아 키웠던 엄마로서 참으로 아가들과 엄마들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심히 침통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통상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행정임에도 처벌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도 않은 채 행정절차를 집행하고 거래은행에 동행하자 하여 통장 3년치를 압수했다는 것 또한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권력 만행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권력 남용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화성시에서만 가능한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여섯째, 공무원은 시민들의 인격을 존중해야지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탄원서를 써준 원장을 시청으로 불러 왜 썼느냐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는 것은 명확한 인권침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나 지자체 각 분야에 보조금 및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화성시 특정 공무원들은 마치 자신의 자비로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양 착각하여 권력을 행사하고 소극적 행정처리로 마치 본인들의 뜻이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두려운 현실 속에서 누가 과연 옳은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어머니들에게 고지의무가 있다는 핑계로 운영정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그 시설에 아기들을 보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 개개인에게 전화하여 해당 원장을 험담하고, 기존 어린이들을 타 어린이집으로 보낸다는 내용을 지시하여 어머니들의 의견을 강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덟 번째, 아기 어머니들은 아기들이 갈 곳이 없어 아기들을 데리고 직장도 못간 채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해 시장님을 찾아 갔어도 시장님의 외면으로 뵙지도 못하고 몇 시간 청사 로비와 복도 등에서 방황하다 의회 의장님실로 찾아와 상황 설명 후 의장님의 위로에 울분을 토하며 돌아서는 어머님들을 보았던 당시의 본 의원의 심정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들은 “시장님이 이럴 수 있나? 우리도 화성시민이고, 우리 아기들도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꿈나무들인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하며 가슴 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이 이 순간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08년 12월 보육인의 밤 연합회 행사시에 일어났던 일부터 당시의 상황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 없는 시장님도 없고, 시민 없는 공무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본 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일정기간 선출된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한사람의 시민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큰 민원이든 작은 민원이든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정어린 마음으로 공명정대한 행정처리로 시민들을 섬기는 것이 시장님을 선택해준 시민들에 대한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로 이중 지급된 보육료의 정산에 대하여는 1년이 넘도록 환수조치하지 않고, 또한 환수한 공금을 수개월씩 개인의 통장에 갖고 있었던 것을 볼 때 공금을 취급하는데 대한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어찌하여 적발된 시설의 처분과 같이 흑백논리로 엄격히 조치하지 않고 유야무야된 것이며, 보육 실무자들은 스스로 적당히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2~3개월씩 지연지급을 반복하여 주거나, 또한 중복 지급된 것을 조속히 환수조치 하지 아니하고 공금을 개인통장에 수개월씩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오를 범한 실무자들은 면책이 되고, 보육 시설장들이 행정 과오를 일으키면 무차별 처벌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권위적 횡포로 보아야 합니까? 많은 화성시 보육시설장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시에 잘못보이면 지도점검 등 단속으로 처벌을 받고, 잘못보인 시설장들과 전화통화하거나 면담하면 명단에 올라간다고 겁에 질려 있는데 이런 일이 현 민주사회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장님! 또한, 다른 시설의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형평성에 의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측근들이 공무원들에게 잘 보이면 처벌을 감면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을 배려하지 아니한 채 사적인 감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또한 문제의 시설에서 잘못이 적발되었다면 적발 내용이 매우 큰 것이므로 다른 시설에서도 있을 것을 우려해 이러한 문제점을 전면적인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세금 횡령사건과 지난해 복지지원금 횡령 사건 등과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시군 모두 조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타 시설 점검결과를 물었음에도 문제의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즉, 내 앞에 줄 세우기 위한 표적 점검으로 소위 본때를 보이는 시범 케이스로 행정처벌을 하는 작태를 백주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과대 포장하여 타 시설에 유포 선전하여 어떤 처벌보다도 더한 고통과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안겨주는 행위까지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시장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시설장들도 인권을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설장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육하는 전문가인데 행정처리 상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 비난일색의 목소리만 낸다면 정상적인 원 운영과 보육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시설장들의 운영 고충에 진정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행정신뢰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말 바람직스러운 것은 꾸준히 환경점검을 하여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아닌 곳은 지속적인 환경개선 재원 지원과 지도로서 조기에 평가인증을 받아 더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점검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 보육시설이 총 539개소가 있는데 시립 13개소, 법인, 종교법인 포함해서 17개소, 민간 160개소, 가정시설 344개소, 직장시설 5개소 등 크고 작은 보육시설이 전년에 비해 100여개소가 증가되었으며, 신도시 개발로 인해 보육시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기초교육을 책임지는 보육시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단, 민원내지는 지도점검을 통해 과오가 발견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올바른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절차를 통해 묻고, 그래도 지키지 않을 때는 단호하고 강하게 처벌을 하되 처벌이 목적이 아닌 더욱 좋은 보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행정이 어느 한쪽을 옹호하고 어느 한쪽을 배타한다면 시민들도 반드시 둘로 나뉘게 되고 혼선을 초래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 기관 등의 지도관리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난봄 문제의 어린이집 점검결과 행정처분 후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 하였는지와 둘째,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 졌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아니 하였다면 그 사유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셋째,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가장 바람직스러운 재발방지와 대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위 내편이라는 연합회장에게 회원으로서 옳은 소리를 했다하여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화성시에서 어린 아기들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시설운영 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라는 가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공정한 집행으로 시민의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시장님과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의 재발방지에 대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저는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면, 동탄 1, 2, 3동의 지역구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은 여느 때와 같이 형식적 질문과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 5대를 거쳐 오면서 질문한 몇 가지를 더욱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 주시어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실 것을 바라는 간곡한 질문인 만큼 정말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지방자치법에 의거 2008년도 예산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6월 1일부터 6월 19까지 결산 검사를 통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한 내용과 평소에 느껴왔던 화성시 재정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기획예산담당관께 질문합니다. 화성시 200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2,660억 6천2백만원이고, 그중 세입결산은 100%이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80%이며, 이월액은 20%입니다. 또한 2008년도말 채권, 채무를 볼 때 채권 67억 6천7백만원, 채무 1,192억 7천8백만원이며, 2009년 6월말 현재 상환금을 포함한 2천 3백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에 결산검사를 통하여 14가지 지적사항 중 예산 편성시 유의하여 할 사항 6가지를 보면, 먼저 이월사업 판단 철저 및 최소화 할 것, 두 번째, 예비비 예산 편성과 집행 철저히 할 것, 세 번째, 지방세 체납세 징수 대책 확보와 네 번째, 과오납 반환 건,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방안확보, 여섯 번째,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철저, 이상의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으니 시정을 요구하면서, 먼저 감정평가사업자 선정의 효율적 방안에 있어서 우리 시는 여성청소년수련관 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를 하여야 하는 많은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각종공익 사업 및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공유재산의 관리 이용함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 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사업자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였다면 인천광역시와 같이 감정 평가사업자 선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고, 감정평가사업자 선정 조례 제정을 할 것인지와 이에 따른 모든 사업의 법적판정을 위하여 법률자문단을 운영 하듯이 회계사무에 대한 회계사, 세무사의 자문단을 두고 정기적인 자문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2009년도 총예산은 1조 3천억 정도이며, 그중 공공시설과 예산을 보면 2009년 6월 30일 현재 국민체육센터 외 17건이 무려 6,702억 2천7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중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액만 460억 9천3백만원이나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화성시의 재정이 더욱더 가중됨에 따라 현재 시공 중인 공공시설이 공기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준공 후 운영비 확보는 가능한지,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우리 시 옛 태안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수원공군 제10전투비행단과 양감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K-55 미공군기지 오산비행장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화성시장님께 본 의원은 처음으로 2005년 12월 16일 제48회 정례회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방지 대책과 2006년 9월 14일 제56차 정례회시 소음피해자에 대한 용역결과와 국방부에서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원비행장 이전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2007년도 7월 16일 정례회시 수원, 오산 공군전투비행장 소음피해 현황과 대책에 있어서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방안을 물었으나 국가법 제정 후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화성시민의 목소리는 2006년 1월 화성시만 수원, 오산비행장 주변 시민 75,000여명이 보상을 요구하고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2008년부터 지난 언론보도에 의하듯이 수원비행장에 해당되는 곳 주민 일부에 480억 보상으로 80웨클 이상에 속한 주민에게 소음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배상하도록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지역 병점, 동부출장소 주변, 황계동 일부 25,000여명이 보상 대상자로 판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행 선회항로 조정으로 화성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으며, 대응하지 못하는 화성시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질문 드립니다.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화성시 항공소음 피해지역 환경개선방향 관리에 대한 지역의 자동 소음측정 운영 및 소음지도의 업데이트와 공군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수립이 요구됨에 따른 협조 강구 방안은요?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방안과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와 주민의 생활권 확보를 위한 기금 운영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수원비행장 활주로의 필요성을 진단하여 그에 따른 관련부처에 취소 건의를 할 계획은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공원화 방안 및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매번 질의하였으나 추진이 미진함에 따라 재차 질의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화성시의 주 수계방향은 광주산맥의 여맥인 북부와 동부의 구릉성 산지에서 황구지천, 오산천, 신리천, 남양천, 발안천 등으로 유입되며, 국가하천은 황구지천, 오산천과 지방하천 23개소에 총 유로연장 67,321㎞입니다. 본 의원은 천연 자연조건을 갖은 국가하천인 황구지천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지난 4대 의원이 되면서 집행부에 권유하여 산림공원과에서 지난 2006년 황구지천 공원화 용역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에 2006년 9월 14일 시정 질문도 하였으며, 이번에는 황구지천 공원화 방안으로 황구지천 16.3㎞의 자전거 도로의 조기개설 계획이 없는지 물으며, 그리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사업비로 생태하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2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화성시의 이곳저곳의 가옥과 공장 침수와 많은 농경지 침수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면서 특히 황구지천 정비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금번에 더욱 피해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원하수처리장 변 하천폭 확장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정비 사업의 목표 년도 터무니없는 공정됨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국가하천정비를 국가에서 한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국토관리청 하천 정비 촉구 대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물으며, 이 또한 이번 황계동 침수피해를 볼 때 주민은 배수문 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인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와 배수문관리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시에서 철저히 분석을 만들어 대안을 요구합니다. 특히, 상습수해지역인 황계동 지역의 수해 대책마련 방안을 위해 배수문 증설을 요구하면서 금번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지역 수해대책 마련 방안을 더욱 묻겠습니다. 다음 황구지천 오염방지를 위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제56회 2006년도 9월 14일 정레회 시정 질문시 수원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감독 환경감시단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질문한바 있습니다. 이에 답변으로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 1회 수질측정과 우리 시도 분기 1회 정기적 채수검사를 실시하여 개선코자 한다고 하였으나, 지난 감사 자료를 보면 2009년도 수질 BOD는 상류 5.54, 중상류 13.62, 중류 18.54, 하류 13.18로 보아 아직도 오염으로 황구지천이 몸살을 않고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니 정답을 주십시오. 다음은 화성시 도시교통 개선 추진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도농복합도시로 2001년 3월 21일 승격된 후 겨우 8년이 지났지만 태안, 동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금년말이면 50만명의 대도시가 되고, 현재 계획된 택지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0만명급의 거대도시가 몇 년 안에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340억원을 들여 병점차량기지 안에 역사를 짓고 있습니다. 금년말 개통 예정이지요. 역사에서 동탄1, 2지구 개발과 연계할 방안은 갖고 있는지와 기지창 역사 소유권이 철도청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질문 드리며, 현재 역사 명칭과 관련하여 오산시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결의문까지 작성하여 “삼미역”으로 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에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비도 다 대고, 역사 이용객도 대부분 화성시민인데 “삼미역”으로 된다면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됩니다. 이는 본 의원이 언론에 보도 되었듯이 “서동탄역”은 어떠한지, 이에 시는 역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시와 한국철도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삼자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철도운영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화성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손실 보전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탄2 신도시가 계획되면서 호남고속철도와 GTX 화성동탄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가 동탄에 선다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시에서는 호남고속철도 화성동탄역 및 남부역사와 관련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그리고 대심도 GTX 철도계획에 의한 동탄역 유치에 대하여 화성시에서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지 답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철도 GTX에 관하여 경기남부역사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경부고속철도 경기남부역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유치에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2004년과 비교하여 행정환경이나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시에서는 경기남부역사 유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도시개발의 세계적인 추세중 하나는 역사를 중심으로 학교, 병원, 쇼핑, 주거 기능 등이 집중 조성하여 에너지 효율적이고 편리하며 도시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탄, 병점, 송산그린시티의 복합환승센터의 필요성이 대두 되면서 우리 시도 역사 중심의 도시개발 전략을 갖고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대책에 대하여 환경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를 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2008년 12월 31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지원정책의 미약함을 보아 묻습니다. 본 의원이 화성시 기업체의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31일 등록공장 기준으로만 6,000여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등록 및 제조장을 포함할 경우 약 10,000개 이상의 기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시가 앞으로 일자리가 있는 자족형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어떤 것인지 물으며, 즉, R&D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인지,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인력인지, 기계장치를 다루는 엔지니어인지, 단순 오퍼레이터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중앙부처뿐 아니라 화성시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사업이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산도 막대하게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 면에서는 임시방편적이라는 평가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경제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아 이러한 기초조사와 자체 통계확보 노력이 있는지, 특성을 조사할 수 있는 경제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인구의 특성, 기업의 수명주기와 소득금액 및 우리 시의 소비지출 형태를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이 시급하니 추진바라며, 두 번째,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주체인 기업지원 시책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약 1,000여개에 달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여부와 통상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셋째, 화성시 기업제품이 화성시에 상거래 되면 지역경제 발전이 된다고 보아 화성 지역 내 기업 간 거래는 물론 관급공사, 택지개발 및 신도시 개발공사에 화성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거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를 위하여 화성시 제품 안내와 상품 팔아주기로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 가능한 기업 제품 파악과 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요? 넷째, 담보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원 대상 및 심사방법, 추천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은 매년 화성시 특례보증지원 계획의 수립 지원실적을 보면 미약합니다. 현재 화성시의 중소기업 자료 지원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2009년도 80억원이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2009년도 17억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기업혁신센터를 팔탄면에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한 소자본 창업교육 등 소상공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화성기업 혁신센터의 추진실적과 향후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앞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육성방안을 끝으로 물으며,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인,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처음처럼 같은 마음으로 화성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가 되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질적이고 철저한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관리와 2010년도 계속사업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길양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경비 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 연동 예산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사업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반드시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 간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시설의 입지 등으로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성장을 이루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고, 따라서 주민 숙원 및 수혜도가 높은 공공시설, 도로건설, 문화복지시설 등 주요 투자사업이 증가되어 타당성을 사전 검증하는 투융자 심사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투융자 심사 및 지방재정계획의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융자 심사 및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융자 심사 사업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함으로써 사업의 계획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본 재정운용제도가 형식적인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에는 분야별 투자계획 한도액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계속비 예정액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100% 이상 증가한 5,249억원으로써 주요 부문별 증가 사항을 보면 문화시설 기반확충 사업에 231억원, 환경기초시설 건립 사업에 234억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사업에 519억원, 보건인프라구축 사업에 104억원, 매향리 평화공원사업에 459억원, 체육시설 건립에 1,231억원 등입니다. 거시적인 경제전망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세의 완만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입 분야에서는 여러 증가요인으로 금년대비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외부재원으로는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고 각종 외부지원금의 확대와 함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자주재원 분야에서는 내년도 우리시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이 격상할 것으로 예측되어 계속사업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을 마무리 짓는 세출예산 편성을 추진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의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시급한 현안이 완공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세입증대 방안, 그리고 예산의 효율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조 2천6백6십억원 대비 80%인 1조 1백3십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첫 번째인 최고의 집행률입니다. 해가 거듭 될수록 예산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이월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거꾸로 이월액이 줄어들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부서, 사업추진부서, 관리 감독 부서가 참여하는 10 by 10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상황 및 주요공정현황, 자금 조달능력, 조기집행 여부 등의 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월말 기준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103.5%인 7,546억원을 조기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저한 심사분석과 사업관리를 통해 막대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세입분야에서 국도비, 기금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 하고 숨겨진 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부과, 그리고 체납세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어려운 시기 세입증대에 온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세출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의 통폐합과 일반회계와의 통합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적 관리기금인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 146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각기 고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률 또는 개별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된 각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각기 다른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기금성과분석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한편 기금성격과 목표달성 등의 상황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할 일몰제 도입에도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사 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 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의 통폐합 또는 사업예산 전환시 기금 사업의 특성상 목적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어 즉시 실행은 난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금 내실화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기금예산의 절감과 수익성의 제고, 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감정평가사 선임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과 회계업무에 대한 회계사 자문단 운영에 대한 검토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대체방안 강구, 그리고 현재 시공 중인 공공시설의 공기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준공 후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 선임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정평가법인 소속의 감정평가사가토지보상 관련 비리에 연루 되는 등 공정평가 기능 수행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감정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 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우수 감정평가업자로 지정 공고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천광역시에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장단점과 필요성을 분석 검토한 후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시에서도 관련부서로 하여금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사 자문단 운영방안 검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예산현액 1조 2천6백6십억원, 세입결산액 1조 2천6백5십7억원, 세출결산액 1조 1백3십1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황, 수익, 비용 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되도록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자문단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시공 중인 공공시설의 공기에 준공이 가능한지와 그에 따른 준공 후 운영비 확보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그 동안 생활관련, 또는 기반 공공복지시설이 없었습니다. 인구급증과 급격한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이들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의 공간과 생활권을 고려한 공공 문화ㆍ복지ㆍ체육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You&I 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 남부권 사회복지관, 봉담도서관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경기타운과 국민체육센터, 복합복지타운 건립, 화성그린환경센터,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해까지 지방채를 포함 1,327억원을, 올해에는 1,753억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고, 2010년에는 권역별로 시민의 문화, 건강, 정서, 여가, 체육활동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립비용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비 지원이 미흡하여 우리시 재정 운영에 약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종전과 같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마련하고, 국도비 확보의 노력, 기관간의 투자협의, 민간자본의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운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시 현안사항 및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공기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운영에 있어서의 운영비 확보는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직은 기본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것이나 유지관리의 일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시설을 운용하고 판매시설 설치를 통한 임대수입, 이용수수료의 수익 창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출이 수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과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헌영입니다. 먼저 4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3년 이상 동일업무 장기근속자와 1년 이내 전보자의 최소화, 또는 근절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근속자와 1년 제한 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문제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특수 분야에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장기 근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및 개발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동탄3동 신설 및 조직 확대, 행정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 6월 8일 동탄3동 분동과 6월 22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한 인사에서 우선 장기근속자 41명 중에 16명을 전보조치 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조직의 침체방지와 개인의 역량강화 및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 전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의 신병 치료와 육아휴직 등 고충문제와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한 업무발탁 및 보직조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거 사전 전보심의를 통하여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를 한 사례가 있음을 시인합니다. 순환전보는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에 발생하는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함이지만 잦은 전보는 능률 저하 및 안정적인 직무 수행에 차질을 미칠 영향이 있으므로 차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년 이내 잦은 전보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13개 부서의 청사 조기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임차중인 청사 용도를 살펴보면 여성가족과, 관광해양과, 지역개발사업소, 동부보건소, 주민센터로는 진안동, 병점1동, 화산동, 기배동, 그리고 동부출장소 정보화교육장이 저희가 임차 청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청사 신축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건축공사가 진행 중인 청사로 병점1동 주민센터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예정으로 공정률이 약 53%에 이르고 있으며, 진안동 주민센터는 200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이 28%입니다. 또한 기배동 주민센터는 2009년 6월 24일 현상설계 작품이 선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산동 주민센터는 근로자복지관과 도서관과 연계한 복합건물로 동시에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5월 중에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보건소 및 동부출장소 정보화 교육장은 병점복합타운 내에 공공청사 부지에 현재 동부출장소 및 동부보건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동부권의 인구변동과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수를 감안하여 건립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임차 청사에서 업무 중인 여성가족과와 관광해양과, 지역개발사업소는 내년도 착공예정인 남양도시개발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인 도시안전관리센터 내의 업무시설에 1층과 2층을 사무실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면적 같은 것은 향후 기구 및 정원변동을 고려해서 청사 계획을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간외 근무 최소화 및 예산 절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근무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 유입과 각종 개발 수요 증가로 우리 시 직원들은 어느 지자체 직원들보다도 막중한 업무수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기구 및 정원이 동결된 정책으로 더욱 근무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3년간 저희가 유기민원 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38만 7천건, 2008년도에는 35%가 증가된 52만 4천건을 처리하였고, 금년도 6월말 현재 33만 4천건을 처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과 일자리 창출과 소득안정을 위한 희망근로 사업 추진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완성도를 위해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외 근무수당 소요액은 전체 인건비 대비 약 6%에 해당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 중 30%는 기본시간에 근무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2시간 내지 4시간씩 근무를 하는데 4시간 이상 근무해도 시간외 근무수당은 4시간 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2008년도는 8시간, 2009년도에는 1개월에 10시간을 기본적으로 출퇴근과 남는 여분 시간이 2시간을 넘지 않아도 그 시간을 기본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 최소화로 예산절감을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예산절감 측면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기진작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최상의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여 밀도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전화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콜센터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모색하겠으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과상여금 제도와 기피부서 가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평가를 기초로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 9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현재 공채 임용 대상자 98명을 저희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외 근무를 약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기업과 타 기관 파견 공직자 및 장기교육자의 적정 선발방법과 파견 및 교육이수 후 일정기간 우리 시 근무기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25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인 삼성과 희망제작소에 2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한 경기도에 2명을 또 파견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에 환경분야 단속으로 해서 1명을 파견해서 3명을 타 기관에 파견 보내있고, 영국 버밍엄대에 현재 2명이 2년간 장기교육을 파견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 화성시가 출자한 산하단체인 문화재단, 그다음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저희가 4명의 파견 공무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 규정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 및 34조에 의해서 공직자를 파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 공무원의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자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며, 학력이나 경력 등 파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파견 및 교육 이수 후에는 일정기간 우리 시에 근무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제시한 안대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근무 기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파견자의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국제교류자 및 장기교육 훈련자의 경우에는 귀국 후 “연구 보고서” 제출과 “귀국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이 연수를 통해서 얻은 지식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과 관련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접목한 결과로는 현재 미국 연수자 2명이 귀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버설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니버설 조례라는 것은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미국 연수간 2명이 조례 제정에 참여를 해서, 그런 직원을 저희가 공공시설과에 배치해서 우리 공공시설 You&I 센터라든가 운동장, 복지센터 그런 부분의 청사를 짓는 것이 공공시설과인에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적용시켜서 저희가 운영하고 직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오강시에 파견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일단 맨 처음에 귀국한 직원은 기업지원 쪽과 교류통상 쪽에 배치해서 교류통상업무에 임하게 했으며, 또 한 사람은 동탄신도시에 동장으로 배치해서 발전하는 중국 도시 쪽의 행정경험과 지역발전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그쪽에 배치했습니다. 또한, 영국 버밍엄대에 2년동안 수강한 직원은 투자진흥담당관실에 배치해서 교류통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한 몫을 일익할 수 있도록 영어에 능통한 전문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투자진흥담당관에 배치했음을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국내 민간기업 파견자 경우에는 민간기업과 읍면동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 및 다양한 문화 등을 교류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을 통한 국내기업의 우수한 경영기법 등이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삼성에 고위간부직 공무원의 파견은 앞으로도 인사 관계 법령에 의거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지속 운영토록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업무의 적정관리를 위한 위탁대상 업무의 선정방안과 총액인건비제 차원에서의 위탁업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해서 단순 행정관리 사무 및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성시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면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과 신청인의 사업계획서와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등 엄정한 수탁선정 절차를 통해서 전문자격을 갖춘 적격자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화와 인구유입에 따른 신축 공공시설 운영 및 신규 발생 사무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투입하여 직영한다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2008년 5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지침과 이에 따른 총액인건비의 전년대비 95% 수준 승인으로 공무원 정원 운영이 지난해서 중앙정부에서도 행정사무 중 가능한 것은 민간위탁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유앤아이센터, 종합복지회관, 외국인센터 등 공공시설과 도시화에 따른 신규 해당사업에 대하여는 업무를 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민간위탁사업 예산 수립시에는 보다 면밀한 파견 및 사업검토를 통해서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 1,400여 공직자는 서해안의 명실상부한 도시로 도약하는 화성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길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자치행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성연입니다. 48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길이 열리는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장학관 운영에 있어 제1, 2장학관 입사생 260여명의 1%인 3명을 자매 자치단체인 평창군수가 추천한 학생으로 할당하여 입사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우리 시 발전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시정의 주요정책 방향을 인재육성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장학관을 서울시에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07년 2월 관악구 남현동에 제1장학관을 개관하여 80명을 수용하고 있고, 금년 3월 도봉구 창동에 187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장학관을 개관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리 시 출신 학생들에게 통학에 따른 부담감 해소와 경제적 도움 등 좋은 면학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 거주 학생들로부터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자매 자치단체인 강원도 평창군 거주 대학생의 장학관 입사는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2010년부터는 평창군 거주 대학생이 평창군수 추천을 통해 장학관 입사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우리 시 장학관에 입사하여 면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는 학교운동장에 28개소의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였으나 봉담읍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바 6만여 봉담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수원대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원대학교에서는 우리 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효마라톤대회, 시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시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주고 있으며, 2010년까지 운동장을 사용하는 관계로 우리 시의 염원인 향남읍 소재 종합경기타운이 준공되는 2010년 이후에 시민에게 개방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 협의를 통하여 2011년에 인조잔디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업국장 조성행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과잉입점으로 지역경제의 커다란 유출 방지 및 지역상인들의 상권 붕괴 대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대형마트는 E-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봉담 하나로마트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형 슈퍼마켓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해 전국 제일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 지역경제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대형마트의 지점장, 전통시장 상인회장, 상공회의소장,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등으로 2008년도 5월달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에는 지난 7월달에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유통대기업의 SSM 관내 진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또한 대형마트에 관내 생산품 등의 지속적인 입점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으며, 8월중에 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한 중소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SSM의 등록제 도입, 주민 설명회의 의무화, 사업조정제도 도입,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 입지시 지역상권 영향 등을 고려토록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 및 SSM 입점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주거, 준주거지역의 판매시설을 제한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전통시장은 4개 시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암시장에 19억원, 사강시장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정시장 및 상인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발안과 남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인회 구성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현대화 사업추진과 함께 경영혁신을 유도 추진하고자 사강시장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략적인 경영혁신을 위하여 상인대학을 개설 운영하였고, 9월에는 공동 쿠폰제 도입 등을 통한 경영마케팅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살리기 붐 조성을 위해서 8월에 중소기업청에서 발행예정인 “온누리 상품권”을 우선 일반 행정 공무원부터 적극적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확대운영토록 하여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대책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기초조사와 통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통계자료는 주기적으로 조사되고 발표되고 있는 국가단위 또는 광역도시단위 경제지표와 화성상공회의소의 기업체 기초조사 통계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하여 우리 시 자족형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내기업의 특성과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므로 앞으로 관내 대학, 상공회의소 등의 전문기관에 기초통계조사를 위한 경제지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 1,000여개에 달하는 수출기업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갖추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통상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수출기업은 현재 1,300여개 업체로서 매년 관세청과 상공회의소 수출지원 센터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통상지원 사업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한 바이어 상담, 국내 및 해외 전문박람회 참가지원,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외국어 카다로그 제작과 인터넷 포털 마케팅 지원, 또한 수출자문위원 컨설팅 등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통상지원 예산은 2006년도 시작시에 1억 6천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세 배에 달하는 4억 8천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중소수출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출지원사업을 최대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화성상공회의소, 중기진흥공단, KOTRA 등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통상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급공사 및 택지개발공사 등 신도시 개발공사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 가능기업 제품 파악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등록기업체 5,983개 중 완제품 기업체는 약 10%로서 건설자재 부문 72개, 건축 자재부문 390개, 교통 LED 부문에 23개, 생활용품 95개 등 총 58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완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지난 3월에 계약업무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관내 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추진실적을 점검을 해서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한국토지공사라든지 대한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와 협조를 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 카탈로그를 제작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제작배포 완료해서 각 사업부서는 물론이고 유관기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구매촉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상공회의소 및 기업인협의회와 연계하여 관내 기업완제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구매자의 직접 연결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체 고용인부 중 50%이상 고용, 또한 지역 내 생산자재 50%이상 사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 완제품 기업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관내 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관내 기업체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경제주체인 기업지원시책과 화성기업혁신센터의 추진실적 및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과 중소기업 자금지원방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수원대학교 내에 창업보육센터를 총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기업이 입주를 해서 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창업 보육센터 졸업기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성기업혁신센터는 기업에 대한 상담, 정보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목적으로 지난 2007년 3월 7일 개소를 해서 기업애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혁신리더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애로 무료상담 124건, 혁신리더양성교육 60명, 세무 회계 강좌, 중소기업 정책자금 설명회 등 각종 강좌 및 설명회를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중간 관리자 및 직원들에게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화성핵심리더교육의 경우 호응도가 매우 높아 내년도부터는 확대 운영을 하여 기업 임직원 참여를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업간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시책으로는 우리 시 자금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 자금은 144개 업체에 264억 3천만원, 중소기업특례보증은 125개 업체에 180억 1천3백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95개 업체에 66억 8천5백만원을 보증지원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분야별 신청현황을 보면 음식점 계통이 26%, 제조업 분야가 22%, 기타 도소매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어 운전자금 및 특례보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환경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균희입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화성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백남영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담읍 당하리와 정남면 관항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추진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당하리와 정남면 관항리간 연장 3.5㎞의 농어촌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4~5m로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공장설립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통행량이 증가하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동 도로 일원의 대다수 주민들이 확포장공사 조기시행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2009년 시민과의 대화 운영시에도 동 도로 확포장공사를 건의한 노선으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억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동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용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시 제출한 주민의 반대사유와 대안제시 서류를 검토하여 BTO 방식으로 추진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는 남양뉴타운, 비봉지구, 봉담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송산그린시티, USKR 등 서남부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급격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서 2008년 7월 승인된 노선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서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송산그린시티 입주 및 USKR 개장 등 약 21만명의 입주에 따른 대규모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적기에 도로개통과 광역교통개선 추진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소하고 민간기업 경영기법과 효율성을 공공부분에 활용하고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 되었으며, 수립된 광역교통개선 추진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에 의거 2008년도 3월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성 타당성을 검토를 의뢰하여 2008년 9월 적격한 것으로 판정 되었고, 2009년 4월 화성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토록 심의를 득하여 제3자 제안 공고를 하였으며, 2009년 6월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제3자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격으로 통보되어 1단계 평가를 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는 2009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비롯하여 세부 사항 결정을 위한 협상 및 설계를 실시하여 적기에 사업을 완료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안노선에 대하여는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 사전에 검토된 사항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경우 지방도 313호선, 국지도 98호선을 8차선 이상으로 확장 하여야 하나 신설노선과 비교해서 기존도로 확장시 교통처리 용량 저하와 비봉고가차도 구간 등 확장의 어려움과 신호교차로 구간의 사용으로 인한 주행성 불량 및 통과 교통과 시내 접근 교통의 분리가 불가능하고 개선효과가 작은 반면에 이용자 불편만 가중시킬 것으로 검토되어 신설노선으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시 확정 되었으며, 주민설명회 당시 말씀하신 자연환경 및 주거생활 피해 발생 문제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한 후 시행될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점검 및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을 수립 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이 지연될 경우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유입되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는바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남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제10전투비행단 비상활주로 옆 화물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활주로 옆의 화물주차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도 동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법 검토 및 기관협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시 대상 부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 1항 규정에 의거 장애제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애물 설치는 물론 식물재배조차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기에 화물차고지의 설치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향후 화물차고지 이용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지로 적극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효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 중 첫 번째, 화성시 병점 차량기지 역사에서 동탄1, 2지구 개발과 연계할 방안과 기지창 역사 소유권은 철도청으로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 또 역사 앞까지 진입도로가 2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 또 병점 기지창 역사 준공을 앞두고 역명과 운영손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차량기지역 신설사업은 차량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차량기지 주변 시민들이 받는 불편사항을 고려하고 동탄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철도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안에 역사를 신설하다 보니 전철의 운행시격이 일정하지 않고 1일 운영횟수도 70여회에 한정되는 등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아 처음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반대가 많았으나, 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께서 적극 협력하여 역사 이용수요에 맞춰 1일 8,000명 이용규모에 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는 역사신설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07년 3월 우리 시, 또 한국철도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삼자간의 역할에 대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역사 신설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병점차량기지역을 동탄 1, 2지구와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은 병점차량기지의 기능을 고려하고 기술적, 재정적인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동탄2지구와 병점역을 연계하기 위하여 노면전차 등 신교통수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설되는 역사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철도건설법 제17조 1항 규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역사건설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도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역사진입로가 좁은 관계로 전철이용객의 역사접근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역사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도로의 용량으로는 1일 8,000명 이용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진입로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으며, 환승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이용시민들에게 버스이용을 통한 환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시민의 역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점기지역 준공에 따른 역명 제정 문제와 협약서상의 영업 손실 조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차량기지 역사는 우리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역사 이용객 역시 우리 시민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시민들과 각계각층의 역명 선호도를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시 역명 안을 결정하여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역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 우리 시가 한국철도공사에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협약서상 내용과 관련하여 국가 이외의 자가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여 설치한 역사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영업 손실 보전금 처리조항이 들어 있는 사항이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장암역, 보정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제로 운영손실을 지자체가 부담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영업 손실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 비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우리 시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KTK 화성 동탄역 및 남부역사 유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인 수원, 화성, 안산, 용인, 오산의 2008년말 인구는 320만명에 달하고, 2020년에는 400만명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역의 접근성, 편리성, 가용지의 풍부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시 지역이 고속철도역사 입지의 최적의 장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역사를 신설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하고 교통 혼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전 세계적 문제인 환경오염에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에 국가 철도계획과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을 연계하여 동탄2 신도시에 고속철도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역사 유치 문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운행열차의 일부만 정차하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역사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활한 면적에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할 뿐 아니라 USKR등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점과 경기남부권 400만 인구가 비교적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지리적 입지조건 등을 집중 부각시켜 우리 시 구간에 남부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철도역사 신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개발을 위해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역사신설에 대한 환승센터 개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심도철도 계획에 대한 화성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사업은 수도권 지하 광역급행철도로서 경기도가 주관하여 제안한 사업으로 제안노선은 고양 킨텍스에서부터 동탄 신도시의 77.6㎞ 노선과 의정부~군포 금정의 49.3㎞의 노선, 청량리~인천 송도의 50.3㎞의 3개 노선으로서 건설비용은 약 12조원으로서 부담비율은 민간자본이 60%, 신도시 개발부담금이 20%, 국비가 15%, 서울, 경기도가 각각 5%로씩 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국토해양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검토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 시 구간인 동탄신도시~삼성역~고양 킨텍스 구간에 대해서는 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처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발전의 최적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사항인 동탄, 병점, 송산그린시티를 연결하는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합 환승체계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철도역과 연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초단계인 환승을 유도하여 단거리 교통수단인 지선버스 및 자전거, 도보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단별 연계를 체계화하여 도시 내 교통 혼잡문제 개선은 물론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발방향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 환승센터 법제화에 사전대비를 함으로써 수도권 남부 광역환승센터 개발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선점하고, 경기도 서남권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변화, 수도권에서 우리 시 입지 제고와 도시기능의 활성화, 장래 도시 잠재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탄, 병점, 송산그린시티 등에 복합 환승센터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9년도 서울대학교 연구소와 환승센터 개발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의 개발계획과 맞추어 우리 시의 의견을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 배용귀 의원님, 백남영 의원님, 유효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입니다. 48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국 의원님과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주변지역에 대형 오버브릿지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12월 13일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말 사업완료를 예정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병점역을 배후로 공공청사 및 대단위 상업기능이 활성화되어 병점권 지역 주민들의 많은 통행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 예정지구와 병점 시가화 권역이 경부선 철도로 분리되어 병점권 지역주민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합타운 개발계획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시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병점 시가화 권역과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의 보행육교 설치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사항은 병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본 대형 보행육교 시설이 설치될 경우 병점 역세권 주변의 랜드마크 기능이 가능하도록 착공 이전에 경관설계 및 디자인 심의 등을 통해 최상의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탄2 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를 비롯한 공공시설용지 축소사유, 복합행정타운, 도서관, 종합운동장,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추진계획과 동탄1, 2지구의 순환버스 구축망과 6차선 이상 도로 입체교차시설 확보, 종합문화회관과 도서관 등 편익시설의 일부 1차단지 입주 이전 활용방안, 동탄2지구 학교 교육시설의 운동장 확충 및 주차장 지하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탄2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타 택지개발 사업지구 보다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구로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탄2 신도시 조성사업이 정부의 인구 유입정책 일변도에 따라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기 조성된 동탄1 신도시의 종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 기반시설 확보 후 주민입주 기조 하에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의 확충,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 및 사업시행자에게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리며, 동탄2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를 비롯한 공공시설용지 축소 현황 및 복합행정타운, 도서관, 종합운동장, 문화복지 회관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는 신도시 계획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구청 및 보건소 입지를 위한 복합행정타운과 경찰지구대, 소방서, 도서관,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등 공공시설 용지로 6,401,000㎡ 규모의 용지가 2008년 7월 11일 개발계획 승인시 반영되었으나, 한국토지공사에서 학교용지 및 도서관, 종합운동장 부지 등 공공시설용지 약 201,000㎡를 축소하는 내용의 일방적인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이 변경 계획안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관계 전문가 회의, 주민의견 수렴, 실무 TF팀 회의,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공공시설용지 추가 반영 등의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8월달 TF팀이 구성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사항을 집중 검토하여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주요시설 중 구청 및 보건소 입지를 위한 복합행정타운의 경우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 등 접근성이 양호한 동탄1, 2 신도시 중앙으로 배치하고, 도서관의 경우 근린공원 및 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7개소를 설치하고, 학교시설 및 운동장 규모 확충을 위한 학교용지 확대, 운동장의 경우 10,000명 이상 수용 규모의 종합체육시설을 공원 내 반영하도록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며, 실시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회관 등의 경우 수도권 남부 중핵의 거점 문화도심권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회관, 예술인 마을, 아트센터 등이 입지할 수 있는 2,047,000㎡ 규모의 문화디자인밸리를 특별 계획 구역화 하여 향후 현상 공모절차 및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 개발 구상안을 마련, 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탄1, 2 신도시 순환버스 기능의 도로망 구축계획과 주간선도로 입체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으로는 동탄1 신도시와 2신도시를 하나의 동탄으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계획 수립시 순환형, 환상형 도로망을 구상 반영하였으며, 향후 신도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순환형 버스 운영체계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 동탄1, 2 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차로 이상 주간선 기능의 도로 교차구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7개소의 IC 구조개선 및 입체교차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도심권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수립시 가능한 지하차도 등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도로의 통행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시설 및 도서관 등 편익시설의 일부를 주민 최초 입주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탄2 신도시내 문화시설로는 수도권 남부 중핵의 거점 문화도심권 형성 및 인재육성 등을 통해 문예회관과 아트센터 등을 입지하기 위한 문화디자인밸리를 특별 계획 구역화 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7개소의 도서관을 신설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복지시설 등은 주민편익 제공을 위해 주민 입주 이전 설치되어야 하므로 우리 시에서도 개발계획 수립시 선 기반시설 확보 후 주민입주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제시 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최초 입주 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학교 교육시설 사업 추진시 학교 운동장 확충 및 주차장 지하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탄1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시 학교 시설의 경우에 교육청 자체 재원의 부족 등을 사유로 해서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에 의존하여 시설을 추진함에 따라 초기 사업비 투자가 소극적이었으며, 과도한 재원 투입에 따른 주차장 및 운동장 확충이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초등학교 28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12개소 등 총 52개 학교가 설립 예정인 동탄2 신도시의 경우 2009년 5월 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되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포함한 학교시설을 설치하여 무상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교육청의 재정난 해소가 기대되며 학교시설 설치 전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운동장 문제 및 주차장 등의 확보가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시에서도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인재육성도시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국 의원님과 박길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자료로 주신 답변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인 점에 유감을 표하지만 추가 부연 답변 주신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 진정어린 시장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요지를 좀더 정확히 알고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관련시설 지도점검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부당성을 짚은 것이고 형평성 없는 편견에 의한 행정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고의가 아니고 운영상 문제로 법을 어겼다면 어길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현금 입금을 했는지 등에 대해 적어도 행정에서는 들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해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례이건만 청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명할 기회조차, 또한 증거자료 제시 등에 대해서도 묵살 당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16인 교사 중 14인은 전액 모두 인건비를 받았다는 자필확인서와 140명의 시설장들의 탄원서와 교사를 모함하지 않았다는 녹취록과 아기 어머니들 30인의 탄원서 등 배려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흑백논리로만 속전속결로 처리했으며, 반드시 환수금도 기간이 있을 터이고 분할납부로도 가능할 일일터인데 일시불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하기 위해 독촉한 것을 볼 때 선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으로 본 의원도 새삼스럽게 알게 된 일이지만 시설장들이 교사 채용하여 운영 중에 인건비 받고 예고 없이 그만 두는 교사들이 종종 있고 잦은 결근 등으로 시설장들의 애를 태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시설장 나름대로 근로계약서를 교사와 개별 체결하여 운영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된 원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설장들의 시설 운영상 어려운 내용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시간을 내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그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인지와 조례, 지침, 규정 등도 검토해봐 주시기를 본 의원 건의 드리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만 65개소를 지도 실시했다 하였는데 본 의원의 지도점검 결과 처리자료를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상반기분을 요청했는데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이 2005년도, 2006년은 지도점검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고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찾아 보겠다 하였고, 09년 상반기 까지, 07년에서 09년 상반기까지 자료에는 09년 상반기 지도 결과 처리 건수는 네 건 정도였습니다. 65개소를 실시하였다면 정상 유무를 표기하여 자료를 년도별, 월, 일자별로 관리해 놓아야 다음 지도점검 순서가 어디인지 형평성 있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무엇보다도 16인 교사 인건비 유용 건에 대하여 14인의 교사는 전액 다 받았다는 자필확인서를 시장님께서는 보신 적 있는지요? 보시겠다면 자료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5천여만원 환수조치 한다는 판결이 났는데 다 받았다는 교사들의 자인서는 어떻게 재검토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부연 답변대로라면 시장님의 중재아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또한 관련 시설장 편을 들었다 하여 부당 점검 받았다는 시설이 있는바 함께 만나시어 들어보시고 이제라도 당사자들에게 위로의 차원에서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시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행정의 부당성에 울부짖는 시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추가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을 주심에 모두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기에 서기관 진급과 함께 보직에 부임하였음을 감안도 해 보면서 건설도시국장께, 또 실무진께 보충질문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어촌도로 201호선의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20여년 이상 된 양 읍면의 애환을 간절히 호소한바 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나열했던 사항 외에 동 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간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201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서면으로 단 세 줄의 단답형 답변을 준바 있습니다. 이는 의원의 지역사업 해결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바 지금껏 머리를 맞대고 담당과장과 협의한 내용 중 언급을 안 하려 했으나 금년 초에는 총 공사비 150억원이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같은 지역 의원인 전재영 의원님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하여 50억원의 도비 요청을 도의 핵심 간부에게서 적극 검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2, 3개월이 지난 후 210억원이 소요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꼭 해야만 됩니다.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도시국장께 강력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도 양 읍면에 오셔서 지주 동의만 받으면 적극 검토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하신바 있습니다. 이에 부푼 희망과 소망으로 강한 의지로 본 의원은 지역 유지, 지역민, 열성적인 주민대표 이장님을 통한 지주분께 80% 이상을 동의 받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서명 받은 것이 아니라 일일이 찾아뵙고 설득하고 시간과 깊은 정성으로 32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최근에 와서는 300억원이라는 예산 소요를 밝힌바 있습니다. 어찌 이런 조령모개와 같은 행정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대충, 대략이라는 말입니까? 본 의원은 연민의 정도 느껴봅니다. 좀더 소신 있는 답변이 왜 이리 궁색합니까? 2013년에 완공하겠다는 자료를 제출 받은바 있습니다. 공기 단축, 공정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질문한 본 의원을 무색케 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요 예산이 수시 변하는 데이터와 본 건에 대하여 변동된 우리 시의 향후 계획이 발생되는 것인지 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보충질문까지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먼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장례 문화시설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2003년 3월 28일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동탄 신도시의 경우 권고대상이며 본 시설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답변에 보면 지역 이기주의 및 소통 부족, 또 지역 갈등으로 안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동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건의서를 냈습니다. 설치해달라고, 2007년도에도 했고 2008년도에 건의서를 냈고, 또 2009년도 5월달에는 동탄향우회에서 또 건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이 의회로 오는 바람에, 의회에 온 내용이 동탄면 향토 역사 및 박물관 건립을 요청하고 주민 연락소 및 만남의 집 건립 요청, 동탄면 향우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관리 및 이용 관리 요청하고 동탄2도시 주변에 연화장 및 추모의 집 설치해서 네 건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건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의회에서 사회위생과로 분류해서 보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회위생과에서 또다시 지역개발사업소로 공문을 이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신 온 내용 보면, 회시 온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탄 제2신도시 주변에 연화장 및 추모의 집 설치”하고서 그 내용이 “연화장 및 추모의 집 등의 설치는 시설의 성격상 입주민 및 인근 주민 등의 반대 민원이 많은 실정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 묘지공원, 괄호하고 공원시설 등입니다. 반영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입주민은 지금 현재 입주도 하나도 안 됐는데 입주민이라는 것을 여기 명시해서 나열했고, 인근 주민 등이라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 이것 설치해달라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답변이 옳지 않다고 제가 판단되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시 전체적인 면적이 광대하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고자 가능하면 중심 지역 내지는 예산의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 안 올리겠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지금 남양 도시계획지역도 조성가가 520만원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년 후에 조성되는 동탄 제2신도시는 5백만원 후반, 6백만원대에 육박하는 조성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동탄 2도시의 경우 평균 보상가가 74만원이에요. 대지가 2백만원, 공장용지 240만원 정도고, 임야가 60만원, 농지가 20만원 해서 평균 보상가가 74만원선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 주신 송산그린시티 관계도 지금 이렇게 되면 조성가가 얼마쯤 된다는 것이 그냥 나와요. 송산그린시티에 조성한다고 해도 이것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이 판단해서 하시면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수요가 따르는데 공급이 따른다는 그런 논리에서 동탄2 도시 내 본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을 시장님 답변을 듣고서 검토해 보니까 제 판단에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아까 IC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은 IC관련해서는 질문요약서에 넣었는데 여기 질문서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는데요. 하여튼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신 것을 제가 간략히 보면 동탄 IC 주변에는 지금 남사 IC, 그다음에 세교 IC, 오산 IC, 기흥 IC, 동탄기흥 IC해서 5개 IC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이 TJT를 IC화하기 어렵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고속도로 이설하지 않으면 거리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탄기흥 IC 하고 오산 IC 사이 중간에 다시 동탄 IC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TJT를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각종 건설기법이라든지, 건축기법이 발전해서 어느 정도 주변 지역 공간만 확보하면 IC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시장님, 이것도 가능하시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동탄신도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세입 범위 내에서 반드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명시이월 요인이 있는 것은 1/4분기 심사분석을 해서 짚으셔서 바로 사업변경 하세요.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안 가고 정말 우리 세원이, 세입이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고요. 그다음에 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 등 법에서 강제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가능하시면 일반회계에 통합해서 운영하시면 예산이 사장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괜히 예금금리 4.5%, 몇 % 받으면서 146억을 그냥 금융기관에 사장시켜서 금융 기관 돈 장사시켜 주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법에서 강제 규제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시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라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께 말씀드리지만 국제교류, 장기화 해외 교육, 민간교육 다 좋다는 것이죠. 선발규정을 명확히 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선발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승진의 요인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을 이수하고 오면 반드시 우리 화성시에서 일정 기간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왔다가 갑자기 타 시군 간다면 안 보낼 수 없잖아요. 물론 안 보내지만, 한 달 후에 안 보낼 수 있겠지만 그런 규정을 명확히 해놓으시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올리고요. 위탁 업무 관계도 그렇습니다. 위탁업무 관계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이 430억 정도 되어서 전체 우리 예산, 우리 공무원 인력 예산액이 한 65.7% 됩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 거기에서 위탁금액으로 순수 인건비도 있지만 사업비도 있습니다. 사업비로 연계해서 우리 업무가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이리로, 그러다 보면 업무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업무는 안 줄고 인원은 그냥 총액인건비제만 따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은 원치 않고 참고해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